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 오후 2:00∼6:00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

발 표 일 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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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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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제 1 부 한국노사관계와 유럽모델의 함의
	□ 사 회 □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네덜란드의 사회경제 모델(송원근, 진주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종일(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16∑00 ∼18∑00	제 2 부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방향
	□ 사 회 □ 김태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 표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 론 □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훈(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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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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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1.  이 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Ⅲ

2.  주 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Ⅴ

제 1 부   한국노사관계와 유럽모델의 함의

1. 발  표

◑  제1주제 ∑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 - 유럽노사관계유형 및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화와 발전

이 호근 ３   1

◑  제2주제 ∑ 네덜란드  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그 시사점	송 원근 ３  57

2. 토  론

◑  토  론  1	주 경철 ３  77

◑  토  론  2	김 성희 ３  79

◑  토  론  3	김 종일 ３  80

◑  토  론  4	이 재영 ３  81

제 2 부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방향

1. 발 표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안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김 유선 ３  83

2. 토 론

◑  토  론  1	윤 진호 ３ 102

◑  토  론  2	노 민기 ３ 107

◑  토  론  3	노 진귀 ３ 108

◑  토  론  4	김 형탁 ３ 111

◑  토  론  5	김   훈 ３ 112

인사말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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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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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오늘 참여사회연구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게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발제와 토론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아울러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최대의 화두라면 단연 노사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노동의 연합을 두려워한 자본의 도발과 보수언론의 지나친 사실 왜곡 및 여론 부추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나라 안팎의 조건과 환경변화가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범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의 세계화는 한편에 빈곤의 세계화를 강요하면서 나라와 민족, 지역과 지역, 나라안의 계급간의 경쟁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노사간의 모순이 격렬하게 긴장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 역대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그 추진체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운용한바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실현시키고 이른바 신노사문화를 추진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변화나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의 전형을 총망라할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논의들은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당초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견지하지 못한 채 경제상황 변화 등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고 결국은 노동의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자본가단체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기조로 노동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개혁기조로 내세우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오히려 더욱 격화하고 노정간에도 역시 불신과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개혁이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각자 자신의 주장 만을 확인한 채로 중도반단의 결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사관계 재정립의 긴박한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노사관계 재정립과 관련한 일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실천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중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3년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원보

인사말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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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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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과도기적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 토론회는 이런 진통에 대한 참고자료와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모델의 핵심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전제로, 노사간의 이해대립을  정부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대중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근로조건 그리고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안정과 성장을 달성함과 아울러 공정한 분배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유럽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밝혀내고 우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오늘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참고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의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에서 나온다는 원리에 대한 성찰을 다시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모든 소득의 원천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서 나온다고 갈파했던 아담 스미드 □국부론□의 첫 머리에 제시된 노동가치설의 고전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노사문제를 고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가치설은 노동에 필수불가결한 자본 토지 기술 등 여러 생산요소도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유용한 물자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경제사회의 제1차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 노조의 경영참여에 기초한 유럽형 노사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립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영권을 소유권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경영권=소유권을 침범하는 사회주의적 주장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조의 경영참여에 끝까지 저항하는 일부의 견해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견해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형 노사정 협조모형을 참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계급적 지배와 예속 그리고 계급적 대립의 역사는 기껏해야 수 천년에 불과하고, 기나긴 일류역사의 대부분은 공동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노사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사각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본성을 투쟁과 대립 속에서만 찾는 잘못을 지양하고, 공동체 속에서 인류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도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급적 이해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을 아울러 배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노조의 이익만을 앞세운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조의 이익을 주로 한 노조운동이 실패한 역사는 산디칼리즘 등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유산자계급이 민족이익이나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반민족적 파쇼세력과 손잡은 반면, 일하는 광범한 계층이 자산자계급의 역할을 대신하여 민족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큰 눈으로 보아 민족공동체의 이익이나 나라의 민주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일하는 광범한 대중이 주도하는 정권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당장 눈앞의 노동자만의 이익을 쫓아 나서는 노조운동은 실패할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노동자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노조의 조직망 밖에서 신음하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을 포함한 여러 자영업자들, 다시 말한다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폭넓게 배려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노동을 기준으로 동종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도입하여 취업기회의 확대를 지향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네덜란드형 노사정모형은 깊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회가 위에 말한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2003년 9월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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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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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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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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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와 유럽모델의 함의

□ 사 회  □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네덜란드의 사회경제 모델(송원근, 진주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김성희(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종일(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발  표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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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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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트라이파티즘(Tripartism)의 시사점

-유럽노사관계유형 및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화와 발전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서론

2. 조합주의(Corporatism)의 개념·구조 및 역사적 발전

3. 유럽노사관계의 주요유형과 특성

4.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화와 발전

5. 맺는 말: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시사점

1. 서론

여러 수준의 근대화, 산업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의 중심적 숙제이자 과제는 체제 통합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체제 통합이란 먼저, 내재적으로 상충하는 여러 집단(성, 인종, 계급등)과 그룹 이해와 이익을 통합하며 사회적 균형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수 많은 경쟁적 대안을 물리치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시장경제'적 자원의 분배메커니즘의 균형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역사가 증명하듯 - 현대 미국 민주주의 발전을 인상적으로 관찰하였던 Alexis de Tocqueville이 명시적으로 예시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 억제할 수 없는 민주주의로의 어떤 단선적인 진화론적 발전의 형태를 밟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끝임없는 갈등과 화해, 지난한 투쟁과 시행착오의 연속, 역사적 경험으로부터의 성찰과 반성 속에서 전진과 퇴보가 교차하는 일종의 순환적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오히려 Karl Polanyi가 일컫는 □사회□와 □시장경제□의 이른바,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이 그러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긴장과 화해의 관계를 더 적절히 설명하는 통찰이다.

) Toequeville은 □평등의 시대□를 선언한다. 이것은 위계의 폐지나, 모두를 위한 동일한 소득등과 같은 무차별성을 의미하기보다, 다양성이 보존되면서도 단일한 지배자나 단일한 법에 이해 종속되지 않는 비차별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오히려 그것은 신분과, 계급과, 직업과, 성과 인종, 종교, 외모, 소득, 실업등과 같은 것으로부터의 차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또, 그는 이러한 평등의 추세가 억제할 수 없는 근대의 특징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등의 개념이 역사적으로나, 비교사회학적으로 보아 항시 단선적인 상향발전을 향해 발전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Tocqueville, A. de, Democracy in America, 2 vols. London: Fontana 1968.

) 경제사가 Polanyi는 그의 고전적 저서 □대변용□에서 300년 이상에 걸쳐 영국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의 연구의 시사점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기존의 존재하는 사회적 물적토대(소유, 주거, 직업, 그리고 생산과 고용등)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둘의 관계가 끊임없는 상호 긴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시장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항상적인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이라 지칭한다.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Frankfurt/ M., 1990, p. 112.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많은 사회통합모델과 이론 그리고 발전 양식이 경쟁하며 명멸해 왔으나 시장경제의 순 기능적 측면을 유지하며, 동시에,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높은 수준에서 달성한 모델의 하나로서 우리는 서유럽에서 발전된 □조합주의□(Corporatism)를 상정하여 볼 수 있다. 그 여러 역사적 사회적 변형형태나, 위기시 또는 단순한 후발국의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보다도 오히려, 각축하는 시민사회내의 이익 집단간의 상충하는 이해가 높은 수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주의를 지향했던 것은 역시 진보화 한 사회조절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그에 근간한 조합주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분배정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체제의 사회적 정당성의 결합을 지향하는 모델이라 하겠다.

) 원래 코포라티즘이 사회유기체이며(organic) 공동체적(Gemeinschaft)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 □조합주의□라는 말은 다분히 계약(contract)에 기초한 근대 사회적(Gesellschaft) 다원주의적 이익집단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코포라티즘과 조합주의란 개념을 상호 분리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일 수 있겠으나(참조: 최장집, 1988, p. 11-12) 본고에서는 그러한 엄밀한 의미상의 차이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원주의와 비교되는 의미에서의 조합주의라는 측면에서 접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조합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모순을 더욱 증폭시켜가며 사회적 분열과 Polanyi가 지적했던 □자기파괴적□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도, 또, 반대로 역사적으로 실패로 끝나 버리고 만 소유관계의 □형식적□국유화와 계획경제의 비극도 극복한 매우 경쟁력 있는 사회모델로 대비된다. 본고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사회모델로서의 조합주의의 주요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의 그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조합주의 모델을 이론적으로 분석 점검하고자 한다.

조합주의 개념은 많은 사회적 개념과 용어가 그렇듯이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조합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원칙, 조직 원리, 이익 대표의 체계라고 할 때 그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형태의 모습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주의(이론)의 가장 대표적 이론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Philippe C.  Schmitter는 먼저 조합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정당체계, 지배이데올로기, 정치적 동원의 수준, 공공정책의 범위 등이 각각 다른 어떤 상이한 정치체계와도 양립될 수 있는 일반적 이익 대표체계로 바라보면서 특히 조합주의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다원주의와 달리 국가의 역할과 위상, 중개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조합주의는 이익대표 체계의 하나의 유형인 바 그 구성 단위는 국가에 의해서 (비록 직접 창출되지는 않더라도) 승인되거나 허가 받은 제한된 수의 단독적,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제 범주 안에서 조직된다. 그리고 이들 구성 단위들은 각 단위체들의 지도자 선출과 그 요구 및 지지 표출과 통제에 순종하는 대신 각기 범주 내에서 그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할 득점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Schmitter, P. C. and Lehmbruch G.,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79, p. 12.

) Ibid., p. 13.

먼저, 그 개념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는 무엇보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며 이것을, 독특한 경제체제 또는 생산양식으로 보고자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조합주의를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용어와 대등하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조합주의를 하나의 국가 형태(state form)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의회주의, 파시즘 등과 같은 수준에 놓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주의를 하나의 이익 중개체계로 바라보면서 다원주의, 생디칼리즘, 단원주의(monism)와 병치시키는 입장이 있다.

) Panitch, L., □Recent Theoretization of Corporatism: Reflections on a Growth Indust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1., No. 2. 1980, p. 159.

먼저, 경제체제로서의 조합주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즉, 조합주의는 자본주의 내의 하나의 집단적 이익 표출의 체계라기보다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제체계로 즉 국가 통제의 범위에 있어 자본주의와 다르고 사유재산의 법적 인정과 운영체제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른 특별한 경제체제 내지 결합체라는 시각이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사적 소유와 국가의 통제를 결합한 그와 같은 절충적 단계, 체제, 결사체로서 단합(unity), 질서(order), 민족주의(nationalism), 성공(success) 이라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며 개별 집단이익이 전체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bid., p. 162. 이러한 견해는 Phal과 Winkler가 대변했다. Phal, R. E. and Winkler, J. T., □Corporatism in Britain", Centre for Studies in Social Policy, The Corporate State - Reality or Myth?, London: CSSP, 1976, pp. 5-24.

한편, Bob Jessop은 조합주의의 물적, 사회적 토대를 분석하고 그것을 한편에서, 이익 대표의 양식과 다른 한편에서 국가 개입의 양식이 접합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국가의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Jessop은 조합주의를 정치적 대표와 국가개입의 특징적인 결합으로서 이해를 한다. 그에 따르면 조합주의는 노동의 기능적 분업에 따라 구성된 공적 법인체의 체계를 통해 이익대표가 이루어지며 이 공적 법인체 및 이에 관련되는 정부 행정 담당자들을 통해 국가 개입이 행사되는 국가 형태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조합주의는 의회를 통한 다원주의적 이익 대표와 케인즈 학파의 거시 경제학에 입각한 개입적 국가 행정의 접합이 분리되면서 야기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본과 노동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부르조아의 정치적 지배의 재생산을 보장시킬 수 있는 국가 형태로서 보고자 하였다.

) Jessop B.,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Oxford 1990, 110-112.

반면에, Philippe C. Schmitter는 이익 집단의 형태와 그 이익의 표출, 응집, 매개하는 관점에서 조합주의를 분석 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Schmitter는 조합주의를 다원주의와의 비교, 그리고 그 차별적 형태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다원주의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지배적인 권력의 중심이나 영향력을 부인하며 사회 속에 성장 발전하여 온 다양한 이익 집단만의 관계에 치중하였다면 Schmitter는 사회합의주의를 개념화하며 그것을, 다원주의적 전통에 도전하여 이익 정치분야 특히 산업민주주의의 새로운 사회합의주의 모델로 제시 발전시켰다. 산업관계분야는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형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란 측면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산업 관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다원주의 및 자유주의적 집단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사회적 현상임이 강조되었다.

Schmitter는 조합주의의 유형을 서유럽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이른바 □사회조합주의□와 반면에 남미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포플리즘적 □국가조합주의□로 구분한다. 사회조합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다분포적인 지역적 단위로 구성된 정치체계, 즉 이데올로기적 다양성과 연립적 행정권위체가 존재하는 공개적 경쟁적 선거과정과 정당체계에서 발전된 것으로 후기 자유주의적, 선진자본주의적,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에 반해 □국가조합주의는 지역단위가 중앙관료권력에 복속되어 있고 선거가 존재하지 않든가 아니면 조작적인 국민투표의 성격(plebiscitary)을 띄고 있으며 정당체계는 단일정당에 의해 지배되거나 독점되어있으며, 행정권위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배타적이며 충원 통로가 협소하며 계급, 인종, 언어,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정치적 하부문화가 억압되는 정치체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반자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 발전이 지연되어 있고 권위적, 신중상주의적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조합주의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야기하는 정치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이익 대표체계(the system of interest representation)의 양식을 설명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Schmitter가 분류하듯 국가조합주의의 경우 □지연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과 □비패권적 계급구조□가 특징적인 반면, 북서유럽형 사회조합주의의 경우에는 □후기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제휴적 계급관계□(collaborative class relations)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국가조합주의에서는 계급의 역할이 불분명한 반면, 사회조합주의의 계급상호간의 관계는 조합주의적 관계의 발전양상을 이해하는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된다.

) 이에 비해 Gerhard Lehmbruch은 2차 대전 후 발전한 자유주의적 조합주의형 이른바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개념에 의거 조합주의의 협약적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조합주의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Lehmbruch 1984, 60-8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합주의의 개념자체는 두 측면에서 특별히 고찰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즉, 첫째, 조합주의란 개념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으로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조건 그리고 분화되어 가는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집단적 이익의 표출과 매개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유의하여야 할 점은 조합주의는 무엇보다 사회적 개념이란 점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원자화된 개인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일 수도 없고, 또 집단간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시장과도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또, 집단,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된 이익 집단으로서의 계급적 구조와 역할 그리고 그러한 계급 관계를 중재하며 매개하고 표출하는 특별한 정치 사회적 심급으로서의 국가의 위상과 존재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2. 조합주의(Corporatism)의 개념·구조 및 역사적 발전

역사적으로 보아 조합주의는 몇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먼저 1870-1890년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대략 한편에서 1845-1873년까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 호황기가 끝나고 장기간 경기 침체기가 도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거대한 산업 혁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철강, 철도, 섬유, 전기,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부문에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자본주의는 황금의 호황기를 막 지내고 난 터였다. E. Hobsbawm이 □자본의 시대□라 부른 이 시기가 끝나고 과잉 생산과 경쟁의 심화는 매우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와 함께 가장 선진적인 공업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산품이나 농산물 또는 그 두 부문 모두에 즉 관세를 매개로 한 보호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 채택한 시기이기도 하다. 후발 공업국으로 선발 영국을 따라 잡으려 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경기침체는 세계적 수준에서 장기화 되었다. 다른 한편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운동과 정당 그리고 각종 사회적 이익 집단의 분출을 볼 수 있다. 사회의 점차 비중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이들 정당, 계급, 집단을 이제 국가나 자본은 탄압으로만 일관할 수 없었다.

) Hobsbawm, E., The Age of Capital, London: Abacus 1997.

) Gourevitch, P., Politics in Hard Times -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fourth Printing, 1992.

사회적 관계와 시장 관계는 Polanyi가 지적하였듯이 새로운 단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개량주의적 사회정책적 조처들이 처음으로 제도화 도입되게 되었고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간 성장한 노동운동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 등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한 이른바 □사탕과 채찍□의 정책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1878년 이른바 □사회주의자 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여 체제도전 세력의 각종 정치 세력화와 좌경화를 법과 경찰력 등 무력으로 억압하는 한편, 그에 앞서 1869년에는 노동자의 결사 및 파업금지가 형식적으로 해제되어 노동 조합의 결성을 허용하고 공장법의 도입과 함께 기초 사회 정책을 채택하여 노동자 계급이 반체제 세력화 하는 것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속에서 1880년대에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장정책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의 자기 보존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입된 사회정책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그 수혜 대상 범위와 대상자가 확대되어갔고 그 결과 점차 사회통합 메커니즘의 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박해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사회정책만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여졌다. 수공업장인, 도제 및 공장 노동자들의 수많은 경영참가 노력이 큰 결실 없이 시도되었던 것도 이 시기였다. 이런 배경 하에 독일에서는 1890년에는 드디어 노동자 정당이 최다 득표 정당으로 부상하게 되어 사회주의 탄압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 결과 비스마르크의 퇴진과 함께 사회보험정책의 확대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노동자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드디어 1891년에는 영업조례(Gewerbeordnung)를 개정하여 공장단위에서 노동자위원회(Arbeiterausschuesse)의 자율적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점진적인 조합주의적 노사관계 발전의 맹아들이 이 시기에 뿌리내려지게 되었다.

) 권 기홍, 독일의 노동자 참가제도, 조 우현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 참여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 p 127.

가장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이 우선하였던 영국에서도 이 시기 노사관계의 발전은 지속되었다. 즉, 1868년에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enter, TUC)가 성립되게 되었고, 1871년에서 1875년까지 노동조합법의 제정에 의해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승인되어 영국사회에서 공인된 존재가 되게 되었다. 또 그 직전 1867년에 법에 의한 주종법(Master and Servant Acts)의 폐지에 이어 1875년에는 고용주 노동자법(Employees and Workmen Act)의 제정에 의해 종래 고용계약의 불평등한 주종적 관계가 일반계약법에 의거한 근대적인 고용계약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주종법과 단결법의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에 의해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노사평등, 단결에 있어서의 노사평등, 또, 노동자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영국의 국가정책으로서 보장되었다.

) 김 삼수, 노동자 경영참가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 서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 우현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 참여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 p. 68.

사실, 1870년대는 이와 같은 단결법이나 주종법상의 정책전환만이 아니라 통합 공장법의 제정(1878년), 1871년 법에 의한 (신)구빈체제 - 열등 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의 붕괴가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성년남자의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는 등 영국에서 노동자 계급을 시민(citizen)으로 자본주의 국가체제에 통합하는 □국민국가□체제가 체계적으로 성립했던 역사적 기간이었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시기 1884년에 직업조합법의 제정에 의해 조합결성의 자유가 승인되었고 1895년에는 직업 및 조합 (syndicat professionnel)의 산업별 전국연합체나 독립적인 직업별 조합을 기반으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선진공업국가 대부분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이익 대표 단체의 태동, 형성, 발전과 함께 조합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P. Gourevitch가 분류한 19세기 후반이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 번의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기 가운데 제1시기에 속하는 이러한 1873-1896년대기에 조합주의적 요소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주요행위자간의 이익 연대형태가 경제적 침체기의 주요한 정치적 대응 양식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 Ibid., p. 68.

) Ibid., p. 77.

) Gourevitch, P., Politics in Hard Times, pp. 119-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시기의 조합주의 발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1920-1940년의 이른바 전간기에 발전된 조합주의는 역사적으로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원래 조합주의는 거슬러 올라가 무엇보다 자율적 직능집단의 정치참여와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여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자하는 중세적 장원제도에서 연원한 것이었다. 그러한 계급조화와 유기적 단일체를 강조하는 국가 사상의 연원은 그리이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로마의 만민법, 중세의 자연법, 또 카톨릭의 사회철학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직능대표원리와 결합 이는 혁명적 생디칼리즘이나 길드사회주의 등의 형태로 발전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합주의는 20년대 취약한 민주적 전통, 1차대전의 결과, 취약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상이한 사회세력간의 조화와 협조의 형태라기보다는 조화의 이름아래 강제를 은폐시킨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국가조합주의로 변질되어 발전되었다. 이것은 노동계급등 사회적 이익집단을 체제통합에 끌어들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폐지시키고 노동조직을 분쇄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파시스트)조합주의는 억압적, 불관용적 정치체제로 대내적으로 전체주의적 국가의 발전에로, 대외적으로 패권적, 군사적 팽창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의 경우, 1927년에 도입된 □노동헌장□을 통하여 조직노동자를 통제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이른바 □노동수첩□은 노조의 자율적 활동과 결사, 단체교섭 등의 정치 행사를 크게 제압한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억압적 노동통제조처였다. 이어 그 이듬해 1928년에는 이른바 직능대표법을 제정하여 노동부문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몇 개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된 직능대표는 800명의 후보를 지명한다. 또 다른 정체단체로서 파시스트 단체가 200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러한 1000명의 후보자중 파시스트 대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400명의 최종 대표를 지명 국민들에게 이 대표전체에 대한 찬반의 투표만을 묻는 형태의 전체주의적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파시스트형 조합주의는 의회주의에 결합되지도 않고 사회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전혀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단원적 대표양식(monist)과 개입양식을 띠는 이른바 □예외국가□(exceptional state)로 발전되어갔다.

) 이 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9, pp. 462-3.

한편, 독일에서는 1919년 들어선 바이마르체제에 노조의 승인과 단체협약의 유효성, 노동자위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조처가 마련되었다. 1920년 제정된 공장평의회법은 노조와는 구분되는 일반종업원의 대표기구였으나 사회국가의 이념 하에 노사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참가제도로써 도입된 제도화조처로서 중요한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바이마르 체제의 초기에 급진파는 공산당과 연계하여 레테(노동자레테=소비에트)사상을 계승하는 혁명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려고도 했지만 공장평의회는 곧 총동맹과 사민당에 의해 지도권이 장악되어 1924년 이후 상대적 안정기에는 자본측이 산업합리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노조의 지지가 없는 많은 평의회가 소멸되는 등 커다란 타력을 입게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공황과 대량실업에 직면하여서는 노동조합과 노동협약제도마저도 형해화하는 가운데 □사회국가□와 노사동권의 산업민주주의 독일판인 □경제민주주의론□은 위기에 처하고 1933년 히틀러의 나찌 정권의 탄생과 함께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체제에 의해 대체되고 말았다. 이렇게 질식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전통은 2차 대전 이후 1946년 연합군 군정청에 의해 공장자유평의회의 민주적 선출이 다시 허용되면서 다시 노사협의주의 전통이 재개될 수 있었다.

) 김 삼수, 노동자 경영참가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pp. 75-6.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금 조합주의가 또는 그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르네상스를는 시기를 1970년-1980년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P. Gourevitch가 □고난기의 정치□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 번째 커다란 위기와 구조적 변동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조합주의는 무엇보다 매우 활발히 논의되게 되었다. 역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전후 서구 정치사회질서에 있어 70년대의 경제위기와 그 이래의 정치경제 사회적 변용은 그러한 다원주의적 안이함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대안적 모델을 요구하는 구조적 위기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1973년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심각해지는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 노동조합을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써 공동책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던 것이다. 또, 노동조합 편에서도 노동조건만 고집하는 교섭기능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노동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합주의적 대화와 협상에 응하게 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시기 서유럽 노동 운동은 부분적으로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와 같은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서유럽 주요국가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나 노동조합은 대체로 직장의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동과 정책을 전환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1972년 공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공장평의회 위원의 노조활동의 허용, 공장평의회위원 선출에 대한 노조의 후보자 명부의 제안권 등의 인정 등에서 보듯 공장평의회의 절대적 평화의무나 협약가치의 우선과 같은 중요한 노사관계의 기능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공장평의회에 대한 노조의 개입권이 일정정도 강화되었다.

또, 1976년에 사측에 의해 후에 위헌 소원 시비를 받게 되면서까지 제정된 신공동결정법은 그간 철광업에 국한되던 공동결정권을 2000인 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또, 한편에서, 여전히 공장평의회라는 종업원 대표조직이 노조와 조직적으로 구별되면서도, 기업차원에서 노조의 권한(통제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내 노사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목표되었다. 어쨌거나, 신공동결정법은 1957년 법의 공동결정제도보다는 노동자측 또는 노조의 권한이 강화된 결과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진 대규모의 파업이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 쟁점은 공동결정제도의 확대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되도록 된 것이기도 하였다.

또,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4년 재집권한 노동당정부는 1971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초래하는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을 다시 폐지하고 거시적 차원의 조합주의적 조치인 □산업민주주의의 확대□에 의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 핵심은 이른바 산업정책과 소득 정책을 지주로 한 사회계약 □social contract'의 정책 하에 정부는 사용자단체 연합인 영국산업연합(CBI)과의 협의를 거쳐 노조의 노사협의에 관한 권리와 참가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2년 Bullock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인 이상 대기업에 노사 동수와 소수의 조합 대표를 더하는 방식(2X+Y)의 이사회 구성과 종업원 대표가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선출토록 되어있던 이 법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방식으로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보다 더 철저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만은 노동조합측의 □참가인가 단체교섭인가□라는 식의 자체 분열과 반대로 사용자측인 영국 산업연합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거시적 조합주의적 정책이 이 시기에 활발히 검토되고 논의되었던 것은 1970년대 중반이후 각국의 경제가 저성장경제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노사관계가 동요하게 된데 따른 결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보수 정당의 집권과 함께 반 복지, 반 노동 지향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과 함께 조합주의적 모색은 다시 후퇴하게 된다.

) 고 세훈, 영국노동당사 -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서울: 나남, 1999, p. 358.

) 박 덕제, 영국의 노동자 참가제도, 조 우현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p. 10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합주의는 역사적으로 크게 태동기, 역사적 위기와 변용기 그리고 재르네상스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자에 있어 조합주의는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의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성립 발전한 노사정 협의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말로써 우리는 그것을 종래의 전통적 또는 퇴행적 조합주의와 비교해 이른바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라 지칭한다. 이러한 2차 대전 이후 정착된 신조합주의는 무엇보다 그 사회적 기반과 생성방식에서 종래의 조합주의와 구별된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익 대표를 둘러싼 정착과 제도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신조합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서구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확립된 의회주의에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적 제도와, 가치, 목표지향에 바탕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여기서 조합주의는 전후 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와 함께 사회의 각 요소들이 고유의 영역을 상실하지 않고 자율적이면서도 다원주의적 비경제적 이익집단의 표출과는 구별되는 비교적 뚜렷한 계급관계와 구조를 따라 무엇보다 경제적 분배와 그 권력 배분에 치중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때문에, 국가나 그 역할을 사회의 무수한 집단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달리 신조합주의에서는 그러한 사회 속에 상충하는 경제적 이익과 그 이해관계를 매개, 중재하는 심급으로서의 국가나 중앙화된 권력심급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조합주의와 신조합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조합주의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며 그 각기의 역사적 사회적 형성 배경과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유럽노사관계의 주요유형과 특성

3.1. 조합주의(Corporatism)의 유형

조합주의 또는 신조합주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념형으로 분류하여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국가 조합주의는 위로부터 이익집단체의 활동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반해, 후자 사회조합주의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는 밑으로부터 이익집단체의 활동의 결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hilippe C. Schmitter는 국가와 이익단체 관계의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코포라티즘은 이익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제한된 수로 단일하며, 강압적이며,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이며,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서 그 구성단위들이 그들 지도자의 선정과 요구 및 지지의 표명에 대해 국가에 의한 어떤 통제를 받아들이는 댓가로 그들이 국가에 의해 (만일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가되고 각개의 범주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이익대표체계의 한 유형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p. 13.

이처럼 이익단체 이론에 대한 Schmitter의 중요한 공헌은 그가 조합주의로 정의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이익대표체계의 발생을 폭넓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찾아보려 했다는 점에 있다. 한편, 국가 조합주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공헌을 한 것은 O'Donnell였다. 그가 이른바 관료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라 불렀던 국가조합주의모델에서는 □높은 정도의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외국자본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군부 지도자, 상층 부르조아, 고위의 테크노크라트의 동맹체계에 의해 운용되는 하나의 특별한 유형의 권위주의 지배체제로 관료권위주의를 정의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새로운 엘리트집단에 의한 정치적 지배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뒷받침된 국가행정권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료권위주의체제의 정책산출은 근로자 계층을 포함하는 사회의 하위계층의 이익 옹호를 등한히 하는 반면, 대기업 그룹과 외국 자본의 이익을 보다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 O'Donnell, G.,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최 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pp. 19-20.

이렇게 볼 때, 조합주의는 사회를 국가에 연결시키는 구조로 이해되면서도 그것의 기본 성격에서는 민중부문 특히 근로자 계층을 정치체제 속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국가구조의 강제성을 띤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되어진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빈번히 확인되는 이러한 국가조합주의를 관료권위주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써 조합주의적 노동통제의 체제화는 종속적 자본주의 산업화의 특수한 단계와 연결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O'Donnell의 그러한 분석시각은 관료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의 정치구조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누가 지배하고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가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Ibid., p. 20.

한편, Lehmbruch은 조합주의의 유형을 사회적 조합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와 권위주의적 조합주의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는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1929년의 세계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노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혹독한 경험으로부터 조직 자본주의화나 시장의 케인즈적 개입정책에 의한 정치화의 결과 자유주의적 조합주의가 발전되게 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그러한 조합주의적 경향은 실제 전후 선진공업국가들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장, 번영, 완전고용, 사회국가의 팽창, 국가과제와 기능의 확대, 사회적 긴장의 감소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어 그 구조적 발전과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론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들어 촉발된 에너지 위기, 장기 호황과 고도성장 신화의 붕괴, 가속화된 인플레이션과 결합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위기감이 선진 공업국가에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제반 현상과 그러한 현상을 낳게 한 산업 사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명이 필요해짐과 더불어 이런 현상을 설명한 사회과학적 이론 패러다임으로 조합주의 모델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ehmbruch이 구분하는 권위주의적 조합주의 모델에 상치되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또한 사회조합주의의 경우 후기산업주의의 발전과 제휴적 계급구조에 근간한 것으로 계급의 역할이 불분명한 국가조합주의에 비해 사회조합주의의 경우 계급상호간의 관계와 그 역학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병치되어 사용되는 이익대표체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다원주의 체제의 이념형은 이익대표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숫적으로 다양하며 위계적으로 질서 지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익의 유형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국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며 지도자 선출 등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의 통제나 지시에 놓이지 않고 대표 활동이 독점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유의 집중, 국가 경제간의 경쟁, 공공정책의 역할 증대, 피지배계급 또는 하층지위집단의 정치과정에의 보다 밀접한 통합을 통해 부르조아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조합주의는 등장한다고 본다.

) Jessop, B.,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p. 124-126.

그에 반해, 제3세계의 경우 부르조아의 힘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분열되어있고 또한 외적으로 중심부 경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하부 계층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대응할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이들 하부계층의 이익표명과 요구를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하여 사회평화를 강압적으로 부과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조합주의가 등장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국가조합주의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후발 개도국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며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전형적으로 미국 등 북아메리카의 자유경쟁적 시장경쟁체제가 확립된 곳에서의 지배적 사회조직 모델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조합주의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경과하며 국민국가체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시민사회의 내재적 모순관계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여온 북서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회 통합 모형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국가와 계급이 자본주의와 어떻게 서로 상이하게 결합하며 발전하여 왔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세력관계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유형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발전이나 그 과정에서 매개자로서의 국가나 국가 기구의 지배적 중추세력과 대외적 세력의 변수가 그 유형에 있어 중요한 비교의 준거점이 되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처럼 비교정치적 관점 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형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서로 화해하여 온 역사적 타협 또는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형태라고도 지칭할 수 있겠다. 짧게 말해 조합주의의 이념형은 비교정치적  관점과 역사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3.2. 조합주의(Corporatism)와 다원주의: 국가와 이익집단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주의와 다원주의는 이론적으로 상호 병치되어 사용되는 이익대표체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다. 다원주의적 이익의 개념에서는 이익 표출의 주체의 다양성, 다중심성(Polyarchy) 그리고 비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비해 그 이익이 표출, 매개, 중재되는데 따른 영향력 행사의 채널성 즉 권력의 불균등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익을 종종 다원주의에서는 무엇보다 경험적이며 관찰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또 국가 이익이나 공공이익이라는 것도 그 실재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정치적 다원주의가 갖게 되는 여러 특징적 양상중의 하나로 이해될 뿐이다. Arthur F. Bentley에 따르면 다원주의적 이익 개념은 따라서 이익을 갖지 않는 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익과 집단을 궁극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원주의자 David Truman역시 이익을 각 개별 집단에 고유한 것으로 본 반면, 전체적 포괄적 국가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한 입장에서 Robert A. Dahl은 이익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공동이익을 부정하는 반면, 그 상충하는 이익의 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본적 합의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규범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 Bentley, Arthur F., The Process of Government: A Study of Social Pressures, Evanston: The Principica Press of Illinois, 1949.

) Truman, David, The Governmental Proces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p. 51.

) Dahl Robert A.,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 186-7.

이에 비해, 조합주의는 이익과 집단에 대해 비교되는 관점을 견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조합주의 역시 현대 정치 체제의 구조적 분화의 증대 결과 이익의 다양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다원주의적 시각과 인식을 공유한다. Talcott Parsons나 Niklas Luhmann 의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분화해 가는 이익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매개할 수 있는 주체나 심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시각의 시사점은 결국 그처럼 분화되어 가는 다양한 이익과 이해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탈중앙화, 다중심화의 경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현상으로조차 인식되어진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그런 현상에 대응하는 정치적 반응에서는 다원주의와 대조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에서는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공공선을 대표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보는 반면, 조합주의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쉽과 권위, 기술관료의 관리능력, 사회적주체의 능동적 참여에 기반하여 공공의 일체성을 발견 및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Parsons, 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1968.

)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M.: Suhrkamp, 4. Aufl., 1991, p. 38.

이에 조합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모든 사적 이익의 상위개념인 하나의 대전제로서의 이익을 상정하여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곧 정치적 대응방안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합주의화의 경향 속에서는 주요 사회적 집단의 엘리트에 의한 이익의 상호조화 이에 따른 갈등의 해소 및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가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조합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내의 상충하는 갈등적 사회 집단들의 이익들간에 강력한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와 달리 조합주의적 시각에서는 사회의 제반 이익이 상호의존성을 가짐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가정, 이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집단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조합주의에서는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익의 내용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시공간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면서도 서구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의 범주를 계급적 이익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조합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바로 그 계급조화 등의 가치가 하나의 공공 이익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조합주의 체제의 형성, 유지, 발전은 이익의 조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다음에서 그렇다면 이익 집단 형성의 동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건 조합주의건 이익집단 형성의 동인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Philippe C. Schmitter가 정리한 전술한 조합주의 개념은 이른바 집단형성의 동인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먼저 Juan Linz의 □제한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비경쟁적이며 법적으로 인가되어 강제적인 이익단체가 어떤 특정한 기능적, 직업적 범주 내에서 이익 대표를 독점하는 대가로 국가 당국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국가와 이익 단체 관계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 Linz, Juan J.,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in: Stanley G. Payne, ed. Politics and Society in Twenties-Century Spain, New York: Franklin Watts, 1976, pp. 160-208.

) 최 장집, 한국의 노동 운동과 국가, p. 18.

이러한 시도의 결과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는, □국가개입의 현저한 증가와 더불어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의 경영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럼으로써 보다 분명한 제도와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 사이의 인과 관계의 맥락에서 고찰되도록 하였다. 다원주의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있는 반면 조합주의 이론가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변화 외에도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사에 따른 집단의 형성과 집단의 성격변화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하면서 집단의 타율적 형성의 가능성도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 그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 최 진우,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이론의 비교, p. 35.

먼저,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집단형성의 두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첫째, 전문화와 분업에 다른 사회적 이익의 창출, 둘째, 특정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결속하도록 만드는 위협 등이 그것이다. 짧게 이야기해서 Truman과 같은 다원주의 이론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당, 이익집단 등의 상대적으로 자율적(독립적)인 결사체와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Truman의 집단형성 이론은 거대한 사회력에 대응하여 이익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게 된다는 □이익집단의 자생이론□이라 할 수 있다.

) Ibid., p. 37.

이에 비해 Mancur Olson은 그와 같은 다원주의적 자율적 집단형성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이것은 공통 이익수호라는 집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Olson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요한 가정은 개인들이 집단에 의한 정치적 성공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정치적 성공이 있기 위해 집단 구성원이 치뤄야 하는 대가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 개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기적 동기에 의해 행위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속에 Olson은 이익 집단의 형성을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열거한다. 그것은 이른바 박애성(philanthropy), 강제(compulsion), 선택적 혜택의 사용(use of selective benefits)등이며 집단 형성을 위해 이 중 어느 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하며 그 가운데서 □선택적 혜택의 사용□이 가장 널리 채택되는 방법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 Ibid., p. 72-3.

선택적 혜택이란, □집단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에게만 제공이 되고 설사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집단의 정치적 목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보험, 취업 기회의 제공 등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 단체에 가입하는 노조원의 목적을 이와 같은 설명 방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하겠다. 즉 노조원은 애초에 노동운동이 목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의 도전과 소외로부터 노동해방이라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세력화하고 조직화한다는 목표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현실적 동기에 의해 이익단체에 가입하게 된다. 즉,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즉, 각종 법률적 혜택과 자문 또 집단적 협상을 통한 임금협약, 단체교섭을 통한 해고로부터 보호와 고용의 유지 등과 같은 비정치적, 사적 혜택의 장점이 주는 유인 동기를 의미함이다.

) Elster, Jon,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131.

또, 강제(compulsion)의 경우도 선택적 혜택에 속하는 개념으로 집단형성에의 참여거부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이른바 □부정적인 선택적 혜택□(negative selective benefits)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가입과 형성을 위한 선택적 혜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공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도 또 강도 높은 상호 작용이 있어도 집단가입에 따르는 일정한 댓가를 요구하면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된다고 Olson은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단형성의 □타율적 동기부여□ 이론이라 지칭할 수 있겠다.

이처럼 Olson의 집단형성의 이론은 다원주의적 자율성/자발성의 원칙을 극복하며 □합리적 선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Olson의 Paradigm은 역시 집단형성의 타율적 동기만을 적시할 뿐 그 타율적 동기의 생성배경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와 같은 외적 집단 또는 모집단이 과연 어떤 필요성에서 집단형성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또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제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데 반해 조합주의적 시각은 바로 그런 점에서 집단형성의 생성 배경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공하여 주는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조합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대규모 조직의 이익 집단에의 가입이란 것이 어떤 강력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이익, 긴장, 갈등 그 자체만으로는 이익 집단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익집단 형성의 시기, 형태, 강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정치체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Ibid., p. 41.

한편, Claus Offe와 Helmut Wiesenthal은 이익 집단 형성의 두 가지 상이한 논리에 주목  하였다. Offe는 먼저, 이익 집단 형성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첫째, 구성원들의 의지, 의식, 일체감, 가치관의 수준, 둘째, 사회경제적 기회구조의 수준, 셋째, 이익 집단 활동의 기반으로서 특정지위를 부여하는 정치체제의 제도적 형태 및 실행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Offe와 Wiesenthal에 따르면, 집단 행동과 이익 표출에 있어 두 핵심그룹인 자본가 그룹과 노동자 그룹사이에 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비해, 후자가 임의로 하지 못하는 요인과 그 두 그룹간의 능력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에 의하면, 자본가 계급은 조직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매우 단순한 논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자원동원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 단체보다 그들의 이익을 결집하고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 자본가 단체들은 그들의 집단 이익을 표출하는데 노동자들보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집단 이익의 결집방식, 자원동원능력 그리고 그 표출구조의 분석이외에 Offe는 노동계급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충성도의 침식□이라는 관점에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고자 하였다. 즉, 그는, 잘 알려진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복지국가가 체제 통합의 일환으로 발전되었으나, 그것은 다시 체제 성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상품화를 통한 사회화에는 한계를 갖음으로 해서 위기에 처하게되는 딜레마를 갖는다는 것이다.

) Offe, C. and Wiesenthal, H., Two Logics of Collective Action: Theoretical Notes on Social Class and Organizational Form,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Vol. 1. Greenwich, Conn.: JAI Press Inc., 1980, pp. 67-115.

) Offe, C., ed. by John Keane,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4. 22-5.

한편, 조합주의 이론에서는 집단형성의 요인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와 같다. 그러면 국가는 과연 집단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집단의 형성은 국가에 의해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정책 수행의 결과 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공공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집단형성의 직접적 출발요인으로 인식되어진다. 둘째, 정치체제의 형태가 어떠한가가 집단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권 정치권력의 형태, 예를 들어 보수당이나 보수 중도의 영합이거나 또는 사민당이나 사민 자유의 연합이냐에 따라 집단형성의 유인 동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겠다. 즉, 후자의 경우 사회적 안정을 노사합의주의의 구현과 같은 점에서 찾으려 하는데 비해 전자의 경우 시장의 논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사회정책을 선호함으로써 조합주의적 대화와 타협보다는 경제적 성장 논리에 치중함으로써 집단형성의 유인동기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집단에 대한 공적지위(public status)의 권위적 부여(authoritative attribution)가 국가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이익 집단에 a) 정책결정과 법 제정절차 및 정책수행에의 참여, b) 구성원에 대한 통제 및 공공자금의 사용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집단형성에의 유인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합주의는 무엇보다 이익집단과 국가의 상호역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다원주의적 집단형성이론에서 중요하면서도 특징적인 것은 계급적 관점의 특이성과 국가의 역할의 독자성에 대한 주목이다.

) Streeck Wolfgang, Revisiting Status and Contract: Pluralism, Corporatism and Flexibility, Streeck Wolfgang ed.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Studi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2, pp. 41-75.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시민사회와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수동적인 부문에 머물거나 제한되며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작동통제 내지는 제어감시관계로 파악된다. 반면, 조합주의 이론에서는 사회의 분화로 인한 이익의 다양화는 수용하나 그 가운데 지배적인 것은 계급적 이익의 생성과 강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상충하는 그와 같은 계급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구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상호간에 제휴가 곧 이익집단정치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 그렇게 볼 때 국가의 역할은 그런 상충하는 사회적 계급이익을 조정해야하는 능동적인 것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시민사회가 오히려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통제되고 재구성된다고 정의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그와 같은 조합주의적 계급과 국가에 대한 접근방식과 대조적으로 Dahl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계급갈등의 차원을 상대적으로 이해한다. 즉 그에 따르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간의 차이점을 모두 계급으로 환원시켜 생각할 수는 없으며, 계급 중심적 관점은 계급이외 성, 인종, 언어, 지역 등의 하부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에 대한 차원을 굴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그는 계급적 차이는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하부 문화를 생성시키는 다른 요인들보다 때로는 덜 중요한 하나의 요인 즉,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간과 내지는 적절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과연 사회나 집단간에 있어서 권력과 영향력의 행사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동일한 것이냐는 점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자 등 스스로가 인정하듯 모든 집단들이 힘에 있어 평등하지 않다는 점은 그런 불균등조건하에서 제3의 조정자나 중재자의 심급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조합주의적 시각과 대조된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러한 사회집단간 힘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 정치적 불평등성이 집단간의 관계에 항상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집단간 이익표출과 매개 경쟁의 어떤 결정적 장애물이 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합주의적 시각과 결정적 차이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즉 그들에 의하면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 집단은 이익집단이며 그 이익집단은 그 집단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경쟁적 이익집단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한 요인이 사회적 집단이익을 전일적으로 규정짓는 중심적 대상일 수 없고, 또, 그 이익추구 표출도 자유경쟁적 조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제3의 조정 심급의 특별한 개입없이 시민사회 속에서 흡수 해결될 수 있다는 지극히 낙관적 견해를 대변한다 하겠다.

이들은 또, 그러한 집단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나 그것이 어떤 □누적적□ 결과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비누적적 결과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다원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부와 같은 한가지의 자원을 많이 소유하면 반드시 그나 그 집단이 기타 모든 자원 즉 사회적 지위, 종교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영향력, 지식, 관직 등도 많이 보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의 행사가 계급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하나의 지배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또 계급이나 기타 지배적 어떤 한 요인의 결정적 영향력을 부인하면서 그 한 근거로 사회구성원의 사회집단내의 이른바 □중복적 멤버쉽□을 들고 있다. 그러한 이익 집단에는 가족, 교회, 문화나 학교, 경제 조직등 기타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 구성원으로 남음으로써, 이 중복 멤버쉽은 몇 가지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본다.

) Dahl, Robert A.,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 86.

) Truman D., The Governmental Proces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p. 157.

먼저, 그것은 집단내 결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구성원의 성분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집단내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집단자체의 주장을 연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이해는 계급이익이 1차적이며 직업집단이익이 가장 지배적이라는 조합주의적 가정이 정치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중복 멤버쉽□을 적절히 고려치 못함으로써 과잉단순화에 빠져있다고 논한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력의 발동과는 달리 평화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비다두정치□에서보다 다두정치(Polyarchy)에서 한층 더 높아진다고 본다.

) Dahl, Robert A.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즉, 이들 다원주의자들은 조직 다원주의가 실행되고 있는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오히려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Dahl식의 다원주의 사회관에서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이나 공공선(common good)등과 같은 개념은 부인되면서 실재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상호 논쟁과 갈등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적 메카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Dahl은 그러한 절차적 메카니즘으로 a) 선거를 통한 공직자의 선출 및 이들에 의한 정부 정책 결정의 통제, b) 선거의 공정성, c) 선거권의 보장, d) 피선거권의 보장, e) 표현의 자유, f) 정보획득의 기회보장, g) 결사의 자유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으므로 그런 기준에 근접하는 정치체제를 일컬어 다두정치체제라 지칭하고 있다.

) Dahl, Robert A.,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11.

반면에 조합주의적 관점은 체제내의 다원주의적 경쟁과 조정보다는 체제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여러 집단간의 협동적 상호 작용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합주의는 제도화된 정책 수립 유형으로 특히 공공정책분야에서 대규모 이익조직체가 집단상호간 및 공적 권위체와 협조를 하는 가운데 이익의 표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책의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다. 조합주의적 이익 대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기업가 대표조직과, 노동자 대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조합주의적 관점에서는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들 두 노사간의 대표조직은 다원주의자들이 비차별적으로 등치시키는 사회내의 무수한 다른 조직과는 다른 이익 대표 단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 즉 자본과 노동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아울러 정치적 자원 즉 정당성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간여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 Easton, D.,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p. 129.

다시 말해, 노동자 대표 조직과 자본가 조직은 그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들 조직은 다른 이익 집단에 비해 우월한 권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주의 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그러한 노동조직과 기업가 조직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조합주의는 a) 리더쉽 수준에서는 □대의제□와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b) 기층수준(mass level)에서는 □동원□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조직화된 사회경제적 생산자 집단을 종합시킨 선진자본주의하의 정치구조라는 점에서 일반적 현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합주의의 실제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조종해 나가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노동조합을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댓가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을 자본주의적 성장 기준에 맞추어 설정할 것과 구성원들의 임금억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사용자 단체의 입장이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오히려 의례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겠다.

노동자 조직은 조합주의적 체제에서 국민소득의 재분배 요구 등에서 여전히 배제되어있고 사용자 단체에 비해 정책 결정과정에의 영향력은 훨씬 약한 편이며 의사 결정의제 자체가 주로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억제를 담보로 한 소득정책에 주로 국한되어있으나, 바로 그러한 소득 정책에의 노조의 집단적 행동을 담보로 고용에 대한 약속과 기타 직업교육과 같은 부문에 대한 노사합의와 정부의 보증 및 보조 약속을 담보해냄으로써 정치적 권력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4.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화와 발전

4.1.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형태와 전제조건

3자 합의주의(Tripartism)란 노동관련법, 조세와 사회보장, 고용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상급조직과 중앙정부간의 정규적인 접촉으로 구성된다. 다루어지는 주제는 조세, 연금, 직업교육훈련, 산업안전, 공공교육, 보건 및 주택, 환경부문 등이며 근로시간과 비정규근로 및 기타 사회경제주제나 노사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정부내 대형 사무실에 자리잡고 있는 네델란드 사회경제협의회(Social-Economische Raad: SER)이다. 이 협의회는 정부의 산업조직법에 의해 1950년 설릳된 정책자문기구로 11명의 노동조합 대표, 11명의 사용자조직 대표 그리고 정부가 지명하는 11명의 중립적 전문가(경제학 및 사회학자 등과 네델란드 중앙은행총재와 중앙계획청장, 구 정치인도 포함)로 정부에 자문을 하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공적기구이다. 사회경제협의회는 자체전문인력(35명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170여명의 사무국)을 갖고 있으며 노사정간의 협의에 필요한 정책자문과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들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은 전문위원회에서 본 회의의 안건을 준비하고 통계청(CBS)의 수치와 중앙계획청의 예측치가 임금정책 등 정부정책을 준비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사회경제협의회 논의는 그 결정이 만장일치의 형식을 취하므로 그 당시의 노동시장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수지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는 1995년까지 사회경제정책 분야에서의 입법게획에 대해 사회경제협의회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또, 사회경제협의회는 정책자문기능 외에 정책집행기구로서의 역활도 하는 데 40여개에 달하는 지방 및 중앙의 상품위원회, 산업위원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상품위원회는 원예, 농업, 낙농업에 산업위원회는 호텔, 레스토랑 및 소매분야에 설립되어 있는 데,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여기에, 사회경제협의회는 보험회사중개법과 직장협의회 법을 □집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보험중개사의 설립을 관장하고 있으며 종업원평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합병을 감독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편, 노동재단(Stichting van de Arbeid, Labour Foundation)은 1945년 설립된 노사협의기구로 민법상 사적기구이다. 재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 각 1명의 공동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의제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노사양측에서 각각 8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 위원장은 매년 윤번제로 번갈아 맡게 된다. 재단은 예산편성기인 봄과 새로운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재단 대표들이 내각의 대표들과 협의를 가지며 여기애 전문가들을 자문인으로 추가하여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거의 모든 정부기관의 건물에서 이 재단의 지부 사무실 간판을 볼 수 있다. 노동재단의 재원은 재단에 참여하는 경영계 및 노동계의 직접적 지원 및 사회경제협의회의 간접적 지원으로 조달된다. 역사적인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1993년 말 체결 된 □신노선□(New Course), 1996년의 □유연과 안전□(Flexibility and Safety: Flexicurity), 1997년 말의 □Agenda 2000□등 주요 협약은 모두 정부참여 없이 사용자측과 피용자측 간에 체결된 합의인데, 동 협약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며, 이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시킨 것이 바로 노동재단이다. 또, 정부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막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재단은 전후 20여년간 임금가이드라인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중앙계획청이 발표하는 경제상황 및 전망 자료를 근거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임금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다. 즉, 정부의 중앙계획청이 경제전망치와 임금권고안을 제시하면 사회경제협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노동재단과 사회고용부에 사회경제협의회의 권고안의 형식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다. 노동재단과 정부는 이 권고안에 근거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합의된 임금인상률을 정부가 발표한다. 형식적으로 3자 협의에 의한 임금합의였지만 그 실질내용은 국가주도의 임금결정으로 노사단체는 자문에 응하는 방식이었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후 노동재단의 자울성은 더욱 확대되고 정부가 중도우파(1982-89), 중도좌파(1989-94), 좌파자유주의(194 이후) 등 집권당의 색채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협의회는 최근 80년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일부 자문기능은 축소되고 때때로 정부가 처리가 곤란한  중장기과제를 넘기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때문에, 1995년에는 사회경제정책에 관해 정부가 사회경제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폐지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다른 위원회들이 산업정책, 조세, 사회보장, 공공보건 분야의 정책겳정 과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지만 사회입법분야에 있어서는 사회경제협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재단과 사회경제협의회로 대표되는 네델란드 합의주의 모형의 핵심은 이처럼 ① 임금억제와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사회합의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그리고 최근에는 ③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그 활동범위와 노사정 협의의 방식을 새롭게 하며 그 사회경제적 환경과 상황에 맞게 꾸준히 노사정 협의의 전통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벨기에는 네델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와 유사하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덜 포함된 2개의 협의회를 갖고 있다. 그 중 한 협의회는 □사회적 현안□을 취급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안□을 취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 보다 긴박한 이슈들은 협의회 외부의 상급단체 수준 회담에서 논의된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3자 합의주의는 전문가나 자체 직원이 참석하지 않고 정부 관련부처 장관 그리고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단체의 지도자들간에 1주 1회 정도 모이는 정기적인 회합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이른바 정상회담(peak level talks)방식의 3자 합의주의라 분류 할 수 있다.

한편, 3자 합의주의는 통상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①구성원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몇 개의 정상급 조직들에게만 회담을 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②국가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이들 조직이 개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먼저, 3자 합의주의는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며 그들에 독점적인 지위를 제공 그들로 하여금 국내정치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한다. 다른 전문가집단이나 혹은 사소한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혹은 그것이 너무 작은 존재여서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은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해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있다. 실제 논의에서 그 규모나, 적용 범위와 입장에 관해 새로운 진입자들이 이들 핵심 참여자들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이들이 그 논의 결과에 대한 묵시적 책임을 지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모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노동운동이 분열되어 있는 편인 베네룩스 3국의 경우는 각기 상이한 형태의 3자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합주의의 몇 가지 형태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스웨덴이 그 첫 번째 유형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산하조직들에 의해 체결된 기본협약은 근로자참여와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확장되어 왔다. 대신에, 중앙정부는 세 번째 파트너로 노사 두 핵심참여자들은 그들의 협의에 대한 정부의 승인 혹은 조세정책처럼 정부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정부의 참여를 기대하였다. 두 번 째의 경우는 네델란드 유형이다. 네델란드의 조합주의는 정부주도적이었다. 정부는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노동관련법에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종교계(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의 분화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과 연계되어 있다. 통상, 베네룩스 3국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이 가톨릭적 노동운동과 경쟁하여야 하고 또 오래동안 경쟁하여 왔기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은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각인되지는 않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이들 유형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조합주의는 공식적으로 자발적인 두 당사자간의 일이며 이들간 공동위원회(Paritaetische Kommission)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는 법적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구체화되며 정부 장관들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율성이 보다 많으며 네델란드 등 베네룩스 국가들의 경우의 중앙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력을 유도하는 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오스트리아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P. Katzsnstein은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를 구분한다. 즉,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베네룩스 3국과 스위스 등)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민간부문 산업과 서비스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게시장에서 공격적이고 사용자 지향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들(덴마아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세계시장으로부터의 획일적인 경쟁압박보다는 그에 대해 상이한 보다 방어적인 □적응전략□을 강요할 수 있는 국내적 세력관계를 갖고 있다. 또, 이들은 공공부문의 규모가 크고 산업은 수출집약 정도가 떨어지는 부문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이 양자의 유형이 결합된 형태로 파악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조합주의는 그 핵심주체 구성에 따라 또, 주체간 상호 세력관계의 정도에 따라 ①노동조합과 사용자에 기반한 조합주의와 정부조정적인 조합주의, ②노동계의 힘에 기반한 조합주의와 노동운동이 미약한 조합주의, ③사회적 조합주의와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사정협의기구가 의회기능을 초월한 초헌법적 기구라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합주의에서 의회는 언제든지 3자간 회담에서 도달한 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므로 유럽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그로 인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유럽에서 조합주의는  주요 사회적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뜻대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위기대처적인 노사관계체계의 생존전략을 위한 구호가 되었고, 더 나아가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의 한 지표가 그 정도에 따라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평가 기준이 기계적으로 민주화의 정도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프랑스는 여기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은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자 합의주의는 무엇보다, 국내정치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형성 그리고 때때로 그 집행에 대한 구성조직들의 참여 틀을 의미한다. 3자 합의주의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하며 이는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직들이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는 대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정하게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정치화이자 탈정치화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사안에 대한 사회주체들의 직접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Agenda의 '정치화'(politicization)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논의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동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주요주체간 무한대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고도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행위라 할 수 있다. 그 궁극적인 효과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중앙정부가 너무 빈번하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3자 합의주의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3자 합의주의의 양상에서 보여지듯이 3자 합의 주제 중 중요한 한 주제가 여전히 임금정책으로 그 핵심은 임금억제와 고용안정 및 보장의 교환(trade off)이라 할 수 있다. 단, 종래와 다른 것은 거시경제정책의 연관성 정도와 보다 구체화 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협의 그리고 그 사회보험정책과의 연계 등이다.

4.2.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천

3자 합의주의는 때때로 조합주의(corporatism)와 구분없이 사용된다. 조합주의는 원래 단순한 3자 합의주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3자 합의주의와 일종의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s)로 특징지을 수 있는 노사관계 유형(bipartism) 등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1974년에 Schmitter는 유럽노사관계와 정치에서 이러한 3자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원래의 조합주의는 19세기말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막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간의 협력을 지칭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가 사용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 중립적 조합주의는 1920년대와 1930년대 파시즘하의 국가에 의한 강요된 파시트적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에 의해 그 성격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약으로 시작하였는 데, 덴마아크는 1899년 그러한 기본협약을 가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며, 노르웨이는 1935년 기본협약(Hovedaftale)을 체결하였고, 스웨덴은 1938년 잘 알려진 살쯔바덴(Saltsjbaden)협약을 체결한 이래 2차 대전이후 오늘날까지 사회합의 정신이 잘 구현된 가장 안정적인 장기번영의 기틀을 확립한 나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들 협약에는 공공연히 먼저 쟁의에 호소하기보다는 노사분쟁을 대화와 협의,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분쟁시에 거쳐야 할 절차들을 아울러 정해 놓았다. 이러한 기본협약은 노사관계에 관한 일종의 □헌법□으로서 기능하였다. 중앙정부도 두 참여자들간의 상급단체 차원의 협의가 갖는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이에 개입하였다.

한편, Schmitter가 재 정의한 1970년대 부활된 조합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절차적 형식적으로 민주화된 국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합주의는 이제 국가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의 중요 주체인 노동조합, 사용자조직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협의와 공동노력으로 새로이 발전되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혼돈과 위기의 시기에는 □위기관리 조합주의□(Krisenkorporatismus), 경기침체시에는 □침체극복 조합주의□(Rezessionkorporatismus)로 또는 성장기에는 성장을 지향하는 □성장조합주의□(Wachstumskorporatism)로 다양하게 그 노사정 협의체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Schmitter와 Lehmbruch 등에 의해 조합주의가 이론적으로 재정립되기까지 이익집단의 정치는 주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Schmitter는 그러한 다원주의적 전통에 대비되는 새로운 산업민주주의 이론모델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가 1934년에 Manoilesco가 20세기 질서를 지칭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조합주의 표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익집단 이론을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하는 방식과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경험공동체의 최고심급인 국민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서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었던 북미와 서유럽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이익 표출 집단의 형성 등의 차이점에 기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Schmitter에 따르면, Manoilesco는 처음으로 이른바 □corporatisme subordonne"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 정통성과 효율성이 다른 형태의 대표와 개입형태에 기반하면서 국가에 의해 창출되고 국가의 보조적이며 종속적인 기구로서 유지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Jessop, B., State Theory - Putting the State in its Place, p. 121.

다시 말해, 자유주의 시장경쟁과 경쟁적 민주주의 또는 순수다원주의 등이 오히려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방식이었다면 조합주의 또 그 이론이 발달한 서유럽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 조정과 합의 이외에 제3자 심급의 역활과 비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분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그것에 근간한 사회적 제도와 개별 성원들의 대응양식과 그 기대차가 상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북미나 서유럽지역의 다원주의, 조합주의와 대비되는 라틴아메리카나 기타 지역에서의 국가조합주의의 발전 역시 이것이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사회 지배구조의 차이, 지배계급의 구성의 차이, 관료와 권위주의적 국가 기구의 영향력의 차이 또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 또, 노동자나 피지배계급의 종속과 결합의 정도와 표출 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chmitter나 Lehmbruch, Panitch나 Crouch, Streeck, Jessop 등과 같은 조합주의 이론가들에게 조합주의적 산업관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 다원주의 및 자유주의적 집단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구체화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한 조합주의는 70년대와 80년대를 경과하며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70년대 초기에 이론가들이 주창한 조합주의의 모델은 무엇보다 거시 경제적 수준에서 합의에 바탕한 거시적 조합주의였다. 다시 말해 노동자 대표조직, 사용자 대표 그리고 정부 등이 상호 배제적 권력 행사가 아니라 합의와 조정에 의해 이익을 조정해 나간다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Schmitter는 이 때문에 조합주의의 구체적 구성요소로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독점적 대표체계, 대표체계간의 위계적 조정, 기능적 분화, 공식적 및 준공공적 위상, 반강제적 가입 및 지도부 선출과 요구의 이질성 등 복합적 요소가 거론된다. 이중 중요한 것은 중앙조직의 발전과 독점적 대표체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노사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의 하나인 임금 협상이 중앙조직에 의해 조정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별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상위의 산별이나 지역별 또는 공공부문의 전국적 의미에서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의 대표들이 교섭에 의해 결정한 단체 협약을 하부단위에 수용 적용토록 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노사는 분규의 주요한 원인 변수를 집단적 교섭에 의해 처리하며 단순한 임금교섭만이 아니라 a) 경영에의 참가, b) 정책결정에의 노사양측 대표의 참여를 통해 주요문제를 상호 협의 협상에 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Lehmbruch는 조합주의가 단순히 이익 중재의 체계가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집단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간에 국가와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책 형성의 제도화의 패턴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조합주의는 일차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국한하느냐 또는 그것을 넘어 □협약적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한편,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국가와 노동계급의 이해대립을 축으로 하는 노동 시장구조를 특징지을 때 상이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낼 수 있다. 첫째는, 노동계급의 조직역량이 대단히 작고 국가의 배타적 이해가 타 계급의 그것에 우선하는 경우의 이른바 □억압 모형□(repressionist model), 둘째는 노동계급의 조직 역량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만 지배권(power bloc)이 여전히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경우의 □이중모형□(dualist model), 셋째, 노동계급의 조직역량이 대체로 성숙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정치적 주도권을 구축한 경우의 □조합주의 모형□(corporatist model)이 그것이다. 이런 세 모형 가운데 마지막 모형인 조합주의 모형에서는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정당이 연립 정부적 체계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며 국가기구 자체가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존하도록 조직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 송 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서울: 나남, 1991, p. 216.

즉, 조합주의 유형은 노동체계의 제반갈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정치의 장으로 끌어 들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Lehmbruch는 조합주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적 결정(concertation)으로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상황 속에서의 정기적인 상호교류와 독점적 접근, 의회과정에 앞선 자문, 대표의 형평성, 합의적 결정 및 정책수행의 책임성 이양 등으로 특징 된다고 본다. Lehmbruch에게는 □합의적 결정체계□와 □위계적 이익 중재체계□는 동일한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위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집단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Lehmbruch의 조합주의는 협약적 조합주의라 할 수 있다. Lehmbruch는 서유럽 조합주의 유형을 역사적으로 구분하면서 2차 대전이전의 권위주의적 조합주의와 달리 이처럼 협약에 기초한 전후의 조합주의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협약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면 Lehmbruch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는 Schmitter의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개념이라 하겠다. 단지 이러한 거시적 조합주의는 70년대까지 주로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래 도래한 경제 위기와 함께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은 말할 것 없고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협약의 전통이 취약한 국가들에서도 여러 방식의 사회협약이 시도되었고 이것으로서 조합주의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Schmitter와 비교해 Lehmbruch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이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맺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합주의의 협약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초기의 이론가들이 조합주의의 성공의 조건으로서 노조와 기업가 조직의 일원성, 중앙 집중성 등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Lehmbruch은 협약의 측면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조합주의가 노조 집단이익의 중재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구조에 집중한다면, 협약은 집단이익 조직화와 관계없이 집단이익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의 모델은 70년대 후반 영국, 이탈리아 등 조합주의적 전통이 부재하거나 취약해진 나라들은 물론 국가의 노동 배제적 정책이 강력했던 프랑스나 스페인, 그리스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80년대 들어 새로운 조합주의의 가능성이 확산되는 듯했다. 이처럼 확산된 조합주의나 사회협약의 발전에 대해 전술한 바대로 여러 방식으로 비교 검토되었다. 이에 비해, Schmitter는 이익집단 조직의 중앙집중도와 대표체계의 독점성을 결합하여 조합주의 발전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협약정책의 조건과 지속성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합주의의 유형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즉 제도적 준비 수준과 구조적 조건에서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상위 그룹을 차지하였고 영미국가는 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들 그룹이 어떻게 동서 냉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항상적으로 정치·사회경제적 개혁과 사회통합의 지속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하나의 흥미로운 비교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보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점에 위치한 국가들에 절충적 사회조직원리로서 조합주의적 사회통합모델이 발전하게 되었는가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다. 이들 지역 국가들이 다른 안정적 지역에 비해 보다 첨예한 정치사회의 대립적 구도를 형성했을 것이며 이들 국가들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사회내 집단과 계급갈등은 경제적 성취와 이익의 과실을 협상과 합의구조에 의해 나누어야 할 내재적인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재적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이제 가장 조합주의적 사회합의주의의 제도화가 높은 수준의 모델 발전을 가능케 하였고 이것이 이들 사회에 전후 장기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에, Lehmbruch은 전술한 바와 같이 Schmitter와 비교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 완성의 순위를 매기기보다, 협의의 정도에 따라 강한 조합주의, 중간 조합주의, 약한 조합주의 또 노동없는 협약 및 다원주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강한 조합주의는 노동조합과 기업가 조직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합의주의를 발전시킨 오스트리아는 무엇보다 사회협약에서 파생된 일관된 소득정책의 결과 가장 강한 조합주의 모델로 분류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노사정 삼자합의와 협약의 경험이 많은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이 역시 강한 조합주의 모델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일본과 프랑스는 노동이 배제된 협약의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및 독일은 중간수준의 사회 합의주의 그룹에 포함되었다.

) Lehmbruch, G. □Concertation and the Structure of Corporatist Nations", in: Goldthorpe, J. H.,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1984, p. 66.

) 강 명세, □민주주의와 사회합의주의□, 김호진외 편, 사회합의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서울:나남, 2000, p. 12-3.

또,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영미 국가들은 다원주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Schmitter와 Lehmbruch 두 사람 모두 프랑스와 영국을 상이하게 분류하였는데 Schmitter는 프랑스를 선진15개 분류대상 중 13위에, Lehmbruch는 프랑스를 일본과 함께 노동이 없는 협약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비록 노동 시장의 구조적 조건과 기준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그룹에 분류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유형별로 살펴본 조합주의 모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원주의 체제에서 발전한 □협의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와 친밀성을 갖는다. □협의 민주주의란 원래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 종교적, 이념적 및 인종적 조직들간의 갈등을 상호 독립적인 해당조직을 대표하는 엘리트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 Ibid., p. 13.

이처럼 협의 민주주의가 조합주의적 노사합의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협의 민주주의가 포괄적 이익대표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협의가 활발하다. 노사협조가 가능한 전제는 대표성 있는 노동과 자본의 교섭력이다. 즉 이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과 독점적 대표성의 정도는 이익 대표체계의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 노동이나 자본의 대표 조직이 장기적 비젼을 갖고 노사관계에 임하는가 여부도 협의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앙조직의 이익 취합 능력이 역시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통일된 조직과 중앙교섭에 기초한다. 즉, a) 통일된 조직은 이익 중재의 독점적 대표체계를 그리고 b) 중앙교섭은 중앙 조직화된 정책결정과정을 뜻한다.

둘째, 협의 민주주의의 안정성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가능하였다. 즉 협의 민주주의는 노동을 정치적 파트너로 포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부의 정책지향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노조의 임금자제나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경우 집권정부의 이념적 및 정책적 지향성이 그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협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높은 대외 의존도이다. 서유럽의 작은 나라들에서 협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외교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높은 대외관계의존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이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은 합의적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처럼 일국의 경제가 외부의 변화에 취약할수록 그 나라의 노동이나 자본은 상호 합의를 통해 자발적 산업 평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대립으로 일관할 경우 이른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은 국가의 조합주의가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때문에 우연이였다기 보다 그러한 내재적 필요에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서유럽 사민당 정부들이 사회협약의 성사를 위해 임금자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완전고용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70년대의 사회경제위기를 경과하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사회내적 협의 메커니즘의 방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적인 정책지향과 이시기 활성화된 노동운동의 결합의 결과 거시적 수준에서의 조합주의가 활발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 조합주의는 80년대 등장한 이른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결합과 그 공세의 결과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거시적 조합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기본적 내재적 원인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변화에 있었다. 즉, 이른바 포드주의로 불리는 전후 황금기를 지내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생산구조에서 대량생산과 기계화의 결합이 낳았던 비약적 생산성의 상승은 70년대에 이르면서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top-down방식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직원리는 더 이상 근로자의 창의성에 바탕한 생산성 향상에로 이끌지 못하고 반자동화된 단순반복작업의 결과 생산성 잠재력은 서서히 소진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결과 낮아지기 시작한 생산성과 함께 임금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또, 시장에 넘쳐난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공급된 내구소비재는 과잉공급의 상태가 지속시키며 적절한 유효수요를 찾지 못하고 기업들과 투자자본회수를 꾀하며 시장점유에 대한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본 수익성은 하락하여갔다. 이에 비례하여 작업장에서는 단조로운 비창의적인 노동조직과 하락하는 임금상승률에 대해 발생하는 노조의 빈발하는 저항과 함께 자본수익성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산과 기업차원의 갈등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조직과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공부문과 국가는 국가대로 점증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즉, 50년대, 60년대를 경과하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부문의 지속적 팽창은 무엇보다 팽창적 국가재정정책과 병행하며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 적자, 팽창재정정책의 결과 국가재정은 한계점에 다다른 반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수요를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노동 시장 측면에서 보다 여성의 증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 가사 및 아동복지를 담당할 복지제도의 구축과 그에 따른 서비스증대의 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산업구조변화와 함께 제조업부문의 정체나 감소에 비해 서비스부문은 급속히 확대되어갔다. 그러한 서비스부문의 팽창은 여태껏 제조업 중심의 단일한 조직하에 동질적 노동을 담고 있었던 노동조직을 점차 분열시켰다. 이는 부문별 독자조직으로서의 대표체계의 독점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다층적 이해 대립은 노동의 내적 갈등을 야기하며 종래와 같은 획일적인 중앙수준의 협정 체결과 그 유효성의 유지는 점차 어렵게 되어갔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변화의 결과 거시적 조합주의를 유지해 온 물적 기반이 점차 변화되었고, 그 결과 거시적 조합주의는 변화에 처하게 되었으며, 70년대 말이래 불어닥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재편바람은 더욱 그 모델의 성공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침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정부에게 경제구조, 산업,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된 노조의 힘과 압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노동의 협조가 절실한 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즉, 정부 입장에서 노조의 이익대표나 그 취합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당성유지에 필요했던 노조의 지원은 오히려 부차적인 주제가 되어갔다. 또, 기업 역시 이제는 노사관계의 세력 균형에서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기업은 이제 협약이나 협의 정도는 오히려 기업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화되어 가는 경쟁구도에서 기업들은 이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즉 적정한 임금인상과 고용 등에서 보장과 같은 사회협약의 체결은 오히려 걸림돌로 여겼다. 대신에 기업들은 단순한 저임금이 아니라 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재배치하는 일이 오히려 더 주력하며 그 결과 초기업 차원에서 맺어진 거시적 합의는 개별기업의 독자적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또, 노조 역시 70년대 이후 계속된 중앙협약의 결과 일반노조원으로부터의 소외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금 작업장이나 기업수준에서의 문제와 요구에 대응하여 가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결과 점차 노사정 모두 노동규제와 공공정책의 결정에 관여하였던 거시적 협약은 기껏해야 차선의 정치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 내적 변화 즉 경제의 점진적인 서비스 사회화와 산업외적 변화, 즉 세계화와 경제활동의 초국적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 거시적 조합주의의 근거였던 조직화 된 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는 점차 침식되게 되었다. 동시에 그러한 사회경제, 사회구조적 변화는 80년대 정치적으로 계급정당이나 거시적 조합주의를 추동했던 사민당의 세력을 약화시킨 반면, 새로운 운동정당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지칭되는, 이러한 70년대 말의 변화는 거시적 조합주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첫째, 생산양식의 변화와 함께 노사는 모두 다양한 노사관계를 발전시켰다. 노사양측은 과거 중앙협약을 통해 사업장이나 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규칙들로부터 벗어나 각 현장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를 선호, 발전시키게 되었다. 둘째, 기업과 노조 모두가 전통적 임금이나 비용절감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 생산에 필요한 유연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셋째, 다국적 기업은 국가내부에서 타협하기보다는 일국의 규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사회합의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의 세계화는 확실히 일국적 차원의 거시적 조합주의에 구조적 도전요인이다.

) Lash, S. and Urry, J.,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Cambridge: Oxford, 1987.

동시에,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생산방식의 변화는 거시적 조합주의에 가해지는 또 다른 외적 충격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로부터 포스트 포드주의적 유연 생산으로의 전환은 노동조직원리만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로서 노사합의에 의한 거시적 조합주의적 규제와 조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은 무엇보다 노조의 조직적, 물적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며 거시적 조합주의의 퇴조에 일조하게 된다. 무엇보다 조합주의가 자발적 합의에 기반하여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자본의 조직이 중앙집권적이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70년대 이래 전개되는 사회경제 구조적변화는 노동시장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은 물론 그 조직적 기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산의 국제화, 노동분업의 심화와 유연화의 강화에 상품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 또, 전반적으로 강화된 노동강도와 함께 노동의 순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화이트 칼라층의 확대, 여성인력의 점증하는 노동시장의 진출중대, 완전고용제도의 퇴조 등과 함께 노동시장구조는 심원한 구조적 변환에 처해있다. 이 결과 전통적으로 제조업 육체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중화된 통일된 노조는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동에 세계화의 파고는 조합주의의 제도적 경직성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를 강제하게 되었다.

이 결과, 이른바 형태/범위적으로 거시적 조합주의 대신에 중범위에 걸친 조합주의(meso-corporatism)나 지역차원의 조합주의의 활성화 또 미시적 조합주의가 점점 더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아 과거의 이른바 분배와 수요지향적 조합주의에서 공급위주의 □경쟁적 조합주의□(competitive corporatism)모델의 새로운 상승세를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에서 80년대 이래 전개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기세가 탈규제, 탈중앙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의 파상공세를 초래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담지하지 못하고 고 실업의 상태가 지속되며 사회적 복지 수준은 정체 내지 퇴보하게 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증폭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저항과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신보수, 신자유주의정권은 사민당정권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이른바 □생산성연합□(productivity coalition)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공급조합주의와 함께 조합주의는 다시금 90년대 일정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급조합주의는 무엇보다, 광범한 교육정책, 세제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재교육정책과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공급 조합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나라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첫째, 이것은 과거 거시적 수요지향조합주의가 취약했던 나라 -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 에서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켈트의 호랑이□ 또는 신흥공업국으로 불리는 아일랜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합주의라는 점에서 70년대의 □국민협약□(national understanding)과는 다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재건 협약(programme for economic recovery)에서 삼자협약을 통해 1989-90년 기간동안에 구체화되었다. 또, 미시적 협약은 임금과 고용 및 사회, 경제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과거의 거시적 협약과 같지만 임금인상률을 고정하지 않고 단지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여 실질적 상승분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와 달리 정부는 사회 및 경제정책을 구속력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차원의 유연성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노조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키며 연 4%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인으로 평가된다. 둘째, 아일랜드 정부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고용 안정정책을 추구하고 또,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장기실업자 대책, 부당해고제한 등 노동 시장의 열패자들에 대한 보호도 병행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국제 경쟁력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에도 관심을 둠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유형의 공급조합주의는, 역시 오스트리아에서도 확인된다. 거시적 전통이 강한 오스트리아에서도 95년 금속부문 단체교섭에서 기업협약 임금이 산별협약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조응하여갔다. 또, 핀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중앙협약으로부터 이탈하여 산업협약으로 이행하여가는 과정에 기업차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93/9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갔다. 근로시간과 휴일수당 등에서 기업의 자율적 노사합의의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기업조합주의의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셋째, 공급조합주의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고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에서는 1982년 11월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에서 대량실업 대신에 임금자제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에 합의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게 되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른바 □홀란드 병□(Dutch Disease)이라 함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복지국가문제 및 과다한 재정적자 등 복합적이었다. 그럼에도 전술한 노사의 80년대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실업극복을 위해 노사는 중앙, 산병 및 사업장수준의 협상을 통해 임금상승의 주범인 물가연동제를 철폐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이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이른바 점차 효력을 상실한 중앙협약 대신에 분산적 중앙협약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살츠요바덴이 거시적 사회협약의 효시라면 이 바세나르 협약은 그런 의미에서 분산적 중앙협약의 효시라 이를만하다. 이와 같은 바세나르 협약에 근거 1986년 중도우파 신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감축하였다.

<표 1> 수요중심 Corporatism, 공급중심 Corporatism과 생산성연합 비교

	수요주의 Corporatism	생산성연합	공급주의 Corporatism
노동시장조직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조직의 해체(disorganized decentralization)	조직화된 분산화(organized decentralization)
협의의 수준	거시적(중앙수준)	미시적(사업장/개인그룹수준)	중위적(산별/부문별 수준)
협의의 내용	재정팽창, 공적고용의 확대 및 국유화, 사회보장네트워크의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가, 기업정보접근권	취업훈련 및 재교육, 고용증대, 소득보전
교환의 근거	노: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자: 임금억제, 안정적 노사관계	노: 경영참가 자: 생산성 향상	노: 고용안정 및 소득보전 자: 노동시장 유연성 및 노사관계의 안정성
국가의 역할	강력한 개입	매우 약함	작으나, 강력한
세계화에 따른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의 내부적 분열 및 갈등	노동조합의 파편화 및 해체	노동조합운동의 통합성 유지

* 출 처 ∑ Traxler, 1995(김 용철,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적 관리기제: 네델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협의체제, 2000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4쪽에서 재인용)

또, 더 나아가 1993년에는 이른바 노사합의의 신 노선(New Course)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탈 규제와 협상의 분산 또 중앙협약의 신축적 운용 등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자본은 노동의 임금자제에 노동시간을 더욱 감축하는 것으로 회답하여 노동자의 절반이 주 36시간 노동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내고 자본은 노조로부터 임금자제의 인정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공급조합주의는 이른바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을 만들어 내며 고실업과 경쟁력하락에 고민하는 많은 인접국에 하나의 모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부는, 이 93년 신 노선 협약이후 노조의 임금자제를 유인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감세 등 재정보상정책을 실시하고 그러한 감세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확대토록 하고 이는 또 구매력을 유발시키는 선 순환 효과를 갖게 됨에 따라 지속적 경제성장의 동인이 되었다.

<표 2>유럽 각국의 주요 사회합의제도의 협약

국가	체결년도	협 약 내 용
네델란드	1982	고용정책 제언을 위한 일반협약(바세나 협약)
	1990	소수민족 고용증대를 위한 협약
	1993	신 노선: 1994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의제
	1997	의제 2002
에이레	1987	국가 재활 프로그램
	1990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1994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
	1997	포용,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쉽 2000
이탈리아	1992	스카라 모빌레(물가연동임금제)철폐를 위한 3자협약
	1993	고용비용에 관한 노사정협약(시암피회의록: Ciampi Protokoll)
	1996	고용을 위한 협약(Accordo per il Lavaro)
노르웨이	1992	연대적 대안
포르투갈	1996	공공분야 단체협약
	1996	사회협조운동에 대한 협약(A책애 de Concertado Estrategica)
	1997	전략적 사회협조운동 협약(Acordo de Concertado Estrategica)
벨기에	1993	글로발 플랜
	1996	고용의 미래를 위한 계약(협상중단)
	1998	국가적 고용계획 합의(협상중단)
독일	1967	노사정간 공동협조운동
	1996	고용과 입지확보를 위한 연대
	1998	고용, 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 출처: Anke Hassel, 1998, Soziale Pakte in Europa, GMH 10/98, 안 두순, □유럽의 사회합의제도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호진외,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2000, 나남, p.100 재인용

우리는 이상에서 조합주의가 1990년대에서도 죽어버린 모델이 아니라 - Schmitter는 그가 1989년 너무 성급히 조합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음을 다시 수정하여야 했다 -  새로운 형태, 즉, 거시적 조합주의 대신 중범위와 미시조합주의 그리고 수요지향 대신 공급조합주의로 변화 발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사회적 발전경로가 각기 다르고, 제도적 수준과 정치적 주체들의 합의 여하에 따라, 우리는 세계화라는 단일한 신자유주의 재편압력에도 다양한 발전의 유형이 가능함을 여기서 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조합주의 모델의 반복이나 내용이 일치가 아닌 것처럼 일방적인 시장효율과 가격경쟁의 강제만이 관철되지는 않는 가운데 그 양자간의 변증법적 통일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의 압력과 체제특유의 변형이 결합되어 경로의존적 발전모델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조합주의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유럽사회정책레짐(European Social Policy Regime)의 발전

이상에서 살펴 본 조합주의의 변화에 덧붙여 가속화되는 지역통합과 세계화과정에서의 조합주의의 추가적인 변화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서유럽지역에서 현재 15개국으로까지 확산된 유럽통합의 결과 개별국에서 각각 발전되어 온 조합주의의 모델은 안팎으로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여 오고 있다. 유럽조합주의 변화의 내재적 요인은 먼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서비스사회로의 점진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기존의 집단적, 중앙화 된 전국적 수준에서의 조합주의적 요구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오히려 다양한 요구와 조정메커니즘에 있어 그 분권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서유럽공동시장의 완성은 개별국민국가적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주의적 조정과 타협의 토대를 구조적으로 침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시장은 기업의 흡수·합병에 관한 경쟁법의 유럽화와 상품이외에 자본과 서비스 이동의 무제한 보장은 고용보장을 매개로 한 거시경제적 지원에 근간한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의 유지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증가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인구노령화/여성노동력의 꾸준한 증가, 국경을 초월한 노동력 이동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외국노동력의 증가와 같은 요인들은 노동시장의 이질화 현상을 증가시키며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의 전통적인 산업근로자 중심의 산별, 부문별 노사협상의 기존 틀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의 초국적화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의 통일적 이익결집을 약화시키는 반면 그 강력한 지지기반을 이질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의 분권화, 탈규제 그리고 친기업적인 정치적 지향의 문제이다. 즉, 정치가, 기업가, 전문가, 언론분야의 엘리트들은 개방화, 국제화, 유럽화의 경향을 거스를 수 없는 경향으로 여기며 일국차원의 이익연대와 조합주의적 사회적 통합이나 협약보다는 자본의 투자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용과 성장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의 내재적 도전요인에 이어 가속화되는 유럽화는 외적으로 □유럽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요인을 낳고 있다. 먼저, 유럽경제통화동맹(EMU;Economic Monetary Union)의 구속력의 증가문제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Maastricht 조약의 수렴기준(convergency criteria)으로 강화된 개별국가의 총부채, 신규 허용가능한 부채 그리고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상한선의 구조적 제한은 개별국가의 예산회계정책과 그에 기반한 고용사회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이어 그 이후 협의된 □안정화 협약□(stability pact)은 전통적인 일국적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능력의 제한과 함께 노사정 합의주의를 공동체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40여년 간의 유럽통합의 과정은 유럽차원에서 발전하여 온 제도적, 법적메커니즘과 함께 유럽연합 내에 매우 복잡한 법적 적응의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유럽연합차원에서, 유럽법원(ECJ: European Justice of Court) 등은 노동력의 이동은 말할 것 없고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정책적 차원의 여하한 결정에서 직간접으로 개별국수준의 법제도적 적용내지 그 정책적 적응을 요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상이나 단결권 문제 등이 공동체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배제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 의료보험의 공동체 범위에 걸친 적용문제와 관련한 공동체내에서의 다양하며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증대한 유럽법원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법률적 결정은 국민국가의 사회정책과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점차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의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개별국정부의 정치, 경제적 엘리트들은 유럽통합으로 초래된 적응의 압박에 즈음하여 국내적으로 노동과 시민사회의 압박을 상쇄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적 차원의 발전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경제의 유럽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나,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정책의 유럽화를 동시에 추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국가적 수준에서의 조합주의적 협의나 합의의 수준과 내용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럽에서 국민국가적 조합주의가 처한 내적 외적 도전에 즈음하여 대안적 정책방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하겠다. 먼저, 시장통합이 가속화하는 환경에서도 유럽에서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노사관계와 달리 조합주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전통적 주제인 임금교섭이나 거시경제정책적 조절보다는 고용,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조세, 근로시간 같은 주제에서 노사와 정부간의 새로운 대화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수요지향적 조합주의라기 보다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이른바 슘페터적 공급지향조합주의라 하겠다. 동시에 국민국가적 조합주의에 덧붙여 경제와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유럽화 현상의 증가와 더불어 유럽적 범위에 걸친 조합주의적 시도가 새로이 출현하고 있다 하겠다. 당연히 단체협상이나, 단결권 등에 대한 논의를 아직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이런 사회정책, 노사관계 부문의 유럽화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지만 점차 경제공간의 유럽화와 공동시장의 출현, 단일통화권의 공고화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국민국가, 그리고 지방적 차원에서의 다층적 통치체제(multi-level-governance)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조합주의 틀의 일정한 범위에서의 □유럽화□의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Gerda Falkner는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유럽적 범위에 걸친 이른바 □조합주의적 사회정책레짐□(european corporative  socialpolicy regime)이 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 예로서는 무엇보다 1984년부터 정례화 되기시작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라 하겠다. 고용주 연합인 UNICE와 공공부문 고용주연합인 CEEP 그리고 노조연합인 ETUC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그 직접적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다양한 수준에서 유럽적 범위에 걸쳐 노사와 공공부문대표간에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20년간의 논쟁을 통해 마침내 1994년 유럽각료회의 지침으로 채택된 두 개 국가 이상에 걸쳐 1000명이상 고용인을 갖고 있는 초국적기업(TNCs)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유럽직장평의회(EWC:European Work Council)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1996년 각료회의 지침으로 채택된 부모양육휴가, 1997년 채택된 사용자측의 근로계약서 입증책임에 관한 지침, 그리고 비정규근로 중 단시간근로에 관한 1997년 지침과 1999년 기간제근로에 관한 지침, 그리고 성희롱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유럽적 범위에서 조합주의적 노사대화의 형태가 역시 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합주의의 유럽에서의 국내외적인 발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먼저, 그 성격면에서 새로운 조합주의는 공급측면의 노사정 대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시에 그 범위에 있어서 □분권화□와 더불어 유럽적 □초국적화□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차원의 조합주의의 변화를 뜻하며 지역과 기업단위의 조합주의의 증대와 유럽적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증가현상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단선적인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도 그렇다고 종래의 조합주의의 내용과 형태를 반복하지 만도 아니하고 있다. 그것은 유럽에서, 오래된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사회적 주체의 대화와 교섭능력, 그리고 고실업의 지속과 경제의 초국적화,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노동시장구조의 급속한 변화, 약화된 사회적 분배정의에 즈음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려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시도는 보다 더 많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탈규제를 요구하는 자본과 이를 측면지원하는 정부의 기본 지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럽에서는, 시장만능주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의 기본 틀을 조합주의 속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포기되지 않고 있다 하겠으며 미래에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이나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이른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t model) 모델에 견주어 독자적인 '유럽사회모델'의 유지와 지속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가오는 시기에 이 세 모델 중 어떤 모델이 세계화의 압력과, 대내적으로 심원한 변화에 처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이어 어떤 모델로 될 지는 경제적 논리만에 의해서도 또 행위자의 자발적 의지 만도 아닌 구조와 행위 사이의 그 양자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사회적 선택□으로서 결정지어질 것이다.

5. 맺는 말: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시사점

우리는, 지금까지 조합주의의 발전과 변화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전통과, 자유 계약관계에 바탕한 시장경제의 제도화의 뿌리가 깊고, 사회적 주체간의 토론과 대화에 의한 자율적 문제 해결능력의 높은 수준, 집단 이익의 표출과 수렴 방식, 주체가 매우 분화되어 있는 영미의 순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사회모델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발전모델로서는 직접적 적용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위의 요소들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도 조합주의적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유럽대륙국가 모델이나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발전 경험과 모델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인다. 먼저, 이들 국가는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이나, 다원주의적 이익 표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나,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전통이 강하거나 또는, 국가개입의 전통이 여전히 구조화되어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 등과 같은 모델 등에서와 같이 □조절된□ 시장경제의 모델을 발전시켜 온 나라들이다. 이들에게서 공통되게 엿볼 수 있는 점은 노사자율주의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이익표출보다는 노·사·정 합의주의나, 조합주의에 의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정책부문에서도 사회적 주체와 국가간의 타협에 의한 합의의 정치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국가에 관한 유형화에서 Esping-Andersen이 이른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의 상관관계에 따라 영미의 자유주의형, 유럽대륙의 (카톨릭전통의) 보수주의형, 북구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형 세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이렇게 볼 때, 가장 조합주의적 원칙이 잘 관철되고 있는 모델은 스칸디나비아의 사민당적 모델이나, 대륙형 사회국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이 같은 모델의 특징은 전술한 것처럼 노동시장과, 고용, 복지국가의 독특한 결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사회적 의미는 기업이나 회사적 수준을 넘어서, 전사회적 수준에서 합의주의 또는 조합주의적 타협과 조정의 정치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와 같은 모델은 내적 외적 도전에 봉착하여 위기의 모델이 되었다는 진단도 있다. 즉, 내재적으로 체제내적 복잡성의 증대결과 중앙집권적 top-down 조절과 개입은 점차 효율성 제고에 저해가 되었다는 관점과, 외연적으로 그러한 점차 글로벌화 하여가는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그와 같은 비탄력적 모델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비용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느린 적응과, 그리고, 비탄력적 유연성과 함께, 점증하는 경쟁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된다. 때문에 이런 관찰이나, 시각은 서둘러 조합주의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게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세계화, 지역화 경향의 강화 속에서 노사관계나, 산업민주주의 영역에서 우리는 한편에서, 이른바 일정한 □신자율주의□(Noe-Voluntarism)적 경향의 심화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발전 형성되어 온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와 전통은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Barrington Moore가 고전적 관점에서 설파했듯이 사회적 발전 모델의 이른바 □경로 의존적 발전□(path-dependent-development)(Moore, 1969)의 결과 탓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합의주의의 틀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면서 그 합의의 내용과 방향은 수요에서 공급으로, 거시에서 중범위나 미시, 분배위주에서 고용지향 등과 같이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90년대 말까지 이러한 공급사회주의의 성공이 종래의 전통적 수요/분재 조합주의나 영미의 순 신자유주의와 비교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발전의 차이와, 제도발전 수준의 차이, 사회적 주체들의 행위와 아직 일천한 합의주의적 전통의 미 발달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통적 조합주의와 순수 시장경제적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나, 노사자율주의 모델의 경쟁적 선택의 과정이 예측된다. 동시에, 조합주의적 요소의 수용과 채택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수요 지향주의적 조합주의보다도 시장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형태의 공급조합주의의 모델이 보다 구조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규범론적으로 보아, 정치 문화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질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격차가 현격해진 남과 북의 통일 시대를 준비해 가는 사회모델로서 형식적 노사자율주의보다, 실제적 정치적 국가의 조정과 긍정적 개입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보다 많은 정당성을 얻으리라는 점이다. 동시에, 경험 분석적, 조화된 집단간의 합의주의는 산업평화의 달성과 유지에 의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소모적인 갈등과 대치와 공멸의 노사관계를 극복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수준의 단지 선택적이고, 단기적인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체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의와 분배, 형평에 보단 가깝게 가는 길이라 평가된다. 또,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접목시키며 다른 어떤 대안적 모델보다 체제통합의 문제를 생산적으로 흡수 해 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당면한 우리사회 여러 수준의 도전을 넘어, 또, 향후, 통일 시대의 대비를 위해 그러한 조합주의적 합의주의의 문화와, 기술 제도적 준비, 그리고 사회적 주체들의 의식이 현 단계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기보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그 기본 틀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대로가 아닐 것이다. 그 길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전, 그리고 도전들이 가득 찬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관계는 언제나, 절충하기 어려운 서로 상충하는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무엇보다 물질적 이해에 우선적으로 지배당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사회모델로서 조합주의적 합의주의의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은 무엇보다, 그 주체들에게 있어, 어떤 완결된 답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상호 학습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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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노사관계의 기본 틀 I(게르만 유럽모델)

	구분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조직	노동조합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치운동으로의 근로자통합(직능별 노동조합→산별노동조합으로 발전)(사무직근로자와 산별노동조합통합)·사용자들과 단체협약과 정치적 요구를 통한 근로자의 통합(노동관련법 사회민주당 주장지지)·사회보장 혜택과 정치적 요구를 통한 생활조건향상(국가기능으로 이전)
	사용자협회	·높은조직률, 강력한응집력(노동조합 접촉 조직과 사용자의 경제적 이해대변조직 이원화)·공업부문과 상업서비스부문 구분/규모상구분·상급조직통합추세
노사관계와 정치	노동조합과 정치	·사회민주주의 노동조합연맹과 사회민주당의 연대·정당주도 정치투쟁과 노동조합주도 단체교섭위주 산업투쟁구별 뚜렷→점차 정당과 노동조합 연계약화
	사용자와 정치	·사용자 독자정당 드뭄·정치우파의 분열(소상인/소기업은 기독교민주당지원, 거대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자유주의정당이나 보수주의적 정당 지지)
	노사관계와 정치	·노사관계와 정치의 엄격한 구분(교섭과 정치전략을 구별하고 교섭을 우선시, 중앙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상대적 중립: 공공부문 제외 정치파업은 극소수발생)·근로자참여문제 노사타협 어려움과 국가입법강제, 사용자조직 분열
단체교섭과 분쟁	산별조합	·초기숙련근로자중심 협약이후 산별협약정착(교섭기간외 노사분쟁 금지)·이익분쟁과 중재에 종속되는 권리분쟁(협약의 해석)구분·중앙교섭/패턴교섭나뉨
	기업별교섭	·소규모국가 산별협약보다 기업별협약 많음(에: 네델란드)(특정기업 사용자 조직화 어렵거나, 산업간 구별이 곤란한 경우)·노조간부에 의한 기업별교섭
	노사분쟁	·평화조항준수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s)드뭄. 파업시(통상 75%찬성필요) 사용자에 사전고지, 노조는 파업기금보유·독일외 국가에서 직장폐쇄는 사문화
	중앙정부의 역할	·단체교섭과 분쟁관련 법적 틀(예: 산별교섭공동위원회 등) 제공·조직화되지 않은 사용자들에 단체협약의 법적 적용 확장(조직률이 낮고, 노조가 약한국가)
	공공부문	·1960/70년대 공공부문확장→점차 파업권 포함한 단체교섭권 쟁점화·1980년대 공공부문 파업→예산삭감과 결합된 임금억제가 노사관계정치화에 공헌
	법정임금정책	·1960년대 노동력부족 임금인상: 임금물가연동제→노조반발과 과잉보상으로 역효과→임금억제 보상금지·네델란드등 임금인상억제/고용보장 사회협약부활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통상 35인-50인 또는 100이상 사업장제한·노사(동수)(벨,덴) 또는 근로자로만 구성(독,오,네)·정보제공요구권/경제재정문제협의권/인사관련동의권(채용/충원/해고, 사내교육규정, 작업계획, 휴일계획, 건장과 안전 및 사회복지수당)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법률아닌 중앙 또는 산별협약에 의해 보호·대부분의 대기업 많은 수의 노동조합 전임자·종업원평의회의 핵심구성·이원구조모델/노사협의회모델 비교
	근로자참여의 성격	·기업정책결정에 근로자대표의 통합/협력적관계 구축/노사 갈등과 대립시 규율확보 대립보다 협력모색·경영자 경영권에 영향, 그러나 이를 침해하지 않음
	공동결정	·이사회:1주 1회이상 회동/감독위원회:1월 1회·노동조합은 감독위원회 참여 1960년대 기업업무책임 부담우려 거부→1970년대 이후 적극참여 전환
새로운 발전양상	단체교섭의 탈 중앙화	·1980년대 신생산개념(Lean Production과 JIT 등)대두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참여도입·높은실업률/노동시장 유연화는 산별교섭의 분권화경향 강화시킴
	1990년대의 근로자 참여	·경영자주도 팀작업(team work) 및 QC/전사적품질관리(TQM)→동기부여 생산성, 제품의 질 향상·일본형 기업복지강화·산업관계→종업원관계로 강화
비고	해당국가	·독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아크, 핀란드 등

표2 : 노사관계의 기본 II(라틴유럽모델)

	구분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조직	노동조합	·낮은 조직률, 노동운동 개별노조 중심, 종교/이념에 따라 분열·전국중앙조직 통제력미약→개별노조 전국중앙조직 주도권경쟁·산별노조 중심이나 사무직근로자 전국중앙조직 없음·노조 자산이 적고 규율강조 약한편임. 덜 관료화
	사용자단체	·게르만유럽보다 약함·가입률 노동조합 조직률보다 높고 이념적으로 덜 분열 됨·민간부문 주요 사용자단체의 지위 거대한 공공부문 존재로 약화 됨
노사관계와 정치	노동조합과 정치	·정치적 노동운동이 강함. 이들이 전국중앙조직을 지배, 정치적 파업빈발·위계적 질서를 거부하는 자발적 행동 옹호하는 무정부주의적 혁명적 생디칼리즘지속·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단체행동과 정당에 의한 정치적 행동간 차이 모호
	사용자와 정치	·사용자와 정당간의 관계는 덜 밀접함·자체정당이 없이 농민 등 타 사회/경제적 집단과 함께 보수당,기독교민주당,자유당을 공유 함·정부개입 더욱 반대
	노사관계와 정치	·노사관계불안정, 정치투쟁우세→법과 정부정책이 교섭의 대안·노사관계 탈정치화/단체교섭촉진 조치불구 법 준수의지 약함·교섭은 단지 중간과정 담당
단체교섭과 분쟁	산별교섭	·전국차원 산별교섭보다 지역별교섭 압도적(사용자단체 조직결집력이 약하고 개별사용자 재량권 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상호불신으로 중앙정부 직접상대)
	기업별교섭	·산업평화결여·이익분쟁/권리분쟁간 차이 약함·노동조합 단체협약상 무파업조항 준수의지 약함·노동조합간 경쟁으로 산별보다 기업별교섭 자율성 큼
	중앙정부의 역할	·노사관계 개입이 많음·정부는, 단체교섭 법적 틀을 제공하고, 협약 적용 범위 확대 역할수행·공공부문활용 새 단체교섭도입이나 민간부문교섭 촉진유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영향 큼(에너지/자동차등 국유기업)·노동조합 국유화정책 적극지지(국유기업 노조에 덜 적대적이고 파업 중 해고에 유보적임)·정부 노사관계 주요 교섭당사자→1990년대 민영화추세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중요성 약화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1945년 프랑스 기업위원회(Comite Enterprise)도입, 기타, 라틴국가 비교적 최근도입·법적 권한에는 정보, 재정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문, 사회적 문제에 관한 중요한 발언 포함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에 의해 지배(기업내 노동조합의 대표역할을 보충하는 기구)
	근로자참여의 성격	·노동조합, 기술 및 작업조직의 변화에 대항(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가를 해고시킬 수 있는 무기로 간주)·근로자평의회 또는 노동조합지부 기업경영자간 관계, 협조 또는 상호적응보다 대립으로 규정·사용자태도 권위주의적/위계적
	공동결정	·이사회나 감사역회에는 참여하지 않음(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적대감과 기업의 업무에 공식적 책임지지 않으려는 노동조합태도)
새로운 발전	이데올로기의 쇠퇴	·냉전종식의 정치변동에 크게 영향받음·노조 조직률 감소 및 종업원평의회 비노동조합원 득세·합법적 투쟁으로 노동운동 방향 수정
	분권화	·단체교섭촉진 정부노력(예: 1980년대 프랑스Auroux법)과 공공부문에 큰 영향-노조보다 사용자에 의한 종업원평의회 교섭의무 강제의 효과가 더 큰 결과
	공공부문	·공공부문 역할 감소·노동조합 지부의 취약한 지위 또는 프랑스의 경우 실질적인 부재 이베리아반도는 3자 합의주의에 실망 기업별교섭 참여증대
비고	해당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

표3 : 노사관계의 기본 틀 III(영국모델)

	구분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조직	노동조합	·산업화초기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s)유지(TUC내 100여개 직종별노조)-동일산업내 저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제외·직종별노조에서 배제된 미숙련근로자 일반근로자(General Workers)노조조직·이후, 운수/일반노조(TGWU)등 노동조합주의는 거대일반노조, 소규모 직종별노조결합으로 발전
	사용자협회	·다수의 사용자참여 영국산업협회(CBI)-소수의 자격있는 기업만을 구성원으로 함·노동조합 및 사용자 협회양자 모두 상당히 탈 중앙화되어 있음
노사관계와 정치	노동조합과 정치	·20세기초 자유/노동연합(Lib-Lab)정치이후 노동당설립· 노동당과 TUC의 관계는 밀접(TUC는 노동당에 정치분담금지불하고 노동당은 블록투표제로 노동조합영향력보장)·당내 노조 실질영향력은 제한적 노조는 교섭을 우선시 함
	사용자와 정치	·보수당은 사용자외 중산층과 지주계층 참여
	노사관계와 정치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은 연관성적음(노동조합 및 다수사용자들 노동관계법을 자신들의 활동간섭 간주)·1980년대 노동법 노조활동제한목적·노조는 근로조건/생활조건을 구분 근로조건 개입반대·공공부문제외 민간부문 정치파업소수
단체교섭과 분쟁	산별조합	·대륙에 비해 산별교섭 덜 발달·각 노동조합은 숙련노동자들이나 미숙련근로자를 대표 개별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대각선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으로 교섭패턴/결과 다양성이 큼(근로조건외 절차적 규율에 초점)
	기업별교섭	·기업내 교섭은 자율적인 직장노조위원(Shop Stewards)과 다수 경영층간 지속적/비공식적으로 진행·직종별노조는 직무분할이 자신들 지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변화에 반대함
	노사분쟁	·작업장차원 어느 순간 발생 가능-분권화된 결정·파업은 통상 참가자가 적고 기업내 작업장 중 단지 일부분에만 국한·파업은 소규모로 단기간지속 그러나 파업발생건수는 매우많음·파업손실 노동시간 이탈리아>스페인>영국 순
	중앙정부의 역할	·정치로부터 노사관계의 분리노선에 의거 단체교섭이 입법에 종속되지 않음·정부는 불간섭원칙(단, 정부는 공공부문 단체교섭촉진/비조직화업종 사용자·노동조합 공동임금위원회 구성 등 간접방식으로 단체교섭지원)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영국 종업원평의회 거의 없음(노동조합은 비조직화 된 근로자를 대변하지 않고, 비조직화 근로자들에 근로조건관련 발언권을 주는 경쟁기구도입에도 반대)·근로자참여는 단체교섭처럼 직장위원(Shop Stewards)임무·단체교섭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외에 대륙의 종업원평의회 권한사항인 작업장 근로조건들도 다루어 짐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종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노동조합 회원이 되거나 사용자들에 해고시키도록 하는 □클로즈드 숍□을 강행모색(동 기구로 직장위원의 조/반장은 관련된 모든 근로자 이익을 위해 발언할 권리조성)
	근로자참여의 성격	·직장위원이 단체교섭과 근로자 참여를 동시에 수행·작업장내 변화는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간의 전통적인 분업에 대한 침해로 간주. 임금보상이나 기존 분업/전통적인 기술들이 크게 손상을 받은 작업조직의 변화에 대해 저항
최근추세	단체교섭의 분권화	·대각선 교섭은 개별화추세와 1980년대 반노동조합 노동입법에 의해 다시 사라져 감·대처는 파관련절차 공식화, 클로드즈 숍 규제에 반대하는 노조내 반대파와 비노동조합 회원 보호입법 제정·당도 블록투표기구 폐지로 당내 노동조합 영향력을 축소함
비고	해당국가	·영국, 아일랜드

표4 : 유럽 주요국가 노사관계 I(네델란드)

	구분	네델란드의 노사관계
노사조직	노동조합	·네델란드노동조합연맹(FNV: 1976년 사회민주주의연맹과 가톨릭연맹이 제휴, 조합원 100만명-산하최대노조:공공부문노조 ABVA-KABO로 1/3차지)·신교계 전국노동조합연맹(CNV)·1980년대 결성된 중산층 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연맹(MHP)·최근, 소규모 공공부문사무직노동조합(AVC)결성 됨
	사용자협회	·네델란드사용자총연합회(VNO)·1970년 가톨릭사용자연합회와 신교계사용자연합회가 연대 네델란드 기독교사용자연합회(NCW)결성·사용자단체들 단체교섭과 3자합의/2자합의 단체에서 회원사에 사회적·경제적·금융적지원
노사관계와 정치	노동조합과 정치	·노동조합과 정당간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정당간의 연계 축이 긴밀 함
	사용자와 정치	·사용자조직률 80%에 달함(노조조직률 30%에 비교)
	노사관계와 정치	·대부분 기업 노동조합의 대표성 결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이나 근로자 참여에 대한 역할에 주력하기보다는 비조합원의 시회보장 수혜제공 등 전반적인 사회적 개선을 우선시 한 탓으로 북유럽 가장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교섭과 사회협의	산별교섭	·전후 모든 정당 임금가이드정책에 깊이 관여(단체교섭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1980년대 정부개입 사라졌으나 10%의 실업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조정 등에 노동조합 자율적 임금인상억제 강화
	기업별교섭	·다국적기업포함 대기업 개별교섭(지부 노동조합과 경영자간교섭)·Philips와 Hoogovens Steel Workers의 협약준거점, 무파업조항 함축
	노사분쟁	·폭력적파업/조직적파업은 극히 드뭄·파업은 극소수·법적으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조정절차의 부재보완·직장폐쇄 사문화
	중앙정부의 역할	·임금에 대해 자율적 노사교섭보다는 기획원(CPB) 경제자료, 경제전망 및 계량경제학 모델에 근거 조절·정부는 그 외에 반년간 임금동결 등 여러번 개입
	사회협의기구	·33명의 노사 및 정부지명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경제위원회(SER)에 보건/주택/교육/환경정책 등 자문의무화·노조는 낮은 노조조직률로 근로조건등을 개선할 법에 의존 필요, 국가입법은 노사협약에 의존하는 사회적협의 전통 구축
	임금정책	·1960년대는 물가연동제(wage indexation)·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민법기구인 노동재단(SA)은 전산업 임금가이드라인의 노사간 공식 협의장소로 이용됨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1951년(종업원평의회실시)-1970년대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다소무시- 1971년(권리신장)-1979년(독일모방입법: 사용자반대-종업원평의회의 독립을 우려) ·처음100인이상, 후에 35인이상 소기업 설립의무(대략 절반정도 기업에 구성)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사업장내 강한 반대를 의식 노동조합 간부를 간부(Carde) 조합원(Members)라 부르지 않음·노조는 종업원평의회 활동이 근로조건까지 확대되는 것 경계
	근로자참여의 성격	·노조는 종업원평의회가 조합원 충원에 공헌하고 있음을 인정·일부 미국계 다국적기업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종업원평의회와 직접교섭 모색
	공동결정	·대기업의 감사역회 근로자나 노동조합 대표형식의 공동결정권 없음·단, 종업원평의회는 감사역의 모든 인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능하나, 실제 이를 행사하지는 않고, 기업은 은퇴노조간부 등 친노동적인 인사를 위원지명
특징	낮은노조조직높은국가개입	·노조조직은 민간기구(SA:노동재단)와 공공기구(SER:사회경제위원회)의 중요한 연결망에 통합·중앙정부가 교섭당사자들인 노사에 □평등□(equality)을 보호해주는 전형적인 3자 합의주의(국가정책 탈정치화의 극단적인 형태임)

표5 : 유럽 주요국가 노사관계 II(독일)

	구분	독일의 노사관계
노사조직	노동조합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12개 산별 1200만 조합원-서비스노조 Verdi와 금속노조 IG Metall이 최대조직)(생산직과 사무직통일노조이며 종교/이념 등 직종별구분없음)·소규모 독일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DAG)(조합원 100만명)·독일공무원노조(DBB)(종신고용과 같은 특별권리 파업권 없음)
	사용자협회	·독일사용자협회(BDA)(철강산업부문은 독립단체)·독일산업연합(BDI)·독일상공회의소(DIHT)
단체교섭과 분쟁	산별조합	·중앙차원교섭부재(정부개입거부:역사적배경)·산별로 16개 부 혹은 일정지역독립적 교섭진행(전국적 단체협약드뭄)·금속과 기계산업의 교섭 타부문 선례
	기업별교섭	·volkswagen교섭이 중요사례(금속부문사용자 Gesamtmetall에 산업전체에 적용할 요구사항 사전교섭의 역할)-정부개입 없어 라틴유럽 공공부문과 대조
	노사분쟁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최후수단, 비정치적파업, 평화유지의무준수, 파업수당지급), 또, 파업결정시 조합원 75%의 찬성필요·중재절차 혹은 중재제도 없음·사용자 직장폐쇄권 보유한 소수국가의 하나
	중앙정부의 역할	·공식적인 정상교섭(peak bargaining)부재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정책분야에서 3자 위원회(□협조행동□, □노동을 위한 연대□ 등) 주도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종업원평의회와 감독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도(소위공동결정제도) 가장먼저 합법승인·최소규모 6인이상(극히예외)/50인이상사업장(소수)/20명이상(10%만이 조직됨)·선거4년마다 매3월실시(생산직/사무직비례대표제)·대기업은 자회사 또는 공장에 1개 또는 그 이상 평의회(이 경우 전체중앙종업원평의회와 전체기업대상 콘체른 종업원평의회구성)·대기업 100개 이상 존재·사용자와 기업별협약체결(정보권/경제관련 사항에 대한 조언과 공동결정권-사회관련사항과 인사사항 거부권해당/종업원평의회 구성원 근로면제권리)/종업원평의회구성원과 노조관계는 밀접/대기업 공동결정제도 의해 종업원평의회 지위강화 됨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기업내 노동조합대표(Vertrauensleute)존재하나 기업내 노동조합활동은 약함·자율교섭(Tarifautonomie)과 사용자의 자유기업활동도 기본권으로 보장
	근로자참여의 성격	·종업원평의회는 감독위원회 등에서 근로자참여를 통해 정보권과 인사관리절차에 대한 인사권에의 영향력 유지·근로자참여의 핵심은 고용수준임(해고제한과 동시 기업 생산성도 강조 높은 생산성과 고용보장의 결합)·종업원평의회와 노동조합은 다양한 기술교육과 기업내 직무이동에 관련된 과정에 적극개입
	공동결정	·1951년 석탄철강부문부터 도입·1976년 이후 ①대규모 석탄철강부문 감독위원회는 노사균등대표)②감독위원회의장은 주주대표(2000명이상 약500개 기업적용)③500-2000명 기업은 종업원대표가 감독위원회 의석 1/3차지·노동조합임원역시 감독위원회 선임가능(예:금속노조위원장 메르체데스 벤츠사의 감독위원회 일원-또, 친노동적인사 이사회의 인사노무담당이사 선임에 영향력행사)
특징	중앙단위 3자주의	·전국적 사용자조직과 중앙정부 혹은 국가연맹에 의한 산업별교섭의 조정 상대적 미약·노사관계 법적용 엄격(법적인 국가개입 노사간 권력균형에 공헌-파업권과 직장폐쇄권의 결합)
	최근추이	·기업별교섭부재하고 산별교섭중심 - 최근 기업별교섭을 선호 일부 사용자단체 이탈 현상 증가(통일 후 동독지역기업 등)

표6 : 유럽 주요국가 노사관계 III(스웨덴)

	구분	스웨덴의 노사관계
노사조직	노동조합	·노동조합연맹(LO)(대부분 생산직 근로자중심 조합원 200만명, 산하 20개 산별조직 -지방노동조합과 금속노동조합이 전체 절반차지)·사무직근로자중앙조직(TCO-조합원 100만명 산하에 여러 전문직노동조합과 민간부문 공공부문 노동조합)·제3의 소규모인 대학과 전문직중앙조직(SACO-SR)·LO는 사민당과 밀접, TCO와 SACO-SR은 정치적 중립고수
	사용자협회	·스웨덴사용자협회(SAF):사용자 조직률 높음(서비스업보다는 공업위주의 경제구조에 기인)
노사관계와 정치	노사관계와 정치	·노동조합조직률이 80%에 달함·노사관계는 사업장 수준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에 의해 장려, 사회보장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한 노동조합 적극적 개입에 의해 촉진·사회민주당 197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기간제외 1930년대 이후 계속 집권(가톨릭 정당 부재와 자유당과 보수당의 분열로 장기집권)
단체교섭과 분쟁	산별협약	·노사관계는 다른 어떤 유럽국가에 비해 가장 중앙화·LO와 SAF는 1∼3년동안 중앙협약을 체결 각 연맹의 산업별 조직이 체결한 산업별 협약으로 통합·중앙차원임금교섭체계 1950년대 사용자 희망에 의해 도입(노조는 연대임금정책으로 대항)·초기 LO가 교섭독점권. 현재는 LO외 TCO가 구성한 교섭카르텔인 민간부문사무직근로자연맹(PTK)가 각기 SAF와 교섭조정
	노사분쟁	·파업률은 낮음. 그러나 파업발생시 대규모로 진행·1980년대 LO산하 2개의 공공부문 생산직근로자 교섭과 TCO산하 2개의 공공부문 사무직근로자 교섭 등 4개 노동단체간 경쟁 노사분쟁빈발·직장폐쇄사용 소수국가 중 하나·기타, 1980년대 집단투자기금인 임금소득자기금(wage earner funds:일명 □마이드너 기금□)법의 도입에 따라 5개 지역기금설치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긴장증폭
	중앙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에 의한 사용자의 특권인정 신기술도입촉진·재훈련과 노동이동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대처·사민당의 정치지배는 사용자 특권에 대한 □대항적인 힘□으로 간주
	임금정책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산업별 임금격차 해소목표)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노동조합은 높은 노조조직률에 근거 근로자참여제도를 독점 종업원평의회를 포기(노동조합대표제도 동일한 기능 수행)
	근로자참여의 성격	·1976년 사용자협회 정관의 □제32절□ 사용자 특권(노동조합의 개입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권리)은 근로자참여법(MBL)이 생기고 나서 폐지·노동조합대표는 정보권/조언권/기업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교섭권 확보·교섭권은 근로자참여의 주도적인 지위강화. 그러나 이것은 종업원평의회의 쇠퇴를 가져 옴
	공동결정	·1976년 공동결정권도입(법은 근로조건 혹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의 어떤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의무부여)
새로운 발전양상	단체교섭의 탈중앙화	·공공부문과 사무직근로자 노동조합간의 카르텔 발생 중앙연맹의 힘 약화. 사용자들은 기업별 교섭으로의 탈중앙화를 선호하게 됨·SAF는 1990년 초 중앙화된 임금교섭의 탈퇴를 선언 임금교섭은 중앙차원에서 산업별 수준으로 전환 중앙단위 코포라티즘은 약화(사용자들은 중앙차원 임금협약이 임금억제를 유도하지 않고 기업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는 데도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점점 더 중앙단위 임금협약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 감)
	1990년대의 스웨덴모델	·빈번한 노동이동은 근로자 동기부여와 사회적 삶에 부정적 영향·종래 연대임금정책 등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전략대신 노동조합은 국가와 산업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고용 및 교육훈련 강조로 초점

표7 : 유럽 주요국가 노사관계 IV(아일랜드)

	구분	아일랜드의 노사관계
노사조직	노동조합	·19세기 직능별 노동조합(craft union)으로 시작, 역사적으로 영국노동운동과 긴밀한 관계 1894년 최초 상급단체 설립·직능별 노조 외에 일반노조(general union), 산별노조(industrial union)와 사무직 노조(white collar union)이 있음·아일랜드노동조합회의(ICTU)-45만 조합원, 80개 산하 노동조합(아일랜드 공화국외 북아일랜드 노동조합포괄)·노동조합들은 양 지역을 모두 대변하는 조합이 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도 있다.
	사용자협회	·1989년 종전 FUE를 개칭한 아일랜드사용자연맹(FIE)·아일랜드산업연맹(CII)-두 단체는 1993년 통합 아일랜드기업사용자연맹(IBEC)를 구성(총 3700기업대표, 민간서비스부문 근로자 60%가 포함된 30만명 산하 종업원)·기타, 아일랜드상공회의소(CCI),건설산업연맹(CIF),아일랜드관광산업연맹(ITIC),아일랜드수출업체연합(IEA),아일랜드제약조합(IPU),아일랜드자동차산업렵회(SIMI)
단체교섭과 분쟁	전국차원 사회협약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가 전국단위 경제사회문제의 합의를 추구하고 수상을 통한 정부의 자문기구로 국가산업경제위원회(NIEC)후속으로 1973년 설립 됨·초기업적 노사관계 전형적으로 교섭과 협약시스템에 의한 자율성 바탕·1971년부터 ICTU와 사용자총연합회(FUE)와 정부측 대표가 모여 임금과 국가정책 관련 협약 도출해 옴(예: 국가경제회복계획: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1987-1990, 경제사회진보프로그램: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1991-1994, 파트너쉽 2000, 1997-2000)
	산별교섭	·산별, 산업연대회의(joint industrial council)나 노동연대위원회(joint labour committee: 건설, 전기, 금융, 제빵산업 등) 차원의 단체협상·협약은 노동법원에 등록, 체결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들에 유효
	기업별교섭	·세부교섭은 개개 기업수준진행. 국가차원의 협약은 개별상황에 맞게 변형 각 기업별 협약에 적용되거나 보충·고용부 등록 승인단체만이 임금/근로조건 교섭권한 부여. 즉, '인가를 받은'(recognized) 노동조합만이 단채협상 수행: 1990년 법에는 일정 수 이상 조합원과 고등법원에 □공탁금□(security deposit)를 낸 단체만에 단체협상 교섭허가장(negotiating licence)부여를 규정
	노사분쟁	·아일랜드 노사관계는 식민지 유산으로 1980년대까지 정부 적극개입·1987년부터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이념적이 아닌 전략적 정책협의로 정부정책에 영향·1990년 파업절차 법규정도입:노조 파업선언이전 찬반투표실시의무(투표절차 조합정관 규정요)/노조 파업예상시기 사용자에게 통고의무/쟁의행위 구성요건 및 쟁의이슈 구체 열거의무/파업기간중 평화적 피켓팅 관련 조항 및 규정
기업내의 근로자 참여	종업원평의회	·최근, 일부기업 종업원평의회설치·법적근거에 의하지 않음. 주로, 민간부문 기업의 회사관행상 발전된 보조적 협의기구-임무와 권한은 단체협약으로 규정
	기업내부의 노동조합대표	·회사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장노조대표(Shop Steward)-단체협약에 그 권리와 의무적시(임금/근로조건 협상이 주요업무)·직장대표들은 생산이나 연장근무와 관련된 일/고충이나 징계조치들도 노조를 대표하여 다룸·회사는 단체협약에 직장대표의 정보접근권/청문권/공동결정권 통합적으로 규정
사회협약촉진장치	사회적파트너쉽 이행감독	·국가회복계획(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아래 국가적 합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3자로 구성된 중앙조사위원회(CRC)가 설립 됨
	1990년대의 사회적 대화	·정부는 1993년 국가경제사회포럼(NESF)이라는 새로운 동반자정신 기구설립(전통적 사회적동반자, 공동체와 자원단체, 야당대표들이 참여 경제사회정책의제개발 - 실업 및 불평등문제 퇴치를 목표, 사회경제문제 국민적 합의유도

표8 : 유럽 주요국가 Corporatism의 변화발전과 사회협약 I(네델란드)

	역사적발전	주요 사회협약내용	유형
1.	1970년대까지의 사회적 합의와 주요 도전들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노사정간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메커니즘 작동하지 못함/1970년대 이른바 고복지,고실업,고인플레이션의 Dutch Disease악순환/GDP대비 사회복지비 11%에서 23%로 급증(장애보험에 대한 moral hazard 극심)	·'부동의(immobile) 수요지향 corporatism' 시기 : (concertation without consensus)
2.	1982년 '바세나르협약' (Wassenaar Accord)	·협약성격: 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는 2쪽 짜리 권고의 형태였으나 실질효과는 매우 컷음 ·핵심내용: 임금안정과 근로시간단축통한 경제회생/노동조합 1983∼1984년 기간 중 1월과 7월에 예정된 □물가연동제□ 조항에 의한 임금인상 1985년까지 포기(실질임금 9%하락)/사용자 그간 금기시 되어 온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협상허용(1983∼84년 대부분 산별교섭에서 주당근로시간 38시간으로 단축/교섭의 분권화 용인/공공부문 임금인하조치(1984년까지 3%삭감, 공공부문도 1986년부터 주38시간제 시행)/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임금연동제 1985년부터 폐지결정/공무언의 고요보장제도와 연금혜택폐지되고 교□권과 파업권의 인정되는 노정빅딜 ·제도: 1984년협약 노동재단산하 4개실업대책소위원회(직업훈련,장기실업,청년실업,실업통계)설치	·'반응적(responsive)corporatism'의 복귀
3.	1993년 '신노사협약' (New Course Accord)	·협약성격: 권고안 ·핵심내용: 1992∼1993년 불황으로 노사정은 임금정책 재검토착수(1992∼1994년간 제조업 일자리 10만개 상실 실업률 6.8%상승)/유럽연합마스트리히트조약 경제통화연합발효/장애보험 급부수준인하 둘러싸고 노정대립(정부는 1937년 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확대 법안폐지압박)/노사 임금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맞교환 하는 제2차 빅딜(임금 거의 동결 실질임금하락)/주36시간으로의 근로시간단축 협약체결 시작(금속연맹이나 Philips같은 패턴결정자들은 임금인상 선택 근로시간단축에 유보적)	·노사자율교섭기반 더욱 확대/교섭의 분권화및 유연화와 함께 '유연안정화'(Flexicurity)공급지향 responsive corporatism확대
4.	2003년 □노사간 고용조건정책□	·환경변화: 2002년 GDP0.5%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최악의 경제상황(실업률 4.0%로 증가) ·핵심내용: 노동재단은 2002.11.28 □2003년 노사간 고용조건정책□에 합의/2003년도 물가인상률 전망치 2.5% 초과하지 않는 임금인상억제(임금인상폭 낮추고 세금감면제도와 고용보조제도유지)	·바세나르 이후 노사정 합의구조 유지 노사단체에 적용될 총임금인상률합의 - 공급지향적 responsive corporatism지속

표9 : 유럽 주요국가 Corporatism의 변화발전과 사회협약 II(아일랜드)

	역사적발전	주요 사회협약내용	유형
1.	1967년∼1977년 '협조행동' (Konzertierte Aktion)	·성격: 국민경제적 공동결정 ·핵심내용: 독일의 경제안정/성장법 제3조는 동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기업들이 동시에 상호일치된 행동(협조행동: Konzertierte Aktion)을 하는 데 필요한 상황인식자료(Orientierungsdaten)를 연방정부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목표는 □마의 4각□ ①적정한 경제성장(Wachstum)/②가격안정(Preisstabilitaet)/③높은고용수준(Vollbeschaeftigung)/④ 국제수지균형(Aussenbilanz)모색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와 □Model Germany□ 아래 독자적 German Corporatism(분배와 거시경제안정지향)
2.	1995-1996년 □노동을 위한 연대□ (Buendnis Fuer Arbeit)	·배경: 고실업과 통독후유증 속에 1995.11.1 금속산업노조(IG Metall)K.Zwickel위원장 전격제안 ·제안 핵심내용: -금속산업 사용자에: 1996년부터 경영상의 해고금지/매년 10만개 일자리 추가창출/매년 1만명의 장기실업자 채용/매년 직업훈련자리 5%씩 증가 -연방정부에 대해: 실업부조 및 실업급여액을 축소금지/사회부조금 수령대상자 기준을 악화금지/직업훈련 자리 수요 있을 경우 이의 공급보장/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장 직업훈련기여금 납부의무화 조치 -금속산업노조는: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분 제한동의/소득 재분배요구 포기/장기실업자 취업시 업무적응기간동안 임금감액 지급에 동의 그러나, 이 제안은 첫 회합이후 병가중인 근로자의 임금지급률 100%에서 80%인하 법안제정 결정과 함께 실패로 끝남	·corporatism부활: 종래분배지향 corporatism으로부터 고용지향corporatism으로 전환
3.	1998-현재까지 □고용, 직업훈련과 경쟁력 위한 연대□ (Buendnis fuer Beschaeftigung, Ausbildung und Wettbewerbsfaehigkeit)	·배경: 1998년 새로 집권한 사민당의 슈뢰더수상은 1998.12.7 경제단체대표와 노조대표를 □연대회의□에 초대하여 □고용, 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공동성명발표 ·핵심내용: 고실업극복 최대과제/노동 및 훈련시장발전 위한 노사정노력/고용증가와 경제적 역동성제고 위한 개혁필요/고용효과증진 위한 노사정연대와 단체협약자율권 보장/모든 청소년에 직업훈련자리보장/주정부,지방정부,노조,고용자단체및 고용주,사업장협의회 고용유지 확대여건 조성노력 ·제도: 교육훈련및 향상훈련/조세정책/평생근로시간및 조기퇴직제도/사회보장체게의 개혁/근로시간정책/동독재건/해고위로금/벤취마킹기획단(Arbeitsgruppe) 및 전문가회의 구성(Expertengruppe)	·고용지향-공급형 corporatism지속추구

표10 : 유럽 주요국가 Corporatism의 변화발전과 사회협약 III(독일)

	역사적발전	주요 사회협약내용	유형
1.	1987년 '국가회복 프로그램'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임금지불조건: 재정적 보상을 기대한 임금완화(임금개혁)/저소득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공공서비스에서 특별상여금 도입/비용증대 크레임 불허/지불불능 조항 ·핵심정책: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안정된 거시경제적 틀(저금리, 저인플레, 환율안정) ERM(유럽연합환율조정기구)회원권 재확인/사회복지 이전지출 유지/공공지출 통제 ·제도: 중앙검사위원회(CRC)설립	·안정적 거시경제 틀의 수립지향 - '공급위주(supply-sided) corporatism' 시작 및 통화주의지향
2.	1991-1994년 □경제사회진보 프로그램□ (PESP: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임금지불조건: 임금지출 완화와 재정보상/저임금자를 위한 보호조치/3%까지 지역교섭의 증가 허용 ·핵심정책: PNR에 의해 설립된 정책 틀의 지속/GNP대비 부채율 경감 목표 설정/고용성장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확인된 거시경제안정 틀 내에서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수준의 임금정책/경제사회적 배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동반자 정신제도 설립(PESP 파트너쉽) ·제도: 중앙검사위원회(CRC)	·공급위주(supply-sided) corporatism 구체화
3.	1994-1996년 □경쟁력과 일을 위한 프로그램□ (PCW: 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임금지불조건: 임금지출 완화 지속, 재정적 보상/지역교섭사항 삭제 ·핵심정책: 고용세대에 관한 초점 개편/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의 발전 증가/GNP대비 부채비율의 경감 목표달성 제도: 중앙검사위원회(CRC)	·반인플레이션 지향 고용촉진corporatism
4.	1997-2000년 □파트너쉽 2000□ (Partnership 2000)	·임금지불조건: 명백한 임금완화 및 세금수용의 균형/생산성에 결부된 지역교섭의 증가/공공부문에서 현대화프로그램의 채텍 ·사회적파트너쉽에 참여의 깊이와 폭의 확대/전략적 목표로서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척결/기업수준으로 파트너쉽을 확대할 필요성 인정/GNP대비 부채비율의 경감목표설정 ·제도: 파트너쉽 2000 조사위원회 설립, 파트너쉽 4개축 대표로 구성된 CRC를 대체/기업체숮누의 파트너쉽을 촉진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파트너쉽 센타(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설립/고위급 전문가그룹 구성통한 노동조합설립 검토	·공급위주(supply-sided)corporatism의 지속발전 속에 지역파트너쉽 등 강화

발  표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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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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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그 시사점

송원근(진주산업대), 전창환(한신대)

1. 머리말

90년대 후반 4∼5년간 3∼4%대의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기적을 달성한 네덜란드경제가 2001년부터 급속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19 사분기에 걸쳐 지속된 고성장이 2001년 1%성장으로 마감되었다. 또 2002년 3/4분기의 1% GDP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2001년 노동생산성은 0.4% 하락하여 1987년 이래 최초의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경기침체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사용자단체와 노총 등 사회세력들은 2002년 11월 전국적 수준에서 □2003년을 위한 사회협약□(Sociaal Akkoord for 2003)을 체결하였다. 1993년 신노선(New Course)협약 이후 10년 만에 다시 2.5%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네덜란드는 국가·노동·자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실업률, 저성장,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파트타임 노동자, 외국인,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약화를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경쟁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과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대륙유럽의 사민주의와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정의는 제도적 정의와 통계조사상의 정의로 구분된다. 제도적 정의에 따른 파트타임노동은 풀타임노동자의 통상 노동시간보다 짧은 노동을 의미하며, 통계조사상 정의에 따른 파트타임노동은 주당 30시간 이하의 노동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 파트타임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는 파트타임노동자가 전체 고용 인구의 32.1%에 달했으며, 남녀별로 보면 파트타임노동자 중 여성비율이 76.2%로 남성 2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비정규노동이라는 개념은 파트타임노동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파트타임노동 이외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고용, 파견노동 등이 포함된다(小倉一哉, □非典型雇用□國際比較□, □日本勞動硏究雜誌□ no. 505, 2002/Aug., 3∼17쪽).

그러나 정작 네덜란드의 고용기적과 고성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초기에는 네덜란드모델의 눈부신 경제성과에 주목하였지만 최근에는 네덜란드 기적을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것을 요구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실업률 감소의 이면에는 파트타임노동자, 퇴직노동자 그리고 장애급부를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임금억제로 나타난 노자간 합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본-노동의 역관계 변화가 강제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소득격차의 확대, 사회적 파트너의 한 축이면서도 30%를 밑도는 노동조합의 대표성, 연금펀드에 대한 노조개입의 적절성,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유럽의 우파가 득세하면서 합의모델을 뒷받침한 정치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성공과 기적이라는 평가를 지탱해 온 합의정신과□이민, 마약, 매춘, 동성연애에 대한□관용이 한계에 달했으며, 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그 빛을 잃어가는 듯하지만, 네덜란드의 연대와 합의모델은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 미국식 시장경제 모델을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은 □참여정부□는 이러한 지향과 다소 어색한 조합으로서 네덜란드 노사관계를 개혁 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노사관계에 치중되어 있어 네덜란드모델에 대한 다면적 해명과 분석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형태들, 예를 들면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 중 기업연금체제,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등의 특징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조응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모델의 성과와 긴장이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 개혁프로그램에 시사하는 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네덜란드모델과 노사관계시스템

합의모델과 네덜란드병

네덜란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이 잘 발달한 나라로서 그 비중이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유통업 및 통신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금융업은 국제금융 중심지인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한편 농업의 비중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아 원예작물 시장을 주도하며, 육류와 낙농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국이다.

네덜란드에서 동의와 관용이 일찍부터 뿌리내려 사회적 합의의 밑거름이 된 데는 네덜란드 특유의 지정학적 요소와 정치·문화적 선호구조가 깔려 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을 간척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국민성원들의 협동과 공동체 정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사회경제적 차원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또한 신·구교간 종교적 갈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았다는 점이 교훈이 되어 특정 종교나 사회세력이 독주하지 못하는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아직도 여러 종교세력과 연계된 군소정당들이 난립해 있어 네덜란드 정당은 연정을 통하지 않고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어느 한 당도 모든 유권자의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으며 의석의 1/3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정치구조 하에서는 양당제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타협과 합의정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 네덜란드의 주요 정당을 보면 노동당(pvdA), 자유당(VVD), 여러 기독교당을 결합한 중도노선의 기민당(CDA), 66년에 창립된 D66(군소 좌파정당), 녹색당, 기타 군소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 van den Anker, □Dutch Social Democracy and the Poldermodel,□ L. Martell ed., Social Democracy, Palgrave 2001). 94년까지 중도노선의 기민당은 20세기 모든 연정에 참여하였지만 94년에는 기민당이 빠지고 D66이 연정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빔 콕의 노동당이 주도하는 자줏빛 연정이 8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네덜란드 사회경제모델의 핵심에는 정부, 사용자연합 그리고 주요 노조가 있다. 노동시장문제에 관련된 정부부처로는 경제부와 사회노동부가 있는데, 전자가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더 많이 배려한다면 후자는 노동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비교적 잘 조직화되어 있는 사용자단체들도 사회적 합의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주요 노총으로는 네덜란드노총(FNV)과 네덜란드기독교노총(CNV)이 있는데, FNV는 사민주의적 성향을 띤 네덜란드 최대규모의 노총으로 2001년 말 현재 약 123만 5천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CNV는 기독교계열의 노총으로 약 35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네덜란드 사회경제모델을 배태한 기본 이념이 합의라고 할 경우, 이 합의의 중심 축은 두 가지 형태의 사회협의기구, 즉 노동재단(Stichting van de Arbeid, StAr)과 사회경제평의회(Sociaal Economische Raad , SER)이다. 1945년 사용자연합과 노조대표 간의 민간자문 및 협력단체로 출범한 노동재단은 임금, 사회보험, 직업훈련, 고용과 해고 절차 등 기초적인 경제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것을 개별 노조와 사용자들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용자연합과 노조대표 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제시한다.

. 노동재단은 사용자대표 8명과 노조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대표에는 네덜란드사용자연합(VNO-NCW), 네덜란드중소기업사용자연합, 네덜란드 농업 및 낙농 연합이 각각 4명, 2명, 2명씩 파견하며, 노조대표는 FNV, CNV, 네덜란드 중간 및 고위 종업원연합 등이 각 4명, 2명, 2명씩 파견한다. 표결로 갈 경우는 거의 없지만 표결을 요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적어도 3/4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노동재단보다 5년 늦게 설립된 사회경제평의회는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법적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중앙 노동조직들이 산하 하위조직들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노·사·공익 3주체로 구성(33명 이내)되고,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운영비용은 모두 경영계가 부담한다. 봄과 가을에 관련 정부부처장관들과 노동재단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여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는데, 여기에는 경제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사회정책, 산업정책, 노동 및 산업 관련 법안, 노동자참여, 노동시장과 교육의 관계 및 EU정책, 교통문제, 소비문제 등이 포함된다. 또 각 사안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에 정책자문을 하는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집행부 구성과 관련된 결정권을 가지며, 경영계 및 노동계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들을 집행하고 그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이 밖에도 주주나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합병과정을 관리·감독하고, 합병규약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역할도 한다. 요컨대 사회경제평의회는 정부 임금정책의 도구이자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이해대립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1960년대 초까지 노동재단과 사회경제평의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는 네덜란드 노사관계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이념이자 제도적 장치 그 자체였으며, 그것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통제된다는 의미에서 중앙집중적 형태를 띤 것이었다. 그러나 1963년 국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철회되고 정부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던 임금결정권이 노동재단에 위임되자, 임금상승률은 폭등하였다. 노동시장도 60년대 초부터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규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장려금, 보너스 등 이른바 □임금 외 임금□이 등장했다. 자본과 노동의 상위조직들은 임금협상과정에서 산하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전후 15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했던 중앙집중적인 임금결정 메커니즘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도 정부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제한하는 임금협상법을 통해 여러 번 개입을 시도하였지만 파업에 직면하여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 J. Visser & A. C. Hemerijck,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Amsterdam Univ. Press 1997, p. 94.

지속적 임금상승은 네덜란드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임금-물가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급부도 민간부분의 평균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물가-임금-복지비용의 동반상승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고, 성장둔화는 기존의 일자리마저 위협하였으며, 이는 다시 복지예산 팽창과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여기에다 두 차례에 거친 오일쇼크와 더욱 치열해진 국제적 경쟁 그리고 가속화되는 유럽통합은 해외의존적 개방경제체제인 네덜란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합주의적 관리를 통해 사회협약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노-자 및 노-노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부문별 이해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중앙집중적 합의체제를 이른바 □공동결정의 함정□(joint decision trap)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경제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고실업 경제 속에 과잉사회복지(welfare without work)가 존재하는 이른바 고비용·저효율의 □네덜란드병□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바세나르협약과 협의체계 복원

구조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네덜란드경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그 핵심은 임금안정과 복지개혁, 실업감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회복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과 자본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성취하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로 국내경제가 급속히 불황국면에 접어들자, 국내총생산의 61%에 이른 정부지출로 인해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었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네덜란드를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뜨렸다. 기업도산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81%에서 93%로 상승했다. 취업도 어려워져 1981∼83년에 12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후(戰後)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실업자 증가로 노조조직률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이는 다시 노조의 협상력을 떨어뜨렸다. 게다가 재정적자 심화는 사회복지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협할 수준에 육박해 있었다.

위기로 실각한 중도좌파 연립정부를 대신한 기민당(CDA)과 자유당(VVD)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루버스의 지휘 아래 교착상태에 빠진 조합주의를 탈피하여 합의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복원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조합주의를 활성화하여 노자간 교섭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우선 연립정부는 기존의 노사정 협의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건전재정 회복, 기업채산성 향상, 일자리공유(work-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물가연동과 민간-공공 부문 연계 임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압박했다. 즉 노동과 자본의 자발적인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가, 공공부문의 임금, 최소임금, 사회복지 혜택을 동결시킨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입장은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실업률 증가와 노조조직률 하락에 직면하여 도덕적 권위와 협상력을 심하게 훼손당한 노조는 더 이상 정부정책에 저항할 수 없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자본이 요구하는 임금자제를 받아들여 실업을 줄이고 이를 통해 노조조직률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물가 및 임금 동결에 지극히 부정적이었던 자본 역시 이러한 정부정책을 피하기 위해서도 노동과 자율협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982년 11월 24일 노동재단의 노자대표들은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을 탄생시켰다. 이 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동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자본은 주당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보를 약속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임금인상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노자의 중앙교섭으로 정해지는 통일노동협약방식이 강화되었다. 둘째, 이 타협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교환, 노동과 정부의 타협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정부는 임금삭감에 대응하여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생산 및 고용확대를 유도했다.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유도는 세수기반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부담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자본가대표인 사용자단체연맹(VNO) 회장과 노동자대표인 네덜란드노총(FNV) 위원장 그리고 당시 수상이 헤이그 근교의 바세나르에 있는 VNO회장의 자택에 모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합의를 흔히 바세나르협약으로 부른다. 이 협약은 1982년 11월 24일 노동재단에서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제언□이라는 정식명칭으로 조인되었다(長坂壽久, □□□□□□□□□, 日本經濟新聞社 2000, 25쪽).

. 그러나 단체교섭은 산업부문 차원의 교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53%) 기업차원의 교섭도 부분적으로(12%) 존재한다. 여기에 정부부문의 단체교섭(12%)과 다른 기업들에게도 강제 확대적용되는 산업부문 차원의 교섭(7%)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노동자의 84% 정도가 단체교섭에 적용된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Social Memorandum,□ 2002). 네덜란드 단체교섭의 특징은 단체교섭에 대한 규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27년 단체교섭법에서는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규칙도 없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노조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사회적 의무를 받아들인다. 1937년 단체교섭의 확대 및 무효법을 통해 정부는 적용범위가 넓은 산업부문 차원의 단체교섭은 해당 산별협상조직의 회원이 아닌 사용자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의 상대로 나서는 어떤 노조도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반대로 노동조합도 선거 등을 통한 합법적인 자격획득 여부에 상관없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한 사용자와 어떤 노조 사이에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다른 모든 노조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임금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노동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사용자 연합과 노동조합총동맹이 단체교섭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역할은 없다. 다만 교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노동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제시 임금 수준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뿐이다. 정부도 산업 수준의 임금교섭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 한편 기업수준에서는 경영자들과 직장평의회(works council)간 공동결정절차가 존재한다.

바세나르 협약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노사정 협의체제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5-6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억제되었으며 임금인상은 생산성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임금 억제는 공무원을 위시한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84년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 3.5%의 임금삭감을 발표하자, 공공부문노조는 파업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나 정작 파업이 감행되었을 때, 민간부문이나 일반의 여론은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파업은 곧 중단되었고 정부의 임금삭감은 성공을 거두었다. 민간부문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임금 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오던 터라 바세나 협약의 성과는 임금상승률과 단위노동비용 억제보다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증가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세나 합의 이후 실업률 감소의 고용기적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용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댓가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맞벌이에 나서려는 여성들과 교육기회 연장을 기대하는 청년층 노동자들이 파트타임 노동과 유연노동에 별다를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파트타임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노동조합도 파트타임 노동과 관련된 문데들을 단체협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 중에서 맞벌이 조합원이 크게 늘어나고(44%) 여성 간부들이 대거 단체협상의 대표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단체협상에서 파트타임 조항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23%에서 70%로 대폭 증가했다.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육아시설이 부족하여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극히 낮았던 특수한 조건 하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은 가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노동을 더 선호했다. 특히 기혼여성이 출산을 하면 이 중 상당수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isser,2002:27). 또 소득이 있으면서 학습 및 훈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도 파트타임 노동을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소규모개방경제도 파트타임 노동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 J. Visser, "The first part-time economy in the world: A model to be follow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2(1), 2002, p.31

신노선협약과 네덜란드의 기적

바세나르협약으로 조합주의적 협의체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네덜란드의 협의체제가 항상 순조롭게 작동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6년 불황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자, 노조들은 임금삭감 없는 주당36시간제 실시를 주장했고, 자본은 주당38시간을 고수했다. 1987년까지 계속된 이 공방은 1988년 이후 임금인상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1988∼92년 국제경제의 일시적 호황에 힘입은 노조는 그동안의 임금자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약간의 임금인상이 허용되었으나, 1993년 이후 다시 경제불황에 진입하면서 1992∼94년에 제조업분야에서만 10만여 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1993년 노동재단의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는 바세나르협약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천명하면서 □신노선□(New Course)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중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전국노조들은 자발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사협의 수준을 더욱 광범위하게 부문별 혹은 지역별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또 사용자단체는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재개하여 부문별로 36시간까지 노동시간단축을 허용하였으며, 직업훈련 강화 및 적극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약속하였다. 한편 정부는 노동의 임금인상 자제를 보상하는 조치로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을 점차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약속함으로써 이들의 합의를 보완했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임금과 휴가에 관한 파트타임 노동과 풀타임 노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균등한 임금을 받도록 했다. 또 연금혜택에 있어서도 파트타임 노동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그 이전인 1990년 기업연금에 노동시간을 통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미 실행되고 있던 것이었다.

. J. Visser, 앞의 논문, p.33

신노선협약 역시 바세나협약 못지않은 임금억제 효과를 발휘했다. 1994년 단위노동비용은 6% 인하되었는데 이것은 바세나협약 이후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다. 또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 거부권이 철폐됨으로써 노동시간이 다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노동시간의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노선 협약은 바세나르협약과 다른 점이 있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분권화된 방식, 즉 하위수준에서 협상당사자인 고용주와 노동자의 타협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바세나르합의가 일자리 창출의 조건을 만들고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재분배하는 것에 있었다면, 1993년 합의의 1차적인 목적은 국내수요의 증대(낮은 인플레이션, 대규모 무역흑자, 길더화 강세 및 건전 재정 등의 조건 하에서)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90년대 신규 고용창출은 지역경제와 연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네덜란드는 90년대 초·중반에 유럽경제가 직면했던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3. 사회보장 개혁과 연금시스템

사회보장 개혁

폴더모델의 성공은 바세나르협약 및 신노선협약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폴더모델은 80∼90년대에 실시된 일련의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의 산물로 노사관계 개혁과 동시에 진행된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해야 정확하다. 네덜란드는 독일과 함께 노사관계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갹출금을 재원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이유에서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 확대 등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서 뒷받침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정책의 운영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참여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 실행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임무였다. 사회보장 개혁의 시발점은 1987년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대체율 하향조정(80%에서 70%로), 수급권 제한, 연동화 폐지, 장애 및 실업 급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장애 및 질병 급부가 해고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퇴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1991년 루버스정부는 장애프로그램에 대한 삭감계획에 내놓았고 이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은 헤이그에서 전후 최대의 노동자시위를 일으켰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급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지 못했고, 기업들에 보편화된 장애급부 악용을 막을 충분한 힘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3년 신노선협약을 통해 재정적자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였는데, 노동능력의 조기상실로 인한 조기정년으로 연금수혜를 일찍부터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연금지급액을 일정 정도 축소하는 것이었다. 또한 질병급여를 민영화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개혁과정을 감독할 독립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의 연금개혁은 수혜대상자와 지급액을 대폭 감축시켰다. 또한 사회복지수혜자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특히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청년실업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 A. Hemerijck & J. Visser, □The Dutch Model: An Obvious Candidate for the □Third Way□?,□ Archives Europiennes de Sociologie vol. 15/no. 1, 1999, p. 114.

. 1996년 말 현재 총사회지출은 32.3%로 유럽연합국가들 중 3위, 1인당 사회복지지출액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바세나르협약과 달리 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사회보장 개혁은 분명 노동조합에 반대되는 정책들이 많았다. 사회파트너들과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개혁이 추진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더 중요하게는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 시장유인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예산제약, 임금 삭감 및 동결, 경기순환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 민영화, 유연성 증대 등은 더 많은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8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주도 하에 실시된 여러 개혁조치들이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실행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시스템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었지만 최저임금제도, 퇴직 및 장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확대,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의 연대를 지향했다. 이는 사회보장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폴더모델의 중요한 특징인바, 이는 90년대 □노동참여□를 강조하는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갔다.

사회보장은 소득지원을 통한 보호에서 점차 더 노동참여와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전략과 연결되었고,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1996년 4월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협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조는 통상의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부의 예방적 감독제도를 존속시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용자들은 한정노동계약에 내재하는 다양한 제약요소들 제거하여 유연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들(호출노동과 노동자파견회사)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1996년 노동재단에 의해 이루어진 이 새로운 협약을 기초로 1999년 1월 유연성과 안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다. 이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노동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기간제 노동계약과 파견노동계약을 교대로 이용하여 불안정 취업이 장기화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 협약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핵심 부문 노동자의 해고보호조항 완화, 실습기간 연장, 기간제고용계약 연장(6개월에서 3년으로), 시간제노동, 호출노동 및 노동자파견업의 자유화 등 다양한 노동관계 유연화 조치들이다. 임시고용소개소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연안정성협약을 통해 정규노동과 여성을 포함한 비정규노동 사이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즉 표준적인 노사관계 상의 엄격한 보호규정들이 완화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강화되는 대신, 시간제노동자나 호출노동자, 단기계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를 파트타임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리와 사회안정망이 확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협약과 동 협약에 기초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로부터 보호조치 완화하는데 동의하고 비정규직의 권리확대와 사회안정망 강화에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유연안정성 협약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타협이기도 하지만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노동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사이의 타협이기도 하였다.

. 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과 협약의 구체적 내용 및 의의에 관해서는 G. J. J. H. van Voss, □□□□□□□□□□-□□□□□□□政策□勞動市場□柔軟化□, □日本勞動硏究雜誌□ No. 508, 2002/Nov, pp.82∼88 참조.

. 大和田敢太,□□□□□□□□□□-□□□□□□□政策□勞動法□動向", {勞旬}, No.1529, 2002, pp.4□11.

네덜란드의 연금시스템과 기업연금의 특징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연금체제이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노동 없는 복지□가 낳은 폐해로 고통받고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대가로 확대된 사회보장 개혁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갔다. 그럼에도 네덜란드가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재정압박 부담이 적었던 것은 국가연금의 비중이 낮고 대신 적립형 기업연금이 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45∼50%) 때문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에서 국가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연금은 연금의 운영방식에서도 합의모델의 기본 정신이 반영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연금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표면적으로는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연금펀드의 주식투자비중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중투자자규칙□을 정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과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영미형 연금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영미형 개인연금체제 혹은 독일의 연금체제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영미형 기업연금은 기업 자신의 재량적 선택에 의해 채택되고 기업 스스로가 스폰서가 되어 연금계획을 설계하지만,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은 산별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의무화된다. 즉 산별 차원에서 노조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기업연금 설계에 대해 합의하면, 이 합의는 해당 산별노조에 속한 모든 기업들에게 강제된다. 물론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기업연금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기업이 독자적인 기업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연금급여 수준이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에서 제시되는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격은 네덜란드 기업연금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첫번째 요소이다. 이는 기업연금 수혜자 폭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미 1953년에 기업연금 가입노동자가 전체의 2/3에 달하였지만, 이 강제방식을 통해서 90년대 내내 91%의 노동자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강제규정은 기업연금플랜 혹은 연금회사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연금자산 운용에서 규모의 경제 및 거래비용감소 효과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설립된 연금펀드는 반드시 스폰서인 기업과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업이 임의로 자신의 위험자산에 연금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산운용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였다. 여기에 공적기구인 연금보험감독원(PVK)이 연금자산 적립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신중투자자원칙을 추가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운용을 감시·감독한다.

.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송원근, □연금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경제평론}, 제 18호, 2002, pp.325~73 참조.

. 2000년 말 현재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체제는 크게 92개의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industry or sector wide pension fund), 877개에 이르는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fund), 11개의 전문직연합연금(professional associations pension fund), 4만여 개의 중소기업보험연금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도 산업부문에 속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산업부문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연금자산규모나 가입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체 노동인구의 87%가 이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G. Clark & P. Benett, □Dutch Sector-wide Supplementary Pensions: Fund Governance, European Competition Policy, and the Geography of Fin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3, 2001, pp. 30∼32). 92개의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 중에서 해당 산업부문에 속한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 61개로 그렇지 않는 경우(31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별도로 로열 더취 셸이나 필립스 등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대 초국적기업이나 은행들은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모두 독자적인 기업연금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업연금의 수가 877개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연금자산규모나 가입자 수에서는 산별 차원의 기업연금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각 유형의 기업연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네덜란드연금보험위원회의 통계자료 참조.(Pension and Insurance Chamber, □Download pension funds overview□, http://www.pvk.nl/engels/index_pension_funds.html, 2002).

. M. Haverland, □The Politics of Pension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When the Welfare State Meets the Regulatory Stat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Workshop National Regulatory Reform in an Internationalized Environment, Grenoble: ECPR Joint Sessions of Workshops 2001.

두번째 특징은 연금시스템이 연대성에 기초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노동자들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청장년층과 노령층, 건강한 노동자와 병든 노동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고소득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 사이의 연대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임금과 연계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연금은 금융자산의 축적에 의존할 뿐 아니라 기업 및 노동자, 다양한 연령층의 퇴직자들 사이의 암묵적 계약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적거나 임금인상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측과 젊은 노동자들이 노령세대에 자원을 이전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높으면 기업과 젊은 노동자들의 연금갹출금(premium)이 감소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없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기업연금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파트타임종사자들은 정규직노동자들과 동일한 급여혜택을 제공받으며, 차이가 있다면 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다. 즉 기업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90년 연금 및 저축법(Pension & Saving Act)에 의해 폐지된다. 이같은 평등주의 정신과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유인은 다음 두 가지 제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하나는 퇴직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기존의 □1/3규칙□, 즉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려면 정규직노동의 1/3에 해당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차별규정이 1993년에 철폐되었다. 또 단체협상에서도 노동시간 차이에 기초한 차별이 1994년에 없어졌으며, 전통적으로 정규직노동자에게 지급되었던 초과노동에 대한 부가급여(fringe benefits)와 프리미엄 보수 역시 재고되었다. 2000년 7월의 노동시간조정법에서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저소득노동자와 고소득노동자 사이의 연대성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적연금(AOW) 프랜차이즈□(franchise)이다. 보충연금인 기업연금은 공적 기초연금인 국가연금(AOW)과 합하여 소득의 70% 정도를 연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연금급여의 획득을 위한 갹출금 산정은 전체 소득에서 이 AOW프랜차이즈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저소득노동자들일수록 높아 결국 연금급여베이스가 고소득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A. L. Bovenberg & L. Meijdam, □The Dutch Pension System,□ Paper Prepared for DIA- Project □Vergleich alternativer Alterssicherungssysteme in Chile, Deutschland, Grossbrittannien, den Niederlanden, Die Schweiz und den USA□, 1999.

. J. Visser, □The First Part-time Economy in the World: A Model to be Follow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2/no. 1, 2002, pp. 23∼42.

셋째,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업연금 운용이 해당 기업의 연금관리이사회나 외부 기관투자가들의 전권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연금 운용에 관한 사항들이 노동과 자본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 합의는 사용자대표와 종업원대표가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연금이사회(Pension Board of Directors)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과 기업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연금이사회는 표준적인 기여금 수준이나 연금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지급될 연금급여와 사용자 및 종업원이 납부할 기여금도 단체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급여수준은 부문별 합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문 내에서는 표준화되어 있다. 또한 연금 급여가 기업간에 연령별로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부문 내 연금급여 수준을 둘러싸고 기업간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연금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체제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시대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노조대표가 기업연금이사회에 사용자와 대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상충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별 기업연금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1998년 6월부터는 연금펀드의 운영에서 사용자 및 종업원 대표뿐 아니라 퇴직노동자대표들이 기업연금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연금운용에 대한 퇴직노동자들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 아글리에타와 허튼이 네덜란드모델과 연금체제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M. Aglietta, □O Va le Nouveau Capitalisme?,□ Alternatives Economiques 2002/Jan.; W. Hutton, The State we Are In, Jonathan Cape 1996.

네덜란드 기업연금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복합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이고 거대 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체제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금융서비스, 예를 들어 보험계리·자산보관·자산운용 업무 등이 요구되는데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은 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외부의 증권회사나 투자자문사,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문 내 자체 금융서비스회사에 맡긴다는 점이다. 이 금융서비스회사의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의 이사들과 중첩된다.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 산하 다양한 금융서비스회사 중 투자관리회사의 집행이사들이 연금운용을 책임지며, 다만 보험계리업무의 경우에는 보험규제당국의 규제로 인해 외부의 전문 보험계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은 외부의 보험계리 서비스회사들을 선별하여 장기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물론 이들 서비스 중 일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제공하지만, 개별기업의 연금과 보험급여의 제공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보험회사는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이 지닌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에 불만을 품고 보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사회적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을 강제한 네덜란드정부의 조처가 EU경쟁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다. 네덜란드의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경쟁문제라기보다 사회정책 내지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 간주한 것이다. 이로써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은 여전히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금융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과 산하 금융서비스회사들이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들 금융서비스회사들이 유럽금융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각축에서 계속 보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Clark & Benett, 앞의 글, pp. 38∼40.

4. 금융시스템과 기업소유지배구조

노사관계체제와 이를 보완하는 또 다른 축으로서 사회보장체제 혹은 연금체제의 구조와 특성들은 금융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조응한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금융시스템은 연금자산의 주식투자비중이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주식시장이 잘 발달해 있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영미식 금융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GNP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대륙유럽에 비해 유난히 높다. 주식보유 주체들의 구성을 보면 발행주식의 약 40%를 가계와 업계가 보유하고 있고, 보험회사·연기금 등이 20%, 해외투자가들이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자본시장은 몇 개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데 로열 더치 셸, 유니레버, 필립스, 엘세비어(Elsevier), 아홀트(Ahold), 아크조노벨(Akzo-Nobel), ING, ABN-AMRO 등이 전체 주식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이중 다국적기업인 로열 더치 셸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20%에 이를 정도이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원으로서 저축은 주로 연금펀드와 보험회사를 통해서 투자자금으로 매개된다. 특히 강제방식과 적립방식의 연금시스템하에서 연금펀드들은 주식투자비중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연금펀드의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한 주식시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유보와 은행신용, 장기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식발행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거니와, 회사채시장도 극도로 취약하여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미미하다.

. T. Croot, □The Influence of Financial Market and Corporate Governance on R&D Policy of Dutch Companies,□ Research Memorandum 1997∼47,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1997, pp. 7∼8.

이렇게 볼 때, 네덜란드의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은행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금융에서  대부를 포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거대은행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에서 복합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의 시장집중도가 가장 높다.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면 5대 거대은행이 시장의 84%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에서는 은행이 80%, 나머지 20%가 보험회사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주식관련 업무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금융기관들간의 강한 연결망구조로 인해 은행들은 주로 금융기관 주식을 소유하고 비금융기업들에 대한 주식소유는 소수자로서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비금융기업 주식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주식소유권자로서 은행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했다. 은행이 기업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대신해서 받은 주식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은행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자로서 그리고 감독이사회에서 지위 등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감독이사회에 대한 이사파견은 주주로서의 지위보다는 기업과 형성된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서이다. 이 연결망으로 네덜란드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잠재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 Leo de Haan & Jeroen Hinloopen, □Ordering the Preference Hierarchies for Internal Finance, Bank Loans, Bond and Share Issues,□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2002-072/2, 2002, p. 4.

. 대표적인 복합금융집단으로는 ABN AMRO지주회사, ING그룹, Rabobank그룹, Fortis, MeesPierson 등이 있으며, 이들 복합금융집단은 대부분 80년대 말 90년대 초 금융자유화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형성되었다. ABN과 AMRO의 합병은 1990년에, 네덜란드의 최초의 방카슈랑스(Bankassurance)인 ING그룹은 1989년 겸업은행인 NMB 및 Postbank와 보험회사인 Internationale Nederlanden의 합병으로 형성되었다(J. W. B. Bos & C. J. M. Kool, □Bank Size,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in the Netherlands 1992∼1998,□ Maastricht University 2001, pp. 10∼12).

. B. Chirinko, H. van Ees, H. Garretsen,  and E. Sterken, □Firm Performanc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Research School Systems Organization and Management(SOM) Research Reports,  Groningen University(http:// www.ub.rug.nl/eldoc/som/e/99E40/) 1999.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하에서 네덜란드의 기업지배구조는 잘 발달한 주식시장을 가졌으면서도 시장규율이 중심이 된 영미식 모델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네덜란드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라는 이원적인 이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971년의 기업구조법(Structuuwet)에 따라 감독이사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서 경영감시 면에서 투자자인 주주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와 경영이사회만 존재하였지만 동법 발효 이후 주주총회는 더 이상 감독이사회의 임원을 임명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구조법은 주주의 권한과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대신 기업 내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들, 즉 노동자와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진 임면과 감시, 주총에 대비한 연간금융보고서 작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 인준 등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며, 감독이사회의 강력한 권한은 이사의 선출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바로 통제된 호선원리(controlled co-option)가 그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노동자와 주주(총회)가 감독이사 추천권과 이사선임 반대권을 가지고 있어 일종의 통제력을 가지지만, 기존의 감독이사회 임원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호선방식에 의해 기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한되며, 나아가 경영이사회가 감독이사회 임원후보를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감독이사회 선출에는 최고경영자(CEO)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는 기업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서는 감독이사회의 권한이 커서 기업경영에 관한 법적 권한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주주들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내적 통제도 대부분 감독이사들의 자질과 명성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 T. J. Postma, H. van Ees, and E. Sterken, □Board Composition and Firm Performance in the Netherlands,□ Resarch Report, University of Groningen 2001.

. A. de Jong,  D. V. de Jong,  G. Mertens and C. Wasley,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ERIM Report Series Research in Management, www.erim.eur.nl 2001.

. 물론 네덜란드의 모든 기업들이 감독이사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자본금이 2500만 길더(약 1200만∼1500만 달러) 이상이고 100명 이상의 네덜란드인을 고용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장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감독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다(T.Postma, H. van Ees, H. Garretsen,  and E. Sterken, □Top management team and board attribute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Netherlands□, Research School Systems Organization and Management(SOM) Research Reports, Groningen University, http:// www.ub.rug.nl/eldoc/som/e/99E20/, 1999). 현재 전체 주식회사의 37%, 상장기업의 2/3 정도가 이 구조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 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구조체제 내지 구조적 유한책임회사로 부른다. 한편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외국인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독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주주총회가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위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반적 기업의 경우에는 감독이사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둘째,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치들, 달리 말해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보통주와 교환되는 주식증서(certificates)는 주식소유자의 의결권을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유명하다(전체 기업의 37%). 이것은 보통주에 대한 법적 소유권만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주식증서의 소유자들은 배당권을 가지며,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이 주식증서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신탁사무소(Trust Office)는 해당 기업과 사업상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신탁사무소의 경영이사들은 자신들에게 신탁된 의결권을 통해 회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는 신탁사무소의 경영이사들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이사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주식증서로 바꿀 강제적인 의무는 없지만, 기업은 이 교환에서 제외될 보통주를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자로서 주주들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증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은 우선주(전체 기업의 63%)를 발행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주식은 주주들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의 25%로 발행이 가능하며,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기업들은 이 주식을 우호적 세력들에게 발행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조달할 경우에 이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이사나 감독이사 지명시 특정한 통제권을 부여한 특권주(priority shares, 전체 기업의 39%)를 통해서도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로서 기업들은 이상의 세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 H. Degryse & A. de Jong, □Investment Spending in the Netherlands: The Impact of Liquidity and Corporate Governanc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2000-24, 2000.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대주주(blockholder)에 의한 기업감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회계제도가 엄격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 회사마다 다양한 회계원리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주주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허술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도 제약이 많아 기업지배권 시장을 통한 경영자규율이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은행이나 보험회사, 연금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를 통한 경영개입도 적다. 또한 경영자의 이해를 주주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스톡옵션 등을 통한 경영자보상 역시 효과적인 규율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네덜란드의 경영자들에게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경영자의 자기통제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1997년 기업지배구조위원회(Peters Committee)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계기로 주주권한과 감독이사회의 책임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 역시 구조적 체제 자체에 내재해 있는 주주의 근본적 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R. Kabir, □Corporate Financing in the Netherlands: Some Empirical Evidence,□ Paper Present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uropean Financial Markets and Corporate Sector, Maastricht 2002.

. A. de Jong, D. V. de Jong, G. Mertens and C. Wasley, 앞의 글.

다른 한편 네덜란드가 독일처럼 이원적 이사회구조를 취하고 있다 해도 노동자대표가 감독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네덜란드의 감독이사회 임원들은 감독이사회 임원들의 호선원리에 따라 선출되고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이사회가 감독이사회의 임원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집중화된 은행들 역시 독일의 겸업은행과 달리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은행들은 장기대부에 기초한 차입제약을 경영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네덜란드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틀에 기초하여 주주와의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미국의 경영자들보다 훨씬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이상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 기초하여 독일 못지 않게 종업원-주주-경영자의 이해관계를 비교적 잘 조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네덜란드는 한동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경영자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 네덜란드모델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네덜란드 경제모델을 구성하는 각 제도형태들의 특징과 이들의 조응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기업연금제도),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로서 시장메커니즘과 사회적 합의의 조화와 병행적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모델이 영미형모델과 라인형모델의 혼합형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보다는 네덜란드모델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3의 길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성장률의 대폭적 둔화와 실업률의 급증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고 2002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한 이후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구조에서 심각한 균열징후를 보임에 따라, 네덜란드모델의 성공사례를 재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향후 네덜란드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 M. Wierink, □Pay-Bas: Menaces sur le □Mod□le Polder□,□ Chronique Internationale de l□RES no. 78, 2002/Sept., pp. 105∼16.

무엇보다도 첫째, 네덜란드모델의 성공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지적되듯이 실업률 감소라는 고용기적은 기실 정규직 남성노동자를 임금억제와 노동시간단축을 매개로 여성 파트타임노동자로 대체한 결과로 나타난 노동력 재배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연간 수행된 총노동시간이 30년 동안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덜란드 고용기적의 어두운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금자제에 대한 노동의 합의도 따지고 보면 고용감소, 조직률 저하 그리고 노동당의 약화 등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 변화라는 상황이 강제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 U. Becker, □Miracle□s by Consensu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22/no. 4, 2001, pp. 472∼78; □A □Dutch Model,□ Employment Growth by Corporatist Consensus and Wage Restraint: A Critical Account to an Idyllic View,□ New Political Economy vol. 6/no. 1, 2001, pp. 25∼29; 김종일, □네덜란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유연화□, □시민과 세계□ 2호, 2002.

. 1970년 연간 수행된 총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1999년의 총 연간노동시간 지수는 109.8에 불과했다(W. van Oorschot, □A Miracle or Nightmare?: A Critical Review of Dutch Activation Policies and Their Outcom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1/no. 3, 2002, p. 411).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제기는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가 경제의 혁신잠재력의 강화와 노동생산성 제고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80년대 초 이후 네덜란드경제의 성공이 공급측면의 기반강화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교육비지출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다른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것도 혁신능력의 강화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라인형 모델을 대표하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네덜란드 모델도 경쟁적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에는 크게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 A. Kleinknecht, □Is Labour Market Flexibility Harmful to Innov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2, 1998, pp. 387∼96; Eiro, □Wage Moderation and Low Productivity under Debate,□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2002/12; A. H. Spithoven, □The Third Way: The Dutch Experience,□ Economy and Society vol. 31/no. 3, 2002, pp. 335∼36.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Fase & Tieman은 임금억제를 통한 수출증대 및 국민소득 증대가 혁신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경로(Verdoon□s Law)를 주목한 뒤 생산성 증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네덜란드의 생산성통계를 재구성하여 앞의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M. M. G. Fase & A. F. Tieman, □Wage Moderation, Innovation and Labour Productivity: Myths and Facts Revisited,□ Research Memorandom WO & E no. 635, De Nederlandsche Bank 2000, pp. 1∼16.

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파트타임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체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 보완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실업자, 고령실업자, 장애인노동자, 소수인종, 비숙련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사회보장 수준은 과거에 비해 더 후퇴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즉 시민권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의 법적 권리가 약화되는 대신 사회보장을 위한 의무와 부담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 Oorschot, 앞의 글, p. 417.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향후 네덜란드모델의 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긴장이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우파가 득세하면서 그동안 합의모델을 뒷받침한 정치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01년 성장세의 둔화는 20여 년 동안 수세적인 임금억제와 희생을 감수해 온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민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분위기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이 지난 8년 동안 연정(노동당-자유당 연정)에 참여해 온 노동당에 등을 돌림으로써 네덜란드의 사민당인 노동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주주가치극대화 압력이 증대되면서 경영자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핵심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여러 장치들을 제거하고, 감독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며, 감독이사회 임원 해임권이나 인수합병 승인권 등을 주주총회에 이양함으로써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합의·연대라는 측면에서 영미형과 결정적으로 차이점을 보이는 네덜란드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에서는 보충연금의 잉여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제도를 지탱하는 합의구조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연금가입자들은 임금상승에 비해 연금액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에 펀드의 잉여가 회사로 귀속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운용되었던 연금펀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노동자들에게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1998년 7월 이후 운송항만분야의 연금펀드가 보험부문의 자회사인 옵타스(Optas)사에 합병되면서 이 회사가 항만연금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이 개인연금구좌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들은 갹출금이 고정됨으로써 운영비를 더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연금방식을 찬성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회적 파트너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문제시되면서 사회적 펀드로서 연금펀드의 운영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환경이나 인권 문제에 관해 특정 기업의 정책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 Eiro, □Corporate Governance: Dutch System under Fire?,□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 servatory On-Line, http://www.eiro.eurofound.ie/ 1998.

. 2001년 현재 네덜란드의 노조조직률은 27%에 이른다.

네덜란드 모델을 고찰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네덜란드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혹은 역사·문화적 조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금융·보험 등을 비롯하여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 데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크게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또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요인 이외에 노조의 힘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강력하고 비타협적 사용자단체, 정부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은 노사정 모델의 정착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인 위험이 다른 어느 개혁보다 높은 사회복지시스템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들의 경로의존성은 제도간 수렴논의에 내재한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경제모델을 모방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J. Myles & P. Pierso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Pierson, 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그렇다고 네덜란드모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 경제모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네덜란드 시스템에 내재한 합의와 연대 그리고 관용의 정신일 것이다. 폴더모델은 네덜란드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합의를 가능하게 한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제도들의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다. 그동안 강한 국가의 영향력 하에서 합의보다는 규제가 전면화되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강제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노동시민권의 억압으로 귀결되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네덜란드 합의 문화와 역사는 충분히 교훈적이다. 강한 국가는 후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와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초한 조정과 적극적인 감시체제로 보완되어야 한다.

합의를 보완하는 또 하나는 요소는 바로 연대의 문제이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재조직화와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경쟁과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식 모델의 유연성과는 다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시스템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 및 장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확대, 정규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의 격차 해소와 연대를 지향했다. 따라서 □폴더모델□의 성공사례에서 노조의 임금자제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의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파트타임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고용관계나 사회보장급여 등에서 정규노동과 차이가 없는 노동권보호가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임금격차도 작은 편이다. 주주가치 증대 압력에 직면한 기업들도 기업가치 증대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이해를 고려할 때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이해상충과 노동자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자산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는 노동시민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산업부문 차원의 연금이 주주가치극대화, 금융수익성 제고, 사회보장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고리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대한 대안모색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토  론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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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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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고찰의 필요성

주경철(서울대학교 인문대 서양사학과)

최근에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이 논의가 급작스럽게 촉발되었고 곧 과열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급격히 사그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 논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 이후 갑자기 터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폴더 모델□과 같은 말 자체가 매우 낯선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번 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회 전체에서 이와 관련된 온갖 논의가 분분하게 진행되었다. 우선은 이런 현상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오랜 기간 동안 차분한 연구 끝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치면서 타당성을 논하기보다 일부 특징적인 요소들만을 떼어서 이 모델이 □우리 편□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성급히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곧바로 치열한 논쟁에 돌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의가 조금 더 유익하게 진행되려면 좀더 차분한 준비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네덜란드 모델의 논의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된 데에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긴급한 처방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모델은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기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매우 과장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적같은 모델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 모델을 배워서 잘 적용하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고, 최근의 네덜란드의 경기침체 상황을 근거로 이 모델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또 맞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우리의 모델을 만드는 데에 참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한 전제는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 모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 그 모델이 적용된다면 필경 다르게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폴더 모델 역시 좀 더 넓은 시각, 즉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더 모델에서 □합의와 연대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이 점이 폴더 모델의 핵심 사항일 것이다.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서로 극한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약간씩 양보하여 상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언술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 말 자체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타당할 것이냐를 따지면서 네덜란드의 문화가 오랜 토론과 타협에 익숙하므로 이것이 가능하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흔히 지적한다. 이는 분명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타협과 합의가 영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분명 아니다.

이보다 더 의미있는 문제는 서로 양보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이며, 합의가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노동계가 임금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는 점을 예로 들어보자. 자율적인 임금하락만을 떼어서 강조한다면 이는 분명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파트타임 노동이 존재하며 그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것이 가진 함의는 여성·노인·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파트타임으로 고용함으로써 불평등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나라에 사회보장제도가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충실하다는 점도 언급해야 마땅하다.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주로 파트타임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 여성차별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네덜란드의 여성 자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많이 혼재해 있다). 만일 돈벌이만이 목적이라면 사회 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굳이 사회에 진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여성들은 차라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한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트타임의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회의 가치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보장제도, 경제문제 등이 골고루 엮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네덜란드 모델의 경제적 장단점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이다.

토  론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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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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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토  론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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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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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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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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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제  2  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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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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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방향

□ 사 회  □  김태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 표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 론  □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훈(노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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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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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 실증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계산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둘째, 정규직도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세계 1위이다. 자연대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고용 변동성을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는 0.023(정규직 0.022, 비정규직 0.036), 미국 노동자는 0.006으로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면,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가설은 기각되고,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90/10)□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0년 4.9배, 2001년 5.2배, 2002년 5.5배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상용직 풀타임(정규직)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남자 4.3배, 여자 4.0배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인 2위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세계 1위일 것으로 추론된다.

다섯째,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002년 8월 전체 노동자 1,3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63만명(48.6%)이다. 정규직은 122만명(20.6%), 비정규직은 541만명(70.0%)으로,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여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로,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복지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1. 들어가는 말

O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상반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계의 공세가 강화되자 애초 기획했던 □노동법 개정□은 □노동법 개악□으로 뒤바뀌고, 당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12월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결과 연인원 500만 명이 참가한 1996-97년 총파업 투쟁이 촉발되고, 차기 집권을 자신하던 신한국당은 1996-97년 총파업과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쇄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O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관계 중층화
		↑↓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	↔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O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은 장기 계획과 분명한 비전 하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양자를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⑴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하면서도,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정책□을 답습하고, ⑵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재계 요구를 수용하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각각의 영역에서도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주고받는(give and take)□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노동정책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 노무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 되었음에도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남용 규제□는 실종된 지 오래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제1의 노동시장 정책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와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임금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년 상반기에는 노사분규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계와 일부 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기승을 부렸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 노조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노사관계 정책 역시 빠른 속도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가. 노동시장 유연성 ---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O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전제 아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99년 3월부터 임시일용직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55.7%(2001년 8월)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유연한 것이 문제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우 유연하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금년 1월 30일자 포브스(Forbes) 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제3위□라고 발표했다.

O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가 지배적 담론으로 얘기되고,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했음에도, 정작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증분석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1월 30일자 포브스지의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단체협약 적용률, 해고의 용이성, 법정 휴가일수□ 4가지 지표를 척도화 하여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ECD(1999)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역시 해고관련 법제 몇몇 조항을 척도화 하여 비교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O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응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으로 구분되고, 수량적 유연성은 다시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으로 구분된다. [표1]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각각을 장기 탄력성과 1개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크게 증가했다.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증가했고, 장기 탄력성은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며, 빠른 속도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 자세한 것은 김유선(2003b) 참조.

[표 1] 노동시장과 고용·임금 유연성 추정 결과
		1993:03-1998:02		1998:03-2002:10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모형1) 노동시장 유연성	장기탄력성	1.857**	1.126**	0.556**	0.301*
	단기탄력성	-1.672**	-0.587**	-0.816**	-0.169*
	조정속도	-1.222**	-0.922**	-1.747**	-0.924**
(모형2) 고용 유연성	장기탄력성	0.496**	0.066	-1.199**	0.801**
	단기탄력성	0.034	0.468**	0.084*	0.258**
	조정속도	0.111	0.299	-0.044**	0.038
(모형3) 임금 유연성	장기탄력성	1.805**	1.099**	0.390**	0.010
	단기탄력성	-1.173*	-1.203	-0.415	0.312**
	조정속도	-1.718**	-1.018	-2.081**	-1.276**
* 자료 ∑ 김유선(2003b), 176쪽에서 재인용.

O 여기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고용과 임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가□를 의미하는 바, 노동자 개인에게는 그만큼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클수록 노동자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변동폭이 커진다. 따라서 정부와 재계는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란 그만큼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저해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O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직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변형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규직 과보호론□ 내지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론□으로 연결되어 □정규직 노조 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O [표2]는 외환위기 전후(1997년 7월∼1998년 8월)를 통제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용 변동성을 자연대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표2]에서 장기 추세를 제거했을 때 고용 변동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1993:03-1997:06) 때도 고용 변동성은 한국(0.013)이 미국(0.009)보다 높다.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1998:09-2003:02) 때 한국(0.023)은 2배 가량 증가했고 미국(0.006)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변동성은 미국보다 4배 가량 높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변동성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0.015에서 0.021로, 비정규직은 0.021에서 0.036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규직도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훨씬 크고 유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용 변동성 비교(자연대수 표준편차, 외환위기 통제)
	추세포함				추세제거
	1993:03-1997:06		1998:09-2003:02		1993:03-1997:06		1998:09-2003:02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임금노동자	0.039	0.025	0.052	0.015	0.013	0.009	0.023	0.006
- 상용직	0.025		0.048		0.015		0.022
- 임시일용직	0.064		0.067		0.021		0.036
* 자료 ∑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국은 노동성 경제활동인구조사(CPS) * 주 ∑ 추세 제거는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사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결과임.

나. 비정규직 증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 자세한 것은 김유선(2003c)와 김유선(2003d) 참조.

O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비정규직 사용이 기업의 고용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가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더딘 데는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경제 결정론과 시장 만능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심지어 □노조 책임론□ 내지 □정규직 과보호론□ 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O [그림3]에서 지난 20년 간 임시일용직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환경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두환 정권 때 이미 50% 선에 육박했고, 다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83년 2월에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인데, 1986년 10월에는 노동자 2명중 1명(49%)이 임시일용직으로, 3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둘째,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뒤인 노태우 정권 때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남짓 지난 1994년 5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를 겪은 뒤인 1999년 3월부터 50%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51%대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O [표3]은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증가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이다. 역대 정권별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은 61.9%, 노태우 정권은 88.4%, 김영삼 정권은 87.5%, 김대중 정권은 84.7%이고, 노조 조직률은 계수 값이 전두환 정권 -16.53***, 노태우 정권 -1.03, 김영삼 정권 -2.92**, 김대중 정권 -5.44***이다. 이것은 ⑴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외적 요인 즉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지만,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노동시장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고, ⑵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점차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⑶ 노조 조직률 하락은 비정규직 증가요인, 노조 조직률 증가는 비정규직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3] 시계열 분석 결과 요약 (1983:2-2001:12, 87-88년과 외환위기 전후 통제)
	83-01년 N=194	전두환 N=52	노태우 N=50	김영삼 N=52	김대중 N=40
비정규직비율 증가	0.0033	0.0096	-0.0019	0.0028	0.0023
모형의 설명력	0.534	0.619	0.884	0.875	0.847
노조 조직률	-8.03***	-16.53***	-1.03	-2.92**	-5.44***
* 자료 ∑ 김유선(2003c), 94쪽에서 재인용.

O [표4]는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이다. 횡단면 분석(사업체조사)에서는 검증 가능한 3개 가설 가운데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만 지지되고,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가설은 기각된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검증 가능한 5개 가설 가운데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되고, 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산업구조 변화 가설은 기각된다.

O 역대 정권별로도 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가설은 일관되게 기각되고, 산업구조 변화 가설은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만 지지된다. 이에 비해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은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정권 때 지지되고,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은 김대중 정권 때 지지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증가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의 조직률 하락 등 행위주체 요인에 기인하며, □노조 책임론□ 내지 □정규직 과보호론□ 역시 사실이 아님을 말해준다.

- 경제환경 변화 가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증가가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시장환경 변화(경쟁격화, 수요증가), 고용변동성(경기순환변동, 계절변동)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경쟁격화의 지표로 사용한 대미달러환율이 유의미하지 않다. 노동수요 변동성(경기순환변동, 계절변동)은 노태우·김대중 정권 때만 유의미한 (-)로 변동성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다른 시기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환경 변화 가설은 기각된다.

- 정규직 보호 가설은 □수요의 변동성이 클수록 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횡단면 분석(사업체조사)과 시계열 분석 모두 동 가설을 기각한다. 횡단면 분석에서 고용 변동성은 유의미하지 않고, 시계열 분석에서 노동수요 변동성은 노태우·김대중 정권 때는 유의미하지만 계수값의 부호가 (-)로 변동성이 클수록 비정규직이 감소한다. 이밖에 다른 시기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정규직 보호 가설은 기각된다.

[표 4] 6개 가설 검증 결과
		횡단면분석	시계열분석(1983:2-2001:12)
		(사업체조사)	83-01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동 시장	인적구성 변화		×	×	×	×	×
	경제환경 변화	×	×	×	×	×	×
	정규직 보호	×	×	×	×	×	×
	산업구조 변화		×	×	○	○	×
행위 주체	인사관리전략 변화	○					○
	노사간힘관계 변화		○	○	×	○	○
* 자료 ∑ 김유선(2003c), 99쪽에서 재인용.

다.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 상용직 풀타임도 미국 다음으로 높다.

O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2년 133만원으로 18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2년 5.0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2년 5.5배로 증가했다.([그림4]와 [표5] 참조)

[표 5]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원)
		2000.8	2001.8	2002.8	2000.8	2001.8	2002.8
금액	평균값	115	125	133	6,057	6,791	7,563
	표준편차	73	94	93	6,416	9,966	9,408
	하위 10%	45	50	50	2,214	2,399	2,617
	90%	200	230	250	10,938	12,447	14,391
	90/10	4.44	4.60	5.00	4.94	5.19	5.50
로그값	평균값	4.55	4.63	4.70	8.45	8.55	8.66
	표준편차	0.66	0.66	0.65	0.68	0.69	0.69
	하위 10%	3.81	3.91	3.91	7.70	7.78	7.87
	90%	5.30	5.44	5.52	9.30	9.43	9.57
	90-10	1.49	1.53	1.61	1.60	1.65	1.7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O 2002년 8월 현재 남녀,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은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58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8밖에 안된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1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1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밖에 안된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O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 사이에 임금격차(90/10)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3∼4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6∼5.1배이다. 각 집단 내부적으로도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소득 불평등 비교(2002년 8월)
		남자	여자	정규직	비정규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노동자수(천명)		8,032	5,598	5,911	7,718	4,273	3,759	1,638	3,961
월임금 총액	평균값(만원)	161	93	182	96	202	116	131	77
	격차(90/10)	4.00	3.96	3.53	3.75	3.13	3.03	3.14	4.00
	로그 표준편차	0.57	0.60	0.48	0.60	0.43	0.54	0.44	0.58
	로그격차(90-10)	1.33	1.37	1.28	1.36	1.25	1.27	1.27	1.41
시간당임금	평균값(원)	8,987	5,479	10,504	5,368	11,418	6,275	7,995	4,496
	격차(90/10)	5.11	4.05	4.59	3.95	4.17	4.09	3.89	3.57
	로그 표준편차	0.67	0.62	0.62	0.61	0.60	0.60	0.59	0.57
	로그격차(90-10)	1.63	1.40	1.52	1.37	1.43	1.41	1.36	1.2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O [표7]은 우리나라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하기 위해 Freeman and Katz(1995), Katz and Autor(1999), Mishel, Bernstein and Boushey(2003)에서 OECD 주요 국가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종합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느 것을 조사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은 상용직 풀타임 남녀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총액 2가지를 계산해서 비교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유럽대륙 국가와 일본은 낮다. 둘째, 한국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높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엇비슷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라는 통설과 상반된 결과이다.

[표 7] OECD 국가 상용직 풀타임의 임금소득 불평등도
	로그임금 격차(90-10)1)				임금격차(90/10)3)
	비교연도	남자	여자	남녀	비교연도	남자	여자
미국	1990	1.40	1.27		1979-2000	4.8	4.1
	19952)	1.54	1.38	1.54
한국(시간당임금)4)	2002	1.47	1.37		2002	4.3	4.0
아일랜드					1987-97	4.1	3.3
카나다	1990	1.38	1.38		1981-94	3.8	4.0
뉴질랜드					1984-97	3.5	2.8
영국	1990	1.16	1.11		1979-2000	3.4	3.1
한국(월임금총액)4)	2002	1.13	1.15		2002	3.1	3.1
프랑스	1990	1.23	1.02		1979-98	3.3	2.7
호주	1990	0.80	0.67		1979-2000	3.2	2.7
독일	1990	0.88			1984-98	2.9	2.8
오스트리아	1990	1.01	1.26		1996	2.9	2.3
네덜란드	1990	1.01			1979-99	2.8	2.6
일본	1990	1.04	0.85		1979-99	2.7	2.3
핀란드					1980-99	2.5	2.0
스위스					1991-98	2.4	2.4
이태리	1987	0.73	0.69		1986-96	2.4	2.1
스웨덴	1990	0.77	0.60	0.73	1980-98	2.3	1.9
벨기에					1985-95	2.2	2.2
덴마크	1990			0.77
노르웨이	1990			0.68
* 자료 ∑ 1) Freeman and Katz(1995, 13쪽)에서 재인용. 2) Katz and Autor(1999, 1475쪽)에서 재인용 3) Mishel, Bernstein and Boushey(2003, 408쪽)에서 재인용. 4)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상용직 풀타임인 경우를 계산했음.

O 더욱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상용직 풀타임을 기준으로 비교한 [표7]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앞서 [표5]에서 2002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90/10)가 5.5배이고 로그임금 격차(90-10)가 1.7임을 감안하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점은 추후 비교시점을 일치시켜 미국 CPS 자료를 분석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한다.

O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6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06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년 8월)에서 전체 노동자 1,3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63만명(48.6%)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 122만명(20.6%), 비정규직 541만명(70.0%)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라. 기업규모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O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사업체 규모별 월임금총액과 임금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확대된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2002년에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02년 현재 500인 이상 사업체를 100으로 할 때 300-499인 사업체는 87, 100-299인 사업체는 76, 30-99인 사업체는 68, 10-29인 사업체는 63이다. ([그림 6] 참조)

O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임금총액에 복지비 등을 포함한 노동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간 격차는 임금총액보다 기타 노동비용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7] 참조)

O 이처럼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해소할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2003.3)에서 □⑴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관행 정착 ⑵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⑶ 성과배분제 등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⑷ 적법한 연봉제 도입 운용 ⑸ 임금 근로복지 패키지 교섭 지원 ⑹ 임금격차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기업 내에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성과배분제와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은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는 대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학자금·보험료·의료비·보육비 등 기업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 확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O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업규모간 복지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행한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2002년말 기금 총액은 4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어, 1천인 이상 대기업은 61% 설치한데 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0.1%만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업규모간 복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전국 또는 산업 차원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금으로 적립했다면, 이 기금은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O 이처럼 정부의 임금정책 부재 내지 잘못으로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와 일부 언론은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 확대가 마치 대기업 노조의 책임이라도 되는 양 비판해 왔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교섭 체제에서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덜 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 임금인상 재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지불능력이 양호한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낮추면 그만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기업규모간 임금·복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초과이윤 또는 임금인상 자제 분을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또는 복지증진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마.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O 지난 20년 간 노조 조합원수는 최대 193만명(1989년), 최소 98만명(1982년)으로 100만명 대에서 오르내렸고, 노조 조직률은 최대 18.6%(1989년), 최소 11.2%(1997년)로 10% 대에서 오르내렸다. 최근 조합원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2001년 말에도 조합원수는 157만명, 노조 조직률은 11.8%로, □조합원수 100만명대, 조직률 10%대□라는 지난 20년간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그림8] 참조)

O [표8]에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프랑스(9.1%)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프랑스는 노동운동 이념에 따라 노조 가입을 선택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파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노조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더욱이 프랑스는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달한다. 따라서 프랑스를 예외로 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모두 가장 낮다.

O 이처럼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 대에 머무르고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정치권력의 억압과 노동기본권 제약, 사용자들의 적대감과 반노조 사회문화 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낮은 노조 조직률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그만큼 한국의 사용자들이 노조 조직 내지 가입조차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항권(?)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8] 조합원수와 조직률, 협약적용률의 국제비교 (94-96년, 단위:천명, %)
국가명	조합원수	조직률□	협약적용률□
미국	16,360	14.2	11.2
일본	12,410	24.0	25.0
영국	7,280	32.9	25.6
캐나다	4,128	37.4	37.0
뉴질랜드	362	24.3	23.1
독일	9,300	28.9	90.0
프랑스	1,758	9.1	90.0
아일랜드	437	48.9	90.0
네덜란드	1,540	25.6	80.0
스페인	1,606	18.6	82.0
스웨덴	3,180	91.1	85.0
한국	1,599	12.2	-
* 자료∑ ILO,『WORLD LABOUR REPORT』, 1997-98 * 주 ∑ 1) 조직률 = (조합원수 / 노동자수) × 100 2) 협약적용률 = (단체협약 적용 노동자수 / 노동자수) × 100

O KLI 3차 노동패널에서 남녀별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16.9%, 여자는 8.3%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은 17.3%, 풀타임은 14.7%이고, 임시직은 1.2%, 일용직은 1.0%, 파트타임은 3.7%이다. 기업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1.6%인데, 50인 미만은 1.6%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은 46.7% 전기가스수도사업은 30.4%, 금융보험업은 23.4%, 제조업은 20.0%인데, 가사서비스업은 0.0%, 공공사회보장행정은 1.9%, 숙박음식점업은 2.0% 기타서비스업은 5.1%, 건설업은 5.3%, 도소매업은 5.9%이다. 이처럼 남녀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조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원인이 맞물린 결과이지만,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역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O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머물고, 조합원 구성이 특정 산업, 대기업, 남자, 정규직에 편중된 상태에서는 지도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는 집행부의 활동이 기업 울타리 내에서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하기 십상이다.

O 최근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노조·교섭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교섭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12월말 현재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업·업종·지역·고용형태별 초기업적 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한 조합원수가 40만명에 달하고, 금년에는 금융노조, 금속노조 등에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내하청 도급단가 인상(기본급 73,000원, 성과급 200%, 근속수당 지급, 휴업시 평균임금 70% 지급), 인원충원시 사내하청 노동자 우선권 부여□를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O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와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에도 노조 조직률은 10%대, 조합원수는 10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 했다. 앞으로 1987-88년과 같은 정치·사회적 격변기가 쉽사리 도래하지는 않을 것인 바, 현재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하에서는 상당 기간 조직률 10%대를 넘어서지 못 할 것이다. 둘째, 이처럼 조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설령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더라도, 동종 산업 내 다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 하고 있어 유의미한 산별교섭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국·산업 단위 교섭과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전체 노동자 대중의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조 조직률의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O 금년 상반기에 일부 언론은 마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현장에서 엄청난 분규라도 발생한 양 보도했다. 그러나 [그림11]에서 연도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파업손실일수를 살펴보면, 1987-89년에 폭발적으로 전개되던 파업이 1990년대 초중반에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했지만 □노동운동의 위기□(?)라 얘기되던 1992-94년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표9]에서 금년 상반기 파업 지표를 살펴보면 파업발생건수와 참가자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파업손실일수와 피용자 천명당 파업손실일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감소했다. 따라서 금년 파업은 예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년작이라 할 수 있다.

[표 9] 파업관련 지표
	파업발생건수 (건)	파업참가자수 (천명)	파업손실일수 (천일)	피용자천명당 파업손실일수(일)
2002.7.22	228	79.9	1,057.3	75.2
2003.7.22	239	95.1	602.8	42.0

3. 맺는 말

O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사후적 보완책으로 사회보험제도 확대적용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O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제공, 근로빈민(working poor) 해소 등을 목표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이 과연 경직적인지, 노동시장 불평등이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실증분석부터 착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주장은 뚜렷한 실증적 근거 없이 몇몇 법률 조항이나 개별적인 사례, 예단 등에 기초하여 얘기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이래 지난 10여년 간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추진되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변변한 실증분석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임시근로의 탈법적 남용에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보호□가 헛된 구호임을 말해줄 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 셋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인건비 절감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보호□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도이자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내지 □평균임금의 50%□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노동시장 외부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 역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국 또는 산업 차원에서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금으로 사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여서 사회화가 어렵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을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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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3.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Economic Policy Institute.

OECD(1999), Employment Outlook.

토  론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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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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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김유선)에 대한 토론문

윤진호(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현대자동차 장기 노동쟁의, 화물연대 파업, 주5일제 근무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노정간 갈등, 비정규직 문제,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 노동정책 구상(정리해고 요건 완화, 사용자 대항권 강화 대 파업요건 완화) 등등.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수다한 문제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노, 사, 정부, 국민 모두 하루 빨리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김유선 부소장의 이번 논문에 대해서 토론자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읽어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논문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에 머물렀고 맺는말에서 제시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방안도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적 이슈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진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유선의 연구는 실증자료를 가지고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학자나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만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진단: 산업생산 증가율에 대한 임금, 노동시간,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 추정결과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더 유연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성은 매우 애매한 개념이다. 예컨대 산업생산이 0.1% 증가했을 때 고용이 0.1% 증가하면 탄력성 1. 산업생산이 10% 증가했을 때 고용이 5% 증가하면 탄력성 0.5. 일반적으로 생산,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고용탄력성은 낮아진다. 기계화, 자동화와 높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자본/노동비(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도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고용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두 나라의 고용탄력성 만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국제비교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즉 고용*노동시간)의 변화를 노동시장 유연성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Abraham and Houseman의 미국/일본, 미국/독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참조).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을 모두 고려한 모형과 고용만 고려한 모형, 그리고 임금만 고려한 모형의 분석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고용*노동시간을 고려한 모형결과가 궁금하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고용유연성은 높은 대신 노동시간까지 고려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일본, 독일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이 논문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논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2중구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나 재계에서 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노동시장 경직성(주로 해고의 어려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반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필자는 한국의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위□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겨우 미국과 비교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은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위□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발도상국은 고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는 가설도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 한국과는 달리 관습법 체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해고를 규제하는 성문법은 없지만 80년대 이후 각 주 법원의 판례로 해고를 규제함으로써 임의고용 원칙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노동시간까지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성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실증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섯 개의 가설은 사실 상호배제적인 범주가 아니라 상당 정도 중첩,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므로 비정규직 증가가 과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비정규직 증가가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즉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사용) 때문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왜 기업이 인사관리전략을 변화시켰는가 하고 물으면 경제 환경 변화나 정규직 해고의 어려움, 노조 세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드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조책임론□이나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이라고 재계에서는 주장하지만 정규직에 대해 고용을 보장해주고 임금을 높게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상의 필요(이는 다시 효율임금론, monitoring의 어려움, 기업특수적 숙련 등으로 설명된다)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기업이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원인이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나 노조의 책임이 전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보호에 대한 안전판으로 인식,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간 임금소득 불평등 비교는 사용 자료, 임금 계산 기준, 임금체계, 비교시점, 통제변수 등의 차이로 인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잠정적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보다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3.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방향□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개혁(개악?) 이슈들을 포괄하지 않고 있어(예컨대 지금 핫이슈로 되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문제, 사용자 대항권 문제 등등) 이를 토대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는 힘들다. 토론자도 구체적인 이슈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정책, 노사관계의 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1)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목표라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매우 애매하고 내용이 공허한 용어이다. 사회통합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본과 노동의 통합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해소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의미인가?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를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방식으로 교환함으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수립하자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런 방식은 모든 개혁 이슈들을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물로 간주함으로써 개혁방향을 흐리고 그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노동의 인간화□나 □국제수준의 노동기준 확립□ 등은 개혁정부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는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개혁의 원리와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개혁을 추진할 책임자인 정부의 철학이나 비전 없이 처음부터 □주고받기□에 의존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주고받기□의 내용도 문제이다. 네덜란드식이든 독일식이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합의주의 하에서의 노사간 합의의 내용은 주로 사용자(및 정부)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임금상승 억제, 복지 삭감, 생산성 향상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고용이다. 이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으로서는 최후의 보루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타협의 내용은 노동조합에 대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경영참여(협의 수준의)나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지극히 불확실하거나(협의 수준의 경영참여), 노조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혁적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시장 2중구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불확실한 대가를 주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셋째, 사회적 통합의 추진방식도 매우 애매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이 설혹 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단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당은 국회 내에서 소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분열이 심각하고 대통령의 말도 먹히지 않고 있다. 많은 관료들은 개혁정책에 소극적이고 현상유지 지향이 강하다. 시민단체나 여론도 현 정부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노동조합과는 점점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평가대로 이미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무슨 수단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처리즘 식 강경정책?(노무현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대처 정부? □국민소득 2만불론□이 박정희의 망령이 부활한 것이듯이 이 역시 코미디 수준이다). 아니면 말의 성찬만 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2)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혁정책의 본질과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친 노동적 정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6개월만의 노동정책의 대변신을 보면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로 반 노동적이다.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겠지만 이는 충분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다. 집권 초기의 노무현 정부에 대해 품었던 노동계의 일방적 기대가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는 이데올로기와 능력 양쪽 모두) 노무현 정부의 변신에 대해 실망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주의적 정부의 정책을 규정하는 환경적 요인과 주체의 구조와 전략, 주체간의 복잡한 관계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도, 노동운동도 전략적 접근이 지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정부였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이해도 지극히 부족했고 그를 둘러싼 환경과 주체간의 복잡한 관련 속에서 과연 어떠한 나침반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거의 전무하였다(이데올로기와 실력의 부족). 이는 결국 철학, 비전, 담론의 부재로 나타나게 된다. 이 틈을 타서 재계, 보수언론에 의한 □담론의 선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국민소득 2만불론□이다.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 노동정책의 비전을 만든다고 야단들이지만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실력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각기 다른 □전문가□들을 모아 짜깁기 식으로 만드는 □모자이크식 개혁(개악?)□, □주고받기식 개혁□ 정책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동운동 역시 전략부재를 드러내었다. 개혁주의적 정부의 이데올로기성과 능력부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대수준만 잔뜩 높아진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쟁의를 내셔널 센터가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조정능력도 없었다. 빈발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속에 정부의 정책이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는 데 대해서도 노동운동은 너무도 익숙한 □총파업□과 □무한투쟁□ 외에 어떤 전략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개혁주의적 정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축에 관한 전략적 구상을 노동계가 제시한 적이 없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2중구조와 노사관계의 2중구조(강한 대기업 노조, 약한 중소기업 노조)를 혁파할 수 있는 대담한 구상도 나오지 못했다. 정부에 대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먼저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구상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한국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시점에서 논평자는 자신을 되돌아본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에 실패한다면 이를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만 몰아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개혁세력의 실패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노동계, 학계, 정계에 포진하고 있는 개혁적 지식인들의 실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왜 개혁세력이 집권할 때에 대비한 개혁 프로그램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왜 정부의 요소요소에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정책구상을 실현해갈 수 있는 개혁주의적 인물들이 이렇게도 부족하단 말인가? 왜 하늘에 무지개를 그리는 데는 지극히 익숙하면서 막상 그 무지개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식한가? 앞으로도 개혁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 모두 실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토  론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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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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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토  론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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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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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김유선)에 대한 토론문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문민정부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해온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개편정책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내외자본의 요구속에 모순된 정책을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이런 모순된 정책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정책이 지배적 위치를 찾이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은 성립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차적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발표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노사관계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경쟁력이 낙오하여 결국은 노동자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연성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더구나 21세기 산업의 조건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유연성은 모든 생산요소에 다 적용되어야 할 개념이고, 특히 경영적 사고의 유연성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연봉제, 고용의 유연성등 유행병처럼 나타나는 경영적 발상들이 있는데 이들 사고 또한 유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경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경영 전반에 걸쳐 다 제기되고 있음에도 유독히 노동시장 유연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외피를 이용하여 노무비를 삭감하는 잇점을 노리기 위해서다.

-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맹점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갖는 특수성이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갖는 특수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 유연화의 필요 정도, 유연화의 방향성, 유연화의 현실적 의미, 즉 경제적 사회적 영향등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리나라의 조건하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사하고 경제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건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고용안정기제나 사회안전망이 허술하여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물론 당장은 임금도 절감하고 해고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고용안정 인프라, 노사관계의 실상을 볼 때 유연화의 추진은 매우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리해고되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극도의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그룹으로 분단되어 있다.

셋째로 그럼에도 유연화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사 당사자간에 같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불신의 벽이 좁혀지기보다는 더 넓혀지고 있다. 그 결과 무조건적 추진과 무조건적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더 커다란 문제로 될 수 있다.

- 때문에 첫째로 공감대 형성 두번째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 즉 전제조건의 충족과 협의절차의 정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그러나 유연화의 속도조절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에 규제장치를 두더라도

0 사용자가 고용형태를 바꾸어 법을 회피할 수 있고

0 근로감독에 한계가 있고

0 또 노동자 스스로가 법을 모르거나 비록 법을 알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나마 감수하려 하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비정규직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중심적 문제인 기간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유규제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논의 결렬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 유연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대로 노동자에게 가장 피해가 큰 정리해고를 통한 방법을 가능한한 지양하고  노동시간 조절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설혹 감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감원압력을 장기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자연감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키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경영참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기업규모간 노동조건 격차확대는 노동시장 자유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사용자나 정부측은 이러한 격차의 탓을 노동운동에 돌림으로써 노동운동을 더욱더 공격할 지렛대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만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 격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고 대기업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고용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 노동시장의 조건하에서는 공급부족인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노동자든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는 양 자본간의 불공정거래에 기인한다. 모기업들의 수요독점을 바탕으로 한 부당거래가 기본적 요인인 것이다. 공정거래 강화와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의 공동교섭이나 통일교섭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차별이 일반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쉽게 분단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자본측은 이러한 분단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임금 노동자그룹을 분단해내고 있다. 때로는 성을 매개고리로 해서, 때로는 비정규직을 매개고리로 해서 저임금층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직무개념의 미형성이나 사회적 임금결정 관행의 미정착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성립한 기업별 노조체제는 그런 부정적 효과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체제의 발전이 노동시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노동시장제도개편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하고 있다.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노동시장 인프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경쟁적으로 임기응변책을 강구하는 병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공감대있는 노동시장정책비젼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  론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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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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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토  론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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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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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김유선)에 대한 토론 요지

김  훈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개혁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에 전적으로 공감. 하지만 본론에서는 경제위기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의 필요성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 물론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이 구축되어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또한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듯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만큼 노사관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됨. 이러한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내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사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 내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구체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분권화된 노사관계구조로 말미암아 사업장 단위에서의 협력관계의 성숙이 저해되고 노동시장의 분단(이중구조화)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필자도 의견을 같이하는지? 참여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노사관계의 중층화□가 요구된다면 왜 그러한지?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 란  실제로 각 수준에서 어떠한 실질이나 기능을 갖춘 노사관계시스템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중층적 노사관계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는지? 등.

-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조직률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가 지적하는 사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조 조직 내지 가입조차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항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필자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규직 노동시장 역시 미국 노동시장보다 고용변동성이 훨씬 크고 유연하다□는 점을 들어 그간 쟁점이 되어 온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필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의 외부화(externalization)가 크게 진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임. 이와 같은 현상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 즉 직무의 특성이나 질과는 관계없는 일률적 임금인상, 연공적 호봉제, 배치전환의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하는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의 존재 등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이와 같은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사용자로 하여금 비핵심사업분야의 아웃소싱 등 고용의 외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국내외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회사의 자원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에 집중 지원하고 다른 활동들은 아웃소싱 하도록 하는 이른바 □핵심역량 사업모델□이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향후 지배적인 사업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고용의 외부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는 정규근로자 모델을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여 비정규 고용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소되어야 할 일시적·보조적·주변적인 성격의 노동으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노동시장의 활력유지를 위한 여건으로 전제하고 보다 양호한 고용기회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이와 관련해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용의 외부화(extern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동기)가 위축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기업특수적(firm-specific) 훈련에 대한 참여유인이 저하되고 있는 점임. 교육훈련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저숙련 함정(low skill equilibrium)과 시장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 계층이 확대되어 사회통합에 위기를 초래할 우려.  → 업종수준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재원, 프로그램을 노사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인적자원의 개발 내지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필자 또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