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

2013년 11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당수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2년 8월 277만 원에서 2013년 8월 284만 원으로 7만 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38만 원에서 141만 원으로 3만 원(2.4%)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 49.7%로 변함이 없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1.8%에서 52.8%로 1.0%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4.3%,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5%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으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2009년 3월 222만 명(13.8%)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하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013년 8월에는 209만 명(11.4%)으로 늘어났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 자도 9만 명(9.6%)에서 10만 명(10.4%)으로 늘어났다. 시급제 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달 자가 6만 명(5.2%)에 이르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사람은 20만 명(17.6%),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5,000원 정도인 사람이 36만 명(32.6%)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6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2.7%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9.9%로 가장 적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에는 191만 명(10.9%)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226만 명(12.4%)으로 2년 만에 35만 명(1.4%p) 증가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고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2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37만 명(임금노동자의 45.9%)이고 정규직은 987만 명(54.1%)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데, 우리나라도 시간제근로(파트타임)가 꾸준히 늘어 10.3%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6.5%(837만 명 가운데 808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1,843	4,862	1,536	18,241	64.9	26.7	8.4	100.0
정규직 (2=1-3)		9,874			9,874	54.1			54.1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969	4,862	1,536	8,367	10.8	26.7	8.4	45.9
고용계약	임시근로	1,679	4,862	1,536	8,077	9.2	26.7	8.4	44.3
	장기임시근로 ①		3,388	1,191	4,579		18.6	6.5	25.1
	한시근로 ②	1,679	1,474	345	3,498	9.2	8.1	1.9	19.2
	(기간제근로)	1,610	964	187	2,761	8.8	5.3	1.0	15.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74	1,163	547	1,884	1.0	6.4	3.0	10.3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21	821			4.5	4.5
	특수고용 ⑤	5	509	31	545	0.0	2.8	0.2	3.0
	파견근로 ⑥	138	52	14	204	0.8	0.3	0.1	1.1
	용역근로 ⑦	431	168	47	646	2.4	0.9	0.3	3.5
	가내근로 ⑧	6	25	42	73	0.0	0.1	0.2	0.4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818～865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45.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3년 8월 987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도 2007년 3월(44.2%)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54.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17,047	17,065	17,510	17,421	17,733	17,744	18,2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455	8,753	8,857	9,051	9,257	9,562	9,874	49.6	51.3	50.6	52.0	52.2	53.9	54.1
비정규직	8,592	8,312	8,653	8,370	8,476	8,182	8,367	50.4	48.7	49.4	48.0	47.8	46.1	45.9
임시근로	8,424	8,119	8,440	8,153	8,235	7,909	8,077	49.4	47.6	48.2	46.8	46.4	44.6	44.3
장기임시근로	5,023	4,857	4,951	4,828	4,738	4,526	4,579	29.5	28.5	28.3	27.7	26.7	25.5	25.1
한시근로	3,401	3,262	3,489	3,326	3,498	3,381	3,498	20.0	19.1	19.9	19.1	19.7	19.1	19.2
(기간제근로)	2,495	2,466	2,667	2,554	2,714	2,594	2,761	14.6	14.5	15.2	14.7	15.3	14.6	15.1
시간제근로	1,620	1,531	1,702	1,702	1,826	1,758	1,884	9.5	9.0	9.7	9.8	10.3	9.9	10.3
호출근로	870	901	962	847	871	791	821	5.1	5.3	5.5	4.9	4.9	4.5	4.5
특수고용	590	579	614	584	545	557	545	3.5	3.4	3.5	3.4	3.1	3.1	3.0
파견근로	210	214	197	190	215	198	204	1.2	1.3	1.1	1.1	1.2	1.1	1.1
용역근로	608	611	673	655	682	683	646	3.6	3.6	3.8	3.8	3.8	3.8	3.5
가내근로	70	89	75	79	69	66	73	0.4	0.5	0.4	0.5	0.4	0.4	0.4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지만, 2010년 3월 239만 명(14.4%)에서 2013년 8월 276만 명(15.1%)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3년 8월 188만 명(10.3%)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2013년 8월 파견근로 20만 명(1.1%), 용역근로 65만 명(3.5%), 호출근로 82만 명(4.5%)을 합친 간접고용 규모는 167만 명(9.2%)이다. 한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호출근로를 합친 간접고용 규모는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13년 8월 55만 명(3.0%)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7만 명(0.4%)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가 추산하는 수치보다 크게 작을 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그림3]과 [표2] 참조).

[그림3] 파견, 용역,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652만 명(62.7%), 비정규직이 387만 명(37.3%)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335만 명(42.7%), 비정규직이 449만 명(57.3%)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3년 8월 57.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13년 8월 37.3%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 많았지만, 2013년 8월에는 62만 명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3]과 [그림4]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392	7,848	100.0	100.0	57.0	43.0
정규직		6,519	3,354	62.7	42.7	66.0	34.0
비정규직		3,873	4,494	37.3	57.3	46.3	53.7
고용계약	임시근로	3,735	4,341	35.9	55.3	46.2	53.7
	장기임시근로	2,058	2,521	19.8	32.1	44.9	55.1
	한시근로	1,677	1,820	16.1	23.2	47.9	52.0
	(기간제근로)	1,340	1,421	12.9	18.1	48.5	51.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526	1,357	5.1	17.3	27.9	72.0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74	247	5.5	3.1	69.9	30.1
	특수고용	185	360	1.8	4.6	33.9	66.1
	파견근로	81	123	0.8	1.6	39.7	60.3
	용역근로	377	269	3.6	3.4	58.4	41.6
	가내근로	6	67	0.1	0.9	8.2	91.8

[그림4]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5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56～59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5] 참조).

[그림5]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3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5～30%)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35～37%)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6] 참조).

[그림6]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3년 8월, 단위: %)

5. 학력

비정규직 837만 명 중 중졸 이하는 201만 명(24.1%), 고졸은 392만 명(46.8%)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0.2%, 고졸 56.2%, 전문대졸 34.5%, 대졸 이상 24.6%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7]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510	6,968	2,843	5,91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97	3,050	1,862	4,464	19.8	43.8	65.5	75.4
비정규직	2,013	3,918	981	1,455	80.2	56.2	34.5	24.6
임시근로	1,949	3,803	931	1,393	77.6	54.6	32.7	23.5
장기임시근로	1,162	2,340	503	575	46.3	33.6	17.7	9.7
한시근로	788	1,463	428	818	31.4	21.0	15.1	13.8
(기간제근로)	631	1,048	362	720	25.1	15.0	12.7	12.2
시간제근로	565	868	142	308	22.5	12.5	5.0	5.2
호출근로	368	390	37	25	14.7	5.6	1.3	0.4
특수고용	53	281	68	144	2.1	4.0	2.4	2.4
파견근로	50	93	28	33	2.0	1.3	1.0	0.6
용역근로	265	283	49	48	10.6	4.1	1.7	0.8
가내근로	23	36	4	10	0.9	0.5	0.1	0.2

[그림7]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37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0만 명(40.7%), 기혼남자는 257만 명(30.7%)으로 기혼자가 71.4%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6.7%, 기혼남자 33.8%, 미혼여자 48.0%, 기혼여자 61.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8]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797	7,596	2,270	5,57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490	5,030	1,180	2,175	53.3	66.2	52.0	39.0
비정규직	1,307	2,566	1,090	3,404	46.7	33.8	48.0	61.0
임시근로	1,265	2,470	1,065	3,276	45.2	32.5	46.9	58.7
장기임시근로	697	1,361	544	1,977	24.9	17.9	24.0	35.4
한시근로	568	1,109	520	1,300	20.3	14.6	22.9	23.3
(기간제근로)	410	929	401	1,020	14.7	12.2	17.7	18.3
시간제근로	252	275	313	1,043	9.0	3.6	13.8	18.7
호출근로	120	455	18	229	4.3	6.0	0.8	4.1
특수고용	56	129	25	336	2.0	1.7	1.1	6.0
파견근로	22	59	33	90	0.8	0.8	1.5	1.6
용역근로	78	299	18	251	2.8	3.9	0.8	4.5
가내근로		6	5	62		0.1	0.2	1.1

[그림8]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85만 명, 57.9%)이 도소매업(114만 명), 숙박음식점업(105만 명), 제조업(93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9만 명), 건설업(85만 명) 등의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 최소 6.3%(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2년 8월			2013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업임업어업	20	115	85.2	23	112	83.0	3	-3	-2.2
광업	10	3	23.1	15	1	6.3	5	-2	-16.8
제조업	2,588	972	27.3	2684	931	25.8	96	-41	-1.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66	10	13.2	82	14	14.6	16	4	1.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51	20	28.2	49	21	30.0	2	1	1.8
건설업	484	832	63.2	503	848	62.8	19	16	-0.5
금융보험업	454	345	43.2	493	355	41.9	39	10	-1.3
부동산임대업	104	209	66.8	125	211	62.8	21	2	-4.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21	183	20.2	696	168	19.4	-25	-15	-0.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68	921	84.6	207	888	81.1	39	- 33	-3.5
도매소매업	909	1,242	57.7	988	1135	53.5	79	-107	-4.3
운수업	494	238	32.5	522	239	31.4	28	1	-1.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76	155	24.6	490	159	24.5	14	4	-0.1
숙박음식점업	159	976	86.0	192	1046	84.5	33	70	-1.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5	176	70.1	86	172	66.7	11	-4	-3.5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10	408	56.8	344	387	52.9	34	-21	-3.9
가구내고용활동등		159	100.0		174	100.0		1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84	283	29.3	699	285	29.0	15	2	-0.3
교육서비스업	716	660	48.0	780	626	44.5	64	-34	-3.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60	567	42.7	892	594	40.0	132	27	-2.8
국제외국기관	8	2	20.0	4	2	33.3	-4		13.3
전산업	9,257	8,476	47.8	9874	8368	45.9	617	-108	-1.9

지난 1년 동안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6만 명에서 62만 6천명으로 3만 4천명 감소한데 비해, 보건사회복지사업은 56만 7천명에서 59만 4천명으로 2만 7천명 증가했고, 공공행정은 28만 3천명에서 28만 5천명으로 2천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서비스업이 48.0%에서 44.5%로 3.5%p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42.7%에서 40.0%로 2.7%p 감소한데 비해, 공공행정은 29.3%에서 29.0%로 0.3%p 감소했다([그림9] 참조).

[그림9]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비율) 추이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73만 명, 56.5%)은 단순노무직(242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0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4.7%(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1.9%(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전문가(27만 명)와 사무직(15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2년 8월			2013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311	59	15.9	275	37	11.9	-36	-22	-4.1
전문가	2,670	1,199	31.0	2,936	1,215	29.3	266	16	-1.7
사무직	2,925	911	23.7	3,079	872	22.1	154	-39	-1.7
서비스직	440	1,211	73.3	471	1,196	71.7	31	-15	-1.6
판매직	404	1,145	73.9	449	1,108	71.2	45	-37	-2.8
농림어업숙련직	14	42	75.0	21	35	62.5	7	-7	-12.5
기능직	664	930	58.3	727	873	54.6	63	-57	-3.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410	569	28.8	1,477	608	29.2	67	39	0.4
단순노무직	420	2,410	85.2	439	2,423	84.7	19	13	-0.5
전직업	9,258	8,476	47.8	9,874	8,367	45.9	616	-109	-1.9

9.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3%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78.4%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481	3,203	4,007	3,620	1,739	2,1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51	1,302	2,248	2,371	1,325	1,877	21.6	40.6	56.1	65.5	76.2	85.7
비정규직	2,730	1,901	1,759	1,249	414	313	78.4	59.4	43.9	34.5	23.8	14.3
임시근로	2,672	1,847	1,690	1,179	385	304	76.8	57.7	42.2	32.6	22.1	13.9
장기임시근로	1,939	1,179	869	463	97	32	55.7	36.8	21.7	12.8	5.6	1.5
한시근로	733	668	821	716	287	271	21.1	20.9	20.5	19.8	16.5	12.4
(기간제근로)	447	444	697	658	262	252	12.8	13.9	17.4	18.2	15.1	11.5
시간제근로	819	420	349	195	47	52	23.5	13.1	8.7	5.4	2.7	2.4
호출근로	408	258	119	22	9	4	11.7	8.1	3.0	0.6
특수고용	87	56	189	183	20	10	2.5	1.7	4.7	5.1	1.2	0.5
파견근로	64	33	46	44	12	5	1.8	1.0	1.1	1.2	0.7	0.2
용역근로	152	132	188	130	35	8	4.4	4.1	4.7	3.6	2.0	0.4
가내근로	59	6	3	5			1.7	0.2	0.1	0.1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2년 8월 277만 원에서 2013년 3월 284만 원으로 7만 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8만 원에서 141만 원으로 3만 원(2.4%)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7%에서 변함이 없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195	203	203	211	210	217	218	73.3	74.6	74.6	75.9	76.0	76.8	76.9
정규직	266	272	272	278	277	283	2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5	130	132	139	138	140	141	46.9	47.9	48.6	49.9	49.7	49.7	49.7
임시근로	124	129	131	138	137	139	140	46.7	47.5	48.3	49.6	49.3	49.3	49.3
장기임시근로	122	122	126	129	129	130	132	45.7	45.0	46.4	46.5	46.4	46.1	46.5
한시근로	128	139	139	151	148	152	150	48.2	51.3	50.9	54.2	53.3	53.6	53.0
(기간제근로)	136	149	146	160	155	159	158	51.1	54.8	53.7	57.6	55.8	56.3	55.8
시간제근로	56	59	60	62	61	65	65	21.2	21.7	22.2	22.3	21.9	23.0	23.1
호출근로	104	96	105	108	115	112	121	39.1	35.2	38.7	38.8	41.6	39.6	42.7
특수고용	163	175	179	182	181	176	180	61.2	64.3	65.8	65.4	65.5	62.2	63.5
파견근로	141	146	152	149	162	145	150	53.0	53.9	55.9	53.4	58.5	51.1	52.9
용역근로	117	120	122	125	126	133	135	44.2	44.2	45.0	45.1	45.6	46.9	47.7
가내근로	44	74	52	60	66	63	61	16.4	27.3	19.1	21.5	23.9	22.3	21.4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3년 8월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0.5시간으로 8.5시간 단축되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5.8%)이 정규직(7.6%)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3.8%)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3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3.4	43.1	42.7	42.4	42.0	41.8	41.7	11.0	58.3	2.5	11.0	5.8	11.3
정규직	43.9	43.7	43.5	43.1	42.8	42.7	42.8	0.2	74.5	2.5	9.9	5.2	7.6
비정규직	42.9	42.4	41.9	41.6	41.2	40.8	40.5	23.8	39.1	2.5	12.3	6.5	15.8
임시근로	42.9	42.4	42.0	41.6	41.2	40.9	40.5	23.6	38.8	2.5	12.5	6.7	16.0
장기임시근로	44.1	43.1	43.1	42.5	42.3	41.8	41.7	23.5	31.8	2.4	14.9	8.4	19.0
한시근로	41.1	41.4	40.3	40.3	39.8	39.7	39.1	23.7	48.0	2.6	9.2	4.5	12.0
(기간제근로)	40.7	41.0	39.8	39.9	39.3	39.1	38.7	22.3	53.1	2.5	8.4	3.4	10.4
시간제근로	21.0	20.3	20.7	21.1	21.0	21.2	21.2	100.0
호출근로	40.7	39.5	40.4	39.3	39.7	39.2	39.1	29.2	30.0	0.9	17.5	11.6	10.8
특수고용	40.7	39.6	39.4	39.3	39.8	39.7	39.9	15.4	62.2	2.0	9.2	4.0	7.2
파견근로	43.6	44.0	42.8	39.4	39.1	39.5	39.3	21.2	53.7	3.0	8.9	1.0	12.3
용역근로	47.2	47.5	46.6	46.7	47.0	45.6	45.5	10.7	49.7	3.6	10.1	5.0	21.1
가내근로	33.4	33.1	31.9	32.6	33.2	32.9	32.1	62.5	18.1	1.4	5.6	5.6	6.9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2년 8월 15,286원에서 2013년 8월 15,648원으로 362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7,918원에서 8,268원으로 350원(4.4%)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1.8%에서 52.8%로 1.0%p 축소되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10,646	11,149	11,259	11,786	11,764	12,183	12,263	73.9	75.6	75.9	77.0	77.0	77.9	78.4
정규직	14,401	14,754	14,831	15,302	15,286	15,638	15,6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951	7,353	7,603	7,985	7,918	8,145	8,268	48.3	49.8	51.3	52.2	51.8	52.1	52.8
임시근로	6,904	7,278	7,525	7,904	7,842	8,065	8,175	47.9	49.3	50.7	51.7	51.3	51.6	52.2
장기임시근로	6,523	6,709	7,001	7,153	7,153	7,339	7,482	45.3	45.5	47.2	46.7	46.8	46.9	47.8
한시근로	7,467	8,125	8,270	8,995	8,776	9,038	9,084	51.8	55.1	55.8	58.8	57.4	57.8	58.1
(기간제근로)	8,002	8,758	8,816	9,662	9,264	9,634	9,591	55.6	59.4	59.4	63.1	60.6	61.6	61.3
시간제근로	6,758	7,282	7,578	7,534	7,117	7,537	7,683	46.9	49.4	51.1	49.2	46.6	48.2	49.1
호출근로	5,967	5,707	6,061	6,327	6,690	6,595	7,137	41.4	38.7	40.9	41.4	43.8	42.2	45.6
특수고용	9,378	10,233	10,532	10,624	10,471	10,252	10,546	65.1	69.4	71.0	69.4	68.5	65.6	67.4
파견근로	7,854	7,989	8,498	8,863	9,798	8,393	8,695	54.5	54.1	57.3	57.9	64.1	53.7	55.6
용역근로	6,118	6,146	6,360	6,521	6,530	6,988	7,197	42.5	41.7	42.9	42.6	42.7	44.7	46.0
가내근로	3,805	5,421	4,464	4,629	5,558	4,671	4,615	26.4	36.7	30.1	30.3	36.4	29.9	29.5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2년 8월 210만 원에서 2013년 8월 218만 원으로 8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하고, 상위 10%는 40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12년 8월 5.71배에서 2013년 8월 5.00배로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2년 8월 11,764원에서 2013년 8월 12,263원으로 499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4,605원, 상위 10%는 23,026원에서 변함이 없다.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5.00배에서 변함이 없다([표12] 참조).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평균값	195	203	203	211	210	217	218	10,646	11,149	11,259	11,786	11,764	12,183	12,263
하위 10%	70	70	70	75	70	80	80	3,838	4,094	4,221	4,605	4,605	4,605	4,605
50%	160	164	170	180	180	180	180	8,443	8,635	8,635	9,211	9,211	9,635	9,786
90%	360	380	380	400	400	400	400	20,148	21,587	21,403	23,026	23,026	23,026	23,026
p9010	5.14	5.43	5.43	5.33	5.71	5.00	5.00	5.25	5.27	5.07	5.00	5.00	5.00	5.00
p5010	2.29	2.34	2.43	2.40	2.57	2.25	2.25	2.20	2.11	2.05	2.00	2.00	2.09	2.13
p9050	2.25	2.32	2.24	2.22	2.22	2.22	2.22	2.39	2.50	2.48	2.50	2.50	2.39	2.35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3년 8월 월임금총액이 여자(157만원)는 남자(265만원)의 59.2%고, 비정규직(141만원)은 정규직(284만원)의 49.7%다. 남자 정규직 임금(319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73만원)은 54.3%, 여자 정규직(214만원)은 67.2%, 여자 비정규직(113만원)은 35.5%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남자	12,699	13,288	13,406	14,141	13,997	14,484	14,5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7,882	8,246	8,378	8,670	8,787	9,124	9,258	62.1	62.1	62.5	61.3	62.8	63.0	63.7
정규직	14,401	14,754	14,831	15,302	15,286	15,638	15,6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951	7,353	7,603	7,985	7,918	8,145	8,268	48.3	49.8	51.3	52.2	51.8	52.1	52.8
남자정규직	16,079	16,555	16,632	17,231	17,164	17,582	17,5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7,787	8,321	8,600	9,331	9,063	9,317	9,450	48.4	50.3	51.7	54.2	52.8	53.0	53.8
여자정규직	10,745	10,977	11,043	11,428	11,529	11,830	11,949	66.8	66.3	66.4	66.3	67.2	67.3	68.1
여자비정규직	6,228	6,497	6,733	6,822	6,913	7,131	7,248	38.7	39.2	40.5	39.6	40.3	40.6	41.3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9,786원)의 2/3’인 ‘시간당 임금 6,524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450만 명(24.7%)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4만 명(6.5%), 비정규직은 386만 명(46.1%)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3년 8월, 단위: 천 명)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120만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89만 명(21.3%)이 저임금계층이다. 하지만 저임금계층을 ‘120만원 이하’로 정의하면 475만 명(26.1%)으로 늘어난다. 이는 월평균임금 120만원에 87만 명(4.7%)이나 몰려 있기 때문이다([표14] 참조).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저임금	26.7	24.8	26.1	24.2	23.7	21.7	21.3	26.5	28.1	26.7	25.4	24.8	25.1	24.7
중간임금	45.0	46.0	49.0	50.3	50.6	51.2	51.1	45.4	43.0	43.6	46.1	45.8	48.2	48.3
고임금	28.3	29.2	24.9	25.6	25.7	27.2	27.6	28.1	28.9	29.7	28.5	29.5	26.7	27.0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고,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860원 미만은 209만 명(11.4%)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표15] 참조).

[표1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 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10.8		2011.8		2012.8		2013.8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8년	3,770	3770원미만	1,302	7.6	1,066	6.1	887	5.0	756	4.1	1.9
2009년	4,000	4000원미만	1,786	10.5	1,446	8.3	1,203	6.8	991	5.4	3.1
2010년	4,110	4110원미만	1,958	11.5	1,595	9.1	1,306	7.4	1,087	6.0	1.0
2011년	4,320	4320원미만	2,340	13.7	1,899	10.8	1,581	8.9	1,278	7.0	1.7
2012년	4,580	4580원미만			2,043	11.7	1,699	9.6	1,400	7.7	0.7
2013년	4,860	4860원미만					2,456	13.9	2,086	11.4	3.7
2014년	5,210	5210원미만							2,589	14.2	2.8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달 자는 6만 명(5.2%)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17.6%)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5,000원 이하인 사람이 36만 명(32.7%)이다. 이상은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도 많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에 매우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6] 참조).

[표16]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단위: 천명, %)

	4,860원 미달	최저임금 4,860원	4,861 ~5,000원	5,001 ~5,209원	5,210 ~6,000원	6,001 ~7,000원	7,001 ~1만원	1만원 초과	전체
수(천명)	58	195	361	39	198	121	75	62	1,109
비율(%)	5.2	17.6	32.6	3.5	17.8	11.0	6.7	5.6	100.0
누적%	5.2	22.8	55.4	58.9	76.7	87.7	94.4	100.0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8월에는 다시 209만 명(11.4%)으로 39만 명(1.8%p) 증가했다. 노동자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 자가 10만 명(10.4%)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4] 참조).

[그림14]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201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86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209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5만 명(7.0%)이고 비정규직이 194만 명(93.0%)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4만 명(50.0%)이고 기혼남자가 46만 명(22.0%)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49만 명(71.3%)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84만 명(40.4%), 45～54세가 38만 명(18.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1만 명), 도소매업(33만 명), 제조업(22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1만 명) 등 4개 산업이 116만 명(55.5%)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4.9%)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98만 명(46.8%)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67만 명(31.9%)을 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50만 명(71.7%)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8만 명(3.8%)이다([표17] 참조).

[표1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13년 8월)

		4,860원 미달			5,21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2,086	11.4	100.0	2,590	14.2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46	1.5	7.0	199	2.0	7.7
	비정규직	1,940	23.2	93.0	2,391	28.6	92.3
성별혼인	미혼남자	301	10.8	14.4	366	13.1	14.1
	기혼남자	458	6.0	22.0	554	7.3	21.4
	미혼여자	283	12.5	13.6	346	15.2	13.4
	기혼여자	1,044	18.7	50.0	1,323	23.7	51.1
학력	중졸이하	753	30.3	36.1	938	37.7	36.2
	고졸	734	11.9	35.2	930	15.1	35.9
	전문대졸	132	4.6	6.3	169	5.9	6.5
	대졸이상	155	2.6	7.4	193	3.3	7.5
	재학휴학중	312	37.6	15.0	360	43.4	13.9
연령	25세미만	388	27.1	18.6	468	32.7	18.1
	25-34세	200	4.3	9.6	256	5.5	9.9
	35-44세	275	5.7	13.2	352	7.4	13.6
	45-54세	380	8.7	18.2	484	11.1	18.7
	55세이상	843	28.1	40.4	1,030	34.3	39.8
산업	농림어업	60	44.4	2.9	65	48.1	2.5
	제조업	218	6.0	10.5	273	7.6	10.5
	건설업	96	7.1	4.6	111	8.2	4.3
	부동산임대업	86	25.6	4.1	102	30.4	3.9
	사업지원서비스업	206	18.8	9.9	249	22.7	9.6
	도소매업	328	15.4	15.7	409	19.3	15.8
	운수업	60	7.9	2.9	72	9.4	2.8
	숙박음식점업	406	32.8	19.5	501	40.5	19.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64	24.8	3.1	75	29.1	2.9
	기타개인서비스업	131	17.9	6.3	160	21.9	6.2
	가구내고용활동등	85	48.9	4.1	92	52.9	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02	10.4	4.9	148	15.0	5.7
	교육서비스업	63	4.5	3.0	82	5.8	3.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1	8.1	5.8	183	12.3	7.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7	2.8	5.6	150	3.6	5.8
	사무직	104	2.6	5.0	134	3.4	5.2
	서비스직	409	24.5	19.6	519	31.1	20.0
	판매직	257	16.5	12.3	319	20.5	12.3
	농림어업숙련직	6	10.7	0.3	7	12.5	0.3
	기능직	104	6.5	5.0	127	7.9	4.9
	장치기계조작	112	5.4	5.4	142	6.8	5.5
	단순노무직	976	34.1	46.8	1,190	41.6	45.9
규모	1-4인	1,010	29.0	48.4	1,208	34.7	46.6
	5-9인	486	15.2	23.3	613	19.1	23.7
	10-29인	337	8.4	16.2	434	10.8	16.8
	30-99인	173	4.8	8.3	230	6.4	8.9
	100-299인	52	3.0	2.5	63	3.6	2.4
	300인 이상	28	1.3	1.3	41	1.9	1.6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1.2%)와 연봉제(25.8%)가 97.0%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7%), 일급제(20.3%), 시급제(11.7%), 실적급제(10.3%), 연봉제(5.7%)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4.9%), 월급제(32.8%), 일급제(21.3%), 실적급제(9.3%)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7.5%),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 파견근로는 월급제(67.6%), 용역근로는 월급제(74.6%),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2.1%)와 월급제(20.5%)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8] 참조).

[표18]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3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6.1	9.7	0.1	62.2	16.6	5.2	0.1	100.0
정규직	1.3	0.8	0.0	71.2	25.8	0.9	0.0	100.0
비정규직	11.7	20.3	0.3	51.7	5.7	10.3	0.1	100.0
임시근로	11.8	21.0	0.3	50.8	5.4	10.6	0.1	100.0
장기임시근로	11.0	26.0	0.3	46.0		16.5	0.1	100.0
한시근로	12.9	14.3	0.2	57.2	12.6	2.9	0.0	100.0
(기간제근로)	10.5	12.4	0.1	59.9	15.4	1.7	0.0	100.0
시간제근로	34.9	21.3	0.6	32.8	0.9	9.3	0.2	100.0
호출근로	6.1	87.5	0.7			5.6	0.1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근로	8.3	13.2		67.6	10.3	0.5		100.0
용역근로	7.3	12.9	0.3	74.6	4.7	0.3		100.0
가내근로	11.0	11.0		20.5	5.5	52.1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39%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2～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8%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5]와 [표19] 참조).

[그림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3년 8월, 단위: %)

[표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3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7.6	71.3	62.4	68.2	69.5	47.5	60.0	66.4	55.4
정규직	96.8	98.8	83.8	99.3	96.6	71.7	89.3	83.5	65.1
비정규직	33.0	38.9	37.1	31.4	37.5	18.9	25.4	46.2	44.1
임시근로	31.2	36.9	35.3	29.1	35.6	17.7	23.6	45.1	42.9
장기임시근로	14.9	17.6	18.9	10.4	24.4	6.9	7.3	29.8	21.3
한시근로	52.5	62.2	56.7	53.5	50.3	31.9	45.0	65.0	71.1
(기간제근로)	61.1	72.0	65.3	63.3	57.1	37.3	53.8	74.6	83.6
시간제근로	13.5	17.9	17.2	12.3	17.3	8.8	9.1	44.3	38.6
호출근로	0.6	0.6	4.0	0.2	3.7	5.3	0.4	11.3	4.4
특수고용	4.5	5.0	5.6	2.0	14.8	0.1	1.9	66.6	45.9
파견근로	63.8	73.7	70.7	70.4	64.8	44.1	58.6	74.5	81.9
용역근로	53.6	82.0	68.0	77.2	63.2	33.8	51.7	62.2	82.9
가내근로	17.5	18.5	17.1	12.3	8.5	0.5	6.7	7.0	11.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2%, 유급휴가 적용률은 88%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3년 33～39%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9～38%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6]과 [표20] 참조).

[그림16]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20]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국민연금	98.0	97.6	97.3	97.4	97.5	97.2	96.8	32.4	32.1	32.2	33.2	32.7	33.7	33.0
건강보험	98.8	98.8	98.6	98.7	98.9	98.7	98.8	35.8	36.9	37.3	38.3	38.4	39.6	38.9
고용보험	83.0	83.1	82.8	83.4	83.7	84.1	83.8	34.5	36.2	35.8	37.6	36.6	37.9	37.1
퇴직금	99.5	99.3	99.4	99.3	99.4	99.2	99.3	27.2	29.3	29.2	30.8	30.9	32.4	31.4
상여금	98.1	96.3	96.8	96.7	96.4	96.9	96.6	31.8	32.9	32.5	35.2	34.1	37.8	37.5
시간외수당	73.1	70.2	70.1	69.5	70.4	72.1	71.7	16.3	17.2	16.8	17.8	17.5	19.3	18.9
유급휴가	93.7	89.6	88.5	87.8	89.2	88.3	89.3	24.3	23.0	22.7	23.3	23.9	25.6	25.4
주5일제	68.0	67.6	70.6	78.7	81.4	82.9	83.5	30.1	32.5	36.1	40.3	42.5	45.9	46.2
서면계약	59.6	60.7	61.4	63.1	64.1	63.5	65.1	37.0	38.1	39.4	40.9	42.1	43.2	44.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9.0%), 지역가입(31.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5.7%), 의료수급권자(1.5%) 등 97.3%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0%)과 지역가입(13.3%)을 합쳐도 가입률이 46.3%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3.7%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6%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2.0%에 이른다([표21] 참조).

[표2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3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6.1	67.6	6.4	1.3	71.3	14.7	0.8	12.0	29.8	62.4	7.8
정규작	2.7	96.8	0.5	0.0	98.8	0.7	0.1	0.3	2.6	83.8	13.7
비정규직	53.6	33.0	13.3	2.7	39.0	31.1	1.5	25.7	62.0	37.1	0.9
임시근로	55.0	31.2	13.8	2.8	36.9	32.2	1.5	26.6	63.9	35.3	0.9
장기임시근로	64.9	14.9	20.1	3.2	17.6	44.0	1.8	33.4	81.0	18.9	0.1
한시근로	42.1	52.4	5.5	2.2	62.2	16.7	1.2	17.7	41.4	56.7	1.9
(기간제근로)	34.7	61.1	4.2	1.4	72.0	11.8	1.3	13.4	32.5	65.3	2.3
시간제근로	77.0	13.4	9.6	3.4	18.0	31.6	3.0	44.0	82.2	17.2	0.6
호출근로	73.1	0.6	26.3	4.6	0.6	57.3	2.1	35.4	96.0	4.0
특수고용	56.8	4.4	38.8	0.9	5.0	61.8	1.5	30.9	94.3	5.7
파견근로	30.4	63.7	5.9	1.5	73.5	12.3	0.5	12.3	28.9	70.6	0.5
용역근로	42.4	53.6	4.0	0.5	81.9	8.7	1.1	7.9	31.9	68.1
가내근로	72.6	17.8	9.6	4.1	19.2	32.9	2.7	41.1	83.6	16.4

9. 근속년수

2013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57년으로 1년 전보다 0.25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24년으로 0.07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1년으로 0.17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1%인데 비정규직은 53.5%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2]와 [표23] 참조).

[표22]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4.95	5.12	5.10	5.27	5.34	5.51	5.57	1.92	2.00	2.00	2.17	2.25	2.42	2.42
정규직	8.08	8.03	8.02	8.10	8.17	8.22	8.24	5.33	5.08	5.17	5.08	5.25	5.08	5.25
비정규직	1.88	2.06	2.10	2.21	2.24	2.35	2.41	0.58	0.75	0.67	0.83	0.75	0.92	0.75
임시근로	1.83	2.01	2.05	2.17	2.19	2.28	2.33	0.58	0.75	0.58	0.75	0.67	0.83	0.75
장기임시근로	1.76	1.89	1.90	2.03	2.03	2.19	2.23	0.50	0.67	0.58	0.67	0.67	0.75	0.67
한시근로	1.93	2.19	2.26	2.38	2.39	2.40	2.47	0.58	0.83	0.75	0.92	0.83	1.00	0.83
(기간제근로)	2.13	2.42	2.40	2.54	2.49	2.55	2.58	0.75	1.00	0.92	1.00	0.92	1.00	1.00
시간제근로	1.11	1.18	1.32	1.36	1.44	1.47	1.57	0.42	0.17	0.42	0.33	0.42	0.33	0.42
호출근로	0.11	0.07	0.14	0.11	0.16	0.08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3.75	3.86	4.10	4.47	4.51	4.78	5.05	1.92	2.08	2.00	2.31	2.42	2.83	2.67
파견근로	2.50	2.45	2.93	2.57	2.75	2.65	2.85	1.08	1.00	1.16	1.08	1.25	1.17	1.22
용역근로	2.52	2.49	2.42	2.32	2.57	2.77	2.86	1.25	1.17	1.25	1.17	1.25	1.33	1.42
가내근로	1.18	1.44	0.93	1.06	1.36	1.47	1.96	0.17	0.17	0.33	0.33	0.33	0.42	0.50

[표23]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13년 8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2.7	13.5	8.0	11.3	14.6	19.9
정규직	15.1	11.9	8.3	13.4	19.7	31.6
비정규직	53.5	15.4	7.6	8.9	8.5	6.1
임시근로	54.5	15.4	7.5	8.7	8.1	5.8
장기임시근로	56.5	14.8	7.3	8.4	7.3	5.7
한시근로	51.9	16.1	7.7	9.0	9.3	5.9
(기간제근로)	49.7	16.0	8.5	9.3	10.4	6.1
시간제근로	68.4	11.9	5.4	5.6	5.1	3.6
호출근로	98.8	0.4	0.2	0.4	0.0	0.2
특수고용	27.0	16.5	9.4	13.2	16.7	17.2
파견근로	43.8	17.7	11.3	7.4	12.3	7.4
용역근로	39.3	18.1	11.0	12.1	13.8	5.7
가내근로	59.7	15.3	2.8	9.7	6.9	5.6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2.8%, 비정규직이 55.7%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3.5%)와 ‘근로조건 만족’(40.2%)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0.6%)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6.6%), 장기임시근로(63.5%), 가내근로(57.5%), 용역근로(57.1%), 시간제근로(55.6%), 특수고용(47.0%), 파견근로(46.6%), 기간제근로(42.2%) 순이다([표24] 참조).

[표24]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3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7.6	32.4	31.5	27.8	8.3	23.6	4.3	1.3	3.2
정규직	87.2	12.8	40.2	43.5	3.6	9.2	1.8	0.7	1.0
비정규직	44.3	55.7	21.2	9.4	13.8	40.6	7.2	2.0	5.8
임시근로	43.4	56.6	20.7	8.9	13.8	41.3	7.4	2.0	5.9
장기임시근로	36.5	63.5	16.2	4.9	15.4	47.4	8.1	1.8	6.1
한시근로	52.4	47.6	26.5	14.1	11.8	33.2	6.4	2.3	5.7
(기간제근로)	57.8	42.2	30.7	16.7	10.3	29.6	5.5	2.1	4.9
시간제근로	44.4	55.6	17.2	2.4	24.8	36.8	6.7	1.5	10.5
호출근로	13.4	86.6	6.4	0.2	6.7	75.7	6.2	1.0	3.8
특수고용	53.0	47.0	15.3	2.8	35.0	31.8	5.9	1.7	7.6
파견근로	53.4	46.6	30.0	16.3	7.1	33.0	5.9	3.4	4.2
용역근로	42.9	57.1	24.2	14.6	4.1	47.7	6.2	1.7	1.5
가내근로	42.5	57.5	12.3	4.1	26.0	39.7	2.7	0.0	15.1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자는 정규직이 61.3%로 비정규직(29.9%)보다 31.4%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69.3%), 기간제근로(48.5%), 파견근로(46.8%), 용역근로(34.3%)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22.0시간으로 비정규직(8.7시간)보다 13.3시간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27.8시간), 기간제근로(12.0시간), 파견근로(9.7시간), 용역근로(5.6시간) 순이다([표25] 참조).

[표25]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 시간(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시간(평균값)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31.2	35.4	35.5	37.5	37.2	46.4	46.9	11.4	13.1	12.5	13.6	13.5	15.6	15.9
정규직	43.6	48.5	48.6	49.9	50.3	60.5	61.3	17.6	18.9	18.9	19.9	19.9	22.1	22.0
비정규직	18.9	21.5	22.0	24.0	23.0	30.0	29.9	5.3	6.9	6.0	6.9	6.6	7.9	8.7
임시근로	18.6	21.1	21.7	23.5	22.5	29.4	29.4	5.3	6.5	5.8	6.7	6.5	7.8	8.6
장기임시근로	13.5	15.3	15.7	17.0	15.7	19.8	19.8	4.4	6.0	4.8	5.7	4.7	5.9	7.3
한시근로	26.3	29.7	30.3	32.9	31.8	42.3	42.0	6.6	7.4	7.1	8.2	8.9	10.4	10.2
(기간제근로)	32.3	35.8	35.9	39.1	37.3	50.1	48.5	7.9	8.9	8.4	9.7	10.3	12.2	12.0
시간제근로	14.5	17.2	16.5	18.1	18.0	27.1	26.1	3.2	4.8	3.7	4.4	3.9	6.3	5.8
호출근로	4.0	5.6	5.2	6.0	5.4	7.0	7.7	1.2	2.5	0.9	1.5	1.9	1.5	1.4
특수고용	51.8	60.2	59.1	60.6	61.7	68.0	69.3	21.5	26.4	22.9	25.2	24.2	26.4	27.8
파견근로	33.9	38.0	35.0	36.4	35.8	44.6	46.8	8.3	19.1	15.5	8.9	8.6	9.9	9.7
용역근로	23.6	26.6	29.3	30.1	27.8	36.0	34.3	5.7	6.0	6.0	6.2	5.9	6.0	5.6
가내근로	8.3	12.9	8.3	1.6	6.3	8.3	5.4	3.1	17.4	2.8	0.7	1.5	1.8	1.8

12.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226만 명(12.4%)으로 2년 만에 35만 명(1.5%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208만 명(21.1%)이고 비정규직은 18만 명(2.2%)이다 ([그림17]과 [표26] 참조).

[그림17]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6]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 수(천 명)							조직률(%)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임금노동자	1,945	1,923	1,911	1,951	2,039	2,139	2,262	11.4	11.3	10.9	11.2	11.5	12.1	12.4
정규직	1,780	1,778	1,761	1,790	1,863	1,967	2,079	21.1	20.3	19.9	19.8	20.1	20.6	21.1
비정규직	165	145	150	161	176	172	183	1.9	1.7	1.7	1.9	2.1	2.1	2.2
임시근로	150	128	129	141	154	152	162	1.8	1.6	1.5	1.7	1.9	1.9	2.0
장기임시근로	39	25	26	27	29	35	32	0.8	0.5	0.5	0.6	0.6	.8	0.7
한시근로	110	102	102	115	126	118	130	3.2	3.1	2.9	3.4	3.6	3.5	3.7
(기간제근로)	96	92	91	105	115	107	112	3.8	3.8	3.4	4.1	4.2	4.1	4.1
시간제근로	4	4	4	1	5	7	12	0.2	0.3	0.3	0.1	0.3	.4	0.7
호출근로	1							0.1	0.0				.0
특수고용	3	3	1	1				0.4	0.5	0.1	0.1		.1
파견근로	8	5	9	6	4	5	6	3.9	2.5	4.6	3.1	1.6	2.7	3.0
용역근로	30	23	25	29	33	24	25	4.9	3.7	3.7	4.4	4.9	3.6	3.9
가내근로		2					1		2.0				.6	1.5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3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95만 명(32.6%), 노동사회연구소는 837만 명(45.9%)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3년 8월(45.9%)까지 6년 동안 9.9%p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했다. 그 뒤 32～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18]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18] 비정규직 규모 추이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7]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46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40만 명(35.1%)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7만 명(11.0%)을 합쳐 837만 명(45.9%)으로 추계했다([표27]에서 ① + ② + ③).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27]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3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9,874(53.9)	① 2,464(13.9)	①+④ 12,338(67.8)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969(11.0)	② 3,934(21.2)	②+③ 5,903(32.2)
소계			③+④ 11,843(64.9)	①+② 6,398(35.1)	18,241(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46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26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6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7,123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8.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40.3%)와 중졸이하(21.9%)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3～28%,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8～35%로 매우 낮다. 주5일제 실시는 27.5%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5.1%로 가장 낮다([표28] 참조).

[표28]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2년8월				2013년3월				2013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566	3,964	1,946	9,257	2,465	3,768	1,948	9,562	2,464	3,934	1,969	9,874
(%)	14.5	22.4	11.0	52.2	13.9	21.2	11.0	53.9	13.5	21.6	10.8	54.1
저임금계층 (천 명)	1,273	2,108	457	553	1,259	2,100	455	640	1,258	2,172	431	637
최저임금미만(천 명)	485	971	142	100	576	1,224	146	139	562	1,231	148	146
월 평균임금 (만 원)	142	108	193	277	146	109	194	283	146	109	199	284
시간당 임금 (원)	6,852	7,221	10,743	15,286	7,120	7,397	10,889	15,638	7,123	7,503	11,228	15,648
주노동시간 (시간)	49.0	35.1	43.3	42.8	48.2	35.0	42.7	42.7	48.5	34.5	42.5	42.8
근속년수 (년)	2.3	1.5	3.8	8.2	2.5	1.5	3.8	8.2	2.52	1.55	3.96	8.24
기혼여자비율 (%)	38.9	43.0	35.3	21.0	39.7	45.3	34.7	21.4	40.3	43.8	35.0	22.0
중졸이하비율 (%)	23.0	29.7	17.3	5.3	23.0	30.3	16.0	5.0	21.9	29.2	16.5	5.0
국민연금적용 (%)	23.5	13.5	84.2	97.5	24.3	13.4	85.2	97.2	23.2	13.4	84.5	96.8
건강보험적용 (%)	26.9	17.4	96.1	98.9	27.5	18.0	96.8	98.7	26.2	17.9	96.9	98.8
고용보험적용 (%)	27.3	17.9	87.0	83.7	29.5	17.6	87.8	84.1	27.6	18.5	86.3	83.8
퇴직금적용 (%)	16.6	7.8	96.9	99.4	17.9	8.3	97.3	99.2	16.1	8.0	97.3	99.3
상여금적용 (%)	33.5	11.5	80.9	96.4	36.1	15.0	84.0	96.9	35.1	15.3	84.8	96.6
시간외수당적용 (%)	8.1	7.4	50.7	70.4	8.2	8.7	53.8	72.1	8.2	8.0	54.2	71.7
유급휴가 (%)	9.6	6.9	77.4	89.2	10.4	8.3	78.1	88.3	11.6	7.5	78.2	89.3
근로계약서면작성	20.0	32.1	91.5	64.1	19.5	34.1	90.9	63.5	20.4	35.6	90.7	65.1
주5일근무제 (%)	23.5	38.6	75.6	81.4	26.7	40.6	80.4	82.9	27.5	41.0	80.1	83.5
교육훈련경험 (%)	11.2	21.6	41.4	50.3	14.8	28.5	52.0	60.5	15.1	28.7	50.8	61.3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7] 참조).

다음으로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7년 3월(36.7%)을 정점으로 2013년 8월(32.6%)까지 4.1%p 감소한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7년 3월(55.8%)을 정점으로 2013년 8월(45.9%)까지 9.9%p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일자리가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집계방식은 비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②)가 줄어든 것만 반영하는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①)가 줄어든 것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표29] 참조).

[표29]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추이(2007.3～2013.3, 단위: 천 명,%)

	수(천명)			비율(%)
	2007년3월	2013년8월	증감	2007년3월	2013년8월	증감
정형임시일용 ①	3,173	2,464	-709	20.2	13.5	-6.7
비정형임시일용 ②	4,126	3,934	-192	26.2	21.6	-4.6
비정형상용 ③	1,485	1,969	484	9.4	10.8	1.4
정형상용 ④	6,946	9,874	2,928	44.2	54.1	9.9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______(2007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노동사회』123호(2007년 7․8월).

______(2007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노동사회』127호(2007년 12월).

______(2008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노동사회』134호(2008년 7․8월).

______(2008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노동사회』137호(2008년 11월).

______(2009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노동사회』144호(2009년 6월).

______(2009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노동사회』149호(2009년 12월).

______(2010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3) 결과".『노동사회』153호(2010년 7․8월).

______(2010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8) 결과".『노동사회』156호(2011년 1․2월).

______(201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3) 결과".『노동사회』159호(2011년 7․8월).

______(201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8) 결과".『노동사회』162호(2012년 1․2월).

______(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 결과".『노동사회』165호(2012년 7․8월).

______(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8) 결과".『노동사회』167호(2012년 11․12월).

______(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 결과".『노동사회』171호(2012년 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