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육지	코로나19-경제위기 정세와 재벌개혁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2020년 4월 3일(금) □ www.nodong.org □ 민주노총 재벌특위□ 02-2670-9173

1. 경제성장율 하락추세

다국적 투자은행 JP모건은 3월20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0.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다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1.9%로 내렸고, 이번에는 1% 아래로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현지시각으로 3월19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에서 0.8%로 낮춘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날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뒤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며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0.6%,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0.9%,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0.4~1.3%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봤고, 일본계 노무라증권도 지난 6일 0.2~1.4%로 전망했다.

2. 코로나19의 양상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바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 잠복기에는 전파되지 않았다. 또다른 하나는 코로나19는 경증상만 나타내거나 아예 무증상인 환자가 많아서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전염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극대화하는데, 각국의 방역 조치들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인 봉쇄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부유럽나라들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서브프라임경제위기때 사회복지를 삭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탈리아는 의료보험수가를 동결해버렸고 1만명의 의사들이 조건이 좋은 북유럽쪽으로 이주를 해버렸다.

감염병은 인체의 약점만을 공격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약점을 들어낸다. 코로나 사태는 첫째 무분별한 산업화(대규모 축산등)로 인해 급증하던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의 발생 중 하나. 둘째 더 위험한 감염질환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이런 상황이 여러 번 경고되었음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수익성이 없는 백신 및 치료제개발에 소극적. 넷째 신자유주의하 불평등 악화 및 사회안전망 해체, 보건의료예산의 축소로 대응능력이 저하됨. 다섯째 세계화로 인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 타격도 매우 깊고 오래 나타나게 되었다.

3. 한국외환보유현황

현재 외환보유액은 탄탄한 수준이지만 위기가 가중돼 외환시장에서 원화 투매 상황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외환보유액만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4. 지난경제위기로부터 교훈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0.8%) 등 세 차례이다. 이 세차례는 경제위기이자 노동자들에게는 기나긴 고통의 시기였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시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재벌구도가 완성되었다. 순위권 밖에 있던 SK그룹은 당당히 재계 2위로 상승했고 롯데도 5위로 올라섰다. 만년 2위 삼성도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올라 선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합병을 할수 있는 유리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산업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산업적 구조조정도 있을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의 인수합병도 있고, 개별단위 기업들 안에서 구조조정도 있다. 3가지 경우 모두 노동자들에게는 기나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는 침체하고 신규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할 것이다. 임금인상을 이야기하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5. 정부대응방향

IMF시기 공적자금투입액은 168조7,000억 원으로 2001년도 정부예산 100조 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1999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483조 원의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2019년 현재 회수율은 70%정도이다. 코로나19사태로 정부는 IMF때와 같은 연쇄 부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재적으로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은 국가부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6. 전경련 경총의 요구

코로나19대책으로 전경련은 산업 전반(△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 투자세액 공제 부활), 유통(△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항공(△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 △항공산업 긴급 지원 실효성 확대 △항공산업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 관광(△여행 취소 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의료·바이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등 5개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경총은 해고 요건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폐지등 40여가지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7. 노동자 고통전가 시작

코로나19사태는 장기적으로 갈것이고 자본과 권력은  이 기회에 규제완화 세금감면 노조말살정책등 항상 하던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이들은 결국 노동자 민중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애원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면 공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할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은 통하지 않을 테니까 전통적인 방식인 노동자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노동운동에 대한 씨를 말리기 위해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먼저 경제가 어려운데 투쟁이냐며 대국민 고립화를 시도하면서 노동법을 개악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풀 것이다.

2018년 10대그룹 사내유보금
그룹	사내유보금	조사대상
1. 삼성	291조 2357억	상장 16 / 비상장 8
2. 현대차	136조 3148억	상장11 / 비상장 6
3. SK	119조 389억	상장 16 / 비상장 10
4. LG	58조 4523억	상장 12 / 비상장 3
5. 롯데	60조 5271억	상장 11 / 비상장 9
6. 포스코	53조 5563억	상장 6 / 비상장 6
7. GS	27조 2423억	상장 6 / 비상장 8
8. 한화	24조 8737억	상장 7 / 비상장 9
9. 현대중공업	30조 5949억	상장 5 / 비상장 1
10. 신세계	12조 9137억	상장 7 / 비상장 2

※2019년 사회변혁노동자당 발표

8. 우리의 대응방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올리자, 노동법을 개정하자등은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역공을 당할 우려가 많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구호다음으로 많이 외친구호가 바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것이였다. 경제위기에 유일하게 돈이 남아도는 곳은 재벌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은 작년 기준 약 천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값싸게 나온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덩치를 키울 것이다.

재벌중심의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아니다. 1.3세 4세등이 일감몰아주기로 불법경영승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3.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4.일정규모이상의 대기업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1대국회에서는 재벌개혁입법안이 통과되기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