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적 계급형성

김 동 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1. 머리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과 요구를 표출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사용자의 경우 직접 정치세력이 되지 않지만 의원의 후원, 로비, 정책결정 과정의 영향력 행사 등 실제 정치를 움직임으로써(□Ruling class does not rule□)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으로 달성하는데 반해 노동자들은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노동자의 집합적 요구 즉 노동운동은 미국의 AFL-CIO 처럼 과거 수차례의 시도를 거쳐 이제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되는 길을 포기한 채 이익집단(interest group)으로 자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노동자가 독자적 정치세력이 되는 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소련 동구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혁명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권력 장악이 실패로 마무리된 사례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틀 내에서의 정치세력화 작업이 일정하게 성공한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후발자본주의(Late late capitalism) 국가인 브라질이나 남아공화국의 경우, 노동운동이 정당 조직화 혹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전투적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진 한국은 수 차례의 선거 정치참여와 정당조직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작업장 혹은 산업현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이해의 충돌이나 계급간의 갈등이 정치적 갈등이나 균열로 확대될 때,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갈등과 균열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곧 계급정치(class  politics)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급정치의 등장과 활성화는 반드시 노동운동의 활성화, 노조의 조직력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균열기반의 위계질서□(Lipset and Rokhan, 1967) 중에서 계급간의 균열이 우선 순위에 위치하거나 지역, 인종, 성 등의 균열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것은 곧 노동자, 노동운동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는 경우, 그리고 노동자들 다수가 계급적인 투표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자 정당이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여기서 □정치적 계급형성□(political class formation)이라고 부르고자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통상 사용되는 □정치세력화□를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치적 계급형성 혹은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정당의 조직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조직이 시민사회 내의 중심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중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중심부위로 부상하여 노자갈등을 정치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급형성은 계급구조에서 직접 연역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형성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제도적으로 다양한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적으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Wright, 1985: 14). 그것은 □이동의 객관적 기회□(Stephens, 1979:309)에 의해 구조화되지만, 정치적 매개(Wright, 1985)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경험적으로는 주로 정치파업의 빈도와 강도, 노동자 정당의 존립 여부, 계급투표행위의 수준과 응집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나 노동자의 이익표출 방식이 안정화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이제 노동운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계급정치의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문제는 이제 과거 선진자본주의 국가 수준이나 이미 그 이상의 산업화의 수준에 도달한 후후발국가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의 정치적 의사표출, 정당조직화의 가능성과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나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운동 세력의 정치참여 시도는 과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역사적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의 미국, 유럽과 달리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된 조건에서 산업화에 의한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둘째로는 이들 나라가 일정한 산업화의 수준에 도달한 80년대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선도산업이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에서 컴퓨터 통신,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감으로써 탈산업화, 혹은 후기산업사회의, 지식정보사회의 징후들이 세계적으로 확대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세계의 구석구석에 밀려 닥침으로써 노동운동의 영향력은 물론 계급정치의 기반과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론적 실천적 의제가 소멸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점증하는 불평등과 노동자의 배제는 반드시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치의 장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세계적 이동과 한 나라 내의 자본 우위의 경제정책이 노동자의 집합성과 조직성을 크게 해체시킨다고 하더라도, □의식화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재분배, 복지확대 등의 자신의 요구를 집합적, 정치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힘있는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여 계급정치를 실천하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국의 조직 노동자만큼이나 이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고 수 차례 시도해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노동자 의식조사에서 이들은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는 언제나 비노동자 후보나 정당의 독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론적 쟁점들과 과제들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이 시대 사회학과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45년 정도에 마무리된 노동자 대표체제가 앞으로도 거의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공업노동자층의 형성된 후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의 노동계급 형성의 사례는 아직은 하나의 예로서만 존재하지만, 그 경험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는 19세기나 20세기 초 유럽, 미국 노동자들의 계급형성의 역사나 정치세력화의 경험에 새로운 예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계급형성(working class formation)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정치사회학의 시야에 서서 이론과 경험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향후 노사갈등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정치의 변화

- 예외(exception)의 보편화 ?

맑스(Marx)가 일찍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는 덜 발전된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출한 이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화론, 경제발전론, 및 계급론은 모두 이러한 공리와 씨름하느라 오랜 세월을 보냈다. 아직도 □선진□ □후발□, □발전□ 등의 개념이 즐겨 사용되는 것은 아직 사회과학이 진화론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계급형성(class formation)론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을 여행한 30대의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언급하였지만, 그 이후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힘, 계급정치와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좀바르트(Sombart)가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기면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노동자의 보수성과 탈정치성의 원인을 설명할 때 언제나 사용되었다. 물론 □미국의 독특성□이라는 사고의 근저에는 적어도 유럽식의 노동계급 형성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경험을 표준(standard)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좀바르트나 립셋(Lipset) 등은 대체로 미국에서의 봉건제나 신분질서의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가 덜 계급지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맑스는 오히려 미국에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더 빨리 제기 될 수 있고 사회주의로의 이행도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맑스사후 엥겔스는 봉건제의 결여가 오히려 미국인들을 '타고난 부르주와'(born bourgeois)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맑스나 엥겔스는 이미 생존당시에 자신의 진화론적 역사발전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과 유럽과의 차이가 그렇게 근본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 점에서 □예외□의 문제설정은 토크빌은 물론 마르크스에게서도 19세기적인 진화론적인 역사관, 즉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시절의 지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혁명 전위정당 주도의 노동자 농민 연합의 혁명이 발생하고, 유럽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행동이 나라별 편차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진화론적 시고는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카치넬슨과 졸버그(Zolberg)가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예외들□만이 단선적인 역사발전의 공리를 점차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단일한 모델로서 거론되던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도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에서의 노동계급형성과 노동정치는 북구의 담합주의(corporatism) 모델,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모델, 영국과 같은 낮은 담합주의 모델로 크게 분화되어 영국은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게 되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형성된 선진 각국에서의 노동조합운동, 노동계급 형성, 노동자의 정치적 실천, 즉 정치적 대표 방식과 모델은 그 이후 지금까지 거의 불변하였다.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유럽을 뒤이은 새로운 산업국가로 등장하였지만, 이들 국가가 유럽의 모델을 따른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 국내에서는 유럽식의 노사정 협의체제를 조합주의로도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담합주의로 번역하였다.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담합주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연구서로는 Goldthorope, 1984를 참조.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미국 예외주의□ 논쟁은 사실상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노동정치가 이제 개별 후보자에 대한 재정지원, 비노동자 정당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되었으며, 이제 정치파업이나 독자적 정당건설의 노력은 사실상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 들어서 지구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이제 유럽의 노동정치가 미국형 이익집단형 노동정치로 변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현재의 자본주의 유형분류 상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와 라인형 자본주의에 대한 대비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알베르,1994) , 이제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운동을 표준(standard)으로 하여 □미국□을 □예외□로 보는 사고보다는 오히려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 개념의 압도 속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국가/노동의 관계가 미국화(Americanization)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가 미국자본주의의 형태를 따른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계급정치□ □노동자 정치조직화□가 결여된 '이익집단 정치□의 대표주자이자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노동운동이 세계적으로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수적 정치사회학자인 립셋(S.M. Lipset)은 1996년 자신의 일생의 연구과제인 미국 예외주의를 정리하는 글을 펴내면서 그것이 노동자의 탈정치화와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 높은 범죄율, 낮은 사회복지, 종교적 편협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20세기 풍요롭고 개방된 자본주의의 모델을 보여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윌렌츠(Sean Wilentz)는 좌파와 우파의 미국예외주의는 모두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어서 오류하고 지적하면서 이상적인 프로레타리아 계급의식은 유럽에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1920년대 이전에 미국 노동자의 의식은 유럽 노동자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Wilentz, 1984:3-6)

더구나 80년대 유럽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보수화, 발전된 자본주의하에서의 혁명 혹은 노동운동의 약화에 주목하는 일군의 포스트 맑스주의자, 혹은 탈근대주의자들은 이제 □계급의 종말□, □노동계급이여 안녕□□(Gorz, 1980 : 16-54)을 외치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파편화에 대한 지적이 등장하고(Mingione, 1991),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계급적 실천과 계급정치보다는 문화적 재생산, 혹은 탈물질주의적인 조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치운동의 등장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물론 정보화, 기술집약적 산업의 주도, 노동자의 집합적인 노동조건의 변화, 노동통제 양식의 변화와 노동자 의식의 변화 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결국은 그것에 기초한 계급정치가 종언을 고한다고 말한다. NGO에 대한 관심과 맞물린 이러한 변화는 이해관계보다는 담론과 전략이 정치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계급정치가 이익집단 정치에, 그리고 양자가 곧 정체성의 정치에 점차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탈근대주의(post-modernism), 혹은 포스트 맑스주의(post-Marxism)자들이 주장하는 계급 해체론은 앞에서 언급한 □예외주의□와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것이지만, 그 논리 구조에서는 상통하는 점도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계급□을 정치.사회적 역학 속에서 형성과 굴절, 해체를 거듭하는 역사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추상적 형이상학적 존재로 보거나 경제적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단선적 사고가 깔려있는데, 예외주의 역시 □계급□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분절화 노동자 내부에서의 차별화와 파편화가 현저히 진척되고, 노동자의 요구 중 상당부분이 체제 내적으로 흡인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간의 갈등이 제도화되고는 있지만, 그들의 요구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다.

따라서 '수많은 예외'들에 대한 강조나 진화론적 계급형성론에 대한 회의가 곧 카오스, 즉 집합적 이해의 결집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자본주의에서 계급정치는 물론 이익집단 정치도 약화되는 현상이 곧 □이익정치□나 □계급정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인류가 완전히 □물질적 결핍□과 □임노동□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노동운동과 그 표현으로서 노동정치는 여전히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집합행동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자들의 탈계급화,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소외라는 조건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가 자영업자(self-employed)가 되는 상황, 즉 펄만(Perlman)이 말하는 □풍부한 기회□와 □기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지 않는 한, 탈계급화의 현상과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물론 오늘날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한 나라 내에서의 국가/노동의 관계설정와 담합주의 모델, 그리고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가능성이 점점 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나, 지구차원의 인류가 직면하는 환경, 생태 이슈들이 지구적 혹은 개별 국가 차원의 불평등과 계급. 계층갈등,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를 이제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논의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 □공산당선언□이나 □자본론□에서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분산된 존재인 노동자가 자본주의적인 생산활동과 집합적인 투쟁을 거쳐서 정치적 의식을 갖춘 노동자 계급으로 반드시 결집될 것이라고 보았다. 맑스의 계급형성론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 즉 새로운 사회 건설의 실질적 주역으로서 노동자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아비네리(Avineri)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자계급은 시민사회 내의 계급이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계급은 아닌데, 이러한 맑스의 노동계급형성론은 노동자를 자본주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존재로 보는 그의 독특한 시각에 기초한다. 맑스는 개인으로서 노동자가 □계급□적 주체가 되는 객관적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우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하는 존재이자 이들과는 화해할 수 없는 이해를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본가와의 대립의식을 갖고 계급의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적 생산의 주체로서 사회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 가장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수적으로 다수이고 이들의 실천은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게서 계급형성이란 곧 혁명, 혁명적 의식의 획득을 의미하였다.

맑스에게서 노동자 □계급□은 역사적인 실체이지만 동시에 철학적 존재이다. 따라서 계급형성이란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이분화된 상황으로만 주로 가정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집합적 의식을 갖는 노동자층의 형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노동자는 경제적 조건과 수적인 성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급□으로 형성되지 않고, 사회 정치적 계급으로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가 애초에 설정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난관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페와 비젠탈이 강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각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이 상이한데, 노동자들은 수가 매우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Offe & Wiesenthal, 1980). 자신의 이익에 대해 투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본가나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둘러싸고 내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노동자에 속하는가□라는 경계설정은 물론이거니와 □무엇이 우리의 이익(interests)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에 합당한 방법인가□를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이익□의 정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둘러싸고 동일한 작업장, 동일한 산업분야의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분열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 그들은 이익집단이라는 개념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없애버린다고 강조한다. 즉 경제학은 시장에서 개인행위자를 전제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자본가와 동등한 행위자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무시되고, 따라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약된다는 점 역시 간과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와 노동조합은 시장에서의 대등한 행위자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자에게는 계급형성이 운동을 통해 성취되어야할 과제가 되지만, 자본가에게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가 되는 이유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집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혹은 정체성(identity)의 획득은 노동자 자신 및 외부 환경과의 투쟁의 산물이다. 자본가/노동자간의 사회.정치적 대립은 사회적 균열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즉 국가 수립(nation-building) 의 과정,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 혹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의 시기와 조건 등에 의해서 조성된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그들은 인종, 지역, 혹은 성(gender)의 구분선에 의해 균열될 수 있고, 그러한 균열은 정치사회 특히 정당의 동원과 선거 정치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신의 일상적 행위를 통해서 계급적 실천을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험난한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나의 사회세력 혹은 계급(class)으로 등장할 수 있다. 후자에게 계급은 □필연□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형성의 비대칭성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코가(Kocka)가 말했듯이 사회 내에서 무엇이, 어떤 요인이 계급적 분할, 계급적 균열 선을 뚜렷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비계급적인 균열선이 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가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예를들면 한국에서 노동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훌륭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려야 할 수도 있다. □노동자□라는 낙인이 사회적 실패, 열등성과 동일시되는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설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혹은 정당을 통해 일정한 계급적 실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의 선거정치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쉐볼스키(Przeworski)나 그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패니치(Leo Panich)가 제시한 바 있다. 후자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왜 노동자 계급의식 형성을 가둘 수밖에 없으며, 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담합주의(corporatism)가 노동자의 계급이익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주장한 바 있다.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제도, 선거정치의 독특한 역학이 계급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또 체제 내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지향을 묶어두는 효과를 지적한 것은 단순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정치의 한계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모든 후후발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그것은 노동자 정당이 반드시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견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자본주의 질서를 용인한 단순한 이익집단 혹은 제도내 정당의 길로 가게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주체형성, 즉 노동자 의식의 획득, 집합성의 형성 문제는 그가 처한 생산(production)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산(reproduction)의 조건을 더불어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노동계급 형성 문제를 이론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의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이란 자본주의적인 노동과정, 기업지배구조,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개별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개별성을 넘어서려는 집합적인 노동운동이나 계급문화가 어떻게 형성 혹은 좌절되는가의 문제이다. 재생산의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이란 곧 소비, 주거, 교육, 가족생활, 매스컴, 정치활동 등의 작업장 외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개별화□되는 계기들과 또한 □계급□으로 형성되는 계기들의 작동,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적응 혹은 저항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신생산방식의 도입, 고용형태의 변화, 노무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임금과 보상체계의 변화, 내부노동시장 형성 문제 등이 전자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는 이슈라면, 정치적 민주주의, 소비문화의 확대, 교육과 사회이동 문제, 노동자 가족의 일상생활 등은 후자와 관련된 이슈이다. 여기서는 주로 후자, 즉 재생산의 영역에서의 계급형성 문제를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의 두 축으로 살펴본다.

4. 사회.정치적 균열과 계급형성

앞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노동운동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내에서 두 가지 균열, 즉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균열이 계급적 구분에 따라 형성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균열선 중에서 자본/노동의 계급적 구분과 갈등이 여타의 사회적 구분 혹은 갈등을 압도하거나 같은 위상에 서서 시민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할 때 노동자가 사회세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 균열선 혹은 갈등 중에서 계급정치 혹은 혹은 계급대립이 중심적인 위상을 갖게 될 때, 노동자가 정치세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량의 임노동자의 형성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임노동자의 인구구성상 비중 중대나 불평등 심화는 □계급□조직 혹은 담론이 아닌 다른 사회조직과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상징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개인주의가 □계급□이 사회.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이며, 민족. 지역. 인종. 성 구분이 그러하다.

과거 19세기말이나 20세기 초반의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러하였지만, 1945년 이후 자본주의적인 산업화를 이룬 나라에서 이러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균열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이들 후후발국가에서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임노동자의 형성, 파업과 노조조직화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계급정치로 연결되지 않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균열에서 노동사회의 위상이 증대하는 조건들, 정치적 균열에서 계급정치의 위상이 증대하는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균열, 사회 세력화

사회세력화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인 공업화에 따른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조건과 임금, 생활수준을 갖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임노동자층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노동의 계급 관계의 수립과 그러한 관계에 좌우되는 동질적인 인구가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자본/노동의 사회적 균열이 발생하기 위한 불변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의 착취 궁핍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고 해서 자본/노동의 균열이 전면화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임노동자가 실질적으로는 윤택한 노동자가 되거나(Goldthorpe, Lockwood et als, 1968),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될 것이라는 맑스의 예상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은 착취의 증대와 노동자 비중의 증대를 통칭하는 맑스의 프로레타리화(proletariatization) 가설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제기된다. 즉 앞선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공업노동자의 비중이 정점에 이르렀던 1911년 당시조차 그 비중은 과반수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후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유럽에서 벨기에와 독일밖에 없었으며,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프랑스나 미국은 한번도 공업노동자가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Tilly,1981).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화(proletariatization) 명제의 한계를 강조하는 주장인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프티부르주와, 중간계급의 비중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여, 실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영향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서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각국에서 증대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계급성은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노동계급정체성 보다는 중간계급 혹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는 화이트칼라가 증대하면서 노동자의 동질화라는 명제는 의문시되었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노동시장이 분절화되고, 조직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노동자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판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자본주의적인 공업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자본/노동 사회적 관계에 포섭되어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층이 여전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조건 역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용자의 노동통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흔들리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의 전세계적 확대와 정보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장악력 확대는 일부 벤처기업이나 조직유연성을 가진 첨단 기업을 형성시키기는 하나, 자본주의적인 고용/피고용의 관계와 노동시장의 원리가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육체노동자를 자영업자로, 화이트칼라를 프르랜서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축적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세력화의 토대가 바뀌었다고는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임노동자의 수적 비중이나 노동자의 계급적 처지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계급적□ 담론에 의해 의 게P시민사회의 중심적 부위로 올라설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자본주의적인 공업화가 시작된 시기, 공업화의 속도는 그것이 곧바로 노동자층의 구성, 노동자층의 성격, 노동시장의 조건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형성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것이다. 거쉔크론(GershenKron)이 지적한 것처럼 후후발공업화를 이룬 경우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의 동질성을 갖춘 노동자가 형성될 소지가 있고, 또 빠른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가 진행될 가능성인 높다. 그러나 반대로 급속한 공업화와 기술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이들에게 상승의 기대를 갖게 하고 노동자들이 계급적 귀속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회이동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공업화의 시기와 속도는 그 자체로서 자본/노동 균열의 확대, 및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를 좌우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는 어렵고, 여타의 다른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 대체로 공업화의 시기, 조건, 속도는 산업의 구조, 기술수준, 공장의 규모, 노동조직과 노동통제의 양상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화를 좌우할 것이고, 여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변수와 결합하여 노동자 의식, 노동자 내부에서의 분절(인종, 민족, 성 등에 의한)의 정도 등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중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 노동자의 발언권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오늘의 노동자의 □계급 정체성□의 형성/혹은 해체가 19세기나 20세기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적 공업화단계에 나타났던 것과는 어떤 다른 조건들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나 20세기 초 당시 노동자는 새롭게 형성되는 시민사회의 일부로 존재하였다.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이나 클럽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이었으며, 그 조직은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된 각종 소비조합활동, 지역자치 기구, 교양 모임, 스포츠클럽, 나아가 지역정치조직의 구성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독일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자 조직은 순수하게 시민사회 조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공업화를 겪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인 영역(the social)은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 경우 사회는 밑으로부터 전근대적인 유대의 단절을 통한 시민사회의 형성의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독립적인 □개인□ 혹은 □계급□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 관계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국가의 일방적인 충성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다.

특히 1945년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노동자가 사회적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과대성장한(overdeveloped state) 국가에 의해 식민화된 □사회□의 영역을 되찾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후후발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쟁의나 노동조합 결성의 시도는 자본가의 반격보다는 국가의 승인이 더 결정적이었다. 국가는 어용노조 조직을 통해, 각종 국가기구나 지방자치기구를 통해, 그리고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이미 하나의 □허구적인 국민□으로 만들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공교육의 전면적인 확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교육 제도의 확충은 계층상승의 이데올로기를 조직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기제이자, 동시에 노동자의 자녀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박탈하는 기제가 된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과 직접 관련된 임금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이 노동자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재전취하는 작업이 요구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단위에서도 모든 의사결정, 조직이나 기구는 이미 국가나 사용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작업장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존립을 확보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70년대까지 한국 노동자들의 일관된 요구는 노동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법의 준수였다. 전태일의 구호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주어진 시민권을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김동춘, 1995: 146-210)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은 노동자 사회세력화의 가장 일차적인 지표이다. 노조참가는 초보적인 계급의식의 표현이다. 조직률이 곧바로 사회적 힘, 나아가 정치적인 힘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정치적 힘이 발휘될 수는 없다. 존스(Stephen Johns), 앤더슨(Esping Anderson)이 분석한 바 노조조직률과 사회정책적 결과의 대차대조표에서 보더라도 노조조직률은 좌파내각의 집권기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탈상품화의 지수 등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 중 어느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내고 집단행동에 동참하는가가 그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집합적 실체□로 존재하는 정도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조가 이익대표기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조이든 아니면 지역노동자 조직이든 간에 조직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조직화 그 자체는 사용자나 정부와의 투쟁이지만 동시에 동료,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계급적 존재를 부인하는 자기자신과의 투쟁이다. 만약 노동시장의 분절화, 노동자의 파편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새로운 조직의 모델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들의 분류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높지만 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에 포함되는 나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일정한 노조조직률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이 사회적 균열, 즉 노동자의 사회적 힘의 확대를 통한 계급적 균열의 전면화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 내의 각종 조직과 단체, 시민사회 여론형성,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노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지역.성.인종에 의한 기존의 균열구조를 자본/노동의 균열구조로 변화시키거나 자본/노동의 균열구조와 그러한 여타의 사회적 균열을 매개시키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란 단순한 조직력, 즉 가입된 노동자의 수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집단행동, 노조의 활동이 어느 정도 노동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노조가 기존의 사회적 균열이나 교육, 주거, 복지 등 시민사회 사안에 개입하여 그러한 문제의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자본/노동의 대립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작업장 밖에서도 그러한 시야와 실천을 견지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이 생산의 영역 뿐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 즉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재생산의 영역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경제적인 것, 작업장 내의 사안으로 국한될 것이 강요되지만, 노동자가 시민사회 내의 사안에 개입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동자는 오히려 화이트칼라나 부르주와 보다 덜 정치적이고, 덜 계급의식적인 경우가 많다. 부르디외(Bourdieu)가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적 소외 상황은 노동자를 탈정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작업장 밖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개입해야할지 알지 못하는 수가 많다. 결국 사회세력화란 바로 노동자들이 자신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자원을 갖고 있고,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는 중앙집중적인 노조를 필요로 한다.

2) 정치적 균열, 정치세력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계급간의 균열을 정치적인 영역 내에서의 투명한 갈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형성,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탈계급적 정치와 계급정치의 각축의 문제이며, 정당이 어떤 사회적 기초 위에 수립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서구의 노동자의 정치적 실천은 유럽식의 계급정치(class politics)과 미국식의 이익집단 정치(interest-group politics)의 방식으로 크게 이분된다. 전자는 제도화된 정치, 혹은 파업 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자본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노동조합을 다원주의(pluralism) 질서 내의 한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여건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익집단 정치로 안정화된 미국의 경우는 정치적 균열과 정당구조가 탈계급적인 방식으로 정착된 예가 될 것이다.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은 사회를 반영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균열 혹은 갈등을 수동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정치조직 혹은 정당이 기존 사회 내의 잠재적인 긴장과 대립들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Lipset and Rokhan, 1967). 그리고 정치제도 혹은 정당 위에 존재하는 국가가 정당의 편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형성이 정당의 형성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편성은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 의회와 같은 정치적인 기구가 국가의 활동에 속하는지, 시민사회에 더 근접해 있는지는 근대 국가형성 과정, 근대 부르주와 혁명의 존재 여부와 그 양상 등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다. 즉 정치적 균열 구조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han)이 정리한 것처럼 전근대적인 교회, 종교질서와 국가와의 투쟁, 그리고 자본주의 혁명 이전의 농업 혁명의 양상에 따라 차별적이다. 즉 사회적 균열축의 하나인 □계급□이 곧 정당체계를 이루는 것은  역사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예외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계급□이외의 사회 즉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사회적 균열이 정당 간 균열로 연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탈리아나 한국의 지역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즉 권력권(power bloc)은 특정한 헤게모니 집단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 군이나 균열을 접합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근대 부르주와 혁명을 거쳐서 시민사회를 밑받침으로 하여 근대 국민국가가 조직된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를 표준으로 설정하고서 뒤따르는 자본주의 국가의 미래를 그에 비추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19세기에 국가형성을 이룬 나라들의 경우 정당은 애초의 귀족들의 도당에서 점차 계급대중의 뒷받침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예보다는 정당이 전근대적 의식과 문화의 잔재들, 그람시(Gramsci)가 말한 온갖 잡탕들을 섞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것은 후발국 혹은 불철저한 반봉건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부르주화가 군부, 귀족들, 지역 토착세력과 부분적으로 연합하고, 또 후원-피후원(patron-client) 사회관계가 잔존하면서 관료기구가 정당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국가가 민중의 요구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관료기구가 실제로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당은 무력화되고 국가가 파편화되고 분산된 민중의 대변자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기구에 호소하려 할 따름이며, 독자적 조직화를 통해서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문화도 근대 국가가 교회와 투쟁하면서 성장해왔고, 시민사회가 국가와 뚜렷한 구분선을 갖고 있었던 서유럽과는 매우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당, 귀족그룹에 의한 엘리트 정치의 경험보다는 국가가 곧 정치와 동일시되고, 민중들은 국가권력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스스로를 보호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기 쉽다.

정치적 균열이 어느 정도 계급적 구분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즉 계급정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억압성 정도,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시기(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격차와 선후의 문제), 그리고 정당의 구조 등이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균열의 연결 양상,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조직화와 정치적 대표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가 억압적이면 과거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은 전투성을 갖게 되고 노동자는 쉽게 정치화된다. 그러나 억압적인 국가는 사회 내 이익의 분화를 억제하고 그것을 모두 정치투쟁으로 결집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억압성이 곧 계급정치를 가능케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Wallerstein, 1979),. 억압성은 다른 변수들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시기는 미국예외주의와 관련하여 주로 설명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이다. 유럽에서의 노동자의 계급형성은 보통선거권의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산업화보다 민주화가 앞선 경우 노동자의 계급정체성은 시민적 정체성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계급적 요구는 정치화되지 못하고 분산, 파편화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정당 구조 역시 순수하게 독립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심지어는 사회적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 정당의 구조는 노동자의 초보적인 이익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통로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조건짓는 제도이며, 조직이고 동시에 물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여서 여타 사회적 균열이 계급균열을 압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좀바르트가 이미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처럼, 미국에서 노동자세력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된 보수 양당의 구조는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비노동자 정당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흡수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노동자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높은 관문□이 되었다. 한국의 보수 양당의 구조 역시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당의 결성, 그것의 영향력 여부로 판가름난다. 정당은 정치조직이지만 동시에 문화조직이며 정신의 결집체이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질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정당을 통해서만 물질적인 근거를 얻게 된다. 그것은 정당이야말로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장기적인 계급이익을 집약할 수 있고, 사회의 재조직화의 비전과 전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내의 계급적 균열,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없이는 그러한 정당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정당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것, 즉 사회 내에 계급조직과 계급의식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계급의식은 곧바로 정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매개를 거쳐서 현실화된다. 계급의식이 낮고, 계급적 균열이 여타의 사회적 균열에 압도당할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당은 다계급 연합의 국민정당의 형태를 지닐 것이다. 이 경우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너무나 비용(cost)이 높을 경우 노동자들은 정당이 아닌 방식의 정치활동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모델이 정당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어떠한 정당인가, 노동자의 파편화되고 다양화되는 이익을 어떻게 접합시키고, 단순한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욕망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투쟁이나 정당구조가 거의 전적으로 자본/노동의 이익대립 문제와 무관하게 진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본/노동의 균열이 전체 균열의 위계체제 내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는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대단히 상이하다.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 계급적 균열이 정치투쟁과 정당의 성격에 많이 반영되고있다면 미국의 경우는 그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국가적 요구에 계급적 요구가 압도당하는 대다수의 후후발국가의 경우도 대체로는 아직 계급정치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로 존재하는 정치는 계급정치와 탈계급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지역, 인종, 성에 의해 분열되어 있다.

5. 후발자본주의에서의 노동정치

19세기 상황과 반봉건혁명을 거치지 않은 채 뒤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선 20세기 후반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전자의 경우와 가장 차별적인 점은 19세기 노동자들은 신흥세력으로서 정치. 사회적 투쟁의 유일한 주체였지만, 20세기 후반은 선거 등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주어진□ 조건하에서 임노동자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 아니므로 노동자들이 선거권 쟁취 운동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며, 출생과 더불어 안보 혹은 발전을 지상목표로 내세운 국민국가의 □개인적□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점은 후후발국의 노동자들이 민족 혹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거나 과거 미국 노동자들처럼 이미 임노동자로 형성되는 시점부터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에서 정당은 시민사회의 투쟁과 균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성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고,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에 구축된 보수적인 정당의 틀과 법적 제도적 장치는 노동운동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를 시작한 후후발국가의 국가주도 산업화는 공업노동자와 더불어 관료, 중간관리자 등 광범위한 중간 제 계층을 동시에 성장시킨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 출생과 더불어 사회 내 인구구성으로도 다수이며 따라서 사회적 힘의 역학을 좌우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중간 제 계층과 공존하면서 각축하고 있다. 중간 제 계층은 대체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자본가들은 경제력, 일자리 창출 등의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서 □경제위기□, 생산성 하락 등의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또 중간층을 원군으로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가 계급(class)으로서의 자의식과 시민(citizen)으로서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을 갖는 것, 즉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비록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선거, 정당제도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중간계급이 포진되어 있는 60년대 이후 후발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운동은 혁명/개량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정치사회 민주화 운동의 한 흐름에 서게 된다. 남아공화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운동이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거나 인종적 차별 철폐 등에 앞장설 경우 이러한 노동운동은 단순한 이익집단 운동 혹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social movement unionism)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수평적인 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식의 노동정치와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 초 유럽과 달리 이미 중간 제 계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조건에서 사회변혁의 '유일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한 집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이미 고착된 정당구조, 이익대표구조, 노조체제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원의 테두리를 정하고 정체성(identity)을 새롭게 형성시켜나는 운동의 전략에 호소한다는 점, 허울만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밑으로부터 참여를 실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동정치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난 혁명적(revolutionary)계급정치/개량적(reformist) 계급정치, 그리고 미국의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와도 다른 20세기 후반에 주로 등장한 □사회운동 정치□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정당은 위로부터 조직화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균열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정화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단일계급을 대표하기보다는 다계급연합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고, 군부독재 퇴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운동과 지식인 운동, 지역운동 등과 같은 사회운동이 주도성을 갖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후발주자로 진입하여 이들과 결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학생. 지식인 주도의 민주화운동의 헤게모니가 유지되었으며, 그 일부가 이후 90년대 시민사회운동(NGO)으로 분화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운동은 오히려 탈정치적이고 분산적인 전투적 경제주의 노선을 취하게 되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은 지지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퇴진 혹은 정치적 민주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개입을 실천한 바 있는 브라질과 남아공화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는 사회운동과의 결합에 성공하였다. 즉 브라질과 남아공화국의 경우 노동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단순한 이익집단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역운동과 결합하여 지역, 전국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계급정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Seidman, 1994: Keck, 1986). 남아공의 경우 계급적인 균열을 실제 정치사회를 압도해온 인종주의적인 균열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 필자는 한국노동운동을 전투적 경제주의로 개념화한 바 있다(김동춘, 1995, 2001). 그것은 한국의 지배구조와 기업별 노조주의라는 맥락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전투성은 억압성의 반정립이며, 경제주의는 기업별노조로 강제된 노사교섭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7년 이후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작업장의 불평등 극복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은 비교적 취약했다. 이것이 바로 이들 나라에 비해 정치적 형성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라 볼 수 있다.

6. 맺음말

부르주와 혹은 중간계급 주도의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는 후후발공업국의 노동계급형성을 다양한 사회.정치적 균열을 계급적 구분을 축으로 하여 새롭게 위계 정렬하는 일, 즉 노동자의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의 이중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 혹은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강하게 잔존하는 가족, 친족 유대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식민지경험, 국가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과대성장한 국가, 그리고 일정정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소비문화 등에 의해 그 성장이 이중, 삼중으로 제약을 당하고 있는데, 군부독재의 후퇴는 억압적 통치 시절에는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던 이들 요소들 및 억압의 잔재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노동자의 사회. 정치 세력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한국은 자본주의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보통선거, 의회와 법원 등 제도화된 민주주의 정치가 수입되어 실천되었기 때문에 동시대의 동아시아, 남미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그 출생시 정치적 환경 - 보통선거권의 완전한 확보 - 이 19, 20세기 초 유럽 노동자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동자가 계급특수적 이해보다는 중간계급 및 사회 일반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것과 결합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기성의 정치적 대표체제나 지역, 전국단위의 정치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만이 작업장 단위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세력화의 지평을 개척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과거 유럽의 경우에서 계급형성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계급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계급이 매우 단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미치는 조건이나 변수들도 상이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남북한의 분단, 지역주의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 정치적 균열 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정당의 독점구조는 계급정치의 실천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이다.

후후발국가에서의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사회 정치적 실천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당의 모델,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델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노동간의 갈등과 대립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생존과 인간성 실현의 문제로 해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이전에 검토되어야할 것은 어떠한 모습의 정치세력화냐하는 점이다. 후후발 자본주의국가는 이제 선진국의 모델을 추종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오늘의 조건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연구나 창조적인 사회과학 이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명세, 2000, □한국에는 왜 사회당이 존재하지 못하는가 ?□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 아카데미 발표문(2000.11.8)

고세훈, 1999.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김동춘, 2001,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정립필요성□, □이론과 실천□, 2001.3

알베르(Michel Albert), 김이랑 역, 199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소학사

FIET-KLC/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선진국노조의 정치세력화 방향□, 199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자의 정치의식연구3□, 1997

한신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1.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Becker, Uwe(1989), □Class Theory□Still the Axis of Critical Social Scientific Analysis□, Eric O. Wright(ed.)

Cohen, Youssef(1987), Manipulation of Consent□The State and Working Class in Brazil, Pittsburgh□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Davis, Mike(1986), Prisoners of American Dream, Verso/NLB(김영희·한기욱 옮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 비평, 1994).

Deyo, Fredrick.(1984) Dependent Development and Industrial Order□An Asian Case, New York□Prager.

______(1989), Beneath the Miracle□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ngels, Friedrich(1892), The Condition of English Working Class 1844(박준식 외 옮김,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세계, 1988).

Engels, Friedrich, □Trade Unions□, in Karl Marx & Friederich Engels, Collected Works, Vol.

Evans, Peter, Rueschemeyer, Dietrich, & Skocpol, Theda(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nkel, Stephen(ed.)(1993), Organized Labor in the Asia-Pacific Region□A Comparative Study of Trade-Unionism in the Nine Countries, New York□ILR Press.

Goldfield, Michael,(1989), The Decline of Organiz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dthorpe, John. H., Lockwood David, et al.(1968), The Affluent Worker□Industrial Attitudes and Bahavior,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

Goldthorope, John. H.(ed.)(1984),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Clarendon Press.

Gorz, Andre, 1980. Farewell to the Working Class : An Eaasy on Post-Industrial Socialism, London : Pluto Press, 1980

Hirshman, Albert,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Katznelson, Ira(1985), □Working Class Formation and State□Nineteenth Century England in American Perspectives□, Peter Evans, et. al., eds.

______(1986), □Working Class Formation□Constructing Cases and Comparations□, Ira Katznelson and Aristide R. Zolberg(eds.), Working Class Formation :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ck, Margaret E.(1986), From Movement to Politics□The Formation of Worker□s Party in Brazil, Colombia University, Ph. D.

Laclau, Ernesto & Mouffe Chantal(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Verso.

Laslett, John H. M. & Seymour M. Lipset(1984), Failure of a Dream?□Essays in the History of American Socialism, Los Angels□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ipset, Seymour Martin, (1983), □Radicalism and Reformism□The Sources of Working Class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March 1983.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h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h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Macmillan

Lipset, Seymour Martin and Gary Marks, It didn't happen Here: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0

Lipset, Seymour Martin,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Norton & Company

Marks, Gary(1989), Unions in Politics□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

Marx, Karl & Engels, Friedrich(1976), The German Ideology(Marx, Karl & Engels, Friedrich Collected Works, Vol. 5, Moscow□Progress Publishers).

Mingione, Enzo, 1991.  Fragmented Societies :A Sociology of Ecomomic Life Beyond the Market Paradigm, Oxford : Basic Blackwell

Offe, Claus & Wiesenthal H.(1980), □Two Logics of Collective Action□Theoretical Notes on Social Class and Organizational Form□, Maurice Zeitlin(eds.),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Vol. 1, JAI Press INC.

Panitch, Leo(1981), □Trade Unions and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Vol. 125.

Pelling, Henry(1965), The Origin of the Labor Party□1880-1900,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Perlman, Selig(1928), A Theory of The Labor Movement, New York□Macmillan.

Polanyi, Karl(1964), The Great Transformation□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Beacon Press(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우리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민음사, 1991)

Poulantzas, Nicos(1978),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Verso(홍순권·조형제 역,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풀빛, 1985).

Przeworski, Adam,(1985) Capital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dam & Wallerstein Michael(1982), □The Structure of Class Conflict under Democratic Capitalism□, Americ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Przeworski, Adam & John Sprague(1986), Paper Stones□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idman, Gay W,. 1994. Manufacturing Militance : Worker's movements in Brazil and South Africa, 1970-1985,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efter, Martin(1986), □Trade Unions and Political Machines□The Organization and Disorganization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Ira Ketznelson and Aristide R. Zolberg(eds.).

Sombart, Werner(1976),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America, White Plains□M.E. Sharpe, INC.

Stephens, John(1991), □Industrial Concentration, Country Size, and Trade Union Member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September.

Thelen, Kathleen(1994), □Beyond Corporatism□Toward a New Framework of the Study of Labor in Advanced Capitalism□, Comparative Politics, Vol. 27, No. 1.

Tilly, Charles, 1981. "Proletarianizatiom : Theory and Research", As Sociology Meets History, New York :Academic Press, INC.

Tocqueville, Alexis(1955), The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 Doubleday Anchor Edition, New York□Garden City.

Tompson, Edward. P.(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Gallancz.

Touraine, Alain(1986), □Unionism as Social Movement□, Seymour M. Lipset(ed.)

Valenzuela, J. Samuel(1989), □Labor Movements in Transition to Democracy□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4.

______(1991), □Labor Movement and Political Systems□A Conceptual and Typological Analysis□, Working Paper #167, December 1991.

Wallerstein, Michael(1979), □Class Formation and Class Consciousness□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Reference to Britain and Swede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0, No. 4.

Webster, Eddie, 1988,  "The Rise of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Two faces of the Black Trade Union Movement in South Africa", P. Frankel et al eds, Resistance and Change in South Africa,` London:Croom Helm

Wilentz, Sean, 1984, "Against Exceptionalism :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790-1920",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No.26 Fall 1984.

Wright, Eric O.(1982), □The Status of Political in the Concept of Class Structure□, Politics and Society, Vol. 11, No. 3.

______(1985), Classes, London□Verso.

______(ed)(1989), The Dabate on Class, London□Verso.

Zeitlin, Maurice(1980), □On Classes, Class Conflict, and the State□An Introductory Note□, Class, Class Conflict, and State, Wonthrop Publisher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