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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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 변화

1장 문제의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정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검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현황 검토
2. 비정규직 전환 주요 모델 검토, 쟁점 - 서울시 사례
3. 중앙 및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검토

3장 KTO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 실태

[2부] KTO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 검토

4장 KTO ‘직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및 전환 프로세스 - 기간제 업무
1. KTO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검토
2.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및 쟁점 검토

5장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및 전환 프로세스 - 파견용역 업무
1.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검토
2.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및 쟁점 검토

6장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및 전환 프로세스 - 고령 업무
1.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검토
2.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및 쟁점 검토

7장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및 전환 프로세스 - 전문 업무
1. KTO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검토
2.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및 쟁점 검토
[3부] KTO 비정규직 전환 방식 및 과제 검토

8장 KTO 비정규직 전환 방식 및 과제
1. 정규직 전환 경로 및 방식 검토 - 직영, 자회사
2. 정규직 전환 예산 및 비용 검토 - 직영, 자회사
3. 자회사 운영 및 사례 검토 - 서울시 3개 자회사

9장 KTO 고용구조 개선 및 조직운영 과제 검토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이행관리 전략 검토 - 인사제도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이행관리 전략 검토 - 임금설계
3. 비정규직 전환 과정 노사 갈등 및 이슈 사례 - 서울시, 광주시

10장 KTO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과제 검토
1. KTO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2. KTO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노동현신 방안

[부록]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요약
2.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3년 간의 변화 상황(2015-2017)
3. 서울시 산하 기관 자회사 인사 및 임금실태 현황(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