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박 정부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방향

고용관계에서 기업의 영업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노동법의 존재의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법의 본질은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
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공공성 투쟁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넘어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김상곤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개념상실 정부’의 졸속 민영화 정책
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공공성 투쟁
	이명박 정부는 국가자본 중의 일부를 팔아 약 65조를 마련해, 대운하 등 개발정책과 기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변호사)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해외 노조 사례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변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입, 생활방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고용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따라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의 급격한 고용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주영 (전 민주노동당 에너지 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