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호

2018-4호

(2018.03.09.)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목차]

1. 머리말

2.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과 tbs 교통방송 실태

3.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과 규모

4. 맺음말

<요약>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7%), E사 279명(32.6%), tbs 262명(90.6%)이었음.

- 둘째, tbs 교통방송 전체 인력구조에서 정규직 인력은 9% 내외에 불과하고, 절대 인력 대부분 비정규직(임기제, 기간제, 파견용역, 프리랜서)으로 운영되고 있음. tbs 전체 인력구조에서 임기제 공무원보다 파견용역(87명) 및 프리랜서(185명)가 두 배 가량 많은 상황임.

- 셋째, tbs 프리랜서는 약 12개 직군이며, 2017년 기준 약 59.7개월 근무하고 있었고, 1주일 평균 4.4일(재택근무 1.2일) 출근하며, 1주일 노동시간은 38.9시간이었음. tbs 프리랜서는 의 1주 평균 소득은 47.1만원이었고,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가 소득이 66.5만원이었음.

- 넷째, tbs 프리랜서의 업무는 상시지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3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음.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 기준은 상시ㆍ지속성, 비교대상 여부, 종속성(사용, 경제, 조직)이었음.

- 다섯째,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259명(272명 중 95.2%)이고, 세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181명, 계약직 전환 78명임.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존 프리랜서 작가 중 약 10% 규모인 9명이 포함되었음. 다만,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인원은 프리랜서 작가 78명임.

- 여섯째, tbs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tbs 공정 프리랜서 표준계약(가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방송사 대책팀을 구성하여 프리랜서 노동자가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여 방송 서비스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tbs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 구조와 보수 지급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일곱째, 프리랜서 보호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이와 같은 방향은 서울시 규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tbs 교통방송의 독립재단 설립’ 문제와 연동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난 2017년 4월 미국 뉴욕시「프리랜서보호법」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서울시 tbs에서 의뢰받은『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김종진・송용한・장희은・노성철・이종수, 2018.1)의 보고서를 수정요약 발췌한 것임.

1. 머리말

□ 방송사 프리랜서 문제의 심각성

- 국내 방송사에는 전통적인 비정규직 이외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특히 작가나 리포터 등과 같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은 널리 알져진 바 있음. 2017년에는 방송사 제작현실 토론회(2017.9.20.)와 방송사 프리랜서 작가 관련 국회토론회(2017.3.28.), 국정 감사 문제제기(2017.9.21.)가 있었음. 가장 최근에는 방송사 작가 노동조합(언론노조 작가유니온 지부, 2017.11.11.)까지 출범했음.

이미 2001년 여성노조 방송사 지부가 결성된 적이 있고 당시 MBC 지방방송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있음.(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712842)

- 기존 몇몇 방송사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방송작가 유니온, 2016; 2017, 송용한, 2015; 신현구, 2007)에서 나타난 프리랜서의 주된 문제점은 △제도적 문제와 근로자성 문제(근로자성 부인, 표준계약서 미체결,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 휴일휴가,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제도적 문제와 노동환경(업무 공간과 비품 등 미사용, 교육훈련과 복지적용 등 차별, 인권 침해적 부당 문제) 등이었음.

□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의 법률 다툼

- 한편 국회 국정감사(2017.10.31.)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송작가의 노동법률 위반 문제와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자, 방송작가들의 노동인권 문제와 관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문제 또한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연장선에서 해결이 필요한 노동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tbs 교통방송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프리랜서 노동자성 관련된 분쟁이 몇 차례 있었음. 노동자성 문제는 임금(퇴직금, 수당 등)이었고, 가장 최근 tbs 프리랜서 PD의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성 인정 판결(‘17.2, 중앙2016부해1265)은 조직 운영상 법률적 문제 해결의 단초였음.

- 이미 국내 다수의 공영방송사와 지방 방송, 케이블 방송사 등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성이 문제제기 된 바 있고, 공영방송사에서만 최근에 약 여섯 차례의 부당해고(3회: MBC, SBS, JTBC)나 퇴직금 및 수당(2회: MBC, JTBC) 문제가 있었음.

[표1] 국내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 노동자성 문제제기 사례(2011-2017.3)

NO	시기	기관	직무	문제제기	인원	결과
1	'11년 6월	MBC	PD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2	'14년 1월	MBC	CG업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3	'14년 4월	JTBC	CG업무	퇴직금 진정	3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인정
4	'14년 5월	JTBC	CG업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행정소송 단계 합의)
5	'14년 7월	MBC	CG업무	연차수당, 퇴직금 진정	2	사측과 합의(합의금 ○)
6	'17년 3월	MBC	CG업무	연차수당, 퇴직금 진정	5	사측과 합의(합의금 ○)
7	'17년 2월	tbs	PD	부당해고 구제신청	1	복귀, 공무직(무기계약)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동 정책

- 그간 서울시 tbs 교통방송 내에는 PD, 작가, 리포터, 스태프 등 기존 조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직군들이 존재하고 있었음. 따라서 서울시는 최근 방송계 전반의 노동환경이나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방송계 프리랜서 비정규직 직군의 새로운 고용모델 방안 도출을 모색했음.

- 서울시는 2018년 10월 2단계 노동정책(무기계약 정규직화, 차별개선,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발표했고, 가장 최근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서울 국제 좋은 일자리 포럼, 2017.9.5)도 밝힌 바 있음.

- 이 글은 국내・외 비교대상, 상시・지속 여부, 종속성 등에 근거하여,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제시하는 것임. 기본적으로 tbs 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과 새로운 프리랜서 고용 모델 제시를 통해, 국내 주요 방송사 및 프리랜서 업계의 좋은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임.

2.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과 tbs 프리랜서 실태

□ 프리랜서라는 모호한 고용관계 문제

- 프리랜서(Freelancer)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불림. 독일이나 프랑스는 주로 ‘자유직업인’이나 ‘자유직종’으로 지칭함.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송사 고용계약 방식은 독립계약자 형태의 프리랜서 운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용자 의무와 책무를 회피하는 역할을 함. 특히 프리랜서는 노동법률상의 노동자로서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함. 또한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은 ‘집단’으로 구분/분류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프리랜서는 이미 기존의 고용형태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 된지 오래임.‘프리랜서’라고 지칭되는 순간,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국제노동기구(ILO, 2006)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음.

- 최근에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수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와 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들로부터 직접지시를 받는 의존적 자영노동자(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의 열악한 처우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음(ILO 2015; OECD 2014)

ILO(2015).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Experts on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Geneva, 16–19 February 2015),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국내・외 방송사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

- 국내・외 주요 공영방송 고용현황은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4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한국과 다른 3개 국가는 서로 고용구조 차이가 확인됨. 먼저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7%), E사 279명(32.6%), tbs 262명(90.6%)이었음. 타 공영방송에 비해 tbs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편이며, 프리랜서는 185명이 종사하고 있었음. 정부 산하 A국책연구기관 자료(한국전파진흥협회, 2016)를 보면 국내 프리랜서는 취업자의 약 5% 남짓이며, 국내방송사 프리랜서 비율은 43.3%로 추정됨(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영국 방송산업 프리랜서 비율은 지상파 25%, 케이블 위성방송 36%, 독립제작 52%로 확인됨.

황준욱 외(2012), 신현구(2012), 이승렬 외(2013)

[표2] 국내・외 주요 공영방송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현황(2016, 단위: 명)

	한국 공영방송 (2017)			외국 공영방송 (2016)
	tbs	E사	K사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지옹	독일 ARD
총 인원 (프리랜서 제외)	290	854	5,534	21,133	19,319	22,711
비정규직 (프리랜서 제외)	262 (90.6%)	279 (32.6%)	927 (16.7%)	1,897 (9.0%)	1,491 (7.7%)	5,293 (23.3%)
프리랜서	185

주 : 1) 해외 주요 공영 방송국(2016년)의 전체 인력 구성에서 프리랜서는 확인 불가.

2) K사와 E사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자회사 용역 등의 인원은 제외된 통계.

□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규모

- 서울시 tbs 교통방송은 인력은 2018년 1월 기준 482명이며, 공공부문과 방송사라는 고용구조 상 프리랜서 비정규직 많은 상황임. 첫째, tbs 고용구조는 공무원(정규 공무원 14명, 관리운영직 2명, 임기제 공무원 145명)과 비공무원(무기계약직, 뉴딜, 파견용역, 프리랜서)으로 구분됨. 둘째, tbs 비공무원은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뉴딜 30명),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87명), 프리랜서(185명, 외부MC 제외)로 구분됨.

- 결국 tbs 교통방송 고용구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고용 문제로 나타남. 첫째, tbs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90.6%(프리랜서 제외)나 되고, 동일유사 업무(PD, 기자, 아나운서, 카메라, 방송기술 등)의 파견용역과 프리랜서 고용이 많음. 둘째, tbs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문제는 종속성(지휘감독행사, 보수와 근로시간 연동 구속성, 업무 대체 여부, 계속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문제임.

□ tbs 교통방송 고용구조와 인력운영 실태

- tbs 교통방송은 ‘정규직 없는 사업장’으로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첫째, tbs 교통방송 전체 인력구조에서 정규직 인력은 9% 내외에 불과하고, 절대 인력 대부분은 비정규직(임기제, 기간제, 파견용역, 프리랜서)임. 둘째, tbs 전체 인력구조에서 임기제 공무원보다 파견용역(87명) 및 프리랜서(185명, 전문 외부 MC 제외)가 두 배 가량 많은 상황임.

- 둘째, tbs 교통방송은 정규 인력(T/O)을 충원하지 않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파견용역 및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음. tbs는 국내・외 방송사가 정규직 혹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직종(아나운서, PD, 기자 등)도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음.

- 셋째, 동일 유사 업무에서 최소 2개〜최대 3개의 혼재된 고용형태(임기제, 파견용역, 프리랜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tbs내에서 사실상 정규 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인력이 프리랜서나 파견용역으로 고용되어, 고용불안정, 저임금, 복지 및 사회보험 미적용이 발생하고 있음.

□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노동실태

-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는 약 12개 직종으로 구분되며 세부 업무는 약 70여개로 구분됨. 2017년 기준 tbs 프리랜서는 약 59.7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었고, 1주일 평균 4.4일(재택근무 1.2일) 출근하며, 1주일 노동시간은 38.9시간이었음. tbs 프리랜서는 1주 평균 소득이 47.1만원이었고,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가 소득이 66.5만원이었음.

[표3]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주요 노동조건(2017)

	현재적 조건(실제)	미래적 조건(의향)	격차
1주일 출근일	4.4일	4.5일	0.1일
(1주 재택근무일)	(1.2일)
1주 노동시간	38.9시간	33.6시간
휴일휴가일(2016년)	3.6일	16.7일	13.1일
1주 소득(주급: 만원)	47.1만원	66.4만원	19.3만원
(tbs 이외 부업 소득)	(66.5만원)
업무 근속기간 (평균 입사 년도)	59.7개월 (2011년)	25.2개월 (희망계약기간)

[표4]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노동조건Ⅰ(2017)

		아나 운서	PD	카메라 감독	기술 엔지니어	객원기자 (영어)	객원기자 (TV)	객원기자 (라디오)	교통 리포터
전환 인원		2	12	3	19	5	10	6	29
프리랜서 인원		2	9	3	-	9	10	6	29
파견용역 인원					19
노동 조건	출근일	6	4.8	5	5.1	4.6	4.6	4.6	○
	근무시간	36.5	54.5	48.0	47.8	40.7	40.7	40.7	○
	근속기간	2.9	7.2	6.6	2	2.9	2.9	2.9	4.5
tbs 월 소득		150	254	200	203	186			26.5
총 소득		150	254	200	215	235			10.6
tbs 향후 희망 추가 소득		200	326.8	240	224.2	264.8			216

[표5]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노동조건Ⅱ(2017)

		MD (보도)	정보 수집	IT SNS	음악	TV 편집	TV VJ	작가 신입	작가 서브	작가 메인
전환 인원		5	4	4	1	4	5	16	9	53
			12
프리랜서 인원		2	4	4	3	4	5	16	9	62
파견용역 인원		3	12
노동 조건	출근일	5	6	5	4	○	○	△	△	○
	근무시간	21	28.7	13.5	42.5	○	○	△	△	△
	근속기간	2.2	2.9	0.5	13	4.9	4.1	4.9	4.0	3.6
tbs 월 소득		108	101	86	376	59	64.8	43.3	33.0	36.8
총 소득		138	115	146	386	5.3	3.3	2.2	6.4	4.6
향후 tbs 희망 소득(월)		200	128	120	500	215	202	144	261	259

- 첫째, tbs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계약 체결은 64%(업무위탁 계약 66% , 근로계약 13%)였고, 서면 동의(94%) 방식이 대부분이었음. 문제는 tbs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약정 일자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험이 89.9%(가끔 있다 46.8% + 자주 있다 48.2%)였음. 물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관계로 비공식적인 휴가 이외에 유급휴가는 없으나 tbs 프리랜서 중 약 55%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휴가를 받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일은 3.6일(7일 이상 11%)이었음.

- 둘째,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는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사회보험지원(82%), △금융지원(94.6%) 모두 높게 나타났음. 한편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고용구조 전환 의견은 △정규직 50.5%(풀타임 43.4% + 파트타임 17.1%), △프리랜서 35.5%, △계약직 3.9%(시간제)였고, 고용구조 전환 선택 이유는 △고용안정성(46.2%), △시간 자율성(20.5%), △경제적 소득(14.1%) 등이었음.

[그림1] tbs 프리랜서 고용구조 전환 및 이유 의견조사 결과(단위 :%)

- 셋째,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다수는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조직 내 인사규정 등 제반 규칙 적용 등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음. 조사 결과 △정기적 평가와 보상(77.6점), △직원 업무 책임성(77점), △취업규칙 적용(75.7점), △인사규정 적용(72.4점) 순임.

[그림2] tbs 프리랜서 고용구조 전환 시 제도 수용성 의견(단위: 0점-100점)

주 : 10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제도 수용성이 높고, 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제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3.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과 규모

□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검토

- 서울시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은 3가지 핵심적인 원칙과 판단 기준으로 진행되었음.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 기준은 상시ㆍ지속성, 비교대상 여부, 종속성(사용, 경제, 조직)이었음.

[표6] tbs 교통방송 내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판단 지표 - 종속성 해설

지표	일반적 판단의 세부 지표	tbs 판단 지표
사용 종속성	1) 업무수행 과정 구체적 지휘감독(출퇴근, 업무지시 교육, 전근 및 징계)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시간 지정 3)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4)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14개 문항
경제 종속성	6) 재정적 위험을 부담 하는가(사업상 투자와 경영에 따른 책임) 7) 보수가 노동자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가	7개 문항
조직 종속성	8) 노동이 기업 조직 내로 통합 되는가 - 노무 제공자가 기업, 고용자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여부 판단	3개 문항

- 첫째, tbs 조직 내 상시・지속 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정의했음.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 해당하더라도 조직 내 상황을 감안하여 직접고용 전환에 포함했음.

- 둘째, 국내・외 방송사에 동일 유사 업무 비교대상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사례가 존재하는 업무와 직종은 포함했음. 이는 주로 국내・외 방송사, 기존 tbs 임기제 공무원, 과거 tbs 임기제 담당 업무 유무를 기준으로 했음.

- 셋째, tbs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판단 지표는 사용 종속성, 경제 종속성, 조직 종속성의 3가지 종속성 지표를 활용했고, 이는 국내(대법원, 고용노동부)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준용한 것임.

□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검토 결과

- tbs 프리랜서 업무는 거의 대부분 상시・지속 업무이면서 종속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아나운서, 기자, PD, 카메라감독, 기술엔지니어, 교통리포터, 편집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업무 종속성은 65%로 나타났음. 다만 tbs 프리랜서 절반 정도의 규모인 작가는 상대적으로 타 직군・직종에 비해 종속성은 낮게 나타났음.

[표7] tbs 교통방송 내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판단 지표 - 종속성

	아나운서	PD	카메라 감독	기술 엔지니어	객원 기자	MD (보도)	전화 정보수집
종속성	82.8	65.0	76.0	76.5	65.2	78.3	65.1
사용종속성	78.6	52.0	70.5	67.0	59.8	61.5	53.6
경제종속성	95.0	79.3	86.7	90.2	67.4	81.7	75.0
조직종속성	75.0	63.9	70.8	72.3	68.6	91.7	66.7

[표8] tbs 교통방송 내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판단 지표 - 종속성

	교통리포터	TV 편집	TV VJ	IT SNS	음악	작가 신입	작가 서브	작가 메인
종속성	69.3	75.8	57.3	66.3	74.2	52.6	48.5
사용종속성	64.0	64.0	48.7	35.7	52.7	43.9	39.3
경제종속성	70.1	85.3	75.4	88.3	90.8	46.2	40.3
조직종속성	73.8	78.3	47.9	75.0	79.2	67.9	66.1

- 첫째, tbs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적이며, 비교대상의 정규직(국내・외)이 존재하는 업무(아나운서, PD, 기자 등)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 현재 일부 해당 프리랜서 직군은 동일노동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이며, 전속성이나 구속성 그리고 다양한 종속성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환이 필요한 직군임.

- 둘째, tbs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성은 있으나 종속성(사용, 경제, 조직)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고용모델로의 전환 검토도 가능함. 프리랜서의 직접고용 계약직 및 파트타임 고용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 산재)과 퇴직금 가입 등의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함임.

- 셋째, tbs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직군(일부 작가, 분장 등)은 현재의 고용모델(프리랜서)을 유지하나, 기존 인력운영과는 다른 형태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 프리랜서로서의 권리(계약)와 보편적 인권 보장 등이 같은 공간(tbs)에서 지켜져야 할 영역임.

- 넷째, tbs 프리랜서 업무 중 방송 지원과 상시・지속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업무지원・기술지원 직제’를 신설하여 별도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tbs 내부에는 기술 및 업무 지원 분야(SNS, 전화, 취재편집 등)를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tbs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로 파악됨. 다만 일시적 결원이나 업무상 특정기간 등의 수요에 의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고용은 가능한 조건임. 다만 tbs 프리랜서 중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낮은 방송 작가 업무도 영국 BBC처럼 작가 발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 고용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영국 BBC 작가부(writersroom)는 주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라인조직과 외부의 유능한 작가진들의 콜라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작가부 헤드는 작가 출신이고, 부서 스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

□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 업무 및 규모

- tbs 프리랜서의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259명(272명 중 95.2%)이며, 정규직 전환 181명, 계약직 전환 78명임. 첫째,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원은 181명으로 프리랜서 94명, 파견용역 87명임. 둘째, tbs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존 프리랜서 작가 중 약 10% 규모인 9명을 포함했음. 다만,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계약직’ 전환 인원은 프리랜서 작가 78명임.

[그림3] tbs 프리랜서 새로운 고용구조

현재 고용구조		새로운 고용구조 (정규직-계약직 전환)
비정규직 인력	⇨	정규직 전환	계약직 전환	프리랜서 유지
전체 417명		181명	78명	13명
①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145명)
② 프리랜서 비정규직(185명)		94명	78명	13명
③ 파견용역 비정규직( 87명)		87명	-

주 : 1) 고용전환 정규직 중 교통 리포터 파트타임 정규직 전환(1일 5시간) 29명 포함.

2) 프리랜서 유지 13명(영어객원 기자 4명, 라디오 취재편집 5명, 음악 2명, 분장 2명)

[그림4] tbs 프리랜서 현황과 정규직 전환 인원 규모

4. 맺음말

□ tbs 프리랜서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

- tbs 교통방송 사례처럼 국내 프리랜서 현실은 제도적 영역(노동자성 부정, 사회보험 미적용)과 노동환경 영역(소득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드러남.

- 첫째, tbs 프리랜서는 기존과 다른 위탁계약 방식을 체결(PD, 기자 등)하거나 혹은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형태(작가, 취재 등)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됨.

- 둘째, tbs 프리랜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32조)과 노동권(33조) 및 사회보험(34조)과 같은 제도적 영역은 물론 사업장에서 계약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산업안전보건, 구제신청, 권리분쟁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서울시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관심을 가질 시기임. 서울시는 2017년 9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2017.9.5-6)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제안한 바 있음.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이란 ILO의 좋은 일자리 4대 요건인 ①고용 ②일터에서의 권리 ③사회적 보호 ④사회적 대화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까지 보호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도시정부차원의 실천모델임.

□ tbs 프리랜서의 제도적 보호 방향 - 고용구조 개선

- 프리랜서 보호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이와 같은 방향은 서울시 규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tbs 교통방송의 독립재단 설립’ 문제와 연동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사업소 조직운영으로는 방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교통방송 인력은 서울시 기준인건비 정원 통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프리랜서 고용모델 전환은 제한적임.

- 첫째, tbs 업무 수행 프리랜서에게 (가칭)‘tbs 공정 표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정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노동인권이 포함된 방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직 고용 때는 아래와 같은 프랑스 사례를 참조하여 세밀한 계약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tbs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 구조와 보수 지급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는 현행 프리랜서 보수 지급시기(주급)의 약정 일에 맞춘 보수 지급, 상대적으로 저임금 해소를 위한 보수 체계 개편(소득향상)과 경력 산정(가-나-다) 검토가 필요함.

- 셋째, tbs 프리랜서 업무가 방송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처럼 일상적인 차별(업무, 휴일휴가, 교육, 내부 비품과 공간 등)과 배제 그리고 인권침해(49%) 등은 내부 TF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넷째, tbs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유급)휴일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현재 타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유급 휴가를, tbs 내부에서 일부에게는 무급 휴가(3일, 5일)를 제공하는 곳이 있기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tbs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계약 일정/기간보다 조기에 계약이 단축될 경우 ‘최소한의 수당’(가칭 계약종료수당 ⇨ 캐나다 방송사 노사 단협 사례) 등을 일정 비율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bs 프리랜서의 제도적 보호 사례 - 미국 프리랜서보호법

- 최근 도시의 좋은 일자리 모델 중 미국 뉴욕시의 프리랜서보호법 사례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음. 지난 2017년 4월 15일 미국 뉴욕시는 「프리랜서보호법」(Freelance Worker Rights)을 제정했음. 주요 내용은 서면계약, 임금 적시 지급,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법률 서비스 등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2017.9.5.) 미국 뉴욕시 로렐라이 살라스(Lorelei Salas)소비보호국장 소개 발표자료 참조.

- 법의 취지는 “어떤 신분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임. 미국이나 영국은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음. 유럽의 몇몇 협회들은 프리랜서 수익의 일정 금액을 상호부조 성격으로 공제하기도 함. 프리랜서 재교육 비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방안

□  tbs의 공공부문과 방송사 최초 프리랜서 직접고용 전환 효과

①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확보 □ 질 높은 공영방송 서비스, 시정콘텐츠 개발

② 동일 유사 업무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방송 업무의 동기유발, 의욕 고취

③ 업무 특성상 계약직 전환 프리랜서의 사회 안전망 실현

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연차휴가, 제수당, 출산육아, 퇴직금 등

나.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 : 건강, 고용 등 사회보험, 복지, 교육훈련 적용 등

□ tbs의 혁신적 고용모델 - 작가 직군 새로운 모델

<첫째, 보다 나은 일자리 3가지>

① 전문작가 정규직화 □ 10% 전후 정규직화로, 질 좋은 방송(예: 탐사&다큐 전문작가)

② 계약기간 보장제 □ 최소 계약기간(최소 6개월-최대 23개월 등, 봄-가을 개편 시기 연동)

③ 계약만료 통보제 □ 당사자와 사전에 계약기간 종료 시기 알림(예: 프로그램 개편, 종료)

<둘째, 차별 없는 일터 3가지>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 지급(예: 서울시 생활임금)

② 계약종료수당제 □ 방송 조기 종영 시 총 소득 10% 보전(예: 캐나다 공영방송 CBC 20%)

③ 교육 훈련제도 □ 작가 등 숙련형성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도입(예: BBC writersroom)

□ tbs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tbs 프리랜서, 외주제작 등 노동환경 전반의 3가지 개선 목표 확고>

① 업무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 보편적 노동인권 보장 □ tbs ‘서울형 표준계약서’ 제작 및 작성 통한 당사자 권리보호

② 불가피한 프리랜서, 외주제작사 공정한 임금지급 □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임금 지급 약정 시기 준수

③ 외주제작사 등과의 동반 상생 관계 구축 □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 외주제작사 무상 제공, 외주사 합리적 저작권 배분 보장

[예: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미디어 길드 프리랜서 지부 단체협약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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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미국 뉴욕 시 행정법 제20호 : 소비자 불만 사항, 제10장 : 프리랜서 노동자 [원문 :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20: CONSUMER AFFAIRS, CHAPTER 10: FREELANCE WORKERS]

[별첨자료]

캐나다 공영방송(CBC)과 미디어 길드 프리랜서 지부(CMG) 협약 가이드라인

가. '프리랜서의 공정한 채용과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We’re on the same team, A producer’s guide to hiring CBC freelancers fairly) [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프리랜서는 당신의 동료 조합원이다. 전문 프리랜서 프로듀서, 기자, 조사원(researcher), 카메라 인력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정규직들과 협업해 양질의 CBC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들이다.

ii) ‘그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다(It’s a living)’: 프리랜서는 당신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미디어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나 그들은 별도의 관리 및 고용관련 비용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고, 당신이 정규직으로서 누리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iii)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프리랜서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곧 당신은 물론 모든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들과의 질 높은 협업을 통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다.

iv) ‘모든 프리랜서들은 제각각 다르다(Every freelance contributor is different)’: 계약협상은 해당 프리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력이 많은 프리랜서 제작인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v)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Paying Minimums is not negotiating)’: CBC-CMG 단체협약은 프로듀서가 프리랜서와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신이 프리랜서를 채용할 권한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걸 맞는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라. 언제나 당신의 동료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프리랜서들의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Taking the ‘Free’ out of Freelancer, A freelancer’s guide to negotiating a fair contract) [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당신과 당신에게 일을 맡기는 정규직 프로듀서는 동료 조합원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의 동료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당신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정규직 프로듀서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임을 그에게 늘 상기시키도록 해라.

ii)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라(In black and white)’: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상결과와 정규직 프로듀서가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은 당신이 공정한 대가를 받으면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iii)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라(Show me the money!)’: 경력 프리랜서로서 최저요율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라. 당신이 받는 요율은 곧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iv) ‘그것은 당신의 저작물이다(It’s your work)’: 프리랜서 제작참여자로서 당신은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그것은 당신의 지적재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저작권을 팔거나 양도한다면 그에 걸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v) ‘그것은 사업이다(It’s business)’: 당신의 노동력을 CBC에 판매하는 것은 곧 사업관계임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당신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적절치 않다면, 그렇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요율을 협상할 수 없다면 일을 맡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은 소중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 그에 상당한 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