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노동기준 관련 내용 및 이행실태 평가(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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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한·EU FTA 노동기준 이행 실태
1. 들어가며
2. 협정문에 명시된 노동기준과 이행기제
3. 시민사회포럼 논의 진행 경과: 2012-2015
4. 지속 가능한 발전 조항 이행 결과
5. 소결

제3장 한국 정부 ILO 진정 및 권고 실태와 이행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중심으로-
1.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2.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들의 진정 및 권고
3. 권고의 주요사항 및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

제4장 한·EU FTA 노동기준과 한국 노동법의 쟁점
1. 들어가며
2. 한·EU FTA 제13장과 국제노동기준
3. ILO 핵심협약 대비 한국 노동법의 평가
4. 국제 노동기준의 실질적 준수와 한국 노동법의 쟁점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