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서베이, COVID-19 피해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책

2020. 4. 3 정책본부

ITUC(국제노총)는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69개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3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50%의 국가가 무상 건강조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병가를 제공하기보다는(21%의 국가) 기업을 구제하는 데(29%의 국가)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었음. 다음은 이 서베이에서 조사된 노동자에 대한 주요 지원책을 요약한 것임.

(https://www.ituc-csi.org/IMG/pdf/20200327_ituc_covid-19_countryresponses_.pdf).

덴마크

병가: 격리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6주간의 병가 부여

임금 및 소득지원: 3개월 간 소득 지원(75-90% 보장). 상한금액은 DKK23,000(약 414만원).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2020년 3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일시적 실업기간 중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워크쉐어링 제도(Arbejdsfordeling)가 실시되는데 이는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 2)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수요가 낮은 기간 중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 3) ‘보충적 실업급여 법률’에 따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여.  워크쉐어링은 최대 13주 이상 실시 가능.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임금보상은 임금의 75%이지만 월 DKK23,000(약 414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금보상기간 중 기업은 경제적 이유로 한 노동자 해고 불허

뉴질랜드

병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병가 중 100% 임금 보장.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는 ‘COVID-19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80%의 임금 보장(전일제 노동자에게 최대 주당 NZD585.80, 약 428,000원). 이 병가에는 질병,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코로나 영향을 받은 부양가족을 위한 돌봄휴가 등 포함. 자영노동자에게도 적용

임금 지원: 기업의 수입이 30% 감소되고 노동자의 임금을 코로나 이전 임금의 80%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용자에 대해 ‘COVID-19 임금지원’ 프로그램 적용. 공공부문은 100% 임금 보장, 민간부문은 전일제 노동자에 대해 월 최고 NZD 7,029.6(약 5,145,000원)

대출 경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주택소유주에게 6개월간 모기지 납부 유예조치 고려. 3월 24일부터 무료 대중교통

아르헨티나

임금 지원: 노동자들이(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14일간 임금전액을 보장받도록 국가가 임금의 일부를 지불

소득 지원: 실업보험 범위를 확대하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기타 자영노동자의 소득지원을 위해 4월중 1만페소(약 19만원) 지급 예정

대출 경감: 모든 대출, 모기지, 기업대출 상환을 4월까지 연기

캐나다

병가: 자가격리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병가제도를 개선하여 고용보험 질병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1주간의 대기기간 유예. 질병, 부상, 전염병 격리 등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의 소득대체를 위해 최대 15주 동안 고용보험 질병 급여 지급. 고용보험이나 유급병가 자격이 없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15주 동안 2주마다 최대 CAD 900(약 782,000원) 지급

소득 지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긴급지원책 마련

대출 경감: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보험담보매입제도’를 개정하여, 정부가 CMHC를 통해 5백억 캐나다달러의 보험담보 풀을 매입할 예정. 온타리오 주 등 몇몇 주에서 퇴거통고 일시적 유예. 노숙자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한 ‘리칭 홈’ 프로그램 배가.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기금 설치

* ’리칭 홈(Reaching Home)’: 4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최초의 주택 전략으로, 점점 증가하는 지역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주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오스트리아

▣ 임금지원: 2,685유로(약 3,610,000원) 이상 임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실질임금 80% 보장. 1,700~2,685유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실질임금 85% 보장

프랑스

병가: 자녀가 있는 노동자게 최장 14일까지 확대

임금 및 소득 지원: 출근해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70% 보장. 자영업자 포함. 부분적 실업보험제도(Activité partielle)를 통해 최장 12개월 동안 시급총액(gross)의 70%(실질 시급의 약 84%) 지급. 1회 연장 가능

독일

병가: 격리된 노동자에게 6주의 병가 부여

임금 및 소득지원: Kurzarbeit를 통해 급여의 60% 보장. 자영업자 포함.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9,000-15,000유로 일시 지급. 시간제노동제도인 ‘STW’를 임시 파견직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STW 보상금액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손실 임금의 60%에 해당(자녀 1인 이상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67%). 노동자의 10%가 영향을 받은 경우 STW 보상을 지급(평상시에는 노동자의 1/3이 영향을 받은 경우 지급)

아일랜드

병가: 정부가 병가기간 중 2주일 동안 주당 305유로를 지급하고,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불할 것을 장려

소득 지원: 주 203유로의 실업보험을 통해 임금 보호 제공. 자영노동자에게도 적용

임금 지원: 기업활동 축소로 단시간 노동을 하게 된 노동자는 최대 234일간 단시간 노동 급여 신청 가능.

노르웨이

병가: 상한액 없이 노동자들은 병가중 임금 100% 보장

임금 지원: 정리해고될 경우 소득의 62-80%가 보호되며, 이는 정부가 지급

대출 경감: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대출금 상환 연기 가능

스웨덴

병가: 노동자는 4-5월 중 병가 신청 가능

임금 및 소득 지원: 2020년말까지 단기 정리해고에 대한 임금보호로, 급여의 90%를 보장(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자영노동자에게도 적용). ∆ 통상 노동시간의 80%를 근무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90% 수령(80%는 사용자, 10%는 정부가 지급) ∆ 통상 노동시간의 60%를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5% 수령(65%는 사용자, 20%는 정부가 지급) ∆ 통상 노동시간의 40%를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 수령(50%는 사용자, 30%는 정부가 지급)

영국

병가: 추가적 휴가가 가능하며 주당 GBP73.10(약 111,300원) 보상

임금 지원: 격리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노동자에 대해 최고 80%의 임금 보장(해당사업장 노동자와 제로아워 계약으로 등록된 노동자에게만 적용). 정부는 휴가중인 노동자 임금비용의 80%를 상환할 계획(최대 3개월동안 월 상한 GBP 2,500 약 380만원)

소득 지원: 자영노동자들은 2019년 납세신고서에 기초해 소득의 80% 청구 가능

대출 경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대출 상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