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8 호

2018-3호

(2018.02.22.)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 시행 현황

3. 최저임금 효과 관련 영화산업 관계자 면접 결과

4. 결론

<요약>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먼저, 영화산업의 스태프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현황과 임금 관련 의식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64.8%였던 것이 2016년에는 75.9%로 나타나 2년간 11%p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직급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수습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은 65.7%로 가장 낮았고, 써드(third) 이상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은 75%~80%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직급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2016년도 직군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조명(85.1%), 촬영(82.9%), 제작(82.6%)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이 높았고, 분장/헤어(48.7%), 연출(67%)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낮았다.

네 번째, 2016년도 작품의 예산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56.1%에 불과하였다. 40억 이상 ~ 80억 미만 구간이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억 이상 88.8%, 10억 이상 ~ 40억 미만 7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표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적용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적은 비율이지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화 제작 편수 변화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주된 이유로는 한국영화의 70%를 저예산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예산영화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30% 정도의 대기업 제작 영화는 전체 제작비나 제작비 구조를 볼 때,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저예산 영화와 고예산 영화의 현실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는 일단 최저임금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규모 제작사의 경우 영화스태프의 임금인상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모든 제작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저예산영화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보면, 고예산 영화에서 예산상 크게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도 영화산업의 특성상 사후적인 흥행 결과에 의해 영화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제작 상황에서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태프수를 줄이거나, 제작 과정별로 필요한 스태프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면,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지고, 생산성 역시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노력을 보면, 제작비 증가 등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영역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영화 촬영 수를 줄이거나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금인상의 효과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당부분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인상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부여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전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스태프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쉽게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및 표준임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이 글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박용철・이종수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2017.11.27.)”를 수정・보완한 글임.

1. 서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하고, 그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로 임금상승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우려하는 입장이 현재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상승한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긍정적 ․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존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은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경영자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김유선, 2014), 일부 언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Piketty, 201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정이환, 2013). 특히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영화산업 스태프 등 일부 산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의 인상으로 일부 사정이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관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사 당사자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효과에 집중됐다.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한다면, 임금에 미치는 효과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김영민, 2014).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 혹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Grossman, 1983; Neumark et al., 2004, B ckerman and Unsitalo, 2009),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inardo et al., 1996; Fortin and Lemieux, 1997; Lee, 1999; Koeniger et al., 2007; 정진호 외, 2011; 김민성·김영민, 2012; 성재민,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대다수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박덕제 외, 2015). 하지만, 이후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ILRR) 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미국 전역의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Card, 1992b)와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Card, 1992a),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연구(Katz and Kreuger, 1992)가 발표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이와 같이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상승 효과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효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종합하면 청소년층을 제외하면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의 부담 정도 역시 업종별, 기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0.5%p 내외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상봉, 2015).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2. 최저임금 시행 현황

1) 최저임금 일반 현황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만연했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아동노동 등의 노동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중재조정법’에 의해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고 이 재판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1907년 호주, 1918년 캐나다, 1938년 미국, 1950년 프랑스, 1959년 일본 등에서 도입됐다. 현재 120개 이상의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에 이어 1970년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들에 최저임금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7조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뒀지만 당시 한국경제 형편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한국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30년 동안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각자 입장마다 다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가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고 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높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노동자 급여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의 낮은 최저임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편, 가사 사용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폐지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가 “①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209시간)하면, 1,260,270원이었으며,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이다.

<표 1> 최저임금액 추이

구분	최저임금 (시간급, 원)	최저임금 (일급,8시간, 원)	월 환산액 (209시간, 원)	인상률(%)
2010년	4,110	32,880	858,990	2.8
2011년	4,320	34,560	902,880	5.1
2012년	4,580	36,640	957,220	6
2013년	4,860	38,880	1,015,740	6.1
2014년	5,210	41,680	1,088,890	7.2
2015년	5,580	44,640	1,166,220	7.1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와 영향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67만 여명(영향률 14.6%), 2016년에 342만 여명(영향률 18.2%)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337만 여명(영향률 17.4%)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면서 수혜자 수와 영향률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및 수혜근로자 추이

구분	적용 업종	적용대상근로자(명)	수혜근로자(명)	영향률(%)
2010년	1인 이상 전산업	16,103,000	2,566,000	15.9
2011년	1인 이상 전산업	16,479,000	2,336,000	14.2
2012년	1인 이상 전산업	17,048,000	2,343,000	13.7
2013년	1인 이상 전산업	17,510,000	2,582,000	14.7
2014년	1인 이상 전산업	17,734,000	2,565,000	14.5
2015년	1인 이상 전산업	18,240,000	2,668,000	14.6
2016년	1인 이상 전산업	18,776,000	3,420,000	18.2
2017년	1인 이상 전산업	19,312,000	3,366,000	17.4

[그림 2] 연도별 최저임금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2) 영화스태프 부문 최저임금 적용 및 임금 관련 의식 현황

영화산업의 스태프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현황과 임금 관련 의식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64.8%였던 것이 2016년에는 75.9%로 나타나 2년간 11%p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저임금 적용 비율 비교(단위: %)

구분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미만
2014년	64.8	35.2
2016년	75.9	24.1

두 번째, 직급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수습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은 65.7%로 가장 낮았고, 써드(third) 이상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은 75%~80% 사이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직급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 직급별 최저임금 적용 비율 비교(단위: %)

구분	감독급/기사	실장/팀장/1st	2nd	3rd	수습
2014년	68.8	73.3	78.8	69.1	48.2
2016년	74.6	79.4	79.3	77.8	65.7

세 번째, 2016년도 직군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조명(85.1%), 촬영(82.9%), 제작(82.6%)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이 높았고, 분장/헤어(48.7%), 연출(67%)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낮았다.

[그림 3] 직급별 소득수준 인식(단위: %)

네 번째, 2016년도 작품의 예산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56.1%에 불과하였다. 40억 이상 ~ 80억 미만 구간이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억 이상 88.8%, 10억 이상 ~ 40억 미만 7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예산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단위: %)

다섯 번째,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최근 1년간의 영화수입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인식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은 2.26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다. 2014년 2.04에 비하여 0.22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보통(3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2014년 29.1%에서 2016년 40.6%로 11.5%p 증가하여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 5>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단위: %)

구분	평균(5점척도)	매우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2014년	2.04	27.3	43.6	26.5	2.4	0.1
2016년	2.26	19.1	40.3	36.5	3.7	0.4

여섯 번째, 2016년도 소득수준에 대한 직급별 인식을 보면, 감독급/기사 직군에서는 최근 1년간 영화수입에 대해 ‘보통(3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장/팀장/1st 이하 직급에서는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매우낮다’, ‘높다’, ‘매우높다’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림 5] 직급별 소득수준 인식(단위: %)

일곱 번째, 영화산업의 표준보수지침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16년도 결과에서는 86.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하지 않다’ 6.7%, ‘기타’ 6.9%의 응답이 있었다. 기타응답의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도가 있어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도입은 좋으나 현실적인 기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표준보수지침 제도 도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직군은 소품(100%), 조명(92.1%), 연출(91.2%) 직군이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직군은 제작(10.7%), 분장/헤어(10.3%)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표준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 86.2%, ‘기타’ 9.8%, ‘필요하지 않다’ 3.9%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4년과 질문의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지만 표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7%로 2014년 ‘필요하지 않다’ 3.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6> 표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단위: %)

구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기타
2014년	86.2(필요하다)	3.9(필요하지 않다)	9.8
2016년	86.4	6.7	6.9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표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적용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적은 비율이지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최저임금 효과 관련 영화산업 관계자 면접 결과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하여 이상의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영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요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화제작 편수의 변화, 인건비 비중의 변화, 임금인상 효과, 고용감소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이다.

1) 영화제작 편수 변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영화 제작 편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작 편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주된 이유로는 한국영화의 70%를 저예산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예산 영화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30% 정도의 대기업 제작 영화는 전체 제작비나 제작비 구조를 볼 때,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지켜서 제작되는 영화 편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2015년에 근로환경조사도 했지만 그거는 예상 범위가 되는 작품들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는 높아 보이죠. 표준계약서도 4대 보험도 높아 보이고 하지만 한국 영화의 70%는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들인데, 저예산 영화에서는 최저임금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하는 친구들 감독들 선배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최저임금 주면서 영화할거면 나는 이 분야를 떠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술인이나 예술영화나 독립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 질거예요. 왜냐하면 임금과는 늘 자유롭게 영화 제작되었던 관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영화가 한국 영화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대로일 것이고. 그 30% 넘는 영화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투자배급사에서 제작하는 영화들인데 거기서 하는 편수는 비슷하겠죠. 1년에 10-15 작품 정도는 꾸준하게 제작하고 투자해왔으니까요.

2) 인건비 비중 변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앞의 제작 편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인건비 비중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프로듀서 인터뷰; 제작가협회 담당자 인터뷰, 2017). 하지만, 여전히 저예산 영화와 고예산 영화의 현실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50억 영화를 예로 들면, 그 중 하위 스태프의 인건비는 월 1억 3천만원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다(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예를 들어, 한 편이 50억이다.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한 3%, 한 달에 1억 3000정도 되는데 감독들은 빼는 거예요. 감독들이 얼마 받았는지는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최저임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감독이 몇 억을 가져가는지는 몰라요. 스태프들만 얘기를 하면 비율이 한 달에 거의 1억 나가요. 보통 영화를 한 3-4개월 찍으니까, 5억정도 나가는 거예요. 감독들 다 빼고 하위 스태프들만 하면 한달에 1억이고 많으면 1억 5천 정도구요.

100억 영화라고 했을 때 ... 스태프들은 계약을 할 때는 치열하지만 인건비가 가지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10억이라고 하면, 요즘 표준근로계약 같은 것을 하면서 여분의 금액을 측정해 두고 이 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높은 영화일수록 인건비의 비중이 다른 거에 비하면 제작비 대비 큰 비중이 아니니까요.

예산이 많을수록 스태프 수가 좀 많은 편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50억 영화에 100명이 들어가게 되면 100억 영화에서는 100-120명밖에 안 늘어요. 30억 이상 영화부터는 스태프의 수는 비슷해요. 10억에서 30억은 비중이 좀 작고 10억 이하는 훨씬 더 적죠. 필요한 스태프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영화가 아무리 저예산이라고 해도, 필요한 인원이 있단 말이죠. 감독까지 연출에 4명 촬영에 최소 4명 조명 5-6명, 예술 5명, 소품 3-4명, 분장 3명, 의상 3명, 녹음 3명 등 구성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3) 임금상승 효과

영화스태프 입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인 임금상승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서는 일단 최저임금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영화스태프의 경우 임금인상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규모 제작사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저예산 영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향후 모든 제작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저예산영화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제작가협회 담당자 인터뷰, 2017).

최저임금을 준수는 못하더라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저예산 영화는 제대로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애매한 부분이죠.

작은 영화제작사들은 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근로계약을 많이 하고 프로듀서들이 작은 영화들을 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 했던 게 짧은 기간 안에 적은 인원으로 촬영을 해야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한 게 긍정적 이라는 거죠. 프로듀서 조합 안에서도 운영진들이 대부분 상업영화를 하는 분들인데 그 외에 비주류인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하고 계시는 피디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4) 고용감소 효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고용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고예산 영화에서 예산상 크게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도 영화산업의 특성상 사후적인 흥행 결과에 의해 영화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제작 상황에서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프로듀서 인터뷰; 제작가협회 담당자 인터뷰; 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이를 위해 스태프수를 줄이거나, 제작 과정별로의 필요한 스태프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영화는 10억인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올려주지는 않을 거란 거죠. 많이 오르면 11억 정도 되겠죠. 위에 직급부터 아래까지 15% 오르지는 않겠죠. 이 정도가 필요하다면 상위 스태프의 인건비를 줄이고 하위 스태프들 주겠죠. 근데 생계를 해야 하잖아요. 상위 스태프들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돈을 감안하지 못하면 원래 5명이 해야 하는데 4명만 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1명이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5명에서 시작하다가 4명 3명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미술 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준비를 해 두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식의 고용의 숫자를 줄어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요. 고용의 수가 줄겠죠. 미술파트의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미술팀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거죠. 이 금액에 맞추려면 고용을 줄이는 거죠. 3명이 늘 해왔던 것들을 처음에 6명이 했다가 줄여가면서 맞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부서들이 생겼어요. 임금이 늘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5) 생산성 향상 효과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인상분을 상쇄한다는 소위 생산성 향상 효과인데, 그것과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지고, 생산성 역시 향상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돈도 안 받고 일을 해 봤고, 최저와 최고를 다 해봤는데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면 열심히는 안 하죠.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인건비를 많이 받고 일을 하면 솔직히 기분 좋죠. 일한 만큼 시간만큼 돈을 주니까 동기부여가 되죠.

모든 노동자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임금이 오른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 예를 들어 촬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는 거에 만족도를 느끼는게 크다는 거예요.

6) 비용 절감 노력

비용 절감 노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 등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영역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기존의 영화 촬영 수를 줄이거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로듀서 인터뷰; 제작가협회 담당자 인터뷰; 영화산업노조 간부 인터뷰, 2017).

점점 더 계획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시간 올라가면 15% 더 줘야 하잖아요, 15% 줄이기 위해서는 15시간 찍어야 하는 것을 15% 오르기 전에 15시간 찍은 것만큼 그대로 고용 가려고 하면 15%만큼 덜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 만에 끝내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숫자의 고용과 인건비를 주면서도 촬영하는 시간을 줄여 계획적으로 하는 시간을 줄여 하는거죠. 촬영하는 시간이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장면을 날리고 영화 개봉될 때 나올 수 있는 것만 찍는 수준으로 완벽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야 근로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이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의 효과(영향)에 대하여 심층면접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화제작 편수는 현 단계로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 인건비 비중 역시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용을 맞추기 위한 다른 노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 임금인상 효과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 고용감소 효과는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섯 번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임금인상 효과로 인하여 스태프들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여섯 번째, 비용 절감 노력에서는 기존의 영화 촬영 수를 줄이거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7> 이슈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정리

구분	주요 의견
영화제작 편수 변화	- 고예산 영화는 큰 변화 없음. - 저예산 역시 현재로서는 큰 변화 없겠지만, 최저임금 준수가 강제되면 감소할 가능성 많음.
인건비 비중 변화	-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음.
임금인상 효과	-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저예산 영화의 경우 강제성 정도에 따라 유동적임.
고용감소 효과	-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스태프수 축소, 또는 제작과정에 따른 투입 인원 조정.
생산성 향상 효과	-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성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밖에 불필요한 촬영의 감소로 인한 간접효과도 예상됨.
비용 절감 노력	- 영화 촬영 장면 수를 축소하거나 제작과정상에서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할 가능성 있음.

4. 결론

이상에서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스태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2014년과 2016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산업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표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적용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적은 비율이지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의 효과(영향)에 대한 노사관계자 심층면접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는 임금인상 효과로 인하여 스태프들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감소 효과 역시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영화 촬영 수를 줄이거나 영화제작에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금인상의 효과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당부분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인상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부여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전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스태프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쉽게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및 표준임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 임금인상 효과  → (노동조합 측)근로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사용자 측)비용상승 상쇄 → 영화 작품성 제고” 라는 선순환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개 기업이나 일부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기업 투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영화산업의 건전하고 다양한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영화산업의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영화산업에 참여하고 종사하는 모든 주체가 상생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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