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09년 3월 비정규직은 841만명으로 1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767만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52.3%로 0.2%p 높아져 비정규직 감소세는 멈췄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25만명 감소했던 기간제근로가 다시 19만명 증가했고, 시간제근로(9만명), 특수고용(4만명), 호출근로(4만명)도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시도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을 늘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7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1로, 사상 최대의 격차를 드러냈다. 임금불평등(p9010)은 5.21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6년 4.8배)보다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27만명(26.5%)으로 정규직이 47만명(6.1%), 비정규직이 380만명(45.2%)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13.8%)으로 정규직이 14만명(1.9%), 비정규직이 208만명(24.7%)이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8.7%)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는 2007년 51.8%에서 2009년 72.3%로 증가했다. 이는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9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1만명(임금노동자의 52.3%)이고 정규직은 767만명(47.7%)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8.2%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4%(841만명 가운데 828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174	4,941	1,961	16,076	57.1	30.7	12.2	100.0
정규직 (2=1-3)		7,665			7,665	47.7			47.7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509	4,941	1,961	8,411	9.4	30.7	12.2	52.3
고용계약	임시근로	1,377	4,941	1,961	8,279	8.6	30.7	12.2	51.5
	장기임시근로 ①		3,382	1,344	4,726		21.0	8.4	29.4
	한시근로 ②	1,377	1,558	617	3,552	8.6	9.7	3.8	22.1
	(기간제근로)	1,342	867	350	2,559	8.3	5.4	2.2	15.9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27	639	651	1,317	0.2	4.0	4.0	8.2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54	854			5.3	5.3
	특수고용 ⑤	16	537	79	632	0.1	3.3	0.5	3.9
	파견근로 ⑥	76	41	14	131	0.5	0.3	0.1	0.8
	용역근로 ⑦	267	251	57	575	1.7	1.6	0.4	3.6
	가내근로 ⑧	4	16	49	69	0.0	0.1	0.3	0.4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841만명(52.3%)으로 1만명(0.2%p) 증가해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췄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3월 767만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그림1]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사이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76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8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용역근로(+6만명)는 증가하고 기간제근로(-25만명)와 장기임시근로(-20만명), 호출근로(-10만명), 가내근로(-9만명), 특수고용(-5만명), 파견근로(-4만명)는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와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4만명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장기임시근로(-14만명)와 용역근로(-7만명), 파견근로(-1만명)는 감소하고, 기간제근로(19만명)와 시간제근로(9만명), 특수고용(4만명), 호출근로(4만명)는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 등을 강제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 보호법 시행 이후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천명)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946	7,268	7,414	7,707	7,665	44.2	45.8	46.4	47.9	47.7
비정규직		8,785	8,614	8,580	8,397	8,411	55.8	54.2	53.6	52.1	52.3
고용계약	임시근로	8,623	8,431	8,338	8,225	8,279	54.8	53.1	52.1	51.1	51.5
	장기임시근로	5,071	4,983	4,941	4,868	4,726	32.2	31.4	30.9	30.2	29.4
	한시근로	3,552	3,448	3,396	3,357	3,552	22.6	21.7	21.2	20.8	22.1
	(기간제근로)	2,614	2,531	2,293	2,366	2,559	16.6	15.9	14.3	14.7	15.9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1,231	1,202	1,301	1,229	1,317	7.8	7.6	8.1	7.6	8.2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914	846	940	818	854	5.8	5.3	5.9	5.1	5.3
	특수고용	643	635	602	595	632	4.1	4.0	3.8	3.7	3.9
	파견근로	175	175	172	139	131	1.1	1.1	1.1	0.9	0.8
	용역근로	584	592	617	641	575	3.7	3.7	3.9	4.0	3.6
	가내근로	154	125	151	65	69	1.0	0.8	0.9	0.4	0.4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29만명(56.8%), 비정규직이 402만명(43.2%)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38만명(35.1%), 비정규직이 439만명(64.9%)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한시근로, 시간제근로와 특수고용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2.7% 여자 38.6%, 한시근로는 남자 19.6% 여자 25.5%, 시간제근로는 남자 4.0% 여자 13.9%,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2% 여자 6.3%로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 비정규직은 402만명으로 여자 비정규직 439만명보다 37만명 적을 뿐이다([표3]과 [그림3]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307	6,768	100.0	100.0	57.9	42.1
정규직		5,290	2,375	56.8	35.1	69.0	31.0
비정규직		4,017	4,393	43.2	64.9	47.8	52.2
고용계약	임시근로	3,940	4,339	42.3	64.1	47.6	52.4
	장기임시근로	2,116	2,610	22.7	38.6	44.8	55.2
	한시근로	1,824	1,728	19.6	25.5	51.4	48.6
	(기간제근로)	1,373	1,186	14.8	17.5	53.7	46.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74	942	4.0	13.9	28.4	71.5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56	298	6.0	4.4	65.1	34.9
	특수고용	205	427	2.2	6.3	32.4	67.6
	파견근로	59	72	0.6	1.1	45.0	55.0
	용역근로	319	257	3.4	3.8	55.5	44.7
	가내근로	8	61	0.1	0.9	11.6	88.4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9년 3월, 단위:천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4～36%)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5～48%)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09년 3월, 단위:%)

4. 학력

비정규직 841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11만명(25.1%), 고졸은 391만명(46.5%)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3.6%, 고졸 61.0%, 전문대졸 42.2%, 대졸이상 29.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523	6,420	2,346	4,788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15	2,507	1,357	3,387	16.4	39.0	57.8	70.7
비정규직	2,108	3,913	989	1,401	83.6	61.0	42.2	29.3
임시근로	2,078	3,855	972	1,374	82.4	60.0	41.4	28.7
장기임시근로	1,250	2,424	490	563	49.5	37.8	20.9	11.8
한시근로	828	1,431	482	811	32.8	22.3	20.5	16.9
(기간제근로)	545	917	404	693	21.6	14.3	17.2	14.5
시간제근로	410	620	87	199	16.3	9.7	3.7	4.2
호출근로	416	381	34	23	16.5	5.9	1.4	0.5
특수고용	79	316	84	152	3.1	4.9	3.6	3.2
파견근로	20	59	18	34	0.8	0.9	0.8	0.7
용역근로	254	249	33	40	10.1	3.9	1.4	0.8
가내근로	19	40	3	6	0.8	0.6	0.1	0.1

[그림6]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1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26만명(38.8%), 기혼남자는 270만명(32.1%)으로 기혼자가 70.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5.0%, 기혼남자 39.1%, 미혼여자 54.8%, 기혼여자 69.3%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3명중 2명이 비정규직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혼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401	6,906	2,062	4,706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81	4,209	931	1,444	45.0	60.9	45.2	30.7
비정규직	1,320	2,697	1,131	3,262	55.0	39.1	54.8	69.3
임시근로	1,301	2,639	1,121	3,217	54.2	38.2	54.4	68.4
장기임시근로	690	1,426	608	2,002	28.7	20.6	29.5	42.5
한시근로	611	1,213	513	1,215	25.4	17.6	24.9	25.8
(기간제근로)	422	951	382	804	17.6	13.8	18.5	17.1
시간제근로	163	212	210	732	6.8	3.1	10.2	15.6
호출근로	121	435	22	276	5.0	6.3	1.1	5.9
특수고용	51	154	48	379	2.1	2.2	2.3	8.1
파견근로	22	38	21	51	0.9	0.6	1.0	1.1
용역근로	59	260	21	236	2.5	3.8	1.0	5.0
가내근로	1	7	4	57	0.0	0.1	0.2	1.2

[그림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6. 산업

비정규직 2명중 1명(432만명, 51.3%)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가사서비스업(100.0%)과 숙박음식점업(92.0%), 농립어업(91.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83.5%)은 10명 중 8～9명이 비정규직이고, 부동산임대업(72.5%)과 건설업(68.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68.0%), 도소매업(65.0%), 기타개인서비스업(62.7%)은 10명 중 6～7명이 비정규직이다. 금융보험업(45.7%)과 교육서비스업(47.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41.4%), 운수업(38.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37.3%), 제조업(34.1%), 출판영상방속통신정보서비스업(33.6%), 광업(31.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2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0%)은 10명 중 3～5명이 비정규직이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8%)과 국제외국기관(8.3%)만 10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6]과 [그림8]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구성
농업임업어업	13	142	155	91.6	1.7
광업	15	7	22	31.8	0.1
제조업	2,143	1,110	3,253	34.1	13.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95	8	103	7.8	0.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42	25	67	37.3	0.3
건설업	434	954	1,388	68.7	11.3
금융보험업	400	336	736	45.7	4.0
부동산임대업	82	216	298	72.5	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03	186	689	27.0	2.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7	744	891	83.5	8.8
도매소매업	678	1,260	1,938	65.0	15.0
운수업	411	254	665	38.2	3.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381	193	574	33.6	2.3
숙박음식점업	86	994	1,080	92.0	11.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80	170	250	68.0	2.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30	387	617	62.7	4.6
가구내고용활동등	-	141	141	100.0	1.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51	253	904	28.0	3.0
교육서비스업	751	666	1,417	47.0	7.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13	363	876	41.4	4.3
국제외국기관	11	1	12	8.3	0.0
전산업	7,666	8,410	16,076	52.3	100.0

[그림8]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2009년 3월, 단위:%)

7. 직업

비정규직 2명중 1명(450만명, 53.5%)이 단순노무직(221만명)과 판매서비스직(230만명)에 몰려 있다. 단순노무직(87.0%)과 판매직(78.1%), 서비스직(77.5%)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고, 기능직(62.9%)은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다.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37.1%)과 전문가(33.7%), 사무직(28.5%)은 10명중 3～4명이 비정규직이고, 관리자(15.3%)가 가장 낮다. 이처럼 직업별로도 비정규직 비율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구성
관리자	282	51	333	15.3	0.6
전문가	2,305	1,172	3,477	33.7	13.9
사무직	2,388	950	3,338	28.5	11.3
서비스직	344	1,186	1,530	77.5	14.1
판매직	311	1,109	1,420	78.1	13.2
농림어업숙련직	13	52	65	80.0	0.6
기능직	618	1,047	1,665	62.9	12.4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075	635	1,710	37.1	7.5
단순노무직	330	2,209	2,539	87.0	26.3
전직업	7,666	8,410	16,076	52.3	100.0

8. 규모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8.4%인데, 5인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5.8%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3월)

	수(천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050	2,692	3,638	3,197	1,561	1,9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34	862	1,695	1,977	1,118	1,578	14.2	32.0	46.6	61.8	71.6	81.6
비정규직	2,616	1,830	1,943	1,220	443	357	85.8	68.0	53.4	38.2	28.4	18.4
임시근로	2,597	1,811	1,907	1,183	430	349	85.1	67.3	52.4	37.0	27.5	18.0
장기임시근로	1,836	1,186	1,014	525	122	44	60.2	44.1	27.9	16.4	7.8	2.3
한시근로	761	625	894	658	308	306	25.0	23.2	24.6	20.6	19.7	15.8
(기간제근로)	345	384	697	576	274	282	11.3	14.3	19.2	18.0	17.6	14.6
시간제근로	597	263	269	115	31	41	19.6	9.8	7.4	3.6	2.0	2.1
호출근로	361	285	173	32	2	1	11.8	10.6	4.8	1.0	0.1	0.1
특수고용	105	61	224	193	37	12	3.4	2.3	6.2	6.0	2.4	0.6
파견근로	28	13	37	29	13	12	0.9	0.5	1.0	0.9	0.8	0.6
용역근로	120	119	191	112	24	10	3.9	4.4	5.3	3.5	1.5	0.5
가내근로	58	3	4	4	1		1.9	0.1	0.1	0.1	0.1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정규직은 2008년 3월 247만원에서 2009년 3월 253만원으로 6만원(2.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3천원에서 123만7천원으로 6천원(-0.5%)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3%에서 48.9%로 확대되었다([그림9]와 [표9] 참조).

[그림9]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72	175	181	185	185	72.4	72.9	73.4	73.9	73.2
정규직	238	239	247	250	25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0	120	124	125	124	50.5	50.1	50.3	49.9	48.9
임시근로	120	119	123	124	123	50.4	49.9	50.0	49.7	48.7
장기임시근로	112	112	114	117	113	46.9	46.8	46.3	46.7	44.7
한시근로	132	130	137	135	136	55.2	54.4	55.3	54.0	53.9
(기간제근로)	143	142	152	149	149	60.0	59.3	61.7	59.6	58.8
시간제근로	54	56	56	57	56	22.7	23.4	22.6	23.0	22.0
호출근로	89	89	90	98	87	37.5	37.3	36.5	39.4	34.3
특수고용	136	142	162	155	146	57.2	59.4	65.7	62.2	57.5
파견근로	133	134	148	147	143	55.6	56.1	60.0	59.0	56.6
용역근로	101	102	114	108	108	42.5	42.8	46.3	43.3	42.7
가내근로	60	57	73	49	55	25.0	23.8	29.6	19.5	21.9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9년 3월 44.5시간으로 5.1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4.2시간으로 4.8시간 단축되었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32.5%)이 정규직(19.1%)보다 많고, 주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6.2%)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10]과 [표10]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08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3초과
임금노동자	45.9	45.9	45.3	45.1	44.4	8.5	42.9	7.0	15.5	8.2	17.9
정규직	46.2	46.0	45.4	45.0	44.5	0.1	56.1	9.3	15.4	7.3	11.8
비정규직	45.8	45.8	45.2	45.2	44.2	16.2	30.8	4.9	15.6	9.0	23.5
임시근로	45.7	45.7	45.2	45.2	44.2	16.4	30.5	5.0	15.6	9.0	23.6
장기임시근로	46.2	46.6	45.4	46.0	45.0	17.1	24.4	4.4	16.6	10.4	27.1
한시근로	45.0	44.5	44.8	44.0	43.2	15.3	38.7	5.6	14.3	7.1	19.0
(기간제근로)	44.5	44.1	44.2	43.8	42.9	13.4	44.8	6.1	13.2	6.1	16.4
시간제근로	21.2	21.7	21.8	21.5	21.2	100.0
호출근로	39.2	40.9	40.2	41.6	40.2	30.5	23.6	1.9	12.0	11.6	20.4
특수고용	40.4	41.3	41.9	41.6	40.8	17.4	46.8	3.8	11.6	9.3	11.1
파견근로	46.4	46.0	47.2	44.2	42.8	11.4	47.0	4.5	15.2	6.8	15.2
용역근로	50.7	51.0	51.2	49.6	49.0	6.8	38.5	5.6	15.3	5.1	28.7
가내근로	32.7	35.8	36.1	30.5	31.4	60.0	18.6	1.4	4.3	7.1	8.6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8년 3월 12,997원에서 2009년 3월 13,547원으로 549원(4.2%)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660원에서 6,738원으로 79원(1.2%)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51.2%에서 49.7%로 격차가 확대되었다([그림11]과 [표11]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원)					격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8년8월
임금노동자	9,068	9,151	9,597	9,831	9,985	73.4	73.5	73.8	74.3	73.7
정규직	12,349	12,452	12,997	13,238	13,547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473	6,366	6,660	6,704	6,738	52.4	51.1	51.2	50.6	49.7
임시근로	6,465	6,355	6,617	6,681	6,717	52.4	51.0	50.9	50.5	49.6
장기임시근로	5,933	5,824	6,057	6,119	5,996	48.0	46.8	46.6	46.2	44.3
한시근로	7,224	7,122	7,432	7,495	7,675	58.5	57.2	57.2	56.6	56.7
(기간제근로)	7,868	7,801	8,395	8,277	8,401	63.7	62.7	64.6	62.5	62.0
시간제근로	7,332	6,802	6,839	7,138	6,753	59.4	54.6	52.6	53.9	49.9
호출근로	5,373	5,312	5,444	5,643	5,112	43.5	42.7	41.9	42.6	37.7
특수고용	8,044	8,161	9,170	8,791	8,304	65.1	65.5	70.6	66.4	61.3
파견근로	6,887	7,238	7,472	7,863	8,099	55.8	58.1	57.5	59.4	59.8
용역근로	4,883	4,944	5,470	5,411	5,409	39.5	39.7	42.1	40.9	39.9
가내근로	4,483	3,567	5,063	4,015	4,195	36.3	28.6	39.0	30.3	31.0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8년 3월 181만원에서 2009년 3월 185만원으로 4만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7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3월 4.86배에서 2009년 3월 5.0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8년 3월 9,597원에서 2009년 3월 9,985원으로 388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454원에서 3,684원으로 230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8,421원에서 19,189원으로 768원 증가했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3월 5.33배에서 2009년 3월 5.21배로 조금 감소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그림12]와 [표12] 참조).

[그림12]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표12] 연도별 임금 불평등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평균값	172	175	181	185	185	9,068	9,151	9,597	9,831	9,985
하위 10%	60	62	70	70	70	3,289	3,339	3,454	3,684	3,684
50%	150	150	150	150	150	6,908	7,164	7,484	7,675	7,675
90%	310	320	340	350	350	17,270	17,270	18,421	18,933	19,189
p9010	5.17	5.16	4.86	5.00	5.00	5.25	5.17	5.33	5.14	5.21
p5010	2.50	2.42	2.14	2.14	2.14	2.10	2.15	2.17	2.08	2.08
p9050	2.07	2.13	2.27	2.33	2.33	2.50	2.41	2.46	2.47	2.50

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8년 3월은 3.2～5.2배, 2008년 8월은 3.1～5.2배, 2009년 3월은 3.2～5.4배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3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2.3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49.7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0.8, 여자 정규직은 67.4, 여자 비정규직은 39.1이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원, 배)

	2008년3월				2008년8월				2009년3월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9,597	3,454	18,421	5.33	9,831	3,684	18,933	5.14	9,985	3,684	19,189	5.21
남자	11,356	4,094	21,457	5.24	11,608	4,221	21,875	5.18	11,870	4,264	23,026	5.40
여자	7,193	3,224	13,240	4.11	7,361	3,289	13,816	4.20	7,392	3,319	13,816	4.16
정규직	12,997	5,757	23,026	4.00	13,238	5,757	23,026	4.00	13,547	5,757	23,026	4.00
비정규직	6,660	3,070	11,513	3.75	6,704	3,198	11,513	3.60	6,738	3,140	11,513	3.67
남자정규직	14,488	6,716	23,986	3.57	14,727	6,908	24,110	3.49	15,069	7,008	25,585	3.65
남자비정규직	7,527	3,224	12,146	3.77	7,518	3,358	12,153	3.62	7,657	3,289	13,075	3.97
여자정규직	9,750	4,605	17,270	3.75	9,932	4,797	17,270	3.60	10,156	4,797	17,270	3.60
여자비정규직	5,845	2,931	9,428	3.22	5,945	3,070	9,594	3.13	5,898	2,993	9,420	3.15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7,67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117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608만명 가운데 427만명(26.5%)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7만명(6.1%), 비정규직은 380만명(45.2%)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3] 참조).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09년 3월, 단위: 천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21.5%로 2008년 3월(22.7%)보다 1.2%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5%로 2008년 3월(26.7%)보다 0.2%p 감소했다([표14] 참조).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저임금	25.1	25.7	22.7	21.2	21.5	23.3	27.4	26.7	26.8	26.5
중간임금	51.8	50.0	51.5	51.8	51.4	47.0	44.5	44.0	42.2	41.9
고임금	23.1	24.3	25.8	27.0	27.1	29.7	28.1	29.3	30.9	31.6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고,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다.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770원 미만은 175만명(10.8%)이고, 4,000원 미만은 229만명(14.2%)이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000원) 수혜자는 54만명(최저임금 영향률 3.4%)이고, 175만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13.8%)이어서,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의 실제 영향률은 3.0%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4.2%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10.8%)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8월 189만명(11.9%), 2008년 8월 175만명(10.8%),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8.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4]과 [표15] 참조).

[그림14]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표1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7.1～07.12	3,480	3480원미만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1,436	8.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1,715	10.7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2,221	13.8	3.4

2009년 3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00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222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4만명(6.4%)이고 비정규직은 208만명(93.6%)이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18만명(53.0%)이고 기혼남자가 55만명(24.9%)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95만명(87.7%)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4만명(33.1%), 45～54세가 53만명(24.0%)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28만명(57.8%)를 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3.6%)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 직업이 169만명(76.2%)을 점하고 있다([표16] 참조).

[표16]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미달자 실태

		2008년 8월			2009년 3월
		수(천명)	비율1(%)	비율2(%)	수(천명)	비율1(%)	비율2(%)
전체		2,287	14.2	100.0	2,221	13.8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46	1.9	6.4	143	1.9	6.4
	비정규직	2,141	25.5	93.6	2,078	24.7	93.6
성별혼인	미혼남자	316	12.6	13.8	248	10.3	11.2
	기혼남자	514	7.5	22.5	552	8.0	24.9
	미혼여자	289	13.7	12.6	245	11.9	11.0
	기혼여자	1,168	25.2	51.1	1,177	25.0	53.0
학력	중졸이하	968	37.9	42.3	981	38.9	44.2
	고졸	1,080	16.4	47.2	967	15.1	43.5
	전문대졸	122	5.4	5.3	123	5.2	5.5
	대졸이상	118	2.5	5.2	151	3.2	6.8
연령	25세미만	378	28.3	16.5	255	21.9	11.5
	25-34세	278	5.9	12.2	276	5.9	12.4
	35-44세	412	8.8	18.0	422	9.0	19.0
	45-54세	513	14.5	22.4	532	14.7	24.0
	55세이상	706	37.5	30.9	736	38.1	33.1
	농림어업	70	49.6	3.1	89	57.8	4.0
	제조업	287	8.3	12.5	274	8.4	12.3
	건설업	143	10.2	6.3	153	11.0	6.9
	금융보험업	21	2.7	0.9	13	1.8	0.6
	부동산임대업	83	28.9	3.6	85	28.4	3.8
	사업서비스업	270	15.6	11.8	212	23.8	9.5
	도소매업	358	18.9	15.7	367	18.9	16.5
	운수업	70	11.2	3.1	86	13.0	3.9
	숙박음식점업	484	42.3	21.2	430	39.8	19.4
	오락문화운동	75	20.9	3.3	57	22.8	2.6
	기타서비스업	143	20.3	6.3	118	19.1	5.3
	가사서비스업	62	44.0	2.7	63	44.4	2.8
	공공행정	72	8.4	3.1	79	8.7	3.6
	교육서비스업	63	4.5	2.8	83	5.9	3.7
	보건사회복지	72	9.2	3.1	83	9.5	3.7
	전문가	34	1.8	1.5	118	3.4	5.3
	기술공준전문가	75	4.0	3.3
	사무직	134	4.0	5.9	101	3.0	4.5
	서비스직	579	35.2	25.3	446	29.2	20.1
	판매직	229	20.4	10.0	254	17.9	11.4
	농림어업숙련직	13	23.6	0.6	21	32.3	0.9
	기능직	162	9.7	7.1	155	9.3	7.0
	장치기계조작	117	6.8	5.1	133	7.8	6.0
	단순노무직	942	38.5	41.2	993	39.1	44.7
	1-4인	1,015	32.3	44.4	996	32.7	44.8
	5-9인	540	19.3	23.6	527	19.6	23.7
	10-29인	442	12.3	19.3	408	11.2	18.4
	30-99인	199	6.3	8.7	196	6.1	8.8
	100-299인	60	3.8	2.6	59	3.8	2.7
	300인 이상	32	1.7		35	1.8	1.6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2.3%)와 연봉제(25.8%)가 98.1%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9.0%), 일급제(23.7%), 실적급제(9.9%), 시급제(8.8%), 연봉제(8.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5.5%), 일급제(27.5%), 월급제(23.0%), 실적급제(12.6%)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2.6%),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88.0%), 파견근로는 월급제(50.0%), 용역근로는 월급제(72.6%),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6.5%)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15]와 [표17] 참조).

[그림15] 고용형태별 임금지급방식(2009년 3월, 단위: %)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9년 3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5.2	12.5	0.2	60.2	16.5	5.4	0.1	100.0
정규직	1.3	0.2		72.3	25.8	0.4	0.0	100.0
비정규직	8.8	23.7	0.5	49.0	8.0	9.9	0.1	100.0
임시근로	8.9	24.0	0.5	48.6	7.8	10.0	0.1	100.0
장기임시근로	8.7	26.4	0.6	49.5	0.0	14.6	0.2	100.0
한시근로	9.1	20.9	0.4	47.5	18.2	3.9	0.1	100.0
(기간제근로)	7.2	18.6	0.3	46.8	24.7	2.3		100.0
시간제근로	35.5	27.5	0.9	23.0	0.2	12.6	0.3	100.0
호출근로	10.8	82.6	0.9			5.7		100.0
특수고용	2.2	4.7	0.3	4.7		88.0		100.0
파견근로	11.4	11.4		50.0	24.2	3.0		100.0
용역근로	6.4	14.8	0.2	72.6	5.7	0.3		100.0
가내근로	13.0	13.0		17.4		56.5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5～38%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5～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28%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9년 3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9년 3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4.9	66.6	57.9	62.2	57.8	43.1	54.1	48.3	48.1
정규직	98.1	98.7	82.2	99.3	97.4	75.0	90.1	68.3	61.2
비정규직	34.7	37.5	35.7	28.4	21.7	14.1	21.3	30.2	36.1
임시근로	33.8	36.5	34.8	27.2	20.6	13.2	20.3	29.7	35.5
장기임시근로	20.2	21.4	20.9	12.4	8.6	3.4	6.8	18.2	17.6
한시근로	51.8	56.5	53.2	47.0	36.5	26.4	38.2	45.1	59.3
(기간제근로)	64.6	69.7	66.2	60.4	47.3	34.7	50.2	55.2	74.7
시간제근로	6.7	6.9	7.3	4.2	3.9	2.4	2.8	18.6	20.2
호출근로	0.4	0.5	3.0	0.1	0.3	1.3	0.0	1.0	3.8
특수고용	6.7	7.6	7.8	4.2	3.5	1.5	3.1	46.7	36.7
파견근로	72.5	75.0	74.1	71.8	52.4	43.8	59.8	57.8	74.1
용역근로	60.2	79.5	68.6	69.5	39.9	27.9	42.7	38.6	77.3
가내근로	5.3	6.4	4.4	5.3	4.8	1.6	3.8	2.4	6.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98～99%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2%이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9년 35～38%로 16%p 증가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도 75～90%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4～28%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와 [표19] 참조).

[그림17]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국민연금	98.8	98.7	98.3	98.2	98.1	33.9	33.3	33.4	33.2	34.7
건강보험	99.3	99.3	98.3	98.5	98.7	35.8	35.0	35.8	35.5	37.5
고용보험	83.8	82.6	81.7	82.1	82.2	33.3	32.2	33.0	33.5	35.7
퇴직금	99.2	99.3	99.2	99.4	99.3	21.8	22.3	26.2	26.5	28.4
상여금	97.9	97.3	96.6	96.4	97.4	22.0	21.0	20.6	20.0	21.7
시간외수당	78.4	77.0	75.5	73.7	75.0	15.5	14.9	14.1	13.7	14.1
유급휴가	85.6	86.4	88.0	88.6	90.1	18.2	19.0	18.9	20.0	21.3
주5일제	55.8	57.8	61.6	66.3	68.3	22.4	24.5	25.3	27.8	30.2
근로계약서면작성	54.3	55.3	58.5	59.9	61.2	31.5	32.3	33.1	34.2	36.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7.5%), 지역가입(34.7%),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9.1%), 의료수급권자(1.9%) 등 93.2%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4.7%)과 지역가입(13.1%)을 합쳐도 가입률이 47.8%밖에 안 된다.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09년 3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전체
임금노동자	27.9	64.9	7.1	3.6	66.6	18.6	1.0	10.1	100.0
정규직	1.3	98.1	0.6	0.0	98.6	1.0	0.0	0.3	100.0
비정규직	52.2	34.7	13.1	6.8	37.5	34.7	1.9	19.1	100.0
임시근로	52.9	33.8	13.3	6.9	36.5	35.3	1.9	19.4	100.0
장기임시근로	62.8	20.2	17.0	8.1	21.4	45.1	2.1	23.4	100.0
한시근로	39.8	51.8	8.4	5.4	56.5	22.2	1.8	14.1	100.0
(기간제근로)	29.2	64.6	6.2	3.6	69.7	15.5	1.5	9.8	100.0
시간제근로	82.5	6.7	10.8	10.8	6.9	39.9	4.2	38.2	100.0
호출근로	74.8	0.4	24.8	9.5	0.5	61.2	2.9	25.9	100.0
특수고용	65.8	6.6	27.5	6.3	7.6	57.6	1.4	27.1	100.0
파견근로	22.9	72.5	4.6	3.1	74.8	9.2	1.5	11.5	100.0
용역근로	35.9	60.2	3.8	2.8	79.7	9.9	1.2	6.4	100.0
가내근로	82.9	5.7	11.4	4.3	5.8	44.9	2.9	42.0	100.0

9. 근속년수

2009년 3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9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2년으로 0.4년 길어진데 비해, 비정규직은 1.9년으로 오히려 짧아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정규직은 14.9%에서 13.5%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54.7%에서 55.7%로 증가했다([표21]과 [표22] 참조).

[표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4.51	4.60	4.69	4.76	4.91	1.67	1.67	1.92	1.83	2.00
정규직	7.81	7.78	7.80	7.92	8.17	5.00	5.00	5.00	5.25	5.42
비정규직	1.91	1.91	2.00	1.86	1.94	0.75	0.67	0.75	0.67	0.75
임시근로	1.88	1.88	1.93	1.83	1.91	0.67	0.58	0.75	0.58	0.75
장기임시근로	1.68	1.68	1.71	1.66	1.73	0.67	0.58	0.67	0.58	0.58
한시근로	2.16	2.17	2.25	2.09	2.15	0.75	0.67	0.92	0.67	0.83
(기간제근로)	2.36	2.43	2.55	2.35	2.39	0.86	0.92	1.08	1.00	1.00
시간제근로	0.88	0.95	1.12	0.98	0.95	0.17	0.33	0.25	0.33	0.17
호출근로	0.18	0.19	0.21	0.17	0.15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69	2.93	3.47	3.31	3.45	1.00	1.25	1.54	1.50	1.27
파견근로	1.92	2.09	2.72	2.42	2.39	1.00	1.08	1.80	1.25	1.17
용역근로	2.07	2.14	2.18	1.99	2.27	0.92	1.00	1.08	1.00	1.17
가내근로	0.92	1.33	2.44	0.87	1.28	0.08	0.25	0.33	0.17	0.17

[표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09년 3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5.6	13.9	8.2	11.2	14.3	16.7
정규직	13.5	10.7	8.6	14.2	21.7	31.3
비정규직	55.7	16.8	7.9	8.6	7.6	3.5
임시근로	56.2	16.7	7.8	8.5	7.4	3.4
장기임시근로	58.9	16.7	7.5	7.7	6.0	3.2
한시근로	52.5	16.8	8.3	9.6	9.1	3.7
(기간제근로)	48.0	16.8	8.8	11.0	11.2	4.2
시간제근로	74.8	12.5	4.5	4.0	3.0	1.3
호출근로	98.2	0.9	0.0	0.2	0.4	0.2
특수고용	41.7	14.8	8.4	12.3	13.1	9.6
파견근로	45.5	16.7	9.8	12.1	13.6	2.3
용역근로	43.2	20.8	10.8	10.6	11.8	2.8
가내근로	81.2	2.9	2.9	4.3	5.8	2.9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2.0%, 비정규직이 72.3%다. 2007년 3월에는 비정규직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가 51.8%였으나, 2008년 3월에는 67.7%, 2009년 3월에는 72.3%로 크게 늘어났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50.5%)와 ‘근로조건 만족’(42.5%)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5.9%)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93.2%), 장기임시근로(85.7%), 가내근로(76.8%), 특수고용(75.3%), 시간제근로(69.2%), 한시근로(56.8%), 용역근로(54.0%), 기간제근로(45.4%), 파견근로(42.7%) 순이다([그림18]과 [표23] 참조).

[그림18]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2007년 3월～2009년 3월, 단위: %)

[표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9년 3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1.3	38.7	26.4	28.3	6.5	24.7	5.5	1.5	7.1
정규직	98.0	2.0	42.5	50.5	5.0	1.3	0.4	0.1	0.2
비정규직	27.7	72.3	11.7	8.1	7.9	45.9	10.2	2.8	13.3
임시근로	26.7	73.3	11.2	7.6	8.0	46.6	10.3	2.9	13.5
장기임시근로	14.3	85.7	4.7	2.1	7.5	54.3	12.1	3.0	16.3
한시근로	43.2	56.8	19.8	14.9	8.5	36.3	8.1	2.7	9.8
(기간제근로)	54.6	45.4	25.8	19.9	8.9	29.0	6.3	2.3	7.8
시간제근로	30.8	69.2	8.2	0.7	21.9	37.3	7.4	2.1	22.5
호출근로	6.8	93.2	2.1	0.1	4.6	74.6	9.0	1.8	7.8
특수고용	24.7	75.3	6.2	1.1	17.4	36.0	10.3	2.5	26.5
파견근로	57.3	42.7	31.1	18.9	7.3	27.3	6.8	2.3	6.4
용역근로	46.0	54.0	21.9	18.8	5.3	41.6	7.1	1.2	4.1
가내근로	23.2	76.8	7.4	1.5	14.4	44.1	1.5	1.5	29.8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5%로 비정규직(18.4%)보다 26.1%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은 특수고용(51.1%), 파견근로(38.5%), 기간제근로(29.4%), 용역근로(22.4%) 순이다. 교육훈련시간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표24] 참조).

[표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시간(평균값)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7.8	2008.3	2008.8	2009.3
임금노동자	28.9	24.9	24.5	26.8	30.8	8.0	8.7	10.1	11.8
정규직	44.5	38.1	37.2	39.9	44.5	12.9	13.9	15.7	17.9
비정규직	16.6	13.8	13.6	14.8	18.4	3.9	4.3	4.9	6.1
임시근로	16.2	13.5	13.2	14.5	18.2	3.9	4.2	4.8	6.0
장기임시근로	12.2	10.2	10.2	11.4	14.0	3.1	3.2	3.8	5.5
한시근로	22.0	18.3	17.5	19.0	23.8	4.9	5.7	6.3	6.8
(기간제근로)	26.4	22.5	22.1	23.8	29.4	6.2	7.2	8.1	8.4
시간제근로	9.7	8.6	7.9	8.4	13.2	2.6	2.2	2.6	4.9
호출근로	2.7	2.1	1.5	2.5	3.7	0.5	0.2	0.8	1.4
특수고용	40.9	37.9	44.7	49.5	51.1	14.1	16.3	20.3	25.9
파견근로	35.8	27.7	29.8	30.7	38.5	6.7	9.0	12.6	14.0
용역근로	17.8	16.3	14.6	14.3	22.4	2.3	3.5	3.2	5.3
가내근로	4.5	1.9	4.2	1.1	8.8	2.6	0.8	0.1	3.3

12. 노조 조직률

2009년 3월 조합원수(조직률)는 204만명(12.7%)으로, 정규직은 182만명(23.7%), 비정규직은 22만명(2.7%)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89.0%이고 비정규직은 11.0%를 차지한다. 정규직은 2006년 8월 150만명(11.3%)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28만명(3.3%)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그림19]와 [표25] 참조).

[그림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표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수(천명)					조직률(%)					조합원구성(%)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3월	08년 8월	09년 3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3월	08년 8월	09년 3월
임금노동자	1,784	1,916	1,935	2,052	2,043	11.3	12.1	12.1	12.7	12.7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517	1,633	1,678	1,796	1,819	21.8	22.5	22.6	23.3	23.7	85.1	85.2	86.7	87.5	89.0
비정규직	267	283	257	256	224	3.0	3.3	3.0	3.0	2.7	14.9	14.8	13.3	12.5	11.0
임시근로	248	260	232	238	215	2.9	3.1	2.8	2.9	2.6	13.9	13.6	12.0	11.6	10.5
장기임시근로	70	71	63	61	46	1.4	1.4	1.3	1.3	1.0	3.9	3.7	3.3	3.0	2.3
한시근로	178	189	169	177	168	5.0	5.5	5.0	5.3	4.7	10.0	9.9	8.7	8.6	8.2
(기간제근로)	160	173	155	162	156	6.1	6.8	6.8	6.9	6.1	9.0	9.0	8.0	7.9	7.6
시간제근로	2	3	4	4	3	0.2	0.2	0.3	0.3	0.2	0.1	0.2	0.2	0.2	0.1
호출근로			2	4				0.2	0.5				0.1	0.2
특수고용	8	9	14	11	7	1.2	1.4	2.3	1.8	1.1	0.4	0.5	0.7	0.5	0.3
파견근로	8	9	10	10	4	4.8	5.1	5.8	7.2	3.0	0.5	0.5	0.5	0.5	0.2
용역근로	30	32	34	26	23	5.2	5.4	5.5	4.0	4.0	1.7	1.7	1.8	1.3	1.1
가내근로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9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37만명(33.4%), 노동사회연구소는 841만명(52.3%)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52.3%로 감소세가 멈췄다.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27.4%)부터 2004년 8월(37.0%)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3월 33.4%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20] 참조).

정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그림21]에서 정부(재조정)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정의한 한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정부(공식발표) 비정규직 규모와 0.1～1.6% 차이가 난다.

[그림20]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79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90만명(42.9%)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51만명(9.4%)을 합쳐 841만명(52.3%)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이후 55～56% 수준에서 구조화(고착화)되어 있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2～4년 매년 5%씩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매년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6] 참조).

[표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09년 3월, 단위: 천명,%)

			본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전형)	④ 7,665(47.7)	① 2,786(17.3)	①+④ 10,451(65.0)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전형)	③ 1,509(9.4)	② 4,116(25.6)	②+③ 5,625(35.0)
소계			③+④ 9,174(57.1)	①+② 6,902(42.9)	16,076(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규직=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79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8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9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803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0.8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9.4%)와 중졸이하(22.8%)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30～31%,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4～18%로 매우 낮다. 주5일제 실시는 17.8%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9.6%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표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08년3월				2008년8월				2009년3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수 (천명)	2,875	4,221	1,484	7,414	2,973	4,024	1,400	7,707	2,786	4,116	1,509	7,665
(%)	18.0	26.4	9.3	46.4	18.5	25.0	8.7	47.9	17.3	25.6	9.4	47.7
저임금계층 (천명)	1,354	2,193	261	464	1,481	2,089	256	491	1,380	2,161	260	467
최저임금미만 (천명)	606	1,120	97	106	574	992	86	94	692	1,289	98	143
월평균임금 (만원)	124	101	192	247	125	102	191	250	125	98	193	253
시간당임금 (원)	5,691	6,146	9,999	12,997	5,760	6,260	9,987	13,238	5,803	6,087	10,243	13,547
주노동시간 (시간)	51.2	40.8	46.3	45.4	51.2	40.4	46.3	45.0	50.8	39.4	45.4	44.5
근속년수 (년)	1.9	1.3	4.2	7.8	1.9	1.2	3.8	7.9	1.9	1.2	3.8	8.2
기혼여자비율 (%)	38.9	42.2	23.2	18.5	38.2	42.1	25.8	18.6	39.4	43.6	24.6	18.8
중졸이하비율 (%)	21.5	32.0	12.5	5.4	23.1	31.4	14.1	5.2	22.8	31.1	12.8	5.4
국민연금적용 (%)	29.5	15.1	92.7	98.3	29.8	14.9	93.3	98.2	29.8	17.0	91.8	98.1
건강보험적용 (%)	31.1	17.9	95.8	98.3	31.1	17.3	97.0	98.5	31.3	20.0	96.6	98.7
고용보험적용 (%)	28.9	15.6	90.6	81.7	29.9	16.2	91.1	82.1	30.0	19.0	91.8	82.2
퇴직금적용 (%)	15.2	8.9	96.3	99.2	16.6	9.0	97.4	99.4	18.0	10.4	96.6	99.3
상여금적용 (%)	11.1	4.4	84.9	96.6	11.8	3.8	83.9	96.4	13.2	4.1	85.3	97.4
시간외수당적용 (%)	5.3	3.1	62.5	75.5	5.7	3.1	61.2	73.7	4.4	3.4	61.6	75.0
유급휴가 (%)	9.3	4.5	78.8	88.0	11.2	5.8	79.1	88.6	10.1	6.6	82.0	90.1
근로계약서면작성	17.4	24.9	86.5	58.5	16.7	23.9	62.7	66.3	17.7	28.9	89.7	61.2
주5일근무제 (%)	15.5	20.4	58.2	61.6	18.0	27.6	87.7	59.9	17.8	25.0	67.3	68.3
교육훈련경험 (%)	7.1	11.9	30.8	37.2	7.8	14.0	32.1	39.9	9.6	17.1	38.4	44.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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