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급급한 노동부

노동부는 1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7.8%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그 동안 본연구소는 비정규직 규모 논쟁은 가급적 자제하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하면 시급히 요구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가로막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총과 노동부 등의 움직임으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몇 가지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