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8) 결과 -

2010년 11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0년 3월 83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 이외에,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10년 8월 비정규직은 859만 명(50.4%)으로 2010년 3월 828만 명(49.8%)에 비해 31만 명(0.6%p) 증가했다. 2010년 3월 이후 늘어난 일자리 43만 개 가운데 31만 개(71.9%)가 비정규직이다. 이는 그동안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경기회복과 맞물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특히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28만 명(35.5%)에서 2010년 8월 53만 명(47.0%)으로 2년 만에 25만 명(11.5%p) 늘어났다. 이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 명(9.5%)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파트타임은 대부분 임시직이고, 비자발적 파트타임이 60.5%다. 따라서 비자발적 임시 파트타임을 자발적 상용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형편없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OECD 국가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평균은 21.4%이며, 네덜란드(4.4%)가 가장 낮고 슬로바키아(49.2%)가 한국 다음으로 높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9년 8월 47.2%에서 2010년 8월 46.9%로 0.3%p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8.4%에서 48.3%로 0.1%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8.4%,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52만 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9년 8월 210만 명(12.8%)에서 2010년 8월 196만 명(11.5%)으로 1년 사이 14만 명(-1.3%p)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8.3%)에서 11만 명(11.1%)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9만 명(임금노동자의 50.4%)이고 정규직은 846만 명(49.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5%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59만 명 가운데 842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0,150	5,122	1,775	17,047	59.5	30.0	10.4	100.0
정규직 (2=1-3)		8,455			8,455	49.6			49.6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695	5,122	1,775	8,592	9.9	30.0	10.4	50.4
고용계약	임시근로	1,527	5,122	1,775	8,424	9.0	30.0	10.4	49.4
	장기임시근로 ①		3,650	1,373	5,023		21.4	8.1	29.5
	한시근로 ②	1,527	1,472	402	3,401	9.0	8.6	2.4	20.0
	(기간제근로)	1,479	856	160	2,495	8.7	5.0	0.9	14.6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82	943	595	1,620	0.5	5.5	3.5	9.5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70	870			5.1	5.1
	특수고용 ⑤	10	532	48	590	0.1	3.1	0.3	3.5
	파견근로 ⑥	139	62	9	210	0.8	0.4	0.1	1.2
	용역근로 ⑦	377	186	45	608	2.2	1.1	0.3	3.6
	가내근로 ⑧	3	7	60	70	0.0	0.0	0.4	0.4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 2009년 3월에는 841만 명, 2101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는 859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9년 3월에는 52.3%, 2010년 3월에는 49.8%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는 50.4%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0년 8월 84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44.2%)부터 2010년 3월(50.2%)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8월에는 49.6%로 감소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인데, 이러한 일시적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240～250만 명 선(14%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 명(9.5%)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15,882	15,994	16,104	16,076	16,479	16,616	17,0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268	7,414	7,707	7,665	7,934	8,334	8,455	45.8	46.4	47.9	47.7	48.1	50.2	49.6
비정규직	8,614	8,580	8,397	8,411	8,545	8,282	8,592	54.2	53.6	52.1	52.3	51.9	49.8	50.4
임시근로	8,431	8,338	8,225	8,279	8,384	8,125	8,424	53.1	52.1	51.1	51.5	50.9	48.9	49.4
장기임시근로	4,983	4,941	4,868	4,726	4,677	4,897	5,023	31.4	30.9	30.2	29.4	28.4	29.5	29.5
한시근로	3,448	3,396	3,357	3,552	3,706	3,230	3,401	21.7	21.2	20.8	22.1	22.5	19.4	20.0
(기간제근로)	2,531	2,293	2,366	2,559	2,816	2,390	2,495	15.9	14.3	14.7	15.9	17.1	14.4	14.6
시간제근로	1,202	1,301	1,229	1,317	1,426	1,524	1,620	7.6	8.1	7.6	8.2	8.7	9.2	9.5
호출근로	846	940	818	854	883	856	870	5.3	5.9	5.1	5.3	5.4	5.2	5.1
특수고용	635	602	595	632	637	589	590	4.0	3.8	3.7	3.9	3.9	3.5	3.5
파견근로	175	172	139	131	165	212	210	1.1	1.1	0.9	0.8	1.0	1.3	1.2
용역근로	592	617	641	575	622	550	608	3.7	3.9	4.0	3.6	3.8	3.3	3.6
가내근로	125	151	65	69	99	66	70	0.8	0.9	0.4	0.4	0.6	0.4	0.4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80만 명(59.2%), 비정규직이 399만 명(40.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66만 명(36.6%), 비정규직이 461만 명(63.4%)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0년 8월 63.4%로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8월에는 40.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0년 8월에는 62만 명(22.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표3]과 [그림3]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783	7,265	100.0	100.0	57.4	42.6
정규직		5,795	2,660	59.2	36.6	68.5	31.5
비정규직		3,988	4,605	40.8	63.4	46.4	53.6
고용계약	임시근로	3,908	4,515	39.9	62.1	46.4	53.6
	장기임시근로	2,308	2,715	23.6	37.4	45.9	54.1
	한시근로	1,601	1,801	16.4	24.8	47.1	53.0
	(기간제근로)	1,211	1,283	12.4	17.7	48.5	51.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427	1,194	4.4	16.4	26.4	73.7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606	263	6.2	3.6	69.7	30.2
	특수고용	193	397	2.0	5.5	32.7	67.3
	파견근로	104	107	1.1	1.5	49.5	51.0
	용역근로	334	274	3.4	3.8	54.9	45.1
	가내근로	5	65	0.1	0.9	7.1	92.9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0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1～32%)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2～43%)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0년 8월, 단위: %)

4. 학력

비정규직 859만 명 중 중졸 이하는 223만 명(25.9%), 고졸은 406만 명(47.2%)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3.1%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3.4%, 고졸 59.6%, 전문대졸 38.2%, 대졸 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668	6,807	2,441	5,13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2	2,749	1,508	3,755	16.6	40.4	61.8	73.2
비정규직	2,226	4,058	933	1,375	83.4	59.6	38.2	26.8
임시근로	2,195	3,986	896	1,346	82.3	58.6	36.7	26.2
장기임시근로	1,352	2,538	507	625	50.7	37.3	20.8	12.2
한시근로	843	1,448	389	721	31.6	21.3	15.9	14.1
(기간제근로)	610	968	312	605	22.9	14.2	12.8	11.8
시간제근로	512	734	104	270	19.2	10.8	4.3	5.3
호출근로	430	380	38	23	16.1	5.6	1.6	0.4
특수고용	71	289	76	154	2.7	4.2	3.1	3.0
파견근로	47	99	30	34	1.8	1.5	1.2	0.7
용역근로	256	258	48	46	9.6	3.8	2.0	0.9
가내근로	21	36	5	8	0.8	0.5	0.2	0.2

[그림6]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59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4만 명(40.0%), 기혼남자는 262만 명(30.4%)으로 기혼자가 70.4%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3.3%, 기혼남자 36.3%, 미혼여자 53.7%, 기혼여자 67.5%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모든 범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572	7,211	2,171	5,09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200	4,595	1,005	1,655	46.7	63.7	46.3	32.5
비정규직	1,372	2,616	1,166	3,438	53.3	36.3	53.7	67.5
임시근로	1,346	2,562	1,146	3,369	52.3	35.5	52.8	66.1
장기임시근로	778	1,530	602	2,112	30.2	21.2	27.7	41.5
한시근로	568	1,033	544	1,257	22.1	14.3	25.1	24.7
(기간제근로)	402	809	382	902	15.6	11.2	17.6	17.7
시간제근로	200	226	277	916	7.8	3.1	12.8	18.0
호출근로	121	486	16	248	4.7	6.7	0.7	4.9
특수고용	48	145	45	352	1.9	2.0	2.1	6.9
파견근로	39	65	30	77	1.5	0.9	1.4	1.5
용역근로	64	270	32	243	2.5	3.7	1.5	4.8
가내근로		5	2	63		0.1	0.1	1.2

[그림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6. 산업

비정규직 3명 중 2명(576만 명, 67.0%)이 도소매업(124만 명), 제조업(106만 명), 숙박음식점업(101만 명), 건설업(90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5만 명), 교육서비스업(69만 명) 등의 6개 산업에 몰려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에서 최소 9.1%(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까지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09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업임업어업	12	150	92.6	12	158	92.9	0	8	0.3
광업	14	6	30.0	14	5	26.3	0	-1	-3.7
제조업	2,179	1,043	32.4	2,417	1,064	30.6	238	21	-1.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4	11	11.6	70	7	9.1	-14	-4	-2.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38	25	39.7	43	20	31.7	5	-5	-8.0
건설업	447	878	66.3	491	897	64.6	44	19	-1.7
금융보험업	385	330	46.2	447	333	42.7	62	3	-3.5
부동산임대업	92	210	69.5	112	215	65.7	20	5	-3.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48	173	24.0	574	160	21.8	26	-13	-2.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8	764	83.8	173	850	83.1	25	86	-0.7
도매소매업	709	1,222	63.3	776	1,240	61.5	67	18	-1.8
운수업	428	246	36.5	459	234	33.8	31	-12	-2.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49	160	26.3	447	153	25.5	-2	-7	-0.8
숙박음식점업	121	981	89.0	122	1,012	89.2	1	31	0.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0	161	69.7	68	161	70.3	-2	0	0.6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57	399	60.8	269	389	59.1	12	-10	-1.7
가구내고용활동등		138	100		139	100		1	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50	528	44.8	634	330	34.2	-16	-198	-10.6
교육서비스업	772	696	47.4	721	693	49.0	-51	-3	1.6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22	422	44.7	595	528	47.0	73	106	2.3
국제외국기관	11	2	15.4	11	3	21.4	0	1	6.0
전산업	7,936	8,545	51.8	8,455	8,591	50.4	519	46	-1.4

[그림8]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산업(I사분면)은 11개,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 산업(II사분면)은 5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산업(III사분면)은 5개이며,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증가한 산업(IV사분면)은 없다.

정규직은 제조업(24만 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5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20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림8]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2009.8～2010.8, 단위: 천 명)

IV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I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증가) 제조업 (238, 2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3, 106) 도매소매업 (67, 18) 금융보험업 (62, 3) 건설업 (44, 19) 부동산임대업 (20, 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5, 86) 숙박음식점업 (1, 31) 농업임업어업 (0, 8) 국제외국기관 (0, 1) 가구내고용활동등 (0, 1)
III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감소)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 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2, -7)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4, -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6, -198) 교육서비스업 (-51, -3)	II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운수업 (31,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6, -1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12, -1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5, -5) 광업 (0, -1)

사회서비스업에서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6만 명(47.1%)에서 69만 명(49.0%)으로 3만 명(1.9%p) 증가한 데 비해, 공공행정은 22만 명(25.2%)에서 33만 명(34.2%)으로 11만 명(9.0%p) 증가하고,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28만 명(35.5%)에서 53만 명(47.0%)으로 25만 명(11.5%p) 증가했다([그림9] 참조). 공공행정 비정규직이 2008년 8월 22만 명에서 2009년 8월 53만 명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월에 3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희망근로 일자리 증감에서 비롯된다. 또한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은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9]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비율) 추이

7.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79만 명, 55.7%)은 단순노무직(250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9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6.8%(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4.4%(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사무직(19만 명)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12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관리전문직(6만 명)과 판매서비스직(4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09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305	45	12.9	332	56	14.4	27	11	1.5
전문가	2,397	1,159	32.6	2,478	1,211	32.8	81	52	0.2
사무직	2,479	894	26.5	2,673	876	24.7	194	-18	-1.8
서비스직	370	1,136	75.4	384	1,164	75.2	14	28	-0.2
판매직	337	1,111	76.7	353	1,121	76.1	16	10	-0.6
농림어업숙련직	10	48	82.8	10	57	85.1	0	9	2.3
기능직	602	970	61.7	634	997	61.1	32	27	-0.6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087	635	36.9	1,211	609	33.5	124	-26	-3.4
단순노무직	347	2,548	88.0	380	2,502	86.8	33	-46	-1.2
전직업	7,934	8,545	51.9	8,455	8,593	50.4	519	46	-1.4

8.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7%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4.7%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196	2,906	3,859	3,485	1,675	1,9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90	977	1,890	2,168	1,285	1,646	15.3	33.6	49.0	62.2	76.7	85.3
비정규직	2,706	1,929	1,969	1,317	390	283	84.7	66.4	51.0	37.8	23.3	14.7
임시근로	2,675	1,894	1,924	1,278	376	275	83.7	65.2	49.9	36.7	22.4	14.3
장기임시근로	1,987	1,311	1,029	542	111	42	62.2	45.1	26.7	15.6	6.6	2.2
한시근로	688	584	896	736	265	232	21.5	20.1	23.2	21.1	15.8	12.0
(기간제근로)	325	347	713	658	238	214	10.2	11.9	18.5	18.9	14.2	11.1
시간제근로	687	335	322	180	42	54	21.5	11.5	8.3	5.2	2.5	2.8
호출근로	398	275	152	35	9	1	12.5	9.5	3.9	1.0	0.5	0.1
특수고용	92	47	194	213	33	12	2.9	1.6	5.0	6.1	2.0	0.6
파견근로	54	32	52	48	16	9	1.7	1.1	1.3	1.4	1.0	0.5
용역근로	129	139	178	122	27	14	4.0	4.8	4.6	3.5	1.6	0.7
가내근로	53	6	7	3	1		1.7	0.2	0.2	0.1	0.1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8월 50.1%, 2008년 8월 49.9%, 2009년 8월 47.2%, 2010년 8월 46.9%로 확대되었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175	181	185	185	185	195	195	72.9	73.4	73.9	73.2	72.6	73.2	73.3
정규직	239	247	250	253	255	266	2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0	124	125	124	120	123	125	50.1	50.3	49.9	48.9	47.2	46.2	46.9
임시근로	119	123	124	123	120	122	124	49.9	50.0	49.7	48.7	47.0	46.0	46.7
장기임시근로	112	114	117	113	117	118	122	46.8	46.3	46.7	44.7	45.8	44.3	45.7
한시근로	130	137	135	136	124	129	128	54.4	55.3	54.0	53.9	48.5	48.4	48.2
(기간제근로)	142	152	149	149	131	138	136	59.3	61.7	59.6	58.8	51.4	52.0	51.1
시간제근로	56	56	57	56	54	55	56	23.4	22.6	23.0	22.0	21.0	20.8	21.2
호출근로	89	90	98	87	95	94	104	37.3	36.5	39.4	34.3	37.4	35.5	39.1
특수고용	142	162	155	146	153	161	163	59.4	65.7	62.2	57.5	60.0	60.5	61.2
파견근로	134	148	147	143	141	139	141	56.1	60.0	59.0	56.6	55.5	52.3	53.0
용역근로	102	114	108	108	111	116	117	42.8	46.3	43.3	42.7	43.6	43.6	44.2
가내근로	57	73	49	55	60	41	44	23.8	29.6	19.5	21.9	23.5	15.5	16.4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0년 8월 43.9시간으로 5.7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2.9시간으로 6.1시간 단축되었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29.8%)이 정규직(16.7%)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0.3%)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0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3초과
임금노동자	45.9	45.3	45.1	44.4	43.9	43.6	43.4	10.3	45.3	7.0	14.1	7.3	16.0
정규직	46.0	45.4	45.0	44.5	44.2	44.0	43.9	0.1	60.4	9.3	13.5	6.4	10.3
비정규직	45.8	45.2	45.2	44.2	43.5	43.2	42.9	20.3	30.4	4.7	14.8	8.1	21.7
임시근로	45.7	45.2	45.2	44.2	43.5	43.1	42.9	20.4	30.1	4.7	14.7	8.2	21.9
장기임시근로	46.6	45.4	46.0	45.0	44.6	44.2	44.1	19.6	25.1	3.8	16.7	9.7	25.0
한시근로	44.5	44.8	44.0	43.2	42.0	41.5	41.1	21.4	37.5	6.0	11.8	5.9	17.3
(기간제근로)	44.1	44.2	43.8	42.9	41.5	40.9	40.7	19.5	43.3	6.5	10.7	5.0	15.1
시간제근로	21.7	21.8	21.5	21.2	21.3	21.0	21.0	100.0
호출근로	40.9	40.2	41.6	40.2	39.9	39.6	40.7	29.9	24.5	1.1	13.2	13.3	17.9
특수고용	41.3	41.9	41.6	40.8	40.8	40.7	40.7	16.8	50.3	2.7	12.4	7.6	10.3
파견근로	46.0	47.2	44.2	42.8	41.3	43.7	43.6	10.9	48.8	4.7	12.8	6.2	16.6
용역근로	51.0	51.2	49.6	49.0	49.0	48.3	47.2	8.4	38.2	6.9	13.5	5.6	27.5
가내근로	35.8	36.1	30.5	31.4	32.9	30.6	33.4	58.6	17.1	1.4	8.6	5.7	8.6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09년 8월 13,730원에서 2010년 8월 14,401원으로 671원(4.9%)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650원에서 6,951원으로 301원(4.5%)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8월 51.1%, 2008년 8월 50.6%, 2009년 8월 48.4%, 2010년 8월 48.3%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는 249원(-3.1%), 가내근로는 510원(-11.8%) 하락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9,151	9,597	9,831	9,985	10,059	10,613	10,646	73.5	73.8	74.3	73.7	73.3	73.8	73.9
정규직	12,452	12,997	13,238	13,547	13,730	14,375	14,4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366	6,660	6,704	6,738	6,650	6,828	6,951	51.1	51.2	50.6	49.7	48.4	47.5	48.3
임시근로	6,355	6,617	6,681	6,717	6,620	6,788	6,904	51.0	50.9	50.5	49.6	48.2	47.2	47.9
장기임시근로	5,824	6,057	6,119	5,996	6,232	6,297	6,523	46.8	46.6	46.2	44.3	45.4	43.8	45.3
한시근로	7,122	7,432	7,495	7,675	7,110	7,532	7,467	57.2	57.2	56.6	56.7	51.8	52.4	51.8
(기간제근로)	7,801	8,395	8,277	8,401	7,616	8,168	8,002	62.7	64.6	62.5	62.0	55.5	56.8	55.6
시간제근로	6,802	6,839	7,138	6,753	6,533	6,721	6,758	54.6	52.6	53.9	49.9	47.6	46.8	46.9
호출근로	5,312	5,444	5,643	5,112	5,534	5,555	5,967	42.7	41.9	42.6	37.7	40.3	38.6	41.4
특수고용	8,161	9,170	8,791	8,304	8,762	9,150	9,378	65.5	70.6	66.4	61.3	63.8	63.7	65.1
파견근로	7,238	7,472	7,863	8,099	8,103	7,821	7,854	58.1	57.5	59.4	59.8	59.0	54.4	54.5
용역근로	4,944	5,470	5,411	5,409	5,567	5,923	6,118	39.7	42.1	40.9	39.9	40.5	41.2	42.5
가내근로	3,567	5,063	4,015	4,195	4,315	3,128	3,805	28.6	39.0	30.3	31.0	31.4	21.8	26.4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9년 8월 185만 원에서 2010년 8월 195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3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 5.38배에서 2010년 8월 5.14배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9년 8월 10,059원에서 2010년 8월 10,646원으로 587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838원에서 3,838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도 20,148원에서 20,148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과 2010년 8월 모두 5.25배로 변함이 없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그림13]과 [표12] 참조).

[그림13] 임금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평균값	175	181	185	185	185	195	195	9,151	9,597	9,831	9,985	10,059	10,613	10,646
하위 10%	62	70	70	70	65	66	70	3,339	3,454	3,684	3,684	3,838	3,838	3,838
50%	150	150	150	150	150	153	160	7,164	7,484	7,675	7,675	7,771	8,289	8,443
90%	320	340	350	350	350	360	360	17,270	18,421	18,933	19,189	20,148	20,148	20,148
p9010	5.16	4.86	5.00	5.00	5.38	5.45	5.14	5.17	5.33	5.14	5.21	5.25	5.25	5.25
p5010	2.42	2.14	2.14	2.14	2.31	2.32	2.29	2.15	2.17	2.08	2.08	2.03	2.16	2.20
p9050	2.13	2.27	2.33	2.33	2.33	2.35	2.25	2.41	2.46	2.47	2.50	2.59	2.43	2.39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07년 8월 62.4%에서 2010년 8월 62.1%로 0.3%p 확대되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1%에서 48.3%로 2.8%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3.1%에서 48.4%로 4.7%p, 여자 정규직은 68.0%에서 66.8%로 1.2%p, 여자 비정규직은 39.4%에서 38.7%로 0.7%p 확대되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그림14]와 [표13] 참조).

[그림14]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남자 정규직 = 100)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남자	10,861	11,356	11,608	11,870	11,961	12,686	12,6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6,776	7,193	7,361	7,392	7,460	7,818	7,882	62.4	63.3	63.4	62.3	62.4	61.6	62.1
정규직	12,452	12,997	13,238	13,547	13,730	14,375	14,4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366	6,660	6,704	6,738	6,650	6,828	6,951	51.1	51.2	50.6	49.7	48.4	47.5	48.3
남자정규직	13,814	14,488	14,727	15,069	15,172	15,992	16,0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7,330	7,527	7,518	7,657	7,488	7,665	7,787	53.1	52.0	51.0	50.8	49.4	47.9	48.4
여자정규직	9,392	9,750	9,932	10,156	10,395	10,769	10,745	68.0	67.3	67.4	67.4	68.5	67.3	66.8
여자비정규직	5,447	5,845	5,945	5,898	5,921	6,123	6,228	39.4	40.3	40.4	39.1	39.0	38.3	38.7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8,443원)의 2/3’인 ‘시간당 임금 5,629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452만 명(26.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5만 명(6.5%), 비정규직은 397만 명(46.2%)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5] 참조).

[그림15]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0년 8월, 단위: 천 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10년 8월 26.7%로 2009년 8월(22.8%)보다 3.9%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5%로 2009년 8월(27.3%)보다 0.8%p 감소했다([표14] 참조).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저임금	25.7	22.7	21.2	21.5	22.8	27.0	26.7	27.4	26.7	26.8	26.5	27.3	26.5	26.5
중간임금	50.0	51.5	51.8	51.4	49.4	43.1	45.0	44.5	44.0	42.2	41.9	45.1	45.1	45.4
고임금	24.3	25.8	27.0	27.1	27.8	29.9	28.3	28.1	29.3	30.9	31.6	27.6	28.3	28.1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고,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110원 미만은 196만 명(11.5%)이고, 4,320원 미만은 234만 명(13.7%)이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320원) 수혜자는 38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2.2%)이고, 196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표15] 참조).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7%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11.5%)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1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 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7.8		2008.8		2009.8		2010.8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7.1～07.12	3,480	3480원미만	1,891	11.9	1,437	8.9	1,312	8.0	1,050	6.2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746	10.8	1,600	9.7	1,302	7.6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2,104	12.8	1,786	10.5	3.4
10.1～10.12	4,110	4110원미만					2,302	14.0	1,958	11.5	1.2
11.1～11.12	4,320	4320원미만							2,340	13.7	2.2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8월 210만 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나마 201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196만 명(11.5%)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1.3%p)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 명(11.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6] 참조).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007년 6월 75만 명(6.9%), 2008년 6월 74만 명(6.8%), 2009년 6월 95만 명(8.4%)으로 증가 추세다.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2010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 명(5.7%)이고 비정규직이 185만 명(94.3%)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97만 명(49.5%)이고 기혼남자가 48만 명(24.6%)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50만 명(76.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74만 명(37.7%), 45～54세가 42만 명(21.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5만 명), 도소매업(30만 명), 제조업(24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1만 명) 등 4개 산업이 110만 명(5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 명(5.4%)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 직업이 153만 명(78.1%)을 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32만 명(67.6%)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8만 명(4.3%)이다([표16] 참조).

[표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10년 8월)

		4,110원 미달			4,32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1,958	11.5	100.0	2,340	13.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12	1.3	5.7	151	1.8	6.5
	비정규직	1,846	21.5	94.3	2,189	25.5	93.5
성별혼인	미혼남자	272	10.6	13.9	339	13.2	14.5
	기혼남자	482	6.7	24.6	549	7.6	23.5
	미혼여자	235	10.8	12.0	300	13.8	12.8
	기혼여자	969	19.0	49.5	1,153	22.6	49.3
학력	중졸이하	841	31.8	43.0	958	36.3	40.9
	고졸	657	10.8	33.6	816	13.5	34.9
	전문대졸	108	4.4	5.5	140	5.7	6.0
	대졸이상	114	2.2	5.8	148	2.9	6.3
	재학휴학중	237	30.9	12.1	279	36.4	11.9
연령	25세미만	301	23.5	15.4	368	28.8	15.7
	25-34세	211	4.5	10.8	277	5.9	11.8
	35-44세	293	6.1	15.0	371	7.8	15.9
	45-54세	415	10.5	21.2	498	12.6	21.3
	55세이상	738	31.7	37.7	826	35.4	35.3
산업	제조업	242	7.0	12.4	298	8.6	12.7
	건설업	129	9.3	6.6	146	10.5	6.2
	부동산임대업	71	21.7	3.6	79	24.2	3.4
	사업지원서비스업	209	20.4	10.7	245	23.9	10.5
	도소매업	303	15.0	15.5	375	18.6	16.0
	운수업	72	10.4	3.7	80	11.5	3.4
	숙박음식점업	345	30.5	17.6	426	37.6	18.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46	20.0	2.3	55	24.0	2.4
	기타개인서비스업	109	16.6	5.6	125	19.0	5.3
	가구내고용활동등	48	34.5	2.5	54	38.8	2.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06	11.0	5.4	118	12.3	5.0
	교육서비스업	52	3.7	2.7	69	4.9	2.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2	8.2	4.7	124	11.0	5.3
직업	관리자
	전문가	98	2.7	5.0	131	3.6	5.6
	사무직	94	2.6	4.8	115	3.2	4.9
	서비스직	333	21.5	17.0	415	26.8	17.7
	판매직	224	15.2	11.4	284	19.3	12.1
	농림어업숙련직	23	34.3	1.2	25	37.3	1.1
	기능직	118	7.2	6.0	137	8.4	5.9
	장치기계조작	95	5.2	4.9	119	6.5	5.1
	단순노무직	973	33.8	49.7	1,114	38.6	47.6
규모	1-4인	853	26.7	43.6	996	31.2	42.6
	5-9인	470	16.2	24.0	570	19.6	24.4
	10-29인	365	9.5	18.6	444	11.5	19.0
	30-99인	185	5.3	9.4	232	6.7	9.9
	100-299인	54	3.2	2.8	65	3.9	2.8
	300인 이상	29	1.5	1.5	34	1.8	1.5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8.0%)와 연봉제(30.0%)가 98.0%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0.9%), 일급제(23.2%), 실적급제(10.6%), 시급제(8.9%), 연봉제(5.8%)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7%), 월급제(29.7%), 일급제(26.4%), 실적급제(10.7%)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9.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 파견근로는 월급제(60.8%), 용역근로는 월급제(77.1%), 가내근로는 실적급제(84.3%)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0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4.9	11.8	0.2	59.4	17.8	5.7	0.1	100.0
정규직	0.9	0.3		68.0	30.0	0.8	0.1	100.0
비정규직	8.9	23.2	0.4	50.9	5.8	10.6	0.2	100.0
임시근로	9.0	23.7	0.4	50.3	5.7	10.7	0.2	100.0
장기임시근로	8.1	27.6	0.4	48.3		15.4	0.2	100.0
한시근로	10.2	18.0	0.4	53.3	14.1	3.9	0.1	100.0
(기간제근로)	7.9	14.9	0.3	55.8	18.6	2.4	0.1	100.0
시간제근로	31.7	26.4	0.6	29.7	0.4	10.7	0.5	100.0
호출근로	6.1	89.3	0.5			4.1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근로	10.4	10.8		60.8	15.1	2.8		100.0
용역근로	3.6	12.3		77.1	6.4	0.5		100.0
가내근로	4.3	4.3		7.1		84.3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6%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32%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7]과 [표18] 참조).

[그림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0년 8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0년 8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5.0	67.0	58.6	63.1	64.7	44.4	58.7	48.9	48.2
정규직	98.0	98.8	83.0	99.5	98.1	73.1	93.7	68.0	59.6
비정규직	32.4	35.8	34.5	27.2	31.8	16.3	24.3	30.1	37.0
임시근로	31.2	34.6	33.2	25.8	30.6	15.4	23.1	29.5	36.1
장기임시근로	17.6	19.2	19.2	10.8	20.2	6.9	7.7	18.0	16.0
한시근로	51.4	57.5	54.0	48.0	46.0	27.9	45.9	46.4	65.7
(기간제근로)	63.8	71.1	66.4	60.7	56.1	35.0	58.9	57.1	83.1
시간제근로	9.3	10.6	10.6	6.7	11.2	5.7	6.0	22.8	26.7
호출근로	0.3	0.4	4.0	0.2	1.6	3.2	0.3	1.4	2.2
특수고용	0.4	0.6	2.0	0.5	4.3		0.8	50.7	38.4
파견근로	67.1	72.0	71.7	66.7	67.9	44.8	67.2	60.8	83.0
용역근로	59.0	81.3	74.2	73.8	61.8	34.3	56.8	40.9	80.6
가내근로	7.7	6.9	8.9	4.2	4.8	1.7	2.3	2.9	8.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83%,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유급휴가 적용률은 94%로 조금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0년 32～36%로 14%p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6～32%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최근 들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8]과 [표19] 참조).

[그림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국민연금	98.7	98.3	98.2	98.1	98.0	98.0	98.0	33.3	33.4	33.2	34.7	33.8	33.1	32.4
건강보험	99.3	98.3	98.5	98.7	98.5	98.6	98.8	35.0	35.8	35.5	37.5	37.9	36.4	35.8
고용보험	82.6	81.7	82.1	82.2	82.4	82.3	83.0	32.2	33.0	33.5	35.7	37.0	35.4	34.5
퇴직금	99.3	99.2	99.4	99.3	99.2	99.3	99.5	22.3	26.2	26.5	28.4	26.4	27.3	27.2
상여금	97.3	96.6	96.4	97.4	97.6	98.0	98.1	21.0	20.6	20.0	21.7	27.0	31.8	31.8
시간외수당	77.0	75.5	73.7	75.0	73.2	72.9	73.1	14.9	14.1	13.7	14.1	15.5	16.4	16.3
유급휴가	86.4	88.0	88.6	90.1	92.6	93.1	93.7	19.0	18.9	20.0	21.3	24.0	24.0	24.3
주5일제	57.8	61.6	66.3	68.3	68.3	68.2	68.0	24.5	25.3	27.8	30.2	32.5	29.5	30.1
서면계약	55.3	58.5	59.9	61.2	59.9	59.4	59.6	32.3	33.1	34.2	36.1	38.1	36.7	37.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5.8%), 지역가입(33.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3.4%), 의료수급권자(2.1%) 등 94.7%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2.4%)과 지역가입(12.8%)을 합쳐도 가입률이 45.2%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6%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4.8%에 이른다([표20] 참조).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0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8.3	65.0	6.7	2.7	67.0	17.3	1.1	11.9	33.9	58.6	7.5
정규직	1.4	98.0	0.6	0.0	98.7	0.9	0.1	0.3	2.6	83.0	14.4
비정규직	54.8	32.4	12.8	5.3	35.8	33.5	2.1	23.4	64.8	34.5	0.7
임시근로	55.8	31.2	13.0	5.4	34.6	34.1	2.1	23.8	66.0	33.3	0.7
장기임시근로	65.1	17.6	17.3	6.0	19.2	44.7	2.2	27.9	80.7	19.2	0.0
한시근로	42.0	51.4	6.6	4.5	57.5	18.4	1.9	17.7	44.3	54.0	1.7
(기간제근로)	31.3	63.8	4.9	2.8	71.1	11.4	1.8	12.9	31.3	66.4	2.3
시간제근로	81.6	9.3	9.1	6.7	10.5	35.9	4.2	42.7	88.9	10.6	0.5
호출근로	76.2	0.2	23.6	6.9	0.5	57.7	3.4	31.5	96.0	4.0
특수고용	64.7	0.3	34.9	3.6	0.7	63.1	1.5	31.1	98.0	2.0
파견근로	27.0	66.8	6.2	3.3	72.0	13.3	1.9	9.5	28.4	71.6
용역근로	36.7	59.0	4.3	2.6	81.3	6.7	1.2	8.2	25.8	74.2
가내근로	85.7	7.1	7.1	2.9	7.1	32.9	2.9	54.3	91.4	8.6

9. 근속년수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95년으로 1년 전보다 0.07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08년으로 0.14년 짧아졌고, 비정규직은 1.88년으로 0.1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6%인데 비정규직은 58.8%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표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4.60	4.69	4.76	4.91	4.88	4.92	4.95	1.67	1.92	1.83	2.00	1.83	2.00	1.92
정규직	7.78	7.80	7.92	8.17	8.22	8.01	8.08	5.00	5.00	5.25	5.42	5.42	5.08	5.33
비정규직	1.91	2.00	1.86	1.94	1.78	1.81	1.88	0.67	0.75	0.67	0.75	0.58	0.67	0.58
임시근로	1.88	1.93	1.83	1.91	1.75	1.77	1.83	0.58	0.75	0.58	0.75	0.50	0.58	0.58
장기임시근로	1.68	1.71	1.66	1.73	1.72	1.73	1.76	0.58	0.67	0.58	0.58	0.58	0.58	0.50
한시근로	2.17	2.25	2.09	2.15	1.79	1.85	1.93	0.67	0.92	0.67	0.83	0.50	0.67	0.58
(기간제근로)	2.43	2.55	2.35	2.39	1.93	2.08	2.13	0.92	1.08	1.00	1.00	0.58	0.92	0.75
시간제근로	0.95	1.12	0.98	0.95	1.00	1.01	1.11	0.33	0.25	0.33	0.17	0.33	0.17	0.42
호출근로	0.19	0.21	0.17	0.15	0.14	0.11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93	3.47	3.31	3.45	3.30	3.64	3.75	1.25	1.54	1.50	1.27	1.42	1.75	1.92
파견근로	2.09	2.72	2.42	2.39	2.13	2.43	2.50	1.08	1.80	1.25	1.17	0.92	1.08	1.08
용역근로	2.14	2.18	1.99	2.27	2.11	2.38	2.52	1.00	1.08	1.00	1.17	1.17	1.17	1.25
가내근로	1.33	2.44	0.87	1.28	1.02	1.19	1.18	0.25	0.33	0.17	0.17	0.17	0.07	0.17

[표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10년 8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7.4	12.8	8.5	10.3	13.5	17.6
정규직	15.6	10.6	9.0	13.0	20.2	31.5
비정규직	58.8	15.0	8.0	7.6	6.8	3.9
임시근로	59.3	15.0	7.8	7.4	6.6	3.7
장기임시근로	61.0	14.6	7.3	7.2	6.0	3.8
한시근로	56.8	15.7	8.6	7.8	7.4	3.7
(기간제근로)	53.7	15.1	9.1	9.1	9.0	4.0
시간제근로	73.7	11.9	5.1	4.1	3.3	1.9
호출근로	98.0	0.6	0.7	0.3	0.1	0.2
특수고용	32.3	19.0	11.3	10.8	15.7	10.8
파견근로	48.3	13.7	9.5	11.4	10.9	6.2
용역근로	44.5	15.6	12.0	11.8	10.8	5.3
가내근로	78.6	11.4	1.4	1.4	2.9	4.3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9.7%, 비정규직이 59.1%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8.9%)와 ‘근로조건 만족’(37.2%)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2.9%)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7.9%), 장기임시근로(65.3%), 시간제근로(60.5%), 용역근로(58.1%), 가내근로(56.3%), 특수고용(45.6%), 기간제근로(44.1%), 파견근로(37.6%) 순이다([표23] 참조).

[표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0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5.4	34.6	27.3	28.9	9.2	24.9	4.5	1.4	3.8
정규직	90.3	9.7	37.2	48.9	4.2	6.5	1.6	0.8	0.9
비정규직	40.9	59.1	17.5	9.2	14.1	42.9	7.3	2.1	6.8
임시근로	40.2	59.8	17.1	8.8	14.3	43.4	7.4	2.1	6.9
장기임시근로	34.7	65.3	13.8	5.8	15.1	48.6	7.4	2.3	7.0
한시근로	48.2	51.8	22.0	13.2	13.0	35.8	7.5	1.8	6.7
(기간제근로)	55.9	44.1	26.6	17.0	12.2	30.8	6.4	1.6	5.3
시간제근로	39.5	60.5	12.4	1.7	25.5	39.0	6.5	1.6	13.3
호출근로	12.1	87.9	3.9	0.2	7.9	77.4	6.2	1.3	3.0
특수고용	54.4	45.6	12.4	1.4	40.7	29.8	5.2	1.9	8.7
파견근로	62.4	37.6	30.0	18.1	14.3	26.7	4.8	2.4	3.8
용역근로	41.9	58.1	19.8	17.3	4.8	46.9	6.9	1.7	2.6
가내근로	43.7	56.3	10.0		33.7	35.7			20.6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자는 정규직이 43.6%로 비정규직(18.9%)보다 24.7%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51.8%), 파견근로(33.9%), 기간제근로(32.3%), 용역근로(23.6%)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7.6시간으로 비정규직(5.3시간)보다 12.3시간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21.5시간), 파견근로(8.3시간), 기간제근로(7.9시간), 용역근로(5.7시간) 순이다([표24] 참조).

[표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 시간(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시간(평균값)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24.9	24.5	26.8	30.8	30.8	32.7	31.2	8.0	8.7	10.1	11.8	11.4	12.0	11.4
정규직	38.1	37.2	39.9	44.5	44.1	46.0	43.6	12.9	13.9	15.7	17.9	18.0	18.3	17.6
비정규직	13.8	13.6	14.8	18.4	18.4	19.3	18.9	3.9	4.3	4.9	6.1	5.3	5.8	5.3
임시근로	13.5	13.2	14.5	18.2	18.0	19.1	18.6	3.9	4.2	4.8	6.0	5.1	5.7	5.3
장기임시근로	10.2	10.2	11.4	14.0	13.7	14.0	13.5	3.1	3.2	3.8	5.5	4.7	4.8	4.4
한시근로	18.3	17.5	19.0	23.8	23.5	26.8	26.3	4.9	5.7	6.3	6.8	5.6	7.0	6.6
(기간제근로)	22.5	22.1	23.8	29.4	28.0	32.5	32.3	6.2	7.2	8.1	8.4	6.4	8.5	7.9
시간제근로	8.6	7.9	8.4	13.2	14.9	15.6	14.5	2.6	2.2	2.6	4.9	4.8	4.7	3.2
호출근로	2.1	1.5	2.5	3.7	4.7	5.6	4.0	0.5	0.2	0.8	1.4	1.4	1.4	1.2
특수고용	37.9	44.7	49.5	51.1	50.5	54.8	51.8	14.1	16.3	20.3	25.9	21.3	24.0	21.5
파견근로	27.7	29.8	30.7	38.5	42.8	30.2	33.9	6.7	9.0	12.6	14.0	13.9	11.1	8.3
용역근로	16.3	14.6	14.3	22.4	21.6	26.3	23.6	2.3	3.5	3.2	5.3	4.8	6.6	5.7
가내근로	1.9	4.2	1.1	8.8	9.5	4.5	8.3	2.6	0.8	0.1	3.3	3.8	1.8	3.1

12. 노조 조직률

2010년 8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195만 명(11.4%)으로, 정규직은 178만 명(21.1%)이고 비정규직은 17만 명(1.9%)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1.5%이고 비정규직은 8.5%다. 정규직은 2009년 3월(23.7%)을 정점으로 2010년 8월(21.1%)까지 조직률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2007년 8월(3.3%)을 정점으로 2010년 8월(1.9%)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19]와 [표25] 참조).

[그림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 수(천 명)							조직률(%)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임금노동자	1,916	1,935	2,052	2,043	2,003	1,985	1,945	12.1	12.1	12.7	12.7	12.2	12.0	11.4
정규직	1,633	1,678	1,796	1,819	1,832	1,825	1,780	22.5	22.6	23.3	23.7	23.1	21.9	21.1
비정규직	283	257	256	224	171	160	165	3.3	3.0	3.0	2.7	2.0	1.9	1.9
임시근로	260	232	238	215	156	144	150	3.1	2.8	2.9	2.6	1.9	1.8	1.8
장기임시근로	71	63	61	46	41	33	39	1.4	1.3	1.3	1.0	0.9	0.7	0.8
한시근로	189	169	177	168	115	110	110	5.5	5.0	5.3	4.7	3.1	3.4	3.2
(기간제근로)	173	155	162	156	110	102	96	6.8	6.8	6.9	6.1	3.9	4.3	3.8
시간제근로	3	4	4	3	6	6	4	0.2	0.3	0.3	0.2	0.4	0.4	0.2
호출근로		2	4		2	2	1		0.2	0.5		0.2	0.2	0.1
특수고용	9	14	11	7	3	4	3	1.4	2.3	1.8	1.1	0.5	0.7	0.4
파견근로	9	10	10	4	5	11	8	5.1	5.8	7.2	3.0	3.0	5.4	3.9
용역근로	32	34	26	23	22	21	30	5.4	5.5	4.0	4.0	3.5	3.7	4.9
가내근로					1							1.0	0.6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69만 명(33.3%), 노동사회연구소는 859만 명(50.4%)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0년 3월(49.8%)까지 3년 동안 6.0%p 감소했고, 2010년 8월에는 50.4%로 0.6%p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했고, 2010년 8월에는 33.3%로 0.2%p 증가했다([그림20]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91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90만 명(40.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70만 명(9.9%)을 합쳐 859만 명(50.4%)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 + ② + ③).

[표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0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8,455(49.6)	① 2,914(17.1)	①+④ 11,369(66.7)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695(9.9)	② 3,983(23.4)	②+③ 5,678(33.3)
소계			③+④ 10,150(59.5)	①+② 6,897(40.5)	17,047(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91만 명, 즉, 정형 - 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45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259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0.1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9.1%)와 중졸 이하(23.0%)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7～29%,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9～30%로 매우 낮다. 주 5일제 실시는 17.7%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9.8%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표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09년8월				2010년3월				2010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705	4,301	1,538	7,934	2,855	3,836	1,592	8,334	2,914	3,983	1,695	8,455
(%)	16.4	26.1	9.3	48.1	17.2	23.1	9.6	50.2	17.1	23.4	9.9	49.6
저임금계층 (천 명)	1,326	2,334	342	492	1,436	2,045	388	543	1,451	2,073	442	550
최저임금미만(천 명)	637	1,219	121	127	672	1,167	126	140	591	1,112	143	112
월 평균임금 (만 원)	126	97	174	255	129	99	170	266	133	100	170	266
시간당 임금 (원)	5,928	6,139	9,350	13,730	6,059	6,380	9,287	14,375	6,259	6,485	9,237	14,401
주노동시간 (시간)	50.5	38.5	45.5	44.2	50.4	37.1	44.6	44.0	50.1	36.9	44.8	43.9
근속년수 (년)	2.0	1.2	3.2	8.2	1.9	1.2	3.0	8.0	1.98	1.24	3.20	8.08
기혼여자비율 (%)	38.6	44.9	29.3	18.5	39.2	45.1	31.8	19.0	39.1	44.2	31.8	19.6
중졸이하비율 (%)	21.2	32.6	15.7	5.3	21.8	32.5	16.1	5.4	23.0	31.6	17.6	5.2
국민연금적용 (%)	28.8	17.2	89.2	98.0	27.8	15.0	86.2	98.0	26.9	13.9	85.6	98.0
건강보험적용 (%)	30.3	22.1	95.5	98.5	29.5	17.6	93.9	98.6	28.8	16.5	93.5	98.8
고용보험적용 (%)	29.2	22.3	91.7	82.4	28.7	18.3	88.6	82.3	27.7	17.0	87.3	83.0
퇴직금적용 (%)	17.4	7.0	96.7	99.2	16.4	7.3	94.9	99.3	16.0	6.5	95.3	99.5
상여금적용 (%)	25.1	6.7	87.2	97.6	30.3	10.4	86.3	98.0	29.6	9.7	87.3	98.1
시간외수당적용 (%)	7.5	5.3	57.7	73.2	8.5	5.8	56.1	72.9	8.7	5.8	54.1	73.1
유급휴가 (%)	11.3	10.3	84.5	92.6	11.5	8.1	84.7	93.1	11.8	7.2	86.1	93.7
근로계약서면작성	16.2	33.0	91.0	59.9	15.9	28.7	93.0	59.4	15.9	28.9	92.1	59.6
주5일근무제 (%)	18.5	30.8	62.0	68.3	16.2	26.5	60.5	68.2	17.7	26.8	59.1	68.0
교육훈련경험 (%)	9.1	18.4	34.9	44.1	9.7	19.4	36.3	46.0	9.8	17.8	36.9	43.6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6] 참조).

다음으로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7년 3월(36.7%)을 정점으로 2010년 3월(33.1%)까지 3.6%p 감소한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7년 3월(55.8%)을 정점으로 2010년 3월(49.8%)까지 6.0%p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년 동안 상용직 일자리는 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 집계방식은 비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②)가 늘어난 것만 반영하는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①)가 줄어든 것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표28] 참조)

2009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하면 비정규직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0년 3월과 8월을 비교하면 3가지 추정방식 모두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49.8%에서 50.4%로 0.6%p 증가했고,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33.1%에서 33.3%로 0.2%p 증가했으며, 임시일용직은 40.3%에서 40.5%로 0.2%p 증가했다. [표28]에서는 정형임시일용(①), 비정형임시일용(②), 비정형상용(③), 정형상용(④) 일자리 모두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2010년 3월부터 8월 사이 늘어난 일자리 43만 개 가운데 31만 개(71.9%)가 비정규직이다.

[표28]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추이(2007.3～2010.8, 단위: 천 명,%)

		2007년3월	2010년3월	2010년8월	증감
					2007～10년 3월	2010년 3～8월
수 (천명)	정형임시일용 ①	3,173	2,855	2,914	-318	59
	비정형임시일용 ②	4,126	3,836	3,983	-290	147
	비정형상용 ③	1,485	1,592	1,695	107	103
	정형상용 ④	6,946	8,334	8,455	1,388	121
비율 (%)	정형임시일용 ①	20.2	17.2	17.1	-3.0	-0.1
	비정형임시일용 ②	26.2	23.1	23.4	-3.1	0.3
	비정형상용 ③	9.4	9.6	9.9	0.1	0.3
	정형상용 ④	44.2	50.2	49.6	6.0	-0.6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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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______(2007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노동사회』123호(2007년 7․8월).

______(2007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노동사회』127호(2007년 12월).

______(2008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노동사회』134호(2008년 7․8월).

______(2008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노동사회』137호(2008년 11월).

______(2009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노동사회』144호(2009년 6월).

______(2009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노동사회』149호(2009년 12월).

______(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3) 결과".『노동사회』153호(2010년 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