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기관운영위원회설립 및 운영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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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현황과 관리체계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주
2. 지자체 공공기관의 현황
3. 공공기관 관리체계

Ⅲ.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실태와 과제
1.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주
2.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3.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관리체계
4.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리체계 사례
1. 캐나다 공기업 지배 및 규제 정책
2. 프랑스 지방공기업 현황과 동향
3. 국내사례 85
4. 함의

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법적 검토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검토
2.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검토
3.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의 쟁점

Ⅵ. 결론
1.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조례A]
2.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조례B]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