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담당 기자
발 신	민주통합당 환노위 장하나 의원실,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 목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 체불임금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 2012.7.17.(화) 10:30～11:00, 국회 신관 제2간담회실]
연락처	문의 : 민주통합당 환노위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담당: 이대원 비서관)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010-9304-7678 / 02-336-6377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010-2080-4102 / 02-735-0261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010-8635-6143 / 02-393-1457

스터디 모임 공간 ‘윙스터디’

정규직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10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고용

- 윙스터디 매장 1곳의 월 매출 3,900만원 업체가,

단 2명의 아르바이트 체불임금만 769만원이나 달해!

- 윙스터디 임금체불(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위법, 탈법 총망라...

- ‘민들레영토’, ‘토즈’, ‘윙스터디’ 주요 빅3 스터디 모임 공간  아르바이트 시급은 4,580원에 불과...

[기자회견 요지]

□ 최근 대학가와 강남 및 종로 등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주요 ‘스터디 모임 공간’(윙스터디)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황영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는 주요 빅3(민들레영토, 토즈, 윙스터디) ‘스터디 모임 공간’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윙스터디’ 매장(지점)에서 정규직은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윙스터디는 심지어 다른 곳과 달리 점장까지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점장, 시니어, 스태프 ;거의 대학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윙스터디’는 현재 아르바이트 채용모집 시 20살(1993년생)에서 26살(1988년생) 내외로 규정, 헌법(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드러났다.

□ 또한, 윙스터디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2011년 카페베네 등 주요 커피전문점 실태조사(청년유니온, 2011.09.06.) 때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바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임금으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저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요 빅3 스터디 모임 공간 브랜드의 평균 시급은 거의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윙스터디(4,000원～5,000원 내외)는 주휴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면 미체결, △연차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총체적으로 최저임금법(제6조 1항) 및 근로기준법(제17호, 제36호, 제55호, 제56조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단 2명의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만 해도 769만원(주휴수당 미지급 405만원, 연차휴가수당 92만9천원, 퇴직금 270만원)이나 된다. 윙스터디 7개 지점에 약 7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 미지급 금액은 ‘윙스터디 5개 지점(최근 오픈 2개 제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당 최소 15시간만 일한다고 계산하더라도, 약 1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실제 체불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체 주장이다.

□ ‘윙스터디’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하고 있어, 노동법에 어두운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까지 방기하는 반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오**양(22, 여)의 경우 ‘윙스터디’에서 약 1년 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271만원)이나 연차휴가 수당(60만원), 퇴직금(270만원) 등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퇴사 후 여성노조가 윙스터디에 체불임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안**양(22, 여) 또한 ‘윙스터디’ 에서 오**양과 같이 일했음에도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번도 주휴수당(134만원)이나 연차휴가수당(32만9천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대학가나 주요 도심에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스터디 모임 공간인데,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지점들에서 노동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년 주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노동부가 긴급실태조사까지 했음에도, 아직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법정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황영미 위원장 또한 “윙스터디와 같이 여성 친화성이 높은 서비스업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휴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거의 지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노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스터디 모임 공간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및 임금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하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규직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채용과정에서조차 나이(연령) 차별 등 반인권적인 태도 등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실과 조사 단체(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들은 향후 임금체불이 심각한 주요 ‘스터디 공간(모임)’ 기업들을 돌아가며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집단진정 및 해당 업체 사장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스터디 모임 공간 실태(4～11쪽)

- 국가인권위원회법(연령 차별적 행위),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근로계약서면체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2. 윙스터디 근로시간 및 급여지급 현황 자료(12～14쪽)

3.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15～18쪽)

4. 주휴수당 해설(19～20쪽)

참고자료 1.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 사용자부터,

근로기준법 공부(스터디) 해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외면하는 반(反)사회적 기업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 ‘윙 스터디’

■ 정규직 고용 한명도 없고, 모두 알바 채용, 26살 나이 제한까지..!!

1. 고용관계 – 정규직 1명도 없이, 비정규직 알바만 채용

- ‘윙스터디’ 7개 지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시니어-스태프 구분) 채용

- 7개 지점 약 65명 내외 근무(1개 지점 당 평균 10명 내외 아르바이트 근무)

[표1] 스터디 모임공간 고용관계 구조

고용형태	토즈	윙스터디	민들레영토
정규직	지점장		점장-부점장
	매니저-치프		[팀장-과장]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점장(알바)	대리(인턴, 기간제 성격)
	시니어	시니어(알바)
	아미(알바)	스태프(알바)	도우미(알바)

윙스터디엔 정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점장님도 알바생이에요. 점장 1명이고, 그 다음이 시니어 3명 그리고 일반스탭 5명 정도인데, 많으면 11명에서 적게는 7명～8명 정도 근무하는데, 모두 대학생이에요. 점장도 대학생인데요. 여기서 제일 적게 일하는 사람은 3타임 나와야 하니까, 18시간 일하고, 많은 사람은 30시간 정도 해요. 점장은 3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하죠. 하지만 풀타임으로 하면 50시간도 있어요. 여긴 최저임금도 안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걸요. 불만이 많은 게 지금은 조금 가뀌었지만 5시 근무면, 4시30분까지 와야 돼요. 그럼 “30분은 불필요하게 왜 와야 되냐” 라는 거랑, 11시에 우리는 퇴근 시간인데 고객들이 늦게 나왔어요.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청소까지 하면 11시20분～30분 되거든요. 대표님한테 말하면 그렇게 시간 채워서 하려면 차라리 맥도날드 가서 일하라고...그나마 올해부터 저희가 요구해서 업무준비시간 30분 인정해서 시급 2,500원은 받아요(윙스터디, 오** 아르바이트생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2. 인권침해 – 채용, 모집 시 연령 차별행위

고용정책기본법(제19조)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모집.채용 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선언.[* 이법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기본적 기준을 정하고 법률로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제시한 ‘고용정책의 가이드라인’임.

▪ 헌법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 모집-채용시 시 연령 차별행위

☞ 윙스터디 모집 공고 : 20세(1993년생) ～ 25세(1988년생)

* 헌법 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3.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출처 : 알바몬(http://www.albamon.com/list/gi/mon_gib_read.asp?AL_GI_No=17771288)

* 출처 : 알바몬(http://www.albamon.com/list/gi/mon_gib_read.asp?AL_GI_No=17771288)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법위반 총망라...!

1. 최저임금법 위반

▪ 현행 법정최저임금 지급 ☞ 윙스터디 업체 : 최저임금법 위반[최저 4,000원(알바: 교육생)에서 최고 5,000원(알바 : 시니어)]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효력) 및 11조(주지의무 위반)

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표 2] 윙스터디 2012년 6월 A지점 급여 지급 현황 사례

이름	직급	근무 개월	시급
오00	시니어	계속근로	5,000
안00	일반 스탭	10개월째	4,500
A**	일반 스탭	8개월째	4,500
B**	일반 스탭	5개월째	4,500
C**	일반 스탭	5개월째	4,500
D**	일반 스탭	5개월째	4,500
E**	일반 스탭	5개월째	4,500
F**	일반 스탭	3개월째	4,400
G**	일반 스탭	3개월째	4,400
H**	일반 스탭	2개월째	4,200

2.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면 미체결, 연차, 주휴, 연장,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면체결(근기법 제17조 위반) ☞ 윙스터디 업체　: 미체결

▷ 근기법 제114조(벌금)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연차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 위반) ☞ 윙스터디 업체　: 미지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된, 2명(오**, 안**)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금액만 929,760원(안** 329,760원, 오** 600,000원)

▪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 위반) ☞ 윙스터디 업체 : 미지급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된 2명(오**, 안**)의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만 4,059,200원(안** 1,346,030원, 오** 2,713,170원)

▪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근기법 제56조 위반) ☞ 윙스터디 업체 : 미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미지급(근기법 제36조 위반) ☞ 윙스터디 업체 :  미지급

제36조(퇴직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된 1명(오**)의 퇴직금 미지급 금액만 2,709,430원

3. 결론

- 윙스터디 최저임금법(제6조1항), 근로기준법(제17조, 제36조, 제56조) 위반 사실로 판단.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임금미지급 사례가 여러 가지 법조항으로 위반사실로 경합. 최저임금법(제6조1항) 및 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 것.

[* 법률 검토의건서 참조 – 노무법인 율현]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 스터디 모임 공간 현황과 실태

1. 개념

▪ 업체 : 주요 대도시에 스터디(공부, 학습), 회의,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모임 공간-장소(회의, 세미나, 교육장 이용)를 임대 해주는 곳.

▪ 위치 : 주로 신촌, 종로, 강남, 대학로 등 대학가, 학원가, 사무실 중심 시내 위치

2. 현황

▪ 업 종 : 서비스업

▪ 품 목 : 온라인정보제공 및 장소 임대

▪ 규 모 : 2012년 현재 주요 빅3 3개 업체 약 45개 운영

- 주요 빅3 업체 : 민들레 영(18개), 토즈(20개), 윙스터디(7개)

- 소규모 업체 : 위지안, SIDA, WIZ, 하랑, 로사클럽, 상상플러스, LP멀티플렉스 등

[표 3] 빅3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 주요 현황(2012년 7월 현재)

유형	업체명	출점 시기	소유 지배구조	지점 수	고용관계	2012년 법정 시급 (4,580원)
스터디 공간형	윙스터디	2008.1 강남점	이한승 이희승	7	▪100% 아르바이트	4,000～5,000
	토즈	2002.1 신촌점	(주)피투피시스템즈 법인 (김윤환)	20	▪소수 정규직 ▪다수 아르바이트	4,600
스터디 +카페 호프형	민들레 영토	1994년 신촌점	지승룡 목사	18 호프 제외	▪소수 정규직 ▪다수 아르바이트	4,580～5,250 (5등급별 차이 :새싹-행복-?-비전-올인)

[그림 1] 빅3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 현황(2012년 7월 현재)

[표 4] 빅3 스터디 모임 공간 업체의 지역별 현황(2012 현재)

지역	토즈	윙스터디	민들레영토 (호프 제외)	계
서울	16	6	8	30
경기	1	0	5	6
인천	0	0	1	1
충남	0	0	0
충북	0	0	1	1
대전	0	1	1	2
전남	0	0	1	1
전북	0	0	0
광주	0	0	0
경남	0	0	0
경북	0	0	0
부산	3	0	0	3
울산	0	0	0
대구	0	0	0
강원	0	0	0
제주	0	0	1	1
계	20	7	18	45

■ 윙스터디 운영 형태

1. 사업장

- 현재 2인 법인 분리 설립, 유사 업체에 비해 가격 저렴 광고(32%～67%)

[7개 지점 : 강남 3개, 신촌 1개, 종로 1개, 건대 1개, 대전 1개]

▪스탁앤조이(주)  [대표자 이희승, 2009.02.20. / 강남 역삼세무서]

▪㈜윙스터디     [대표자 이한승, 2010.07.19. / 신촌 마포 세무서]

▪스탁앤조이(주)  [대표자 이희승, 2010.08.20. / 종로 세무서]

▪㈜윙스탁       [대표자 이한승, 2010.12.10. / 서초 세무서]

[표 5] 윙스터디 강남 1호점 근무 스케줄

	근무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건물 3층	오전 (OPEN) 08:00 ～11:00	1번	1번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2번	5번	5번	5번	6번	7번
	오후 (CLOSE) 16:40 ～24:00	8번	8번	4번	4번	4번	4번	5번
		6번	7번	2번	7번	6번	7번	7번
건물 4층	오전 (OPEN)	2번	2번	9번	9번	9번	3번	6번
	오후 (CLOSE)	3번	5번	8번	8번	3번	6번	3번
	새벽 (DRAW)	10번	11번	11번	10번	10번	10번	10번

* 주 : 1) 위의 근무 스케줄표는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일정을 이니셜(1번, 2번 등)로 재구성

2) 1번～11번은 근무 스케줄표상 해당 시간에 일을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의미

3) 총 11명의 파트타이머가 오전, 오후, 새벽 교대제 근무

[표 6] 윙스터디 종로점 근무 스케줄

근무형태	포지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OPEN)	A	1번	2번	2번	2번	1번	3번	4번
	B	3번	5번	3번	3번	6번	4번	5번
	C	5번	1번	1번	1번	3번	7번	2번
오후 (CLOSE)	A	8번	5번	7번	7번	8번	6번	6번
	B	4번	8번	8번	9번	9번	9번	9번
	C	7번	10번	4번	8번	10번	10번	10번

* 주 : 1) 1번～10번은 근무 스케줄 시간대에 해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의미

2) 총 10명의 파트타이머가 오전, 오후 교대제 근무

2. 근로 시간 및 근무형태(스케줄)

▪ 1일 근로시간 : 5시간 내외의 교대제 근무형태(일부 풀타임 근로도 다수 발생)

▪ 근무 형태 : 2교대 근무형태(오전-오후), 3교대 근무형태(오전-오후-새벽)

3. 근무 기간 및 업무

▪ 근무 기간 :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내외 근무 선호

▪ 업무 내용 : 매장관리 및 판매, 안내데스크, 고객상담 및 인바운드(외부에서 걸려오는 고객들의 전화 응대 및 처리)

[표 7] 윙스터디 2012년 근로기간별 임금체계

윙스터디 고용 기간별 급여		금액	법정최저임금(4,580원)
교육생		4,000원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 수습사원 예외적으로 10% 감액 가능 [*단, 근로계약서 체결 명시 경우 가능하나, 조사대상자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았음]
1~2개월 급여		4,200원
3~4개월 급여		4,400원
			법정 최저임금 지급 근로자 대상
5개월째부터 급여		4,500원
그 이후 급여	일반 스텝	4,500원
	시니어	5,000원

4. 임금 및 식비

▪ 시 급 : 교육생 4,000원 ～ 스탭 4,5000원, 시니어 5,000원

▪ 식 대 : 5,000원

▪ 준비시급 : 2,500원(2012년부터 지급)

참고자료2. 윙스터디 근로시간 및 급여 지급 현황

2011년 5월과 6월 오** 근로시간 및 급여지급 현황표
날짜	근로시간	주간 (4,500)	야간 (5,000)	식대 (5,000)	층수	비고
2011년 5월
5/21
5/22	09:00 ~ 23:00	13시간	1시간	2시간	3층
5/23	17:00 ~ 23:00	5	1	1	3층
5/24
5/25
5/26	17:00 ~ 23:00	5	1	1	3층
5/27
5/28	17:00 ~ 23:00	5	1	1	3층
5/29	09:00 ~ 17:00	8		1	3층
5/30
2011년 6월
6/ 1
6/ 2	17:00 ~ 23:00	5	1	1	3층
6/ 3
6/ 4
6/ 5	09:00 ~ 23:00	13	1	2	3층
6/ 6	17:00 ~ 23:00	5	1	1	3층
6/ 7
6/ 8
6/ 9	17:00 ~ 23:00	5	1	1	3층
6/10
6/11	17:00 ~ 23:00	5	1	1	3층	Y대체
6/12	09:00 ~ 23:00	13	1	2	3층
6/13	17:00 ~ 23:00	5	1	1	3층
6/14
6/15
6/16	17:00 ~ 23:00	5	1	1	3층
6/17
6/18
6/19	09:00 ~ 23:00	13	1	2	3층
6/20	09:00 ~ 23:00	13	1	2	3층
Total		118	14	20	합계
		531,000	70,000	100,000	701,000

2012년 5월, 6월 오** 근로시간 및 급여지급 현황표
날짜	근로시간	시니어 (5,000원)	식대 (5,000원)	근무준비 (2,500원)	오픈도우미 (5,000원)	층수
5월 급여 현황
5/21	08:00 ～ 17:00	9시간	1시간	1시간		4층
5/22	08:00 ～ 17:00	8	1	1	1	3층
	23:00 ～ 24:00	1				4층
5/23	08:00 ～ 17:00	9	1	1		4층
5/24
5/25	08:00 ～ 23:00	15	2	1		4/3층
5/26
5/27	08:00 ～ 23:00	15	2	1		4/3층
5/28	08:00 ～ 17:00	9	1	1		4층
5/29	08:00 ～ 17:00	8	1	1	1	3층
5/30
5/31
6월 급여 현황
6/ 1	08:00 ～ 17:00	9	1	1		4층
6/ 2	08:00 ～ 23:00	15	2	1		4/3층
6/ 3	08:00 ～ 17:00	9	1	1		4층
6/ 4	08:00 ～ 17:00	9	1	1		4층
6/ 5	08:00 ～ 17:00	8	1	1	1	3층
6/ 6
6/ 7
6/ 8
6/ 9	08:00 ～ 17:00	8	1	1	1	3층
6/10	08:00 ～ 17:00	9	1	1		4층
6/11	08:00 ～ 23:00	15	2	1		4/3층
6/12	08:00 ～ 17:00	8	1	1	1	3층
6/13	08:00 ～ 17:00	9	1	1		4층
6/14
6/15	08:00 ～ 23:00	15	2	1		4/3층
6/16
6/17	08:00 ～ 23:00	15	2	1		4/3층
6/18
6/19
6/20
Total		203	25	19	5	합계
		1,015,000	125,000	47,500	25,000	1,212,500

2012년 윙스터디 안** 5월과 6월 근로시간 및 급여지급 현황표

날짜	근로시간	주간 (4500)	야간 (5000)	식대 (5000)	근무준비 (2250)	오픈도우미 (5000)	층수
5월
5/21
5/22	08:00~23:00	14	1	2	1		4층/3층
5/23
5/24	8:00~23:00	14	1	2	1		4층/3층
5/25
5/26	08:00~17:00	9		1	1		4층
5/27	08:00~17:00	8		1	1	1	3층
5/28	08:00~17:00	8		1	1	1	3층
5/29	08:00~17:00	9		1	1		4층
5/30	08:00~17:00	9		1	1		4층
5/31	08:00~23:00	14	1	2	1		4층/3층
6월
6/ 1	17:00~23:00	5	1	1	1		3층
6/ 2
6/ 3
6/ 4	08:00~17:00	8		1	1	1	3층
6/ 5	08:00~17:00	9		1	1		4층
6/ 6
6/ 7	08:00~23:00	14	1	2	1		4층/3층
6/ 8
6/ 9	08:00~17:00	9		1	1		4층
6/10	08:00~17:00	8		1	1	1	3층
6/11	08:00~23:00	13	1	2	1	1	3층/4층
6/12	08:00~17:00	9		1	1		4층
6/13
6/14	08:00~23:00	14	1	2	1		4층/3층
6/15
6/16	08:00~17:00	9		1	1		4층
6/17
6/18	08:00~17:00	8		1	1	1	3층
6/19
6/20
Total		191	7	25	19	6	합계
		859,500	35,000	125,000	42,750	30,000	1,092,250

참고자료3. 법정 최저임금 미만 실태

▪ 출처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data/yskim_list.htm?articleno=1561&pagename=view&searchkey=&keyword=&page

-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고, 201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580원 미만은 173만 명(9.9%).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9.9%)을 최저임금 영향률(9.9%)로 표현하곤 함. 하지만 이것은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표]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천 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9.3		2010.3		2011.3		2012.3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8.1～08.12	3,770	3770원미만	1,715	10.7	1,412	8.5	1,167	6.8	901	5.2	2.0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21	13.8	1,933	11.6	1,570	9.2	1,212	7.0	3.1
10.1～10.12	4,110	4110원미만			2,105	12.7	1,728	10.1	1,332	7.6	1.1
11.1～11.12	4,320	4320원미만					2,041	12.0	1,596	9.2	1.9
12.1～12.12	4,580	4580원미만							1,731	9.9	0.7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173만 명(9.9%)으로 감소. 최근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10%가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3%)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2012년 3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73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 명(6.1%)이고 비정규직이 162만 명(93.9%).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90만 명(51.9%)이고 기혼남자가 44만 명(25.7%)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38만 명(79.7%)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73만 명(42.0%), 45～54세가 35만 명(20.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0만 명), 숙박음식점업(29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 명), 제조업(19만 명) 등 4개 산업이 98만 명(56.8%)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5.3%)에 이르고 있음.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88만 명(50.8%)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52만 명(30.3%)을 점하고 있음.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25만 명(72.4%)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6만 명(3.7%).

[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12년 3월)

		4,320원 미달			4,58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1,596	9.2	100.0	1,730	9.9	100.0
고용형태	정규직	92	1.0	5.8	106	1.2	6.1
	비정규직	1,504	18.0	94.2	1,624	19.4	93.9
성별혼인	미혼남자	182	6.9	11.4	194	7.4	11.2
	기혼남자	420	5.8	26.3	444	6.1	25.7
	미혼여자	176	7.8	11.0	194	8.6	11.2
	기혼여자	819	15.6	51.3	898	17.2	51.9
학력	중졸이하	687	27.4	43.0	739	29.4	42.7
	고졸	583	9.7	36.5	640	10.7	37.0
	전문대졸	90	3.3	5.6	96	3.5	5.5
	대졸이상	103	1.9	6.5	110	2.0	6.4
	재학휴학중	134	20.1	8.4	146	21.9	8.4
연령	25세미만	219	16.7	13.7	241	18.4	13.9
	25-34세	156	3.3	9.8	168	3.6	9.7
	35-44세	224	4.7	14.0	245	5.1	14.2
	45-54세	315	7.7	19.7	350	8.6	20.2
	55세이상	682	26.3	42.7	727	28.0	42.0
산업	농림어업	72	49.7	4.5	73	50.3	4.2
	제조업	175	5.1	11.0	187	5.4	10.8
	건설업	85	6.5	5.3	86	6.6	5.0
	부동산임대업	52	16.8	3.3	59	19.0	3.4
	사업지원서비스업	172	16.4	10.8	200	19.1	11.6
	도소매업	281	13.4	17.6	304	14.4	17.6
	운수업	54	7.3	3.4	56	7.6	3.2
	숙박음식점업	264	25.0	16.5	292	27.6	16.9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5	14.6	2.2	38	15.9	2.2
	기타개인서비스업	107	15.3	6.7	112	16.0	6.5
	가구내고용활동등	69	41.1	4.3	73	43.5	4.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88	9.0	5.5	91	9.3	5.3
	교육서비스업	44	3.2	2.8	47	3.4	2.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5	5.0	4.1	80	6.2	4.6
직업	관리자
	전문가	72	1.8	4.5	78	2.0	4.5
	사무직	74	1.9	4.6	79	2.1	4.6
	서비스직	273	17.7	17.1	309	20.0	17.9
	판매직	196	12.9	12.3	214	14.1	12.4
	농림어업숙련직	6	12.8	0.4	6	12.8	0.3
	기능직	83	5.2	5.2	88	5.5	5.1
	장치기계조작	72	3.8	4.5	79	4.2	4.6
	단순노무직	820	29.9	51.4	878	32.0	50.8
규모	1-4인	837	25.2	52.4	891	26.8	51.5
	5-9인	326	11.0	20.4	362	12.2	20.9
	10-29인	261	6.6	16.4	289	7.3	16.7
	30-99인	112	3.3	7.0	124	3.6	7.2
	100-299인	42	2.4	2.6	45	2.6	2.6
	300인 이상	18	0.9	1.1	19	1.0	1.1

[별첨]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점검 결과 : 2006년 - 2011년

*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2902)

-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업체는 2,248곳, 위반건수는 2,276건. 최저임금법 11조,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17,189곳 위반건수는 17,242건(전체 건수 19,518건). 그러나 이 중에서 사법처리 된 것은 고작 11건에 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업체는 591곳, 건수로는 800건. 11조를 위반한 현황은 11개 업체, 40건(이 중 442건이 사법처리)

참고자료4. 주휴 수당 해설

▪ 출처 : 공인노무법인 ‘율현’

주휴수당이란?

1) 휴일의 의미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그대로 둔 채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휴업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근로제공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2)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란 1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기간)마다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휴일임금)의 보장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란 임금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보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4) 주휴일 부여의 요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해당 주휴일 직전 1주 동안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정한 근로일을 말하고,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퇴·지각 등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5) 주휴일의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풀타임 근무(40시간)을 하지 않거나, 주 5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뿐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 주휴일의 적용 대상입니다.

3.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명명)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