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제 72 호

2016.03.15

제 2 호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목차]

1. 머리말

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

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음.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은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고, 그나마 공약도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함.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음. 이것은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

-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15대 정책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을 노동시장 개혁과제(6개 항목) 별로 비교하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o 이 글은 2016년 3월 1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으로 작성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o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 비교는, 토론회 주최 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책실이 지난 3월 4일 필자에게 전달한 자료(<표1> 참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음.

- 3월 4일 이전 각 정당이 발표했더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책실이 확보하지 못했거나, 3월 4일 이후 각 정당이 발표한 자료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됨.

<표1>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평가 자료

1. 양대노총 정책 요구와 각 정당 답변

1) 한국노총,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2) 한국노총,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3) 민주노총, “20대 총선 민주노총 20대 요구안”(2016.3.3.)

2. 각 정당 노동부문 공약

1) 새누리당,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일자리 더하기 1탄, 보도자료)

2) 새누리당, “공급중심, 산업중심, 일자리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일자리 더하기 2탄, 보도자료)

3) 더불어민주당,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2016.2.5.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4) 더불어민주당,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2016.3.2. 총선정책공약단 보도자료)

5) 국민의당,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2016.2.29.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6) 정의당, “3년 이내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월급 300만 원 달성”(2016.2.16. 정의당 대표공약)

7) 정의당,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어떻게 가능한가”(2016.3.2. 20대 총선 대표공약 간담회 자료집)

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o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의 20대 총선 정책요구를 각 정당에 공개 질의했음.

- 한국노총의 공개 질의는 각 정당의 답변이 모두 도착해 <표2> 비교표로 취합되었으나, 민주노총의 공개 질의는 답변이 덜 취합되었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시장 정책요구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노총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각 정당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o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음.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표2> 참조).

- 공개 질의한 한국노총 측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0점, 국민의당은 60점, 새누리당은 0점임.

<표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비교

질의 항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에 대한 입장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 위한 것 아님.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	동의(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은 위헌․무효).	지침 개정은 노사정․전문가가 협의해서 합리적 합의안 도출.	동의(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철회).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입법권 침해 제한 필요.
	위법한 지침에 대한 국회법상 통제	국회법 재개정 필요성 부정.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 강화 필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행령 위임 최소화.	국회법 개정 통해 지침 등이 입법권 침해 못하게 제한.
고용 안정	정리해고 제한, 해고자 구제조치, 고용불안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보장	고용불안 심화되고 있다 보기 어려움. 정리해고는 ‘해고회피노력, 사전협의,우선 재고용’에 한정해서 보완.	동의(쉬운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으로 발표).	동의. 단 고용부담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 있음.	동의(정리해고 제한 근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도입 및 차별비교대상 확대 등 무분별한 간접고용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규제는 부작용 유발. 정부가 입법추진 중인 기간제법, 파견법 동의.	동의(한국노총 요구 당론으로 국회 제출 및 공약 추진 중). 정부안은 비정규직 양산법, 타협 여지 없음.	신중한 접근(차별시정요구권,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노동권 보장). 정부의 기간제법․파견법 반대.	동의(국회에 근기법․기간제법 개정안 제출). 정부안은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법, 불법파견 면죄부법.
노동시간 단축	52시간(40+12) 상한제 확립 노동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적용, 특례 및 적용제외 엄격한 제한) 포괄임금제 폐지 대체휴일제 확대 최소휴식시간(1일 11시간이상) 및 연속휴가사용(5일이상) 보장	정부 입법추진안에 동의. 포괄임금제 폐지, 대체휴일제 확대, 최소휴식시간제, 연속휴가 등은 사회적 공감대 필요.	동의(한국노총 요구 ‘칼 퇴근법’ 공약 제시). 정부안은 장시간근로의 조장․묵인에 불과.	동의. 단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점진적 시행. 정부안은 일자리창출 효과 적음.	동의(주35시간 단축 방안 고민 필요) 정부여당안은 과로사 허용법으로,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법안임.
청년고용 활 성화	청년고용할당제(공공부문 5% 확대, 민간대기업 3% 도입, 이행장치 마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 일정 비율 청년고용 의무화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실업부조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도입, 청년수당은 신중한 검토 필요.	동의(한국노총 요구 공약, 입법안으로 추진) 청년고용문제는 정부 결단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동의(청년고용할당제․청년실업부조제).	동의(한국노총정책요구와 동일, ‘노동시장똑바로특별위원회’ 결성해 대책 제시).
저 임금 해소 및 임금인상	최저임금 1만원 결정 기준 개선,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시중노임단가 준수 의무화 15시간 미만자 주휴수당 도입 생활임금제 확산, 법적근거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사내유보금 임금인상 재원 활용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진행 (미온적 입장)	동의(한국노총 요구 당론으로 공약 및 입법안으로 추진),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도입은 사회적 논의 필요	동의(최저임금 근로자평균소득의 50%, EITC 확대 등)	동의(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초과이윤공유제)
국민의 생명안전	생명·안전 관련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공익사업까지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원직복직 법제화, 재활제도 개선	정부 입법추진안에 동의. 기타 요구사항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미온적 입장).	동의(한국노총의 정책요구 공약 및 입법안으로 추진).	동의.	동의(노동분야 노동안전 공약에 포함).
노사관계 및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확대 및 부당한 제약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 적용률 확대 부당한 노동기본권 제약 철폐 공공부문의 참여이사회, 공운위에 노동계 참여보장 및 확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 등	대부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답 (미온적 입장).	동의(한국노총 요구 당론으로 공약 및 입법안으로 추진).	동의(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시스템 구축 위해 노사정과 정당들이 함께 고민해야).	동의(노동분야 공약에 포함).
경제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 원․하청 간 이익공유제 도입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제도화 납품단가조정협의권 의무화 불공정거래행위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골목상권 보호(대기업 상권 확장 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도입 산업발전기본법 도입(해외진출제조업의 귀환 촉진, 저임금 경쟁 제한 등)	신중한 검토(미온적 입장).	동의(경제민주화는 중단될 수 없는 정책과제).	경제민주화는 공정성장이라는 넓은 틀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구호만 있는 상황. 구체적 실행방안은 노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동의(재벌개혁․중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포함).
공평과세 조세개혁	법인세율 및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2008년 법인세율로 환원) 소득세 누진 확대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2007년 기준으로 복귀) 사회복지세(목적세) 신설 불로소득 종합과세 전면 적용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자 참여	신중한 검토(미온적 입장).	동의.	증세를 위한 선결과제(재정 효율화 제도개선 → 예산 부족 시 국민 동의로 증세), 세수 증대는 직접세가 더 바람직.	동의(조세개혁 관련 공약에 포함).
자료: 한국노총,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의 비교표(pp.5-6)를 필자가 일부 수정했음.

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

3-1. 새누리당

o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일자리 늘리기는 노동시간 단축(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과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일자리 지키기는 정리해고 요건강화, 일자리 질 올리기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으로 제법 괜찮은 공약이었음.

o 2016년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이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하고 있음(<표4>와 <표5> 참조). 그나마 공약도 내용이 매우 부실함.

- 첫째, <표4>에서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을 제시하면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10%가 U턴하면 매년 일자리 50만개(5년 누적 236만명)가 늘어난다.’라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191만명(한국인 3만명, 현지인 188만명)이며, 설령 10%가 U턴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최대 19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것임(<표3> 참조). 한편, 새누리당 공약은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음.

<표3> 해외 현지법인 고용현황(2014년)
	수(천명)			한국인 비중(%)
	전체	한국인	현지인
전 산업	1,914	32	1,882	1.7%
제조업	1,671	21	1,650	1.3%
자료: 수출입은행(2015), “2014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둘째, <표4>에서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컨텐츠 관광’도 마찬가지임.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2020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달성시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난다.’라 하고 있음. 그러나 방한 관광객 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나면 취업 유발효과가 41만명에서 153만명으로 3.7배 늘어난다‘는 추정치는 납득하기 어려움.

<표4>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순번	실천방안	세부 추진계획
1	해외진출 기업 국내로 유턴	- U턴 경제특구 설치. - 매년 일자리 50만개 더하기(10% U턴 시). - U턴 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2	보는 관광에서 느끼는 컨텐츠 관광으로	- 친환경적 산악관광 활성화.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체험형 한류관광과 스토리 관광 육성. - 탄탄한 관광인프라 구축. - 일자리 150만개 더하기(2020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달성 시).
3	창조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 주도 기업과 개인 발굴 - 중소/중견/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미래지향적 일자리 만들기
자료: 새누리당,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일자리 더하기 1탄, 보도자료).

o <표5>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임.

- 청년 일자리 늘리기만 보더라도 ①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와 교육프로그램 도입 ②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 학자금 수여, 졸업 후 일정 기간 벤처기업 의무 근무 등 실효성도 없는 공약 2개만 제시하고 있음.

<표5> 맞춤형 일자리 창출

순번	대상별 슬로건	공약/추진계획
1	[2030청년] 미래 일자리 더하기!	- 청년희망아카데미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미래역량교육 프로그램, 엔지니어링아카데미 프로그램, K-JOB 프로그램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 수여, 졸업후 일정 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 →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소요비용 3년간 75.4억원).
2	[3040여성] 일家양득 일자리 더하기!	-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새일센터 확대, 30대 여성 재취업특화 프로그램 강화(2015년 14만명 → 2019년 18만명 여성 재취업, 4년간 300억원).
3	[6070실버] 참여형 일자리 더하기!	-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노인친화기업 인증, 시니어인턴십 등 인센티브 제공.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 시니어행복센터 각 시도 2개소씩 건립. - 2017~20년 어리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
4	[사회경제적 약자] 등잔밑 일자리 더하기!	- 사회적 기업 확산(4년내 2배 확대). - 사회적 거래소 설립 → 사회적 투자자 육성 → 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구축. - 시간제 근로자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허용.
5	[농어업인] 스마트 일자리 더하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 현행 85%에서 90%로 확대. - 귀농·귀촌인 창업자금 확대, 금리 인하.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6	[소상공인] 골목상권활력 일자리 더하기!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7년 이상) 소득세 감면율 인상 적용.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 유예기준 완화.
자료: 새누리당, “공급중심, 산업중심, 일자리매칭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일자리 더하기 2탄, 보도자료)

3-2. 더불어민주당

o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은 ‘고용률 70%’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음.

- 이는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문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임.

o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음(<표6> 참조).

- ‘고용률 70%’에 이어 ‘양극화 해소’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차라리 ‘고용률 70%, 노동소득분배율 70%, 노동시간 1700시간대’를 함께 묶어 777로 정식화 하는 게 나았을 것으로 보임.

<표6> 양극화 해소 목표 777 플랜

공약	추진방안
양극화 해소 : (목표) 777플랜 - 가계소득 비중 70% - 노동소득 분배율 70% - 중산층 비중 70%대로 UP!	-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재벌대기업 중심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층·서민과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 현재 시행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인상에 가중치 부여하여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 유도. -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① 생활임금제 확산 ②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으로 단계적 인상 ③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1인 최대 1,200만원) 지원 ④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 저소득층(소득 3600만원 이하)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검토.
자료: 더불어민주당,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2016.3.2. 총선정책공약단 보도자료).

o <표7>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구체적임.

-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 늘리기는 ① 실 노동시간 단축 ②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③ 청년고용할당제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이들 3가지 영역을 모두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7> 맞춤형 일자리 공약

계층	주요 공약	세부 실천 사업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일자리 70만개	- 경찰·소방·복지·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한시 도입 일자리 25만 2천개. - 주40시간 준수 등 실 노동시간 단축 11만 8천개.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예: 월 60만원 × 6개월).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여성에게 ‘지원을’	육아휴직 급여인상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 100%(70~150만원).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2015년)에서 200개(2019년)로 확대, 맞춤형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구직촉진급여 지원	-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자발적 퇴직자도 퇴직 3개월 후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지급수준 상향 조정. - 수급요건 완화(6월 이상 근무 → 4월 이상 근무).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강화	- 정리해고 사유 제한, 해고회피노력,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상시해고기업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손해배상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칼퇴근법 도입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 의무 신설.
자료: 더불어민주당,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2016.2.5.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3-3. 국민의당

o 국민의당 노동공약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9개 공약 중 비정규직 대책이 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② 기간제 사용 휴지기 도입, ③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④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등 4개이고, (청년) 일자리 늘리기는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1개임.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1개고,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없음.

<표8> 국민의당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

순번	공약	비고
1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
2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점진적 확대
3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5년 한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4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제 사용 휴지기(6개월) 도입
5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하도급근로자 보호
6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공공기관이 파견근로자 공급사업
7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감정노동자 근무여건과 인권 보호
8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원사업자 회생절차시 임금 우선지급
9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정부 예산지원
자료: 국민의당,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2016.2.29.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3-4. 정의당

o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현행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2015년 월 230만원 → 2020년 월 300만원),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표9> 참조).

o 2012년 대선 때는 ‘고용률 70%’, 2016년 총선에서는 ‘양극화 해소 777’(더불어민주당), ‘국민월급 300만원’(정의당) 등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특히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15대 정책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양대 노총이 담당해야 할 몫이겠지만 2020년까지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임금인상액(율)과 인상방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9> 국민월급 300만원 관련 15대 과제

순번	15대 과제	약속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19년)	-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최저임금 위반기업 공시제,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감독 강화.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노동자 적용제외 및 감액규정 삭제.
2	공공·대기업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 공기업은 최저임금 10배(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4억5천만원).
3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 - 초과이익공유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임금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
4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간접고용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1년 제한. - 단시간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 파견법 3단계 폐지(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직업안정법 적용확대 → 상시지속업무 파견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	공공부문과 재벌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공시제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 10대 재벌의 탈법적인 사내하청 40만명 정규직 전환.
6	쉬운 해고 규제, 3대 괴롭힘 방지, 4대보험 강화	- 일반해고와 정리해고 규제 강화. - 3대 괴롭힘(회사, 직장상사·동료, 고객) 방지 제도화.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보장,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아르바이트·특수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7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 연 30일 이상	- 주68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한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시정 강제. - 근로기준법 독소 조항 개정. - 연 30일 이상 유급휴가(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 6개월부터 연차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보장.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 to 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 주 4일 등 다양한 형태 근무제 도입.
8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방지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페널티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 5% 청년 의무고용 도입 시 채용 인원의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직장 문화 선진화.
9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와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이상 청년 정규직 채용. - 여성, 고졸, 전문대/지방대 졸업자 기회균형 채용.
11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손해배상 한도증액,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하도급 계약 정보공개 및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현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요구.
12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로 변경. 의무휴일제 월 4회 확대.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해당 사업이양 권고 → 불이행 시 주식처분, 기업분할,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 강구.
13	노동, 경제 문제 다룰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대체.
14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 효력 확장. -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제외. 사용자의 기업별노조 특혜 부당노동행위 포함.
15	노조 무력화 금지와 공정한 노사분쟁 조정체계 구축	- 부분적 직장폐쇄,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용역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 - 노동위원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노동법원 도입 방안 검토, 추진.
자료: 정의당,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어떻게 가능한가”(2016.3.2. 20대 총선 대표공약 간담회 자료집).

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o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그림1>처럼 일자리 정책에서 ① 실 노동시간 단축 등(고용의 양) ②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고용의 질) ③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실직자 생계유지) 등 3개를 꼽을 수 있고, 임금정책에서 ④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최저임금) ⑤ 최고임금제 도입(최고임금) ⑥ 초기업 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교섭임금) 등 3개를 꼽을 수 있음(자세한 것은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참조 바람).

<그림1> 노동시장 개혁과제

o <표10>은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을 일자리 정책(고용의 양, 고용의 질, 실직자 생계유지)과 임금정책(최저임금, 최고임금, 교섭임금)으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임.

-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10>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항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 자리 정책	고용 양	노동시간 단축	없음(노동 5법 고수).	실 노동시간 단축(11.8만개), 칼퇴근법.	없음.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 30일, 칼퇴근법.
		공공일자리 확대	없음.	경찰·소방·복지·교육 등 공공부문( 34.8만개).	없음.	공기업 5% 청년고용 의무화.
		청년고용 할당제	없음(현행 공공기관 3% 유지).	한시도입(25.2만개).	5년 한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공기업과 대기업 5% 이상.
	고용 질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없음(공공부문 직접고용 한정).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공공부문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	기간제 사용휴지기 도입,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수수료 인하, 공공기관이 파견근로자 공급사업.	공공기관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 10대 재벌 사내하청 40만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3단계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직자생계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없음(노동 5법 고수).	실업급여 확대, 청년취업 활동비,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지급기간 수준 개선.	없음..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 지급.
임금정책	최저 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감독 강화	없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없음.	2019년 1만원, 근로감독 강화, 가사사용인,수습,장애인 등도 100% 적용.
	최고 임금	최고임금제 도입 고소득 세율인상	없음.	재벌총수 보수공시제도 개선.	없음.	공기업 CEO 최저임금의 10배, 대기업은 30배로 제한.
	교섭 임금	초기업 교섭확대 단체협약 효력확장	없음.	없음.	없음.	산별교섭 제도화, 단협효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