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센터

공공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2017 3월 12 - 09:37 | 조회수 : 134
공공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 이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투자출연출자기관)의 노사협의회 현황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임.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슈페이퍼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1월 11 - 20:04 | 조회수 : 3,837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5 - 23:41 | 조회수 : 1,950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3호(2016년 11월)

2016 12월 21 - 19:51 | 조회수 : 190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3호(2016년 11월)입니다. 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2호(2016년 10월)

2016 12월 21 - 19:49 | 조회수 : 176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2호(2016년 10월)입니다. 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1호(2016년 9월)

2016 12월 21 - 19:48 | 조회수 : 153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1호(2016년 9월)입니다. 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20:39 | 조회수 : 1,96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이슈페이퍼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 11월 8 - 01:54 | 조회수 : 3,51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0호(2016년 8월)

2016 10월 7 - 01:16 | 조회수 : 465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0호(2016년 8월)입니다. 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19호(2016년 7월)

2016 10월 7 - 01:14 | 조회수 : 671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19호(2016년 7월)입니다. 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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