△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생존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정부가 직접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해 모든 노동자·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 해고 금지!! 코로나 빙자 노동개악 반대!!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와 재벌의 책임 및 고용안정 대책 수립 노력 강화!!!

△ 정부와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연대에 기반한 조속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및 한국사회 대개혁 실현!!!

코로나19 대응

정책 워크숍(1차)

□ 일시 : 2020년 3월 24일(화) 14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교육장(15층)

진행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발제자	주제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부활을 주문하고 있다!
정원호(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수당의 쟁점과 실행 방안
한지원(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김남수(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위기국면에서노동자계급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류미경(민주노총 국제국장)	코로나 19(Covid-19) 국제노동계/해외노총 대응 현황

□ 발제

□ 종합 토론 : 함께 토론

자료집 순서

◇ 코로나19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박상인)	3

◇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부활을 주문하고 있다!(정형준)	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수당의 쟁점과 실행 방안(정원호)	16

◇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한지원)	21

◇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노동자계급의 대응방안에 대하여(김남수)	35

◇ 코로나19(Covid-19) 국제노동계/해외노총 대응 현황(류미경)	43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부활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총 코로나 대응 정책 토론회(1차)를 위한 토의자료로써,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의사)

코로나19 사태 진단

- 감염병은 인체의 약점만을 공격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약점을 이용함. 코로나 사태는 1. 무분별한 산업화(산업화한 영농법등)로 인해 급증하던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중 하나(하나에 지나지 않고 다음에 더 위험한 감염질환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음) 2. 이런 상황이 여러 번 경고되었음에도, 자본주의 동학에서 무시된 것(수익성이 없는 백신 및 치료제 등에 대한 무시) 3. 신자유주의하 불평등 악화 및 사회안전망 해체, 보건의료예산의 축소로 대응능력이 저하됨(부패한 복지 국가와 부자만 섬기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듬) 4.세계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 타격도 매우 깊고 오래 나타나게 됨.

- 코로나19는 주요선진국에서조차 진단키트 부족과 사용불가능한 환경으로 질환의 정체가 불분명함. 재생산지수, 확진자 증상, 변이의 여부 등 주요변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이는 대응 불가능한 상태를 낳고 있음.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수당 정부 보리존슨 총리가 말했던 ‘사람하는 사람과 헤어질 준비를 하라’는 말로 대표되는 ‘자연적 감염을(백신이 아니라) 통한 집단면역(herd immunity) 획득’이라는 19세기식 비인도주의적 전략을 채택하려다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여 이를 포기했음. 드론공격으로 타인을 정확하게 암살(2020년 초 이란의 솔레이마니 암살작전에 미국이 쓴 방법)하는 시대에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및 이를 분석할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거대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연구와 개발을 방기했으며, 18개 대형 제약회사 중 15개 사가 이 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뗐음)

- 코로나19는 RNA바이러스의 쉬운 변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젠 대유행(판데믹) 국면에서 새로운 변이와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단기에 이 질환을 정복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간 이동, 기존의 면대면 산업(주로 서비스산업)과 고밀집 도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음.

- 설사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더라도, 이는 대량 감염사태와 집단 면역력 획득 국면을 지나야 가능함. 이는 주요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일시적 마비, 고령자의 다수 사망 이란 국면에 이면은 빈곤국가 및 빈곤층에서 벌어질 참극 이후일 가능성이 큼. 1918~1919년 전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당시 인류 전체의 1~2퍼센트를 사망케 한 것으로 추정됨. 파악된 당시 전세계 사망자의 60퍼센트 가량은 인도서부에서 발생했음.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의 인구밀집 도시에서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요 선진국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할 것임.

-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의 변화는 지난 10년간 이야기한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새로운 저성장시대)이 진정한 ‘새로운 표준’으로 다시금 개편될 것을 예상케 함. 이는 ‘포스트-코로나19’ 혹은 ‘신종감염병 불러일으킨 세계체계’ 일 것임. 우선 트럼프등이 주도했던 ‘탈세계화’(자국내 생산공장등을 두고자 하는 경향) 가 가속화 될 수 있음. 물론 이런 국면에서 자본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자신이 유리한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자 할 것임.(뉴노멀이 마지막으로 고안한 것이 ‘4차 산업혁명’임을 기억해야 함.)

한국에서 벌어진 구체적 상황

- 메르스사태(전세계에서 중동을 제외하고는 병원감염으로 가장 큰 확진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하민국)의 교훈으로 봉쇄,박멸전략(Containment, elimination stretagy)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음. 특히 2015년 병원감염을 겪었던 한국의료체계는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선별진료소’등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최근 존재하였음.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해서 발생한 그에 대한 고육지책임. 이는 결코 한국 민간주도 의료의 성과가 아니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치면서 민간주도의료체계가 살아남기위한 미봉책임.

- 결국 낮은 공공의료 인프라로 인해 2월 중순 발생한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클러스터의 폭발을 의료체계내로 수용하지 못했음. 대구의 경우 계명대학교와의 협상으로 동산병원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분류작업의 미비로 집에서 사망한 경우가 발생함. 결국 동원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생활치료센터(경증 확진자 시설)을 도입함. 이 과정에서 약 2000명 가량이 확진되고도 집에서 방치되었음.

- 초기 봉쇄전략 이후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y) 으로 변화는 감염력, 재생산지수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징때문만이 아니었음.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큰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음압병상 및 감염병전문병원 정도의 추진만 언급하고 있음. 또한 부족한 병상 뿐 아니라 공공에서 가용한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자원봉사 및 전국의 의료인력을 대구경북지역으로 집중시킨 과정이 있었음. 그럼에도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음(공공보건의료 장학생 제도는 작년에 고작 8명 지원했으며, 올해는 16명 지원했다고 함.)

-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서 ‘원스톱서비스’로 포장했던 청도대남병원의 대량 코로나 감염사태는 가장 크게는 민관협동체계의 기만성을 보여준 것임. 이는 그간 ‘민관협력’이 주장하던 효율성과 편의성이 자본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함을 보여줌. 특히 이 병원의 단층 폐쇄형 정신병동에서 105명의 환자 중 101명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켜 주었음. 이 병원은 단일건물에 요양병원, 정신병동, 응급실, 요양원, 보건소, 장례식장, 수영장, 헬스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운영주체가 한 일가(동일 일가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였음. 지방정부와 지역유지의 결탁까지도 해석가능한 이런 사업모델이 지역 보건의료복지사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큰 광고까지 되었다는 점은 향후 보건복지체계의 공공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앞서 밝혔듯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했으며, 다수는 수도권 및 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메르스이후 합의된 공공의료 확충 및 인력강화도 이루어내지 못했음이 드러남. 문제는 경제부처와 민간의료기관, 직능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속에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적서비스를 공급할 자원이 결핍된 과정임. 이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문재인의 정부의 산업화 전략과 상충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감염병전문병원, 공공의료재단 등의 설립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와 함께 보수우익과 정부의 희생냥 찾기와 혐오조장이 발생함. 보수우익은 중국인혐오를 부추기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중국인입국금지 를 끊임없이 주장했음. 정부는 밀집된 집회를 가져 수천명을 감염시켰음에도 ‘신천지’에 ‘이단’ 프레임으로 희생냥을 찾으려 했음. 혐오와 희생냥 찾기는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각자도생과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음. 이는 코로나 대유행을 사회적 해결방식으로 모색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민들의 반감을 자아내고 있음.

- 망상은 무지와 동일하지 않음. 무지는 도리어 지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 과학자, 기자, 그리고 우익 자유주의자들은 몇 번이고 실수를 반복함. 예를 들어 백신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선동으로 서방에서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 하지 않는 이유는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컷음. 결국 의료진은 설득에 의해 과학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방 접종 할 가능성까지 시간이 걸렸음. 결국 무지(감염병을 막기위해선 과학적 전략이 필요)에도 싸워야 하지만, ‘시장’이 효율적이란 망상에도 싸워야 함. 이기심에는 큰 보상을 주고 이타주의는 망가뜨리는 경제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응방향은 없음.

- 보수우익, 자본, 기업은 항상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발악할 것임. 기업 세금 감면, 기업 지원금 등의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고 고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달라고 호소할 것임. 이미 법인세 인하, 고용지원금 확충등은 공개적인 요구가 되었음. 하지만 진보좌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에게 직접 지원이 되어야 하며, 고용 유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 해야 함.

- 담대하고 선도적인 제안과 그동안 뺴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할 시기임. 이런 과제를 방기할 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제수단의 복원임. 각종 사회인프라를 공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복원시켜야 함.

-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양적완화의 경험은 불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은 기업의 고위 임원과 주주들의 배만 불릴 뿐, 노동자, 서민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임. 이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유주의 우파 중 중도파도 동의하는 주지의 사실임.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통적 의미의 '복지정책'에 대한 호응이 좋은 상황임. 우파조차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지원하라"는 대중적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지자체장 및 보수우파의 일부도 직접지원을 선언한 상황임.

강력한 복지국가의 부활을 요구함.

-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보수당의 연구제안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당시 전시체계는 국가의 역할,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음. 코로나 대유행은 사회적 단결과 사회적 해결방안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됨.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의 교훈, 즉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 는 문제에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어서는 더욱 강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함. 그리고 그런 방향성은 공적 체계의 강화에서 가능함.

- 국제적으로 코로나대유행은 지방자치, 분권화, 분리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냄. 신자유주의와 효율성, 독립채산에 중심에 둔 지방자치가 벌인 단절적 대응의 문제점임. 대표적으로 북이태리는 지난 수년간 분리주의 극우파인 북부동맹(레가)가 집권한 지역임.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남부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익이 득세하고 보건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영역의 축소가 일어남. 또한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와 남부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자국민에 대한 반감까지 가세하여 극우파의 집권을 강화하고 있었음.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1만명의 의사가 북유럽(영국, 스웨덴 등)으로 이주하였음. 이태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지역의 분리주의형 지방자치모델은 코로나대유행으로 파산했음.

- 이태리조차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등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내어놓고 있음.(이태리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 스페인은 모든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 하기로 했음. 프랑스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프랑스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까지 꺼낼 수 있다”고 했음. 이들 조치들은 모두 기업을 살리기위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기간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임.

- 코로나대유행은 불안정노동, 플랫폼노동, 영세자영업자등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무너짐으로써 사회구성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임. 도미노처럼 실업율이 증가해 1930년대 대공황시절의 실업률을 상회할 것이란 예측도 있음.(데이비드 하비) 결국 소비에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생산이 문제가 되는 코로나대유행 이후의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이 필요함. 생산에서 비롯된 문제에서, 사회적 안전망과 최소한의 생계유지,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문제에서 ‘복지국가’가 가장 현명한 대안임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도입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코로나대유행은 강력한 복지국가 담론의 재도입과 실현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음. 우선 취약계층이 불안정노동으로 그나마 획득했던 소득방식이 붕괴됨으로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위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을 위시한 기업복지도 경제위기 심화 및 구조조정 압력으로 조정될 수 있어, 공공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적 요청의 광범한 확산이 가능함. 즉 복지의 제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임.

- 이는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노후소득 에 대한 공공화를 촉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됨.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 무상돌봄 이 제출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성을 통해 함께사는 세상의 기반이 될 것임.

<보건의료부분 요구안 예시>

1. 본인부담금 경감 및 2020년 총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감염병 등 재난상황 중 본인부담금 현행 입원 20%를 5%로 낮춤)

2. 건강보험료 경감(감염병 및 국가재난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국고로 지원)

3. 공공의료청(공공의료공단)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동산병원, 침례병원, 대남청도병원 즉각 공공화, 거점공공병원 확보)

4. 보건의료인력 확충(국공립대 의사, 간호사 학생수 30% 증원, 공공장학생화 + 공공의과대학 설립)

5. 상병수당(질병수당) 도입,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는 유급병가 즉각도입(아프면 쉴 수 있도록)

6. 공공제약사 설립(백신 및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공적 공급, 퇴출방지 약품 관리)

7. 의료인 우선 무상교육 및 국가주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및 입법화 TF 마련

민주노총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제언

- 우선 소득보존을 위해 코로나대유행 기간의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주요 기간산업(도로, 철도, 석유, 물류, 항공, 철강등) 에 대해서는 ‘국유화’ 등의 강력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사회수당으로써 소득보전을 위한 보편적 ‘현금급여’도 도입이 필요함. 하지만 소비침체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산의 우선순위 및 공공화를 위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 병원, 요양시설, 사회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확대할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존 민간소유의 시설을 공공화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질’이 확보된 시설운영으로 시민의 ‘필요’에 조응하는 공간이 확보 될 것임. 우선 ‘병원’의 경우 급한데로 필요한 곳부터 공공화 할 수 있고, 이를 요구해야 함.

- 무상의료(무료로 공평한 의료를 제공),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확대의 원칙으로 복귀할 시점임. 의료의 경우 필수의료부분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의료비총액 상한제를 우선 도입해야 함.

- 재정확대전략으로 감세가 아니라 채권발행, 금리인하 등으로 재분배확대에 집중하도록 요구해야 함.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논의와 종합적 내용

- 아파도 쉴 수 있는 사회는 우선 아파서 일하지 않아도 소득감소가 없어야 함. 이를 위해서 ‘유급병가’(비기여급여) 및 ‘상병수당’(기여급여)을 통한 보편적 소득보전책이 필요함. 장애가 발생해 소득감소가 지속된다면 ‘장애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등 고밀집격리시설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개별가구에 떠넘기고, 사회에서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를 배제시켜 감염질환의 최대 피해자 및 숙주로 만들고 있음.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탈시설화’ 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거공급’ 과 지역돌봄연계가 필요함.

- 이러한 돌봄서비스, 주거서비스에 연동된 사회적 노동에 대한 공공노동확대가 필요함.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전국적 도입이 시급함.

- 공공의료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복지 연계 를 위한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우선 국립대학)로 이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재구성해야 함. 유아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확대도 필요함.

- 소득보전과 관련해 기여급여의 형태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기초연금도 재정확보전략과 더불어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Les fortes sottises sont souvent faites, comme les grosses cordes, d’une multitude de brins.)” -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수당’의 쟁점과 실행방안

정원호(경기연구원)

Ⅰ. 미증유의 경제위기

ㅇ 위기 현상에 대한 설명 -- 생략

ㅇ 위기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이지만,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특고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

Ⅱ. ‘재난수당’ 관련 쟁점

1. 용어

ㅇ ‘재난 기본소득’이 언론에서 대세를 차지. 그러나...

-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소득’의 특성(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정기성 결여, 보편/선별과 개별성은 혼재)

- 이러한 기본소득의 ‘특성’ 외에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다름.

* 기본소득의 근거는 ‘공유자산의 수익에 대한 공동 배당’ 또는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 제공’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생활 안정과 긴급한 내수 진작의 필요에서 제기되는 것이기에 ‘재난 기본소득’ 보다는 ‘재난수당’(재난생계소득, 재난극복소득, 재난소득....)이 합당.

(좀 부연하면, ‘한시적 보편적 재난수당’이 가장 정확)

→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합의되지 않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의 혼란과 낭비 초래(예: 청와대 정책실장)

ㅇ 그럼에도 ‘재난 기본소득’ 용어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보편복지’ 관념을 확산시키는 긍정성은 갖고 있음.

2. 선별 지급 vs. 보편 지급

ㅇ 선별 지급

- 장점 : 피해계층에 지원 집중함으로써 예산 제약을 감안하면 효율적

- 문제점 : 피해계층 선별과 해당 계층의 피해규모 확정이 불가능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 수급자 정보만 관리 → 사각지대 파악 못함

* 2015년 빈곤층 중 5대 소득보장제도(공적 연금, 기초연금, 기초생보,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중 단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비율 35.8%

2) 전국민 실시간 소득정보 시스템의 미비로 선별 불가능

→ 2020 1차(?) 추경은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4개 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

→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더라도(중위소득의 몇 %)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현재 위기 시의 피해상황 반영 못함

3) 동일소득 집단에서도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별, 개인별로 위험확률과 피해규모가 상이하여 피해지원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음

→ 불공정 시비 발생

ㅇ 보편 지급

- 장점

1)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해소

2) 모두가 혜택을 봄으로써 고⋅중소득층의 재원 부담(조세 납부)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문제점 : 재원 규모가 커짐

- 문제점 해소 방안 : 재난수당의 과세소득화 (단, 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 연말정산이나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재난수당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면, 과표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면세, 5억 초과 최고소득계층은 46.2%(소득세 42% + 지방소득세 4.2%) 납세

→ 부자에게 왜 주냐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재원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후적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

3. 직접 지급 vs. 간접 지급

ㅇ (전국민에게) 직접 지급 : 신속하게 전달되고, 소비효과도 신속히 나타남

(현금 vs. 상품권/지역화폐 문제는 후술)

ㅇ 간접 지급(감세, 대출 등) : 역진적이고 효과도 늦음

- 소득세 감세는 면세자에게 아무 혜택 없음 (2017년 기준 41.0%)

- 개별소비세 감세(추경에 포함)는 고가제품 구매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혜택

- 대출은 부채증가뿐 아니라 대출요건을 구비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상에 한정. 대출받는 시간도 오래 걸림.

4. 현금 vs. 상품권/지역화폐

ㅇ 현금

- 장점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 문제점 : 피해가 적은 고⋅중소득자의 경우 소비 대신 저축 가능

→ 내수 진작 효과 감소

ㅇ 용처 제한이 있는 한시적 상품권/지역화폐

- 장점 : 피해가 큰 중소⋅영세업체로 용처를 제한하고, 일시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사용시한을 정하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자금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서 지역화폐 형태가 바람직

- 문제점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시급한 부채(임대료, 원자재/식자재 대금 등) 상환 불가능

- 문제점 해소방안 :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부채 상환에 지역화폐 허용

* 재난수당 외에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병행 실시 필요

5. 재원 조달

1) 적자재정

ㅇ 2020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GDP 대비 41.2% → 재정당국의 마지노선 40% 초과

ㅇ OECD 평균(2018) 109.2%

- 일본 224.1%, ..., 미국 106.9% : OECD 중 100% 초과국 9개

- 한국(40.1%)은 밑에서 4번째

→ 추가적 적자재정 여력 있음.

단, 적자재정의 규모는 재난수당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또는 그 반대) 재난수당의 금액이나 적자재정의 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

2)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 : 전술

3) 세입 및 세출 조정

ㅇ 일단 국채발행으로 조달 후 차년도 예산에서 조세감면 완화/폐지 및 지출을 절감⋅조정하여 충당

- 조세감면 자체가 매우 역진적

* 2015년 총 조세감면액 55.8조 원

- 하위 10%의 1인당 감면액 : 278,000원 vs.

- 상위 10%의 1인단 감면액 : 7,907,000원 → 28.4배

* 2020년 조세감면 51.9조 원 전망

-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국방비 삭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 삭감 등 지출 조정

4)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ㅇ 정부가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권을 통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조달하여 직접 가계에 지급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혼합

→ 소비증가 효과가 크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유동성 함정) 시에는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위험도 작음

* 양적 완화(QE)는 은행에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위기 시 실물경제로 자금이 가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주식 등 금융상품은 호황을 맞지만 실물경제 회복에는 효과 작음

ㅇ 그러나 선례가 많지 않아 현 상황에서 바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Ⅲ. 재난수당 실행방안

1.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의 재난수당 지급

2.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

ㅇ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시한 설정(예컨대 3~6개월)

- 시한 이후에는 마이너스 인센티브 적용

(예 : 시한 후 3개월 간 지급액의 70%, 그 후 3개월 간 40%, ...)

ㅇ 1회 지급 또는 금액이 클 경우 월별 분할지급도 고려

ㅇ 용처 제한 : 중소⋅영세 업체(예컨대 연 매출 10억 이하)로 제한

- 코로나 국면에서의 일부 부채 상환 허용

3.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근간으로 하면서

ㅇ 재난수당의 과세소득화

ㅇ 세입 및 세출 조정

ㅇ (가칭)‘재난극복 국민기금’ 설치를 통한 자발적 모금운동

Ⅳ. 기타

1. 재난수당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는 점 강조

ㅇ 이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및 금융정책 병행해야

ㅇ 특히 실업 급증에 대비하여 특단의 대책들 미리 준비해야

- 고용보험 재정 확충 ← 고용보험료 인상 + 정부 재정투입 확대

- 기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강화(예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금액 확대)

2. 민주노총의 선도적 역할

ㅇ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들의 ‘코로나 연대기금’ 결의 (통상임금 5%?) → ‘재난극복 국민기금’에 기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들어가며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 변화를 장기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노동조합운동에서 필요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필자는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현 체제의 ‘기저질환’을 크게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함. 본 글은 장기 관점이라 할 정치적, 경제적 ‘기저질환’에 대해 강조하고자 함. 기저질환은 “무엇”이고,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어떻게” 악화시켰는가가 본 글이 던지는 질문임.

전망

1) 코로나 확산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따질 때 기준은 두 가지. 전파력을 반영하는 기초감염재생산수(이하 R0)와 사망률을 반영하는 치명률.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3~1% 정도로 추정. 사스 10%보다는 낮고 0.05~0.1% 수준인 독감보다는 높음. 따라서 치명률만 놓고 봐서는 사스보다는 덜 위험. 그러나 문제는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환자 수 자체가 훨씬 더 많아서, 실제 사망자 수는 사스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 코로나19의 재생산수는 2.8. 사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음.

사스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의 다른 특징과 관련. 첫째,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바로 전파가 가능. 사스의 경우 잠복기에는 전파되지 않음. 둘째, 코로나 19는 경한 증상만 나타내거나 아예 무증상인 환자가 많음. 심한 기침 없이도 대화나 식사를 통해 전염 가능. 이런 특성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극대화하는데, 방역 조치들을 무력화하기 때문.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인 봉쇄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

그런데 이런 봉쇄 중심 방역의 문제점은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없다는 점. 치료제 개발이 한두 달 내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딜레마. 봉쇄(containment) 전략에서 완화(mitigation) 전략으로 이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봉쇄 전략은 질병 확산을 막고 유행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또 봉쇄 조치 동안 질병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질병의 특성을 파악.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 더는 유행 통제가 어렵다고 보고, 완화 전략으로 변경. 격리, 검역에 쓰던 물자와 자원을 치료와 취약집단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 확진자수가 수천 명이 된 지금, 모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검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 물자와 인력을 사망 가능성이 큰 취약집단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

어쨌건 이런 이유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는 것이 합당. 아래 영국 보건 당국의 예상에서도 볼 수 있듯,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딜레마가 있음. 1차 봉쇄로 잘 막아도, 면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 모두가 봉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 한 외부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유입돼 2차 대유행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잘 봉쇄하든 못 봉쇄하든, 최선은 중환자병상(ICU) 같은 병원의 환자수용 능력을 키우고 버티는 것 뿐. 올해 내내 코로나로 전세계가 어려운 방역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2) 방역에 따른 경제 침체

봉쇄, 물리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은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비가 급감. 강한 방역일수록 심각한 침체가 발생함.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침체도 막는 갈은 없음.

위 그림은 방역에 따른 자본 순환(circulation)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나타냄.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일반 소비재 수요 급감하고, 이어서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본재 수요도 급감. 상품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 시작. 그 다음은 화폐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단계도 문제 발생. 극단적 불안감으로 실물 투자 대신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 달러 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부터, 한국의 경우 서울 부동산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생산이 이뤄져 상품이 나오는 단계도 현재 문제. 세계 무역 급감, 여러 곳에서 불시에 생산이 중단되는 공급사슬망 손상 등으로 제대로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 자본이 방역으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할 경우 경제는 당연히 곤두박질.

다른 구조적 문제가 없을 경우 자본 순환이 재가동될 때까지 V자 형태의 경제성장 나타남. 아래 그림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제의 회복양상을 보여줌. 이런 전망에서는 대책 역시 간단한데, V자의 폭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쏟아 붓는 것. 그리고 통화와 재정을 이후 고점에서 흡수.

3) 정치, 경제적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문제

세계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침체가 예상됐음. 세계경제가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 탓.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경제침체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증폭. 세계의 경제적 기저질환은 크게 보면 다음 두 가지.

첫째 이윤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생산성 둔화. 여러 경제학자가 지적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생산성(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상승은 2010년대 심각하게 둔화한 상태. 경제성장의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의미. 그럼에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적자재정과 수량완화(양적완화)로 인한 착시효과 덕분.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부은 돈으로 미국에서는 소수 ICT기업이 주식시장 붐을 일으켰고,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엄청난 손실을 국영은행의 대출과 무역흑자로 덮었으며, 일본에서는 200%가 넘는 국가채무와 4배 넘게 증가한 중앙은행 자산으로 민간 소비와 저축을 촉진.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덮치자 이런 성장의 신기루가 바로 걷혔음.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바로 폭락했고, 중국의 거품 성장률이 사라졌으며, 일본의 민간소비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갔음. 코로나 사태로 정부 재정 여력이 취약해지자, 정부에 의존하던 경제주체들의 불안이 폭발한 것.

둘째, 2010년대 반세계화-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포퓰리즘. 이는 20세기 중반의 세계적 반공‧자유주의 질서, 20세기 후반-21세기 초반의 금융세계화 질서와 상당히 다름. 미중 무역전쟁, 유럽연합의 이완과 해체수순, 한일 갈등 같은 역사적, 민족적 갈등들이 보호무역주의, 세계기구들에 대한 리더십 약화, 국지적 군사갈등을 확대. 국내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 정치가, 또는 인종주의자들이 득세.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제적 공조보다 일방적 국경폐쇄 등의 보호주의가 득세하고,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의 권위가 실추됨. 코로나 이후 세계정세를 20세기와 같은 국제 질서의 확대국면이 아니라 19세기 같은 무질서 상태의 혼란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 사태는 반세계화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는지를 다시금 확인.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트럼프가 유럽발 입국금지를 선포하자, 미국과 유럽 경제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음. 유럽에서의 아시아인 혐오는 중국 침체가 유럽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지 못한 각국은 국경부터 폐쇄하는 데 주력했지만, 방역에 성공한 것더 아니었음. 그러나 경제위기는 그 탓에 더 심각해졌음.

이런 기저질환이 다음 지점들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큼.

우선, 기업부채 위기. 비은행 금융기관과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부실은 이미 역사적 고점에 와있음. 역사적 저금리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고위험 부채를 마구 끌어다 썼음. 이런 고위험 기업부채의 부도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통해 비은행금융기관, 심지어 은행까지 위기를 전염시킬 수 있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재무구조 악화가 부실 채권의 파산과 연이은 CLO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음.

심지어 최근의 유가 폭락은 이런 우려를 키웠음. 사우디와 러시아가 갈등하는 가운데 미국 셰일업체가 불똥을 맞았음. 1,500여 미국 셰일오일 업체는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저금리 덕에 이자 비용을 낮추며 외형 확장에 치중. 투기 등급 수준의 부채비율. 셰일업체의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뉴욕 증시도 급락. 유가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기업부채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음.

세계경제위기의 또 다른 뇌관은 중국. 현재 중국의 총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에서 16%로 증가했고,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도 한 해 2천만 명에서 1억5천만 명으로 늘었음.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의 핵심. 전 세계 제조업이 중국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음. 여기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까지 큰 타격을 입었음. 중국의 경제위기는 이미 일국의 위기를 넘어섬.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국에는 거대한 파급력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위험으로 3대 ‘회색 코뿔소’가 거론.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 그것. 이런 위험요인이 격화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개혁들을 최근 몇 년간 시행.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까지 겹쳐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침. 코로나로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부채는 증가했으며, 부동산 거품과 그림자 금융의 파산 가능성은 더 커졌음.

G7국가 중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높은 두 나라인 일본과 이탈리아도 세계경제의 큰 위협.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채무가 200%가 넘는 나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양적완화도 가장 공격적. 일본은 금융기관들이 CLO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 주식을 28조엔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빠른 속도로 폭락하고 있음. 더불어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입을 피해 역시 막대함. 일본 국가채무의 상당수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07~09년 금융위기 이전 GDP 수준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나라. 심지어 국가부채가 약 140%에 이름. 관광산업이 전체 GDP의 13%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음.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치 풍토는 코로나 및 경제위기 대응에 EU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이탈렉시트 여론이 조성될 위험도 큼. 이탈리아발 유럽연합 위기가 있을 수 있음.

이상의 위험들을 감안할 때 V자 회복이 아니라, 침체는 심하게, 회복은 약하고 짧게, 그리고 다시 침체가 반복되는 더블딥 L자 장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

단기 처방의 장기에서의 효과

1) 정부 역할의 팽창과 그 후과

세계 각국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봉쇄 중심의 방역을 이어가면서 병원 수용 능력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한 자본 순환 중지 상태는 정부의 통화 재정정책 확장으로 해결하려 노력 중.

정부의 경제적 대응 방향은 세 가지. 최종 대출자, 최종 지불자, 최종 구매자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자는 것. 아래는 그 사례.

	사례
최종 대출자	빚 독촉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 제공. 채무 만기연장과 저신용 기업 또는 소기업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국책은행이 직접 대출을 늘리기도 함. 최근 정부 경기부양의 80% 이상이 이것.
최종 지불자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자영업을 포함한 실업수당, 병가수당 등을 정부가 지급. 환자의 검사비와 치료비, 격리에 따른 비용 등도 정부가 지급. 경영위기에 빠진 사용자의 세금면제, 자본주입 등도 실시. 일부에서는 기본수당 현금지급도 실시 고려 중.
최종 구매자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민간 금융상품을 다수를 중앙은행이 구매. 모기지증권부터 MMF 펀드, ETF펀드, 기업어음 등 그 종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지전능한 것인 것도 아님. 반드시 어떤 문제를 야기.

수백조 원 규모의 담보제공과 직접지출을 실시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이미 국가채무가 큰데,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더 커질 것. 독일이 끌고 가기도 버거울 수 있음. 그런데 이런 재정상태로 민족화폐를 다시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 2000년대 금융세계화의 주역 중 하나였던 유로존이 깨지면 세계적 금융혼란 불가피. 미국의 두 번째 마셜플랜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행은 ETF계의 큰 손이 되었는데, 현재 두 배 더 사겠다고 함. 다들 펀드 넘기고 엔화를 축장 중. 일본의 2010년대 폭발적 재정, 양적 완화는 일본 민간이 국내 금융자산에 열심히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일본 민간이 해외로 도피하는 순간 주저앉음. 이런 까닭에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민간 금융상품을 사들이는 것. 즉 금융 자산 소유자가 해외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엔화를 쥐어주고 있는 것. 하지만 언제까지 민간부문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균형재정론이 결함이 있다고, 케인스주의 적자재정론이 만병통치약이 아님. 고전적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왜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함. 정부 적자를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이 진보가 될 수 없는 이유. 쓰나미가 오는 데 방파제 허물어 집부터 수리하자고 하는 것이 진보는 아닐 것.

2) 한국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주장의 문제점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기적 재난 수당을 한국에서도 논의.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처지가 다름. 또한 실제 효과에서도 문제가 됨.

우선 문제는 규모. 월 100만원이면 월 50조 원. 만약 현 사태가 더 늘어진다면 100조 원, 150조 원으로 증가. 그런데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 기본은 국채 발행. 그런데 현재 금융시장 상태라면 정상 발행이 쉽지 않음. 더구나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것도 이상하니. 한국은행이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비전통적 수량완화나, 국민연금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부작용이 매우 큼. 현재 한국은행 현금발행액은 130조 원 정도. 단숨에 50% 가까이가 증가하는 셈. 달러, 엔화, 유로화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한다고 해도 환율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가능성도 큼. 그리고 국민연금이 매입한다면,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요, 현재 금융시장 사정을 보면 대혼란이 예상됨.

다음으로, 정말 어떻게든 해서 했다고 쳐도 문제. 현재 은행 초과지급준비금(법정준비금 외 은행에 남아있는 돈) 상황을 보면 효과를 보기도 힘들어 보임. 2019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 수준으로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3조원 대로 급증. 투자처가 없다보니 현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상황에서 50조원을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말 생계가 급한 사람은 소비에 쓰겠지만, 나머지는 예금이나 최근 청년들이 빚을 내고하고 있는 주식에 투기. 지난 1주일 상황을 보면 국내 개미가 3조원 사고 외국인이 3조원 팔았음. 국내인이 외국인에서 원화를 주고, 외국인은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형국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시민도 정부가 준 현금으로 달러를 환전하는 원화 투매를 할 수도 있음. 참고로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양적완화 이후 2.7조 달러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말 1.3조 달러로 감소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1.6조 달러로 증가한 상태. 시중에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현금을 찾아 매달리고 있는 형국.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도 문제가 되겠죠. 사후 정산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출된 돈은 꽤 오랫동안 남음. 2020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 50조원 채무 증가 시 부채비율이 43%. 그런데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한참 낮아질 것이라, 44~45%도 예상할 수 있겠음. 재정 계획 대로 가면 2023년에는 50%를 넘김.

혹자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한국의 국가채무가 매우 낮다며, 지금은 마음껏 적자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 선진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와 한국을 비교해 보자. 국제통화기금(IMF)의 2019년 추정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대만 34%, 스위스 39%, 스웨덴 37%, 노르웨이 40%, 이스라엘 62%, 오스트리아 42%, 한국 40%. 이 중 5년 사이 가장 빠르게 이 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한국. 그리고 앞으로 5년 내 가장 이 비율이 높아질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 한국의 국가채무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님. 수준도 속도도 문제. 한국은 이중적자에도 문제가 없는 미국이나, 민간이 국채로 저축을 하는 일본이 아님.

한국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취약계층과 생산자원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실업수당 확대, 자영업자 현금지원, 사업자들의 고정비(공과금, 임대료) 감면, 육아휴직 지원, 대출 이자 및 상환 관련 금융지원 등등.. 대부분 기획재정부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 좀 더 현장에 빠르고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재난기본소득 류의 대안은 오히려 이런 대책이 더 빠르고 확대해서 시행되는 것만 막는 효과. 12조 추경을 20조원으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50조원 현금 살포로 대체하자는 것은 효과도 적고, 부작용은 클 것.

역사적 전시경제의 시사점

최근 코로나 대책을 준 전시경제 정책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간단하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경제와 현재 대책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음.

전시경제정책	효과	코로나정책	예상효과
군대확대	실업해소,완전고용	실업자 소득지원	생계유지
군수산업 지원	대공황 제조업 구제	금융시장 지원	신용경색 완화
전쟁채권 발행	재정 조달	수량완화+적자재정	금융안정, 소득지원
폭격 등 자산파괴	불평등 완화	???

전시정책에 비교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확연하게 다름. 첫째, 실제 전시경제정책은 고용과 생산이 중심임. 반면 코로나 사태의 중심은 소득과 금융임. 즉 코로나 사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대처라는 점. 둘째, 2차 세계대전 시기 전시경제는 미국의 폭발적 생산성 증가 국면에서 발생한 것임. 반면 코로나 사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또는 생산성 둔화 시점에서 발생한 것. 대응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셋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시경제는 ‘파괴와 건설’의 과정이 동반되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는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건설되는지가 불분명함.

요컨대, 전시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 코로나 대책은 그저 정부개입이 커졌을 뿐이지, 전시경제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의 긍정적 요인이 없음.

노동조합 운동의 딜레마

1) 위기 이후 확대되는 임금격차, 고용격차

1987년 이후 경제위기가 닥치면 노동자 간 격차가 오히려 증가했음. 도움이 필요한 시장 지위가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제도와 노조로부터 덜 보호되기 때문.

※ 자료: 1989~2000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2008~10년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전보다 강도가 세고, 더군다나 내수 중소영세기업에 직격탄을 가하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견고한 한국 노동시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이 격차는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될 것. 특히 대기업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해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취업자 임금격차만이 아니라 고용불안 격차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음.

물론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업별, 산업별로 경제침체 여파를 받는 정도에 따라 고용안정 수준은 천차만별. 코로나는 특히 국제 무역과 관광에 직격탄을 가하는 만큼 본사경영에 종속된 외투기업과 무역 관련 업종(조선, 해운, 항공, 관광 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 큼. 먼저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사이 격차가 큼. 예로 2007년, 2018년 정규직 고용을 비교해보면 현대차는 56천명에서 69천명으로 23% 증가.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은 같은 기간 28천명에서 21천명으로 8% 감소. 다음으로 산업 간 격차가 큼. 예로 자동차산업은 종사자가 2012년에서 2017년 15% 증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 등)은 11% 감소.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문제점은 전국적 노정, 노사, 산업별 노사 관계가 허약하다보니,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각자도생, 각개격파가 지금까지 일반적 양상이었음. 전산업적, 산업적 대책을 마련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경험과 절박성이 낮음. 특히 기업별 현장에서 상급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기 때문에 조율된 대정부, 대자본 요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2) 절반만 맞는 요구들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정부재정과 함께 재벌 사내유보금 요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은 앞서 봤듯 화수분이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제약이 있음. 또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나 과세로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심지어 재난기본소득(재난생계소득) 같은 비용을 마련하자고도 주장.

그런데 사내유보금 관련 주장들은 회계적 개념에서나, 현실의 상태에서나 과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먼저, 회계적 의미의 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익에서 사외유출(배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누적액(이익잉여금). 사내유보금은 말 그대로 사내 재투자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토지 설비와 같은 유형 자산의 구매와 현금, 지분투자, 금융상품 구매 같은 금융자산으로 남음.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 이익이 증가했지만, 배당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

2017년을 정점으로 순이익 증가는 꺾인 형국. 2018년 급락하여 2010년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2019년 3분기까지 상장기업 현황에서 볼 수 있듯, 2018년 대비 순이익이 최고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인데, 더욱 문제는 2020년에 세계금융위기 급으로 사정이 안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자가 주도하던 순이익 증가도 2019년부터 급락. 전자는 2019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순이익이 60% 가까이 감소.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인데, 2020년 약간 반등은 예상되나 어려운 사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님.

재벌 양극화도 고려해야 함. 2018년 말 당기순익의 절반은 삼성그룹(37조원)과 SK그룹(23조원)이었음. 다음 순위는 현대차그룹 4조원, LG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효성그룹이 3조원 대. 50대 그룹 중 1조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곳이 10곳, 1천억 원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곳이 15곳.

3) 단기 대책 편향성

대부분의 요구가 V자 경기회복을 전제. L자 장기침체에 대한 고려가 없음. L자 침체에서는 자본의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무능(지불능력에서나, 구조변화에서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됨. 요구할 상대가 허약해진 조건(파산이 가능한 조건)에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함.

L자 침체에서는 노동조합 역시 경영, 임금, 노동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변화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최종 고용자(정부)를 호출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이는 앞서 봤듯 한국 자본주의의 사정에 의해 제약됨. 개별 기업들이 누가 먼저 정부 재원을 얻을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음.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방향

1) 지속가능한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재정 요구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은 시급. 하지만 재난수당 같은 현금 이전은 장기간 이뤄지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렵고, 특히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여력을 고갈시키면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 코로나 방역이 수개월 이상 더 진행될 수 있고, 경제침체는 몇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부 재정지출 요구를 구상해야 함.

먼저, 극심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 부분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쿠폰 제공과 함께 급격한 파산을 막기 위한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정부 추경과 연이은 금융대책들에 기본 방향은 모두 있다고 봄. 다만 현장까지 전달되는 속도와 규모가 개선이 필요할 것.

다음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코로나 침체만이 아니라 애초에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부분에 대한 구조변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크고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부분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많은 재정을 소진하는 것은 결국 장기에서 또 다른 위험을 재생산하는 것.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축소하면서 자영업자와 이곳에 고용된 노동자를 보다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시 강조하면 ‘장기전’에는 ‘장기전’에 걸맞은 대응책이 필요. 육아 사회화, 공공 보건의료 확대, 노인 돌봄 등등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음.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식으로 고령화 사회, 바이러스 창궐 시대에 맞는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2) 연대임금‧연대고용 전략 하에서 중기 대책 수립

노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고용과 임금에 관한 대책일 것.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필요. 코로나 대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생산/소비 혼란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영업, 영세기업 부분을 이전처럼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해결방법은 생산성이 높고 지불여력이 있는 경제부문에서 일자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

물론 대기업도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시기에 예전처럼 스텔스구조조정(비정규직과 하청에서 고용을 줄이는 방식의 소리 없는 구조조정)을 노조가 묵인 또는 담합한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자본 교섭을 요구하고 고용은 늘리고, 임금격차는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함. 고용에 친화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임금체계을 개편하기 위한 모색, 급경사 임금커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고임금 부문의 중단기적 임금인상률 조정, 실노동시간 단축 등 두 부분의 고용 비중 확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조직.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들이 ‘양보교섭’이냐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냐는 식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정세적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이 진정으로 단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또한 임금교섭권을 산별노조와 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할 것. 만약 코로나 사태가 나라가 절단 날 정도의 위기란 점을 인식한다면, 노조 역시 그에 준하는 체계 개편을 시도해봐야 함. 노동자 한쪽이 “전염병으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처참한 상태에 있는데, 이전 같은 기업별 노조 체계로 현재 상태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물론 이런 결단을 한다면, 정부와 총자본에게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준하는 재정, 산업, 노동 정책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을 것.

3) 파산기업에 대한 자주관리, 협동조합 등 대안 마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상품화폐 경제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나는 것. 최후의 대부자인 정부가 모든 기업을 살릴 수 없을 때, 전략적 순위가 떨어지는 기업부터 파산할 수 있음. 이럴 경우 노동조합의 전통적 해결방법은 정부에게 구제를 더 강하게 요청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는 것(인수합병).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경제침체가 심각해질수록 이마저도 어려움에 처함.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구조조정 대응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주관리 또는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별 역량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가 일종의 ‘대기업그룹 전략실’처럼 다수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장직 중심의 노조가 사무직, 연구직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단체협약 형태(고용주 관점에서의 조정)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위기국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김남수(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를 무너뜨렸던 무기가 이제 부르주아지 자신을 겨냥한 것이 된다. …부르주아지는 … 자신을 죽이는 무기를 주조했을 뿐 아니라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현대 노동계급…도 탄생시켰다. …공산주의자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탈리아트 간의 적대관계에 가장 명확한 인식을 노동계급에 주입시켜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공산주의자는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 맑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중에서

1. 들어가며

COVID-19가 우리 사회에 위기를 가져왔다. 그럼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학적 충격이 가져올 우리 사회 위기가 경제적 충격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가 초래한 노동계급의 연대 의식 훼손을 재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의식이란 생산과정에서 맺어진 인간적 교류일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계급 일반에 대한 동질성에 근거한 그람시가 말하는 소위 '계급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람시 이론에 따르면 특별한 이기적인 이익을 가진 사회 주체와 일반적 이익에 근거한 주체 간의 중재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를 보고, 그 결과 일반적 이익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Vasilis Maglaras(2013].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이 민주주의 능력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측면이 존재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역사성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해방공간에서 주류와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빨갱이’라고 단정한 학살의 역사가 존재하였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러한 규정 속에 희생되었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규정성은 ‘빨갱이’, ‘용공’, ‘좌익’, ‘종북주의’라는 말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토론공간에서 배제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제가 확대되어 노동 현장에서도 배제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된 계기는 IMF라는 자본의 위기국면이었다. IMF 위기 이후 많은 노동자가 ‘경제살리기’라는 핑계로 해고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계획의 논리가 경제살리기였고 그 경제살리기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경제살리기를 위해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전도된 논리가 나온 것이다. 그럼 누구의 경제를 살리는 것인가? 과거에도 현재도 자본을 위한 경제살리기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노동계급에 부과되는 것은 노동의 배제 논리였다. 그 배제가 어떤 때에는 해고로,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분할지배(divide and conquer)로 나타난 것이다.

2.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케인지언의 관점

COVID-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러한 코로나가 공공보건과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글로벌공급 체인을 폐쇄하거나 지장을 주어 세계 경제공급 측면에 부(負)의 영향을 줄 것이다. 케인지언들의 고민은 이렇다.

1) 이러한 공급체인 지장이 얼마나 심하게 지속할 것인가?

2) 그리고 총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3) 적절한 통화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재정정책은 어떠한가?

2.1. 단순한 분석체계

이를 표준적 뉴케인지언 모형(Galí, 2009)중 불필요한 것을 뺀 모형을 시작해보자. 단순화시키기 위해 여기에서는 세계 경제 전체를 고려하여 국가 간의 차이를 무시해본다.

시간은 이산적이라 하고 [eqn: t]라는 지수로 표현한다. 세계산출량 [eqn: y _{t}]는 고용량 [eqn: l _{t}]와 노동생산성 [eqn: a _{t}]에 대해 증가한다.

[eqn: y_{t} = l_{t}+a_{t}]

(1)

실효적인 고용수준에 해당하는 최고 고용수준 [eqn: y_{t} = l_{t}+a_{t}]이 존재한다.. [eqn: l_{t} = bar{l}]일 경우 경제는 완정고용상태로 산출량은 잠재산출량과 같고, [eqn: l_{t} < bar{l}]일 경우 경제내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하고 ‘산출량 차이(output gap)’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eqn: g_{t}=a_{t}-a_{t-1}]이라고 표시한다.

이 가정의 미시적 기초에 대해서는 Benigno and Fornro(2018)참조. 경제주체들은 노동으로부터 비효용이 없어 [eqn: l]단위 노동투입까지 공급할 수 있다. 명목임금 경직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가능하다.

원래 `산출량 차이(output gap)'이라는 말의 출발은 자연실업률상태를 주장하는 프리드먼 신봉자들이 사용하였을 때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Tim Congdon(2007)]

케인즈주의 전통에 따라 산출량과 고용량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총수요는 다음 기 산출량 기대치 [eqn: y_{t+1}]과 실질 이자율 [eqn: r_{t}]에 달려있다.  먼저 현재수요는 미래산출량의 기대치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이 근거는 간단하다. 다음 기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믿으면 소비자들은 현재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금리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대출을 통해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n: y_{t} = -r_{t}+y_{t+1}]

(2)

이것이 뉴케인지언 모형의 기간간 대체(IS;Intertemporal Substitution) 표준모형이다.

통화정책이 이자율을 결정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통화정책이 명목이자율  [eqn: i_{t}]을 결정하지만 경제주체들은 실질이자율 [eqn: r_{t}]에 따라 지출의사결정을 한다.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간의 관계는 피셔방정식 [eqn: i_{t}=r_{t}+ pi_{t+1}]에 따른다. 피셔방정식에서 [eqn: pi_{t+1}]은 기대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우리는 잠시동안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eqn: pi]와 같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효과적으로 실질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책이자율을 결정한다.

[eqn: i_{t} = bar{i} + phi l_{t}]

(3)

여기에서 [eqn: bar{i}]와 [eqn: phi]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이 규칙에 따라 중앙은행은 고용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낮춤으로 산출량을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식과 (3)식을 (2)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qn: l_{t}(1+ phi)= - bar{i}+ pi+ l_{t+1} + g_{t+1}]

(AD)

이 AD방정식은 경제의 수요를 묘사하는 것이다.

2.2.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림 】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수요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지속적으로 공급에 지장을 준다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자. 모형에서는 이를 노동생산성성장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생산성성장의 하락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한계에 관심을 기울이면 분석이 쉬울 것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지만 이 분석결과를 통해 생산성하락이 지속적인 경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qn: g_{t}]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수들도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 예를 들어 총수요(AD)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eqn: phi l - bar{i}+ pi + g]

(AD)

여기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1은 고용([eqn: l])과 성장([eqn: g])공간에 총수요(AD)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선은 우상향 기울기를 갖는다. 왜냐하면 낮은 생산성성장이 향후수입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있어 총수요가 적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낮은 총수요는 산출량과 고용을 악화시킨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eqn: g]에서 이 방정식은 고용량 [eqn: l]을 결정한다. \\ \indent

여기에서는 완전고용상태([eqn: l= bar{l}])에서 출발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예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eqn: g]에서 [eqn: g^{'}]로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그림1의 (a)에 나타나 있다. 결국 생산성 하락으로 총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중앙은행은 정책이자율을 낮추지만 늘어난 실업을 줄이기에는 불충분하다. 결과적으로 고용은 최고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eqn: l^{'}< bar{l}]). 이 단순모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부(負)의 공급 충격은 총수요를 하락시키고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이 모형의 이면에 존재하는 결정적가정은 공급 지장이 지속된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기대 미래소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 이 모형은 단순한 답변을 제공한다. 중앙은행이 더욱 큰 통화적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이자율을 [eqn: bar{i}]까지 떨어뜨리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를 통해 총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만약 통화적 충격이 충분하다면 그림 1의 (b)에서 볼 수 있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순모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기업이 정한 가격이 생산의 한계적 비용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므로 임금이 인상되면 한계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가격을 인상하게 한다. 그 대신에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한계비용을 감소시키게되어 가격을 낮추게 돈다. 여기서 우리는 물가인플레이션을 [eqn: pi_{t}]라고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qn: pi = pi^{w} - g,]

(4)

여기에서 [eqn: pi^{w}]는 명목임금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또 임금 필립스 곡선이 [eqn: pi^{w}= xi l]이라고 가정해보자. 즉, 임금인플레이션은 고용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qn: pi = xi l - g.]

(5)

COVID-19는 인플레이션을 높일것인가 낮출것인가? 명백히 그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낮은 생산성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될 것이다. 부(負)의 생산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고용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게 된다. 이 두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결정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뉴케인지언 논문에 따르면 모형에서는 중앙은행이 고용안정과 물가안정간의 대립관계를 선택하여야 한다.

2.3. COVID-19 경제충격의 순환흐름도

현대경제는 상호연관된 당사자들 - 피고용인, 기업, 공급자, 소비자, 은행 -간의 복잡하게 얽혀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고용인, 고객, 그리고 대출자 등등이 된다.  이러한 구매자-판매자 관계중 하나를 질병이나 유행병방지 정책이 결렬시키게 되면 결과는 연속적인 붕괴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림 2】에서 묘사한 것이다.

【그림 】 COVID19의 순환도상의 다양한 충격들

위의 그림은 경제학 입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경제순환모형도이다. 단순한 형태로 가계는 자본과 노동을 소유하여 그것을 기업에 팔고 기업이 준 돈으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순환도이다. 간략이 말하면 어느 곳에서든 흐름의 지장은 모든곳에서 경제활동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게된다.

이 그림에서 빨간 X표는 세가지형태의 충격이 경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급경험이 없는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지출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수요충격은 국가의 수입과 외국인의 돈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국내 수요는 직접줄일 수 없지만 해외 소득과 국가의 수출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게된다. 이러한 수요의 감소 내지 직접적인 공급충격은 국제 및 국내 공급망의 지연을 가져오게 된다. 이 모두 생산을 줄이게되는 결과 -특히 제조업 부문- 를 가져온다. 제조업은 대부분의 상품이 지연될 수 있기에 특히나 취약해진다(오른쪽 하단 구석부분).

기업파산은 다른 혼란지점이다. 최근 들어 빚을 잔뜩 지고 있는(BIS 2019) 기업은 현금흐름의 감소에 특히나 취약하다. 영국 항공사인 플라이비(Flybe)가 전형적 예이다. 이러한 층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자와 노동자들이 지급받지 못할 때 그들은 덜 지출하고 투자하게된다. 사실상 한기업의 파산은 다른 기업들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산의 연쇄행위는 지난 주택위기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다. 결국 노동자해고, 병가, 격리, 육아 등과 같은 여타의 의료적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해고된 노동자들은 덜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팬더믹한 상황은 20세기의 스페인독감을 통해 명백히 볼 수 있었다.

3. 케인지언 정책의 시행이 이러한 위기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총 7,400억원으로 전체 11조 7,000억원으로 6.3%에 불과한 수준으로 우리사회의 노동계급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비중이다.

물론 이 위기가 아직 진행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재정 금융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우리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닌 자본가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금전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전노동의 고용형태(콜센터 등)가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 불완전노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3.1. 몫 없는 이들의 몫을 지키기 위한 ‘을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케인즈주의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변동에 따른 일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많이 널리 쓰이는 시사적 용어인 을(乙)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이 한국사회의 경우 을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점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장 단단한 현실”이라고 믿었던 국가가 사실은 “너무나 허망한 어떤 것이라는 점… 커다란 공백이었고 검은 구멍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목숨을 구조하는 것을 일차적인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믿었던 대중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드러낸 이러한 계급적이고 치안 기계적인 성격에 분노하고 또한 절망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국민의 관계를 가리키는 환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졌던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 좌절감을 가져다준 것은, 이 사건이 가난한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는, 가난한 나를 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 그리고 다름 차례는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는 그들의 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었다. \\ \indent

촛불 이후 등장한 이 정부에 대해 아련한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나, 어느 순간 희망이 기대로,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이 미움으로...

코로나 19의 위기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몫없는 이들의 몫에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을의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족주의적 또는 국민주의적 배타성과 충돌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 곧 우리가 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안전메커니즘의 약화와 해체 속에서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논리를 강요받으면서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가 평등한 자유의 이념 위에서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공동체 원리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을의 민주주의’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따라 세계와 사회가 재편되면서 생겨난 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해볼 수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각자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대안이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가령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대책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가져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에서도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켜져야한다.

4. 나가며

우리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경기가 활성화 되어 ‘황금기(Golden Age)’라 불리우던 전후에 급여의 상승과 고용안정화를 얻은 대신에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같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겪었고, 90년대 후반 IMF와 곧 이은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겪었다. 20～21세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의 경쟁논리에 의해 철저히 분자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도래할 위기를 노동계급은 사회적 연대(solidarité)로 극복하여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어떠한 위기에도 저들이 우리의 노동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제도로 보상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Covid-19) 국제노동계/ 해외노총 대응 현황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정세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분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의 분석을 요약했음. TUAC은 국제노총(ITUC)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문서는 국제노총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TUAC Briefing on the Coronavirus Crisis: Origins, Development and Policy Response https://tuac.org/news/tuac-briefing-on-the-coronavirus-crisis-origins-development-and-policy-response/)

○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위기는 초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는 계속해서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2.4% -> 1.5%)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 글로벌 침체.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줄곧 취약한 총수요로 인해 더욱 강력해 질 것.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COVID-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나라들은 유럽연합 GDP의 55%, 유로존의 75%를 차지.  OECD는 유로지역 성장 전망치를 0.8%에서 0으로 하향조정. 독일은 2019년 연간 성장률이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을 기록 (1.2%vs 0.6%). 이탈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에도 0.3%(2019년)였으며 스페인과 프랑스는 각각 2%, 1.3%였음.

○ COVID-19 대응 전략의 경제적 효과 – 어려운 선택지

보건의료 비상사태로 대표되는 COVID-19 위기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례적인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음.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수록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침체를 막기위한 거시경제적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됨. 각국 정부는 상이한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음. 억제전략(Suppression- 감염의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엄격한 봉쇄와 인구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하는 전략. 중국/한국) vs 완화전략 (Mitigation- 감염의 확산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를 취하는 전략. 의심 환자 자가 격리 home quarantine, 노인·중증환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단기적으로는 완화 전략이 경제에 덜 타격을 주고 집단면역 형성에 유리하지만 수많은 인구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함. 억제정책은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개입 정책”을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며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함(사생활 침해와 통제를 어느 정도 안고 갈 것인지).

○ 중국발 공급 쇼크→공급사슬 마비→수요압박→ 경제 침체

중국 정부가 2020년 1월, 후베이를 비롯한 여러 성을 봉쇄(lockdown)하기 시작하면서 침체가 개시됨. 클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핵심 부품 공급의 차단으로 유럽과 미주의 여러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함. COVID-19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3월 중순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등 각국이 이동제한, 영업중단, 국내외 항공 운항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자 주요 유럽국가에서 수요주도 침체가 개시됨. (COVID-19 위기의 2단계국면)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기업에 강도는 다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COVID-19가 북남미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에 1년이 소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전략을 지속한다면 바이러스의 영향을 2달 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경제와 보건의료 부문은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됨.

○ 투자와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사슬이 점진적으로 복구되어도 수요의 부족은 생산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을 차단할 것임. 제조업은 축적된 재고를 파고들어 지연된 수요를 맞출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임. 관광, 식당, 문화, 대인서비스, 항공, 해운, 육상 운수 등 서 어려운 기간을 겪을 것이고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비교역 서비스 산업 소기업들은 현재의 봉쇄정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대대적인 매출 손실을 겪고 위기가 지속될 경우 대량 해고, 파산 등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대략적인 추정으로 봉쇄 첫 달에는 일국의 산출 규모를 50% 삭감할 것이며 두달째에는 25%를 삭감해 연말이 되면 GDP 10% 감소. 상호의존적인 경제 시스템 하에서 무역 ·투자에 대한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확대될 것.

○ 오일 쇼크

1월 중국의 산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점진적인 운송 여행 제한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짐. 3월 OPEC+ 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라 감산 합의에 실패.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을 늘려 유가 작년대비 60%로 하락. 현재 배럴당 30달러. 이는 최근 크루드 오일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은 셰일오일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에 큰 타격. 당분간 감산 합의는 어려울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는 제한적.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낳을 것이나 이는 정체된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를 낳지 못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 한 편 오일쇼크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저탄소, 저화석연료 시나리오와 거리가 먼 지를 재확인 시켜주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요 경색 이외의 영향

∘ 대량 실업 및 사회 분열 : ILO는 COVID-19의 영향으로 2천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살아질 것으로 예측. 사회적 영향은 2008년 위기 이후 그 수가 확대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다수가 여성), 비전형노동 종사자에 집중될 것. 저소득 가구 역시 영향을 받을 것. 지난 위기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축소하여 고용이 더욱 힘들 것. 현재 청년 실업, 비공식노동, 실업·반실업 인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금융시장- 기업부채 거품 붕괴 위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낮은 이자율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특징으로 함. 이를 배경으로 금융 자산의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기업부채의 증가로 경제를 지탱해 왔음. 기업들은 쉽게 신용에 접근하고 그 일부를 이용하여 주식환매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왔음.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래로 비금융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켜 전 세계 기업 부채는 13.5조달러. 낮은 이자 덕분에 기업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신용 등급을 유지. 그러나 현재 발행된 채권의 52%가 BBB등급(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을 가르는 마지노선). 2010년 이후 신규발행된 기업 채권의 20%가 BBB 이하, 2019년 발행된 채권만 계산하면 25%. 시장 상황 악화가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확산되면 기업 부채의 상당한 비중이 압박을 받고 민간부문 부채 거품이 붕괴할 것. 2008~9년과 유사하게 코로나바이러스는 가장 장기 지속된 상승세를 기록해온 금융시장의 급격한 폭락을 불러올 것.

∘공공부채 증가: 세입 감소와 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 유로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의 부채 수준 격차는 2011년~2012년 확인된 경제적 정치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 공공부채는 민간부채와 같은 체계적 위험 상태는 아님. 국제결재은행에 따르면 2019년 말 민간부채는 전 세계 GDP의 144% 수준이지만 공공부채는 72%.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제출하고 있는 이자율과 매입프로그램을 볼 때, 성장이 유지되는 한 이탈리아와 같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도 부채의 지속성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는 시장 변동과 자기실현적 예언의 위험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급속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경우 부채 상환 비용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질 것.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레바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국가부도에 가까운 상태고, 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 이탈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정체를 지속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경향을 가장 심각하게 입었다. 현재 GDP가 1.8조 유로인 상황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북부에서만 지난 2개월 동안 1천~3천 억 유로의 손실이 있었음. 이탈리아 규모의 경제가 붕괴하면 2011년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의 축소판으로 유로존 전체를 휘청이게 할 것.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채권발행 (“유로본드”, “코로나본드”)은 저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융조달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류의 방안을 실행할 정치적 의지는 부재함.

2008~9년 금융위기와 비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실업률,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수준,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음. 현재는 경제상황이 취약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의 정도는 높고, 생산성은 낮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임금 정체를 겪고 있으며 몇몇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일자리의 질을 경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제 위기의 후과는 1년전 보다 더욱 정도가 심각할 것.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로 금리에 가깝고 낮은 인플레이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유지해 옴.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산소 공급은 불가능. 2008년과의 차이점은

∘ 실물경제에서 시작해 금융부문으로 확대될 것.: 일차적 위기는 보건의료. 이는 공공병원, 공ㅇ공서비스 및 집단 연대 메커니즘의 회복성을 실험할 것. 따라서 해법은 실물경제, 공공부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민중을 중심에 두어야지,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를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됨. 금융부문으로 위기가 확대되면 10년 전 개시했으나 여전히 완료하지 못한 금융개혁 아젠다를 무시할 수 없을 것. 은행의 통제와 개혁은 와누되지 못했고 여전히 단기적 투기 지속. 유럽의 모든 은행들은 2008년 이후 금융 개혁의 기초였던 바젤III의 “실질적 미준수” 상태.

△ 노동시장제도(단협, 최저임금)는 2008년과 비교할 때 더욱 보호가 취약함. 노동권 후퇴, 임금 압박. 단협적용률 하락, 노동유연화 확대, 고용보호 취약. 플랫폼 경제로 촉진된 비전형 고용 증가. 노동강도 강화(건강 위험).

△ 2008년에 비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훨씬 상호의존적임. 투자무역의 자유화와 디지털화가 제공한 기회의 복합적 효과로 생산 사살의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됨.

△ 국제공조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고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위기에 맞선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침해함

2. 정책대응

각국에서 COVID-19 대응을 위해 거의 매일 정부와 노사단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민간부문 부채 압박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우선 목표로 삼고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과 신용보증 연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분 납부유예 등을 포함.

고용에 대해서는 휴업지원제도 확대, 실업수당 확대, 유급 병가 및 돌봄 휴가 연장, 사업장 방역, 물리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원격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단기 재정 · 통화정책 대응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의 막대한 효과를 인식하고 파산을 막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투입 (프랑스는 기업지원에 450억 유로, 이탈리아는 기업과 노동자 지원에 250억 유로 투입)보다는 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독일 5천억 유로, 프랑스 3천억 유로) 형태가 규모가 큼.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노동자, 중소기업,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을 위한 긴급 기금 250억 유로 배정.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국가부채를 각각 DGP규모 3%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안정·성장 협약” 적용에 유연성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보조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앙은행들도 팽창적 통화정책을 확대.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 7천억 달러 국채발행, 일본 중앙은행 정부채권 매입,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2천 억파운드 양적 완화. 유럽중앙은행(ECB)도 7천 5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 PEPP) 도입. 2020년까지 기업부채 및 정부부채 조건 없이 매입하여 유로존 각국 적자 지출 허용.

○ 노동자/노동시장 지원

각국에서 부문별 단체교섭, 또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대응책 수립중. 정책은 각국이 실시하는 방역 전략에 따라 차이가 큼. 전반적으로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 불충분함.

□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 제조업, 도소매, 물류 운수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충부한 예방조치를 제공받지 못함. 노동시간 노동강도 강화.

□ 일반적으로 원격근무는 IT 용량 및 연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디지털 격차에 시달리는 지역의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에서 배제됨

□ 운수, 식품, 관광, 숙박업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위태로움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가 또는 휴업에 따른 임금보전 혜택에서 배제됨.

각국에 도입된 조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병가 및 돌봄휴가 조정을 통해 자가격리,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지원.

: 유급 병가 보장(네덜란드), 임금 전액 보장(아이슬란드),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격리조치에 대한 상병수당 인상(아일랜드, 포르투갈), 학교 휴업에 따른 돌봄 휴가 연장 또는 육아 보너스 지급 (이탈리아)

△ 고용 보장

: 고용 유지를 위한 조업 단축 및 휴업에 대한 임금 보전, 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유동성 지원, 정리해고 회피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 비용 보상 제도 일시 도입(네덜란드), 조업단축지원 도입 요건 완화(독일) 혹은 정부부담금 확대(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실업수당 수급 요건 완화 (이탈리아, 독일), 피해부문 노동자 직접 지원(이탈리아), 한시적 해고 금지(이탈리아) 및 휴업 임금 보전 적용 사업장 및 부문 확대(이탈리아)

△ 재택근무 및 노동안전보건 조치

: 각국 정부는 비필수업무로 간주되는 부문에 대한 재택근무 도입 장려. 공공부문 재택근무 의무화(이탈리아),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공동 협약 체결(이탈리아), 유통부문 임시 단체 협약으로 영업시간 단축, 파트타임 신규 채용, 마스크 및 장갑 지급 (스페인)

△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 및 임시직 노동자를 위한 특별 조치

: 실업급여 확대 적용, 관광, 상업, 숙박업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 급여 확대(스페인), 매출 30%이상 손실입은 자영업자 추가 지원(덴마크),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실업수당 확대(핀란드, 노르웨이)

[별첨]

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한 경제 조치

고용보호조치	기업지원조치	기타
오스트리아
□ 1인 사업자 현금 지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 월 임금총액 2,685유로 이상노동자 임금의 80%, 1,700유로~2,685유로는85%, 1,700유로까지는 90% 정부가 지원.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40억 유로 규모 대출과 신용보증 연계 제도를 통한 기업 유동성 확보 패키지 □ 세금 납부 유예 허용	□ 화물 기사를 위한 운전/휴식시간 규정 적용 중단 (생필품 구입시간 확보)
벨기에
□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가능. 2020년 6월 30일까지 휴업 수당 평균임금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 실업수당 (임금의 70%) 하루당 5.63유로 추가.	□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기업은 재무부에 다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 기여금, 원천징수세, 세금 납부 유예 및 면제,
덴마크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노동자의 30%이상 또는 50인 이상 휴업시 정부가 급여의 75%를 부담(3100유로 한도 )하고 나머지를 사용자가 보전하도록 함.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정부가 90% 부담(3500유로 한도). 2020년 3월~6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 또는 자가격리시 유급 병가 (첫날부터+ 3개월간 병가 기간 연장) □ 자영업자, 프리랜서 휴업시 소득 지원 □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호텔, 레스토랑 부문의 경우 휴업시 임금 90% 지원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통한 유동성 강화 □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 0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기업 대출 보증 □ 매출 감소 기업 보상을 위해 고정비용(임대료, 리스계약 등) 직접지원 □ 보상은 매출 손실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기업은 고정비용 100% 보상.	□ 고용센터 업무중단 시 실업수당 요건 완화
프랑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문-건설, 제조업, 배달업- 또는 일시 가동 중단한 산업-비식품 산업, 서비스의 경우) 부분실업 프로그램 적용을 간소화하고 강화하여 고용 유지: 회사가 임금총액의 70%(또는 실수령액의 84%)지급.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00%. 정부가 최저임금의 4.5배(6,279유로)한도로 보상 □경영상 이유 해고금지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유급 돌봄 휴가	□ 사회보장 보험료/세금 납부 유예 가능 □ 가장 어려운 상황- 세금 리베이트 □ 국가, 프랑스은행 신용보증지원 □ 공급업체-고객사 분쟁 중재 지원 □ 국가 및 지방정부 발주 계약에 대해 지연에 대한 벌칙 부과 없음
독일
□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geld) -조업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보전제도 요건 완화(사업장 전체 종업원 30%이상이 영향을 받을 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10%로 조정): 임금의 60%를 고용청이 지원.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67% 지원 □ 실업수당 및 하르츠IV 급여 수령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	□ 독일재건은행 (KfW)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간 기업 지원. 현재 4천6백억 유로 배정되어 있고 5천5백 유로 이상으로 확대 가능	□ 노동장관이 기업들에게 2~3일에서 1주일까지 비공식적이고 비관료적인 방식으로 돌봄 휴가 보장할 것을 요청. (정부가 사후적으로 대책 마련하겠다고 약속) □ 2021년~2024년 공공투자 124억으로 확대. 2019년 흑자분 지출.
이탈리아
□ 50유로 (7조원) 추가 투입하여 소득보장기금-휴직기간 생계지원금 (cassa integrazione) 적용 종업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공연예술인, 농업노동자 등 대상으로 600유로(830,000원) 생계지원금 지급 □ 12세 미만 자녀 돌봄 휴가 15일 추가 (급여의 50% 보장) 또는 육아 보너스 최대 600유로(바우처) 지급. □ 장애인 피부양인이 있는 노동자 재택근무 허용 □ 3월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100유로(137,000원) 특별 보상금 지급(비과세) □ 유급 휴가 12일 추가 □ 확진자, 자가격리자 병가 처리 □ 60일간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 및 개별 해고 금지.	□ 3월 납부 시한인 부가가치세 및 여타 세금, 보험료 등 5월로 연기 □ 중소기업 부채상환 2020년 9월까지 유예,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 영업중단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60% 세액공제	□ 실거주 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최장 18개월까지 일시 중단. (강제 퇴거 중단). 2020년 1분기 소득이 전분기 대비 33%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도 동일한 조치 적용 □ 시민소득(월수입 780유로 미만 또는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수령 요건 완화 (※구직활동 입증 면제) □ 사업장 방역비용 세액공제 □ 학교 원격교육 기술 및 역량 향상 지원 (8천 5백만 유로 투입) □ 문화 예술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 보장 바우처
스위스
	□ 100억 프랑 규모 배정하여 임금지급 지속 보장. 조업단축 임금 보전 및 경제적 비상사태 지원. 스포츠 문화기관도 지원.
네덜란드
□ 20%이상 매출 손실이 있는 기업에 3개월간 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임금 90%까지 지원. 조건은 지원 기간 동안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없어야 함 □ 독립사업가, 자영업자 3개월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 지원.	□ 기업세, 소득세, 급여세, 거래세 (무이자) 납부 유예 신청가능. □ 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기금 15억 유로. 기업 당 1억 5천만 유로. □ 농업 원예기업 운용자금 일시 보증. □ 음식, 관광 등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부문 기업 보상제도
노르웨이
□ 휴업시 임금보전 제도 지원 확대. 사용자 지급 의무분 15일에서 2일로 축소 (고용관계 유지) □ 실업급여 요건 완화 (사용자의 임금지급 3일 후인 실업급여 수령 대기기간 폐지)	□ 손실 기업 자산세 납부 연기 □ 2020년 1월 1일붵 10월 31일 항공사 여객세 및 수수료 납부 중단 □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향상 및 기술 훈련 비용 지원 강화	□ 코로나 관련 업무에 투입된 은퇴한 의료인에 대해 연금수급자격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
스페인
□ 공공부문 노동자 자가격리시 급여 100% 보장 □ 해고 회피를 위한 휴업시 임금 보전 요건 완화 □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고된 노동자 실업급여 수령(이전 임금 70%) 요건 완화- 8개월 이상 근무 요건 미적용 □ 수퍼마켓 운영시간 단축, 시간제 고용 확대, 모든노동자에게 마스크와 장갑 지급 보장하는 단협 체결	□ 1천억 유로 정부 대출 보장 제도 □ 3만 유로 이상 세금 납부 유예 (추가 이자 없이, 최장 6개월까지) □ 중소기업 지원 140억 유로 배정
스웨덴
□ 단기 일시해고(휴업)시 임금 보장 (정부가 90% 지원) □ 병가에 대한 급여 정부가 부담 (2020년 4~5월). 자영업자도 표준화된 수당을 지급. □ 호텔 레스토랑 노동조합은 1일 고용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단기 일시해고 임금보전 제도에 따라 임시 단협 체결. 기업단위로 도입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보건의료 비용을 추가지출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보상 □ 바이러스 확산을 축소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병가기간 임금 지금 중단하는 대신 첫날부터 중앙정부가 상병수당 지급. □ 스웨덴 공공의료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청 추가 재원 투입 □ 중앙정부가 2개월간 병가기간 급여 지급 부가가치세, 사용자 사회보험 기여분, 사전납부세 등 납부 유예 □ 3월 16일 단기 일시해고 도입, □ 정부의 조치 외에 중앙은행은 5천억 기업대출 확대.	□ 질병 감염자 수당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당 재원 확충
일본
	□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 중앙은행 이자율 0.25%로 인하 정부 채권 매입을 통한 정부재정 지원
미국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 (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2020.3.18.) 도입으로 코로나 검사 무료, 식품비 지원 확대, 실업급여, 보건의료노동자에 안전 보장.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 50~500인 사업장에 적용. □ 주 단위에서 유급 병가(9개 주), 유급 가족돌봄 휴가(16개 주), 자가격리 및 공공의료 비상조치에 따른 유급 휴가(5개주), 실업보험(7개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의 조치들이 승인/발효되지 않음 □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산재보상	□ 연방준비제도(FED) 제로금리, 5천억 달러 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 (국채발행), 2천억 달러 규모 기업 신용 보증을 위한 모기지 담보 채권 발행	□ 70만 명 푸드스탬피(영양지원보조 프로그램) 수급자격 박탈 금지

3. 사업장 안전 조치 및 고용 보장· 생계지원 쟁취를 위한 노총의 대응 (이탈리아노총 CGIL 사례)

○ 2월 23일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공공의료시스템 인력 강화, 자가격리자 특별지원단위 구축 (일반의, 소아과 전공의, 응급의로 구성), 의료장비 생산 업체 인센티브 및 구매절차 간소화 도입

→ 3노총 공동 총리 면담 요구,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현황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 보건 보호 방안 마련, 작업 중단 범위 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요구.

○ 2월 24일

→ 공공행정장관 면담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요구 전달 “코로나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대책 마련”, “보건의료 부문 등 측별 채용”,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인한 결근시 임금 보장, 안전장비 즉각 지급”

→ 성명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피하기 위한 예방 및 개인 보호 용품 불합리한 인상은 용납할 수 없음. 소비세 일시감면 등 정부가 개입하여 접근성 확대해야 함”

○ 2월 25일

→ 노동부장관 면담. 적색지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및 소득지 조치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요구. “기존 사회적 완충조치(Ammortizzatori Sociali) 재원을 확대적용하고 현금 지급도 활용할 것. 모든 정부부처를 망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총리가 정부 각 부처 및 노사단체 협의를 소집할 것. 정부가 발표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초안을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여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함.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일터에서의 예방과 안전 보장 조치 도입되어야 함”

이탈리아의 실업보험 제도로 전국사회보장공단(INPS)이 운영 크게 △소득보장기금 △전직수당 △실업수당으로 구분됨. 이 중 소득보장기금은 일반소득보장지원금(Cassa Integrazione Guadagni Straordinaria, CIGS- 사

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업시간 단축, 정지 등을 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과 특별소득보장지원금(Cassa Integrazione Guadagni Straordinaria, CIGS-기업 구조조정, 전직 등 배치전환, 기업 위기, 도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노동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 보장). 두 제도 다 임금의 80%까지 보장(상한 있음). 소득보장기금이 적용되는 부문의 노사단체간 단협으로 운영되는 연대협약(Solidarity Contract), 별도의 사회보장체계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기금(Solidarity Fund- 이는 다시 양자간연대기금, 장인 및 파견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체양자간연대기금, 사회보장청이 운영하는 여타 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통합기금(FIS) 등이 있음.

○ 2월 28일

→ 관광부 장관 면담. “비행편 취소 등으로 전체 GDP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빈손으로 내몰림. ‘사회적 완충조치’ 즉각 확대 시행해야 함”

○ 3월 1일

[정부] 1차 행정명령.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해 정부는 베네토, 롬바르디아 여러 도시를 “적색지대”로 설정. 해당 지역 내 다른 도시들에 좀 더 가벼운 조치 시행.

○ 3월 4일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비상회의 사무총장 참석. 다음의 요구 제기 △ 비상사태 기간 동안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 사회보험 및 세금 경감 등의 조치는 해고를 안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함. △ 공공부문 신규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회적 완충조치’ 확대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지속 △ 학교 휴업 관련 학부모 보호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

○ 3월 9일

→ 코로나 비상사태와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안티 바이러스 정책”(경기부양 정책) 제안

-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이탈리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에서 발생해 기존 대외무역의 둔화를 증폭하고 국내수요를 급격하게 압박할 것. 따라서 확장 정책 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최소 GPD 1% (179억 유로) 규모의 개입이 필요

- 1차적으로 경기역행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 특히 국가의료체계 강화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정투자에 투입할 공적 재원을 늘려야 한다. 건설부문에 투자를 늘려야 함. 단기작업의 완성, 병원과 학교 등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2급도로, 고속도로 등의 보수, 중앙집중식 관리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지진 피해지역의 재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등.

-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함. 국내채권(사회채권, 녹색채권) 또는 유럽연합 단위의 채권 (유로본드) 임시 금융수단을 활용.  유럽연합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2014~2020년 유럽기금 예비비 등 지출되지 않은 재원 투입해야 함. 유럽연합 회원국 재정정책 평가(European Semester)에서 언급된 거시경제적 적합성 규정의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 (기술적 침체)

- 내수를 부양하는 동시에 경제 생산 시스템을 방어해야 함. 글로벌 공급사슬 및 연관 산업의 파괴로 인한 수출 위축, 산업 생산의 감소, 경쟁력 손실을 제어하고. 관광, 문화, 운송, 무역 등 영향에 가장 노출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적자재정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유럽 차원의 통화정책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유로본드 발행, 유럽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 장기 성장 전략으로 생산구조, 환경적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 의한 생산, 노동, 삶의 비범한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함. 2020년 예산법에 포함된 녹색 플랜을 유럽이 준비하고 있는 바에 맞추어 신속하게 개시해야 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를 시작으로 생산의 생태적 재통합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를 이루어야 함. 산업정책은 새로운 공적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제도적 거버넌스를 통해 다루어져야 함. (국가개발청 신설)

.

○ 3월 8일

[정부] 2차 행정명령. ‘보호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4월 3일까지 △모든 학교 및 대학 수업 중단 △식료품·의약품 구매 등 기초적인 용무를 제외하고 거주지 밖 외출 금지 △ 모든 스포츠 경기, 종교 의식, 집회 및 회합 취소 △ 보건의료부문 제외한 public competition 금지 △ 식당 및 바 오후 6시 영업종료 △ 상점 및 쇼핑몰 고객 및 직원 간 1미터 간격 유지 (일요일 폐점) △ 가능한 곳에서 스마트워크 장려 등의 조치 도입. 대통령령 <코로나19 비상사태 관련 국가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발표.

○ 3월 9일

→ 총연맹(CGIL)과 공무원노조(FP)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SSN) 강화(신규인력 확충, 재정확충)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개시.

“국가보건의료서비스(SSN)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와 건강 위험에 노출된 채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직업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특히 적색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휴식시간도 없이, 때로는 필요한 도구와 개인보호장비 없이 비상상황에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따라서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교대 시간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것, 비상상황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할 것을 촉구함”

1978년 보건의료 개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민 무상 의료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90년대 이후 1)북부지역이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화 2)북부지역 주축으로 민영화 3)긴축재정으로 공공지출 삭감- 보건의료 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급여가 삭감으로 의사 5만명 간호사 5만명이 공공병원에서 빠져감.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은 370억 유로가 삭감되었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중치료시설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집중치료시설 병상은 총 5,000개인데 프랑스는 25,000개, 독일은 30,000개.

https://www.change.org/p/sergio-mattarella-operatori-ssn-sosteniamo-chi-lotta-contro-il-coronavirus?recruiter=64325785&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copylink&utm_campaign=share_petition

○ 3월 10일

→ 코로나비상사태 국가의료시스템 강화 대통령령에 대한 논평 발표.

“검역조치가 의료노동자, 필수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호흡기 증상과 양성 확진자에게만 해당” “필수서비스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의료 인력에 모든 보호 예방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결근 대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는 공공의료시스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노동조건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비상시기에 환자치료가 우선이지만 노동자들도 안전해야 함.”

→  사회보장 지원 강화 요구 “사회보장 및 지원 제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애고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된 이후 수급자격 박탈 중단하라”

→ 사용자단체에 면담 요구 발송 (총리에게 참조로 보냄)/3노총 연명

“각종 대통령령 발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대책 안 지켜지고 있음. 비상한 상황에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 생산 감축 필요함. 법정 사회적 완충장치 및 단협 조항을 적용하여 휴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자” “노동자 안전건강 보호는 고용을 지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임. 지역별, 사업장별 교섭을 통해 대책 마련하자”

○ 3월 11일

[정부] 추가 조치 발표. 수퍼마켓, 약국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점 폐점. 대중교통은 운행되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제안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 취함. 거주지 이탈시 경찰로부터 통행증 발급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 출근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업무 제외 재택근무.

○ 3월 12일

→  3월 11일 정부 추가조치에 대한 논평

“사업장 안전대책이 권고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보장되도록 해야 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감염 확산 안전 프로토콜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수준의 단체협약과 분리되어서는 안됨.”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생산 활동은 일시 중단되어야함. 생산 중단에 따른 대응책(임금보장 등)도 동반되어야 함.”

→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사업주들이 안전 대책 마련 없이 공장 가동을 지속하자 금속노조 (3노총 금속노조 FIOM, FIM, UILM) 조합원들이 어려 사업장에서 3월 22일까지 사업장 방역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 3노총 상업서비스 노동조합(FILCAMS CGIL, FISASCAT CISL, and UILTUCS UIL) 조합원들도 수퍼마켓 및 식료품 상점 영업시간 단축 (평일 오후 7시 종료, 토요일, 일요일 휴무) 요구. 몇몇 금속 및 화학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로 공장 평의회가 방역 및 감염예방조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작업중단 결정 (일반소득보전기금을 통한 임금 보전). 코로나19 핵심지역인 베르가모, 브레스치아 지역에서는 사업주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갖추기 전까지 무기한 파업 선언. 베르가모와 브레스치아 Dalmine 제철, 나폴리 피아트-크라이슬러 포르밀리아노 공장, 제노아 리바 제철소, 트레비소 일렉트로룩스, 여타 베네토와 에밀리아-로마나 중소영세업체들, 피아첸차와 리에티 아마존 창고, 포 벨리의 육류가공 업체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광장과 거리에 나와 1미터 간격의 대열을 만들어 시위. RSU(사업장노조대표)는 사용자들과 교섭에 나섬.

→ 3노총 성명 “배달업 협회는 라이더들에게 마스크/장갑 안전 장비를 지급하라” “생필품이 아닌 배달을 줄이고 사회보장 적용하라”

○ 3월 13일

→노총 성명 코로나 19 예방조치로 인해 일이 중단된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를 위한 조치 촉구. 앞으로 나올 정부 대책에 휴업시 소득보전제도 적용되어야 함.

○ 3월 14일

[노사정] <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합의 서명. 18시간의 온라인 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

정부(경제재정장관, 노동사회정책장관, 경제개발장관, 보건장관), 3노총(CGIL, CISL, UIL), 사용자단체(경총, 중소기업연합회, 기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 비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1. 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각 사업장에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게시 (체온 37.5도 이상, 감기증세 있을 경우 재택근무 확진자 밀접 접촉자 14일 자가격리, 거리두기, 위행안전 수칙 등)

2. 사업장 출입 규정: 실시간 체온 측정, 37.5도 이상 출입 금지 (일시 격리 후 지침 전달), 14일 이내에 확진자 접촉시 사업장 출입 금지 사전 공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준수)

3. 외부 협력업체의 접근: 사업장 내 근무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출입 및 이동 절차를 따르도록 함. 운송수단 운전자의 경우 하차하지 않도록 함. 상하차 업무 1미터 간격 유지, 방문객 접근 최소화, 외부인 전용 화장실 등 시설 지정  및 청결 유지, 통근수단 운행시에도 규정 준수, 외주업체, 임시사무소, 사업 장 내 건설현장 등에도 적용.

4. 사업장 내 청소 위생관리: 청결 유지,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보건부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 교대시간 종료 후 청소, 사무실 및 생산라인 작업도구 주기적 소독, 보건부 지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특별 소독을 위한 업무중단

5. 개인 위생 관리; 손씻기 의무화, 손세정제 비치, 비누+물로 자주 씻기 권장

6. 개인보호장비:WHO지침에 따른 마스크 사용, 비상상황으로 공급제한을 고려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용도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 우선 사용, 액상세정제 비치, 개인간 1미터 간격 유지 힘들 시 과학·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마스크 및 여타 장비(장갑, 고글, 보호복, 헤드폰, 가운 등) 사용.

7. 공동구역 관리(구내식당, 탈의실, 흡연실, 식음료 자판기): 공동구역 이용 제한, 지속적인 환기, 체류시간 단축, 1미터 간격 유지. 탈의실 내 청결하게 옷 보관 할 공간 확보, 주기적 청소 및 청결 유지, 식당 및 식음료 자판기에 적합한 세제 사용

8. 업무 조직 (교대, 출장, 스마트워크, 생산수준 리모듈화): 단협 조항을 참조하여, 사업장 노조대표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워크 원격근무 가능한 생산 외 모든 부서 폐쇄, 생산 수준 재조정, 생산 라인 근무자들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고 집단별로 구분되도록 교대제 수립, 가능한 한 스마트 워크 권장 (필요시 노동조건 하락을 동반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충), 업무중단 중에도 임금 손실 없도록 사회보장을 사용하고 부족할 시 휴가 사용, 출장 중단

9. 직원 출입관리: 정문, 탈의실, 구내식당 등에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관리, 이용 출입구 지정

10. 구내 이동, 회합, 내부 행사 및 교육: 회사 내 이동 최소수준으로 제안, 회합 당분간 금지, 응급상황 등의 경우 참석차 수 최소화, 개인간 간격 및 환기시설 확보, 회합 및 교육 취소, 기술 자격 조건 업데이트 못했더라도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함.

11. 유증상자 관리: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관리자에게 신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회사는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 보건당국의 정의에 따른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발생시 검역 조치. 검사기간동안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적 격리 실시 가능.

12. 건강 검진/ 의사 확보/ 사업장 안전대표: 주기적 건강검진은 지속되어야 함. 이를 통해 의심 증상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음. 코로나19 관련 의사가 사업주 및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대표와 협력해야 함. 의사는 해상 사업장의 특별한 취약성과 과거 병리 등에 관한 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함.

13. 협약의 업데이트: 사업장 내 노동안전대표의 참여하에 협약의 이행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

-  주요 내용은 △ 재택근무 원격근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스마트 워크 최대한 활용 △ 유급휴가 및 단협에 따른 휴가 사용 장려 △ 생산과 관련 없는 모든 부서 가동 중단 △ 감염 방지 안전 협약 대책 도입, 불가능할 시 근무시 개인간 1미터 간격 유지 및 개인보호장비 지급 △ 작업장 및 공동 구역 방역 △ 생산시설 내 인적 이동을 최소화 △ 가동중인 사업장 특별단협 체결 장려 등의 조치가 포함됨. 특히 다음의 13개 항목에 관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로 함.

→ 사무총장 온라인 기자회견. “협약 이행에 관한 이탈리아노총의 지침” 발표

“한 명이 일하더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있음. 누구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됨.” “이 협약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원칙을 확립했음.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소득이 우선”  “협약은 요술지팡이가 아님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실천이 중요함. 협약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함.”

3월 16일

[정부] “Cure Italy” 긴급 대책 발표

- 250억 유로(34조원) 재정 지출. 고용 및 노동자지원에 100억 유로,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35억 유로 투입.

- 가계지원: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민간/공공부문 노동자 자녀 돌봄 휴가 15일 연장(임금 50%보장), 12세~16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무단 결근 허용 (해고 사유 안 됨). △ 육아 보너스(바우처) 최대 600유로 지급. 치안·국방·구조 종사자의 경우 1,000유로까지 지원 △중증 장애인 휴가 12일 추가.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 실거주 주택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강제퇴거 금지 △ 각종 인허가증 만료일 연장(6월 31일)

- 노동자 지원: △통상소득보전기금(CIGO) 및 임금유지기금(FIS) 적용요건 완화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근속요건, 보험료 납부기간 등 요건 적용 중단, FIS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지급) △사회적 충격 완충 기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미 소진한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 △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공연예술인, 농업노동자 등 대상으로 600유로(830,000원) 생계지원금 지급 △ 3월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100유로(137,000원) 특별 보상금 지급(비과세) △ 유급 휴가 12일 추가 △ 확진자, 자가격리자 병가 처리 △ 60일간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 및 개별 해고 금지. △ 실업수당 신청 기한 연장

-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재정확충 1조 4천1백억 유로. △ 신규인력 채용 △비상상황에 투입되는 의료 노동자 초과근무수당 확대 △보건 전문가 및 의료 전문가 배치 △ 폐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집중 치료실 병상 확보. 의료비 지출 한도 완화하여 민간병원 동원

○ 3월 19일

→ Cure Italia 노동편 해설 자료 배포

“사회보장 /충격안전판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 긍정적인 측면 “해고금지조항” 고용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줌 –충격흡수. “비전형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대책 포함” “그러나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음” “시행령을 명료하게 해석해서 노동자들과 기업에 확실성을 줘야 하며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책 재원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