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 주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 69만 개 창출 -

2012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주5일(40시간) 근무제 정착

o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노동시간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30.2%고, 실 노동시간은 주 47.5시간이었음. 2011년 8월에는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53.5%로 확대되고, 실 노동시간은 주 42.7시간으로 단축되었음.

o 2011년 7월부터 주5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 직업,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률이 크게 차이가 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가 사실상 100% 적용되지만, 100-299인은 83%, 30-99인은 65%, 10-29인은 54%, 5-9인은 33%, 5인 미만 사업장은 17%로 규모에 따른 격차가 뚜렷함.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수(천명)	9,374	584	983	2,145	2,251	1,460	1,950
비율(%)	53.5	17.4	33.0	54.0	64.8	82.5	99.3

- 공공행정과 금융보험업은 주5일제가 사실상 100% 적용되지만, 생산자서비스업은 72%, 제조업은 67%, 사회서비스업은 62%, 유통서비스업은 49%, 개인서비스업은 19%로 산업별 격차가 뚜렷함. 교육서비스업이 39%로 낮은 것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업	(금융보험)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수(천명)	2,321	2,220	774	1,713	423	2,201	963	522
비율(%)	67.3	72.2	93.7	49.3	19.2	61.5	97.7	38.7

- 직업별로 사무직(79.5%), 관리직(70.3%), 전문가(62.3%)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60.2%)은 주5일제 적용률이 높고, 판매직(39.8%)과 단순노무직(33.4%), 기능직(32.3%), 서비스직(31.4%)은 적용률이 낮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수(천명)	267	2,405	2,994	495	580	12	518	1,123	980
비율(%)	70.3	62.3	79.5	31.4	39.8	19.4	32.3	60.2	33.4

고용형태별로도 정규직은 주5일제 적용률이 70.6%인데 비정규직은 36.1%로 차이가 큼.

o 주5일(40시간) 근무제 적용률을 높이려면, ⑴ 시행령을 개정해 주5일(40시간)제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⑵ 초ㆍ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함과 동시에, ⑶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 법대로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게끔 강제해야 함.

2. 초과근로 제한

o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2011년 현재 380만 명(전체 노동자 1,740만 명의 21.8%)으로, 5명 중 1명꼴임.

- 유럽연합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48시간을 최장 노동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540만 명(전체 노동자의 31.0%)으로, 3명 중 1명꼴임.

o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관행화되어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과 100~299인 사업장이 23~25%로 가장 많음.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수(천명)	3,804	804	729	836	671	411	346
비율(%)	21.9	24.4	24.6	21.2	19.5	23.3	17.4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운수업(36.9%)과 숙박음식점업(36.7%)에 가장 많음. 제조업 95만 명, 도소매업 52만 명, 숙박음식점업 40만 명 등 3개 산업에 절반 가량 모려 있음.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수(천명)	953	288	83	271	519	263	403	214
비율(%)	27.2	21.4	26.5	26.0	24.7	36.9	36.7	30.1

o 지금까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킨 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음.

- 노동부 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2000.9.19. 근기 68207-2855, 2002.10.28. 근기 68207-3125)

-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근로기준법 주해(III)』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o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일소하려면, 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 해석을 폐기하고, ⑵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를 개정하고, ⑶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 주52시간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법대로 엄격히 단속해야 함. 또한 ⑷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유럽연합처럼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75만개 창출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자는 380만 명이고, 이들이 수행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3,600만 시간임. 이를 52시간으로 나누면 69만 명을 새로이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이 때 노동시간은 주 43.1시간(연 2,247시간)에서 주 41.5시간(연2,164시간)으로 주 1.6시간(연 83시간) 단축됨.

o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유럽연합처럼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115만 개 창출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540만 명이고, 이들이 수행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5,495만 시간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 명을 새로이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이 때 노동시간은 주 43.1시간(연 2,247시간)에서 주 40.4시간(연 2,107시간)으로 주 2.7시간(연 140시간) 단축됨.

<표> 초과근로 제한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탈법적 초과근로			초과근로 일소 시 변화
	수 (천명)	비율 (%)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추가고용 (천명)	노동시간 (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3,799	21.8	36,014	693	주41.5(연2,164)
주48시간 초과 근로자	5,395	31.0	54,946	1,145	주40.4(연2,107)

3. 기타

o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휴일휴가 사용을 늘리고, 탈법적인 교대제를 일소하고 1일 8시간 노동 기준으로 교대제를 개선해야 함.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

[보론] 노동시간 국제비교

o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취업자 2,193시간(노동자 2,111시간)으로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음.

OECD 회원국 평균은 1,749시간으로, 한국보다 444시간(20%) 짧음.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09시간), 칠레(2,068시간) 세 나라뿐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77시간)와 노르웨이(1,414시간), 독일(1,419시간)임.

o 하지만 OECD에 보고된 한국의 노동시간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임. 노동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0년 노동시간은 취업자 2,354시간, 노동자 2,319시간이고,   2011년 노동시간은 취업자 2,287시간, 노동자 2,246시간임.

- OECD에 보고한 2010년 노동시간 통계는 실제보다 취업자는 161시간, 노동자는 208시간 축소 보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