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간 협약체결 결과

2007. 12. 18(화)

행정자치부

	순 서
Ⅰ. 추진경위 1 Ⅱ. 주요쟁점 의제 2 Ⅲ. 협약체결의 의의 4 Ⅳ. 향후계획 4 별첨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Ⅰ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39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 10개 노조에 교섭권 위임(‘06.9)

○ 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섭대표로, 관련부처 차관을 교섭위원(9개부처)으로 교섭단 구성

※ 9개부처 : 인사위, 국조실, 예산처, 법제처,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노동부, 여성부

○ 노조가 요구한 362건의 의제에 대해 총 48회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12.14)

- 쟁점의제인 ①공무원정년 ②공무원연금 제도 ③성과상여금 제도 ④보수교섭 ⑤학교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은 본교섭을 통해 타결

- 쟁점의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회의(11.30)와 장관회의(12.11) 등을 통해 정부입장 최종 조율

노조 요구 362건 중			수용 154건
			노조 철회 177건
			정책건의 31건

※ 별첨 :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목 차

Ⅱ		주요쟁점 의제

1. 공무원정년

	＜ 노조 요구 ＞		⇨		＜ 합의사항 ＞
○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

※ IMF 구조조정시 5급이상은 61세 → 60세로, 6급이하는 58세 → 57세로 조정

- 6급 이하의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폐지

※ 인권위 권고(‘05.3), 의원입법(안), 각당 공약사항 등에 정년문제 거론

2. 공무원연금 제도

	＜ 노조 요구 ＞		⇨		＜ 합의사항 ＞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결정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보장 ○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개선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 ○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보장 ○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개선

※ 현재 운영중인「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고 있음

3. 성과상여금 제도

	＜ 노조 요구 ＞		⇨		＜ 합의사항 ＞
○ 일반성과급(80%)과 특별성과급(20%)으로 병행 실시				○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4. 보수교섭

	＜ 노조 요구 ＞		⇨		＜ 합의사항 ＞
○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의 의견 반영				○ ‘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5. 학교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목 차

	＜ 노조 요구 ＞		⇨		＜ 합의사항 ＞
○ 학교직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09:00~17:00)과 동일하게 조정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 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Ⅲ		협약체결의 의의

○ 정부 첫 교섭을 긴밀한 부처협조와 협상을 통해 결렬 없이 타결

- 공무원정년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는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위에서 합의도출

○ 공무원노조법 제정, 전공노 합법전환에 이어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참여정부의 노사개혁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노사문화를 “대립․갈등”에서 “상생․협력”관계로 전환계기 마련

※ 강경노선의 전공노 활동방향에도 상당한 변화 예상

Ⅳ		부처 협조사항

○ 노조와의 협약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구체적 이행계획 추진

○ 이행계획 수립시 노사협상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목 차

별 첨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전   문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당사자) 이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정부”라 한다)과 교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이에 교섭을 위임한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한다.

제2조(정부와 조합의 책무) 정부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협약사항) 정부와 조합은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보건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협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부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이행) ①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6조(교섭권 위임)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조합은 연맹 또는 단위조합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조합활동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7조(조합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정부는 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정부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①정부는 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②정부는 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ㆍ인사ㆍ후생복지(근무성적평정, 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정부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비 등 공제협조) ①정부는 조합에서 조합비 등 공제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 시에 협조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공제된 금액은 조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노사교육 협조) 정부는 국가 및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노사관계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편의 제공) 조합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하여 각종 회의, 행사 등을 위하여 청사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정부는 조합에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선진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 정부는 선진외국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사례연구시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조합예우)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 노동단체 참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령·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한다.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 정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7조(근무시간외 동원 사전통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18조(노동절 휴무실시)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청취) 정부는 근무조건 중 복무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20조(휴가 제도) 정부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공무원증 표기 개선) 정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증 표기 내용의 개선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제3장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2조(유사경력 등 인정) ①정부는 계약직 조합원 연봉 산정시 일반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은 인사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제23조(호봉제도 개선) ①정부는 승진시 호봉삭감제도가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②호봉승급일이 월단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24조(보직관리) 정부는 공무원 인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제25조(공무원정년제도)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26조(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개선) 정부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능직 조합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7조(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부는 공적심사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한다.

제28조(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제29조(보수의 정의)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보수결정시 의견수렴)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보수현실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재정 여건,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한다.

제32조(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초과근무수당)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한다.

제34조(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지급) 정부는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보건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제35조(임산부 보호) ①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6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금지) 정부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7조(육아 휴직) 정부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 휴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8조(가족간호 휴직제 실시) ①정부는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의 가족간호 휴직이 부여되도록 한다.

②전항의 경우 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0조(공무원 퇴직금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퇴직금제도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제41조(복지제도의 확대 실시) ①정부는 전 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공무상 재해보상) 정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성, 민간 산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3조(퇴직예정자 교육)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4조(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①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특별 지원한다.

1. 신규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②전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범위 내 이사비용이 실비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45조(겸임수당 지급)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제47조(교직원복지대여)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제48조(교육정책 협의회)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49조(노사관계 교육)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50조(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타 단체와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51조(대학관련 위임사항) ①정부는 대학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의제 제291조 내지 제324조의 교섭권한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학(부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정부는 전항에 의해 위임한 사항 중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의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①정부와 조합은 이 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정부와 조합의 합의에 의해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협약은 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정부와 조합간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승계)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기관 또는 조합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관 또는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단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정부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