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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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 비정규직 통계자료
2. 비정규직 규모
1) 비정규직 현황 및 추이
2)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3)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현황
3. 고용형태공시제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실태
2) 300인 이상 사업체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3)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사용 비율
4.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제3장 비정규직 부담금제의 필요성
1. 비정규직 정부 정책 진단 및 평가
1) 김대중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및 입법
2)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및 비정규직 관련법
3)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및 입법
4)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 비정규직 부담금제의 의미 및 필요성
1)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접근
2) 비정규직 부담금제의 도입 : 의의와 필요성
3) 부담금제의 의미 및 운영 현황

제4장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1.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목적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1) 추진근거 및 목적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관련 규정
3)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행 실적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상 금액
3.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지원
1)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현황
2)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액 추정
4.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 산정 방법

참고문헌

부록표(2016년 비정규직 부담금 예상 추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