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제 72 호

2015.06.16

제 7 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3)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목차]

Ⅰ. 비정규직 규모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수는 지난 10년 동안 800만 명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2015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39만명이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4년 3월 289만원에서 2015년 3월 299만원으로 10만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3만원에서 147만원으로 4만원(3.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49.4%에서 49.1%로 0.3%포인트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9%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법정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되면서 제자리걸음 하던 노동시간이 2014년 3월 41.7시간에서 2015년 3월 41.9시간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규직이 주도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42.7시간, 2014년 3월 42.9시간, 2015년 3월 43.3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시간은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26만명(12.0%)이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2014년 3월 25.0%에서 2015년 3월 25.6%로 증가했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0배에서 5.25배로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0만명(6.5%)에서 176만명(9.4%)으로 급증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32만명(12.6%)에서 233만명(12.4%)으로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가 급증한 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5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39만명(임금노동자의 44.6%)이고 정규직은 1,041만명(55.4%)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데, 우리나라도 시간제근로(파트타임)가 꾸준히 늘어 11.1%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6.2%(839만명 가운데 807만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2,365	4,968	1,466	18,799	65.8	26.4	7.8	100.0
정규직 (2=1-3)		10,411			10,411	55.4			55.4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954	4,968	1,466	8,388	10.4	26.4	7.8	44.6
	임시근로	1,637	4,968	1,466	8,071	8.7	26.4	7.8	42.9
	장기임시근로 ①		3,551	1,187	4,738		18.9	6.3	25.2
	한시근로 ②	1,637	1,417	280	3,334	8.7	7.5	1.5	17.7
	(기간제)	1,555	917	154	2,626	8.3	4.9	0.8	14.0
	시간제근로 ③	232	1,324	535	2,091	1.2	7.0	2.8	11.1
	호출근로 ④			830	830			4.4	4.4
	특수고용 ⑤	6	480	15	501	0.0	2.6	0.1	2.7
	파견용역	542	232	73	847	2.9	1.2	0.4	4.5
	(파견) ⑥	116	63	12	191	0.6	0.3	0.1	1.0
	(용역) ⑦	426	170	62	658	2.3	0.9	0.3	3.5
	가내근로 ⑧	4	16	26	46	0.0	0.1	0.1	0.2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18～865만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 54.2%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44.6%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5년 3월 1,04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44.2%)부터 2015년 3월(55.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임금노동자	17,421	17,733	17,744	18,241	18,396	18,776	18,7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051	9,257	9,562	9,874	10,167	10,254	10,411	52.0	52.2	53.9	54.1	55.3	54.6	55.4
비정규직	8,370	8,476	8,182	8,367	8,229	8,522	8,388	48.0	47.8	46.1	45.9	44.7	45.4	44.6
임시근로	8,153	8,235	7,909	8,077	7,949	8,225	8,071	46.8	46.4	44.6	44.3	43.2	43.8	42.9
장기임시근로	4,828	4,738	4,526	4,579	4,704	4,817	4,738	27.7	26.7	25.5	25.1	25.6	25.7	25.2
한시근로	3,326	3,498	3,381	3,498	3,246	3,408	3,334	19.1	19.7	19.1	19.2	17.6	18.2	17.7
(기간제)	2,554	2,714	2,594	2,761	2,588	2,749	2,626	14.7	15.3	14.6	15.1	14.1	14.6	14.0
시간제근로	1,702	1,826	1,758	1,884	1,916	2,032	2,091	9.8	10.3	9.9	10.3	10.4	10.8	11.1
호출근로	847	871	791	821	788	805	830	4.9	4.9	4.5	4.5	4.3	4.3	4.4
특수고용	584	545	557	545	551	524	501	3.4	3.1	3.1	3.0	3.0	2.8	2.7
파견용역	845	897	881	850	801	799	847	4.9	5.1	5.0	4.7	4.4	4.3	4.5
(파견)	190	215	198	204	167	195	191	1.1	1.2	1.1	1.1	0.9	1.0	1.0
(용역)	655	682	683	646	634	604	658	3.8	3.8	3.8	3.5	3.4	3.2	3.5
가내근로	79	69	66	73	77	58	46	0.5	0.4	0.4	0.4	0.4	0.3	0.2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지만, 2010년 3월 239만명(14.4%)에서 2015년 3월 263만명(14.0%)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명(5.9%)에서 2015년 3월 209만명(11.1%)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 8월 43만명(3.0%)에서 2007년 3월 76만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8월 90만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8월 80만명(4.3%)을 저점으로 2015년 3월에는 85만명(4.5%)으로 증가했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4년 3월)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은 87만명이다. 이들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는 172만명(9.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월 한국의 파견(용역)근로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가장 높았다([그림3]과 [표2] 참조).

[그림3] 파견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명(5.5%)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4년 3월 79만명(4.3%)을 저점으로 2015년 3월에는 83만명(4.4%)으로 증가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명(6.0%)에서 2015년 3월 50만명(2.7%)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명(2.0%)에서 5만명(0.2%)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을 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4]와 [표2] 참조).

[그림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677만명(63.6%), 비정규직이 388만명(36.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364만명(44.7%), 비정규직이 451만명(55.3%)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5년 3월 55.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15년 3월 36.4%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명 많았지만, 2015년 3월에는 63만명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3]과 [그림5]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646	8,152	100.0	100.0	56.6	43.4
정규직		6,768	3,642	63.6	44.7	65.0	35.0
비정규직		3,878	4,510	36.4	55.3	46.2	53.8
고용계약	임시근로	3,742	4,330	35.1	53.1	46.4	53.6
	장기임시근로	2,147	2,590	20.2	31.8	45.3	54.7
	한시근로	1,594	1,740	15.0	21.3	47.8	52.2
	(기간제)	1,257	1,369	11.8	16.8	47.9	52.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620	1,471	5.8	18.0	29.7	70.3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72	258	5.4	3.2	68.9	31.1
	특수고용	160	342	1.5	4.2	31.9	68.1
	파견용역	455	393	4.3	4.8	53.7	46.3
	(파견)	91	100	0.9	1.2	47.6	52.4
	(용역)	365	293	3.4	3.6	55.5	44.5
	가내근로	2	44	0.0	0.5	4.3	95.7

[그림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연령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65만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3만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51만명, 50대 초반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6] 참조).

[그림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5년 3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4～28%)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34～36%)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7] 참조).

[그림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5년 3월, 단위: %)

5. 학력

비정규직 839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195만명(23.2%), 고졸은 398만명(47.5%)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0.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0.0%, 고졸 54.8%, 전문대졸 33.2%, 대졸 이상 24.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8]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37	7,267	2,779	6,316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88	3,284	1,856	4,782	20.0	45.2	66.8	75.7
비정규직	1,949	3,983	923	1,534	80.0	54.8	33.2	24.3
임시근로	1,898	3,853	876	1,445	77.9	53.0	31.5	22.9
장기임시근로	1,135	2,560	438	605	46.6	35.2	15.8	9.6
한시근로	763	1,293	438	840	31.3	17.8	15.8	13.3
(기간제)	608	910	370	737	24.9	12.5	13.3	11.7
시간제근로	593	944	151	402	24.3	13.0	5.4	6.4
호출근로	363	412	34	21	14.9	5.7	1.2	0.3
특수고용	47	254	66	135	1.9	3.5	2.4	2.1
파견용역	317	352	79	100	13.0	4.8	2.8	1.6
(파견)	48	81	26	36	2.0	1.1	0.9	0.6
(용역)	269	271	53	65	11.0	3.7	1.9	1.0
가내근로	14	23	4	6	0.6	0.3	0.1	0.1

[그림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39만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5만명(41.1%), 기혼남자는 257만명(30.6%)으로 기혼자가 71.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4.6%, 기혼남자 33.3%, 미혼여자 44.1%, 기혼여자 60.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9]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930	7,716	2,413	5,73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623	5,145	1,349	2,293	55.4	66.7	55.9	40.0
비정규직	1,307	2,571	1,064	3,446	44.6	33.3	44.1	60.0
임시근로	1,272	2,469	1,039	3,291	43.4	32.0	43.1	57.3
장기임시근로	779	1,368	531	2,060	26.6	17.7	22.0	35.9
한시근로	493	1,101	509	1,231	16.8	14.3	21.1	21.4
(기간제)	336	920	396	972	11.5	11.9	16.4	16.9
시간제근로	284	336	333	1,138	9.7	4.4	13.8	19.8
호출근로	100	472	18	240	3.4	6.1	0.7	4.2
특수고용	43	118	29	313	1.5	1.5	1.2	5.5
파견용역	89	366	55	338	3.0	4.7	2.3	5.9
(파견)	29	61	22	78	1.0	0.8	0.9	1.4
(용역)	60	304	33	260	2.0	3.9	1.4	4.5
가내근로		2	3	42		0.0	0.1	0.7

[그림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93만명, 58.8%)이 도소매업(117만명), 숙박음식점업(109만명), 제조업(92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89만명), 건설업(86만명) 등의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0%(가사서비스업), 최소 0.0%(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4년 3월			2015년 3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업임업어업	24	105	81.4	19	95	83.3	-5	-10	1.9
광업	12	1	7.7	10	0	0.0	-2	-1	-7.7
제조업	2,831	942	25.0	2,984	919	23.5	153	-23	-1.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64	10	13.5	75	17	18.5	11	7	5.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58	16	21.6	61	23	27.4	3	7	5.8
건설업	488	794	61.9	474	860	64.5	-14	66	2.5
금융보험업	473	344	42.1	437	318	42.1	-36	-26	0.0
부동산임대업	137	227	62.4	137	218	61.4	0	-9	-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94	171	19.8	690	168	19.6	-4	-3	-0.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30	860	78.9	254	890	77.8	24	30	-1.1
도매소매업	1,052	1,165	52.5	1,101	1,169	51.5	49	4	-1.1
운수업	537	223	29.3	503	245	32.8	-34	22	3.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14	125	19.6	539	148	21.5	25	23	2.0
숙박음식점업	199	1,026	83.8	224	1,093	83.0	25	67	-0.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7	139	64.4	86	190	68.8	9	51	4.5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37	460	57.7	323	438	57.6	-14	-22	-0.2
가구내고용활동등	0	109	100.0	0	72	100.0	0	-37	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00	288	29.1	665	266	28.6	-35	-22	-0.6
교육서비스업	804	615	43.3	828	625	43.0	24	10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26	608	39.6	986	630	39.0	60	22	-0.6
국제외국기관	10	2	16.7	13	4	23.5	3	2	6.9
전산업	10,167	8,230	44.7	10,409	8,388	44.6	242	158	-0.1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81만명, 57.3%)은 단순노무직(247만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4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3.16%(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5.5%(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직(13만명)과 기능직(5만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4년 3월			2015년 3월			증감
	정규직	비정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281	35	11.1	256	47	15.5	-25	12	4.4
전문가	2,954	1,156	28.1	2,976	1,165	28.1	22	9	0.0
사무직	3,177	857	21.2	3,251	847	20.7	74	-10	-0.6
서비스직	494	1,216	71.1	546	1,235	69.3	52	19	-1.8
판매직	479	1,118	70.0	518	1,102	68.0	39	-16	-2.0
농림어업숙련직	16	38	70.4	13	29	69.0	-3	-9	-1.3
기능직	737	850	53.6	736	904	55.1	-1	54	1.6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557	622	28.5	1,613	592	26.8	56	-30	-1.7
단순노무직	472	2,337	83.2	501	2,468	83.1	29	131	-0.1
전직업	10,167	8,229	44.7	10,410	8,389	44.6	243	160	-0.1

9.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3%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78.8%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482	3,294	4,204	3,666	1,853	2,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37	1,435	2,357	2,470	1,440	1,973	21.2	43.6	56.1	67.4	77.7	85.7
비정규직	2,745	1,859	1,847	1,196	413	329	78.8	56.4	43.9	32.6	22.3	14.3
임시근로	2,693	1,804	1,748	1,124	384	319	77.3	54.8	41.6	30.7	20.7	13.9
장기임시근로	2,043	1,157	952	434	105	47	58.7	35.1	22.6	11.8	5.7	2.0
한시근로	650	647	796	690	279	272	18.7	19.6	18.9	18.8	15.1	11.8
(기간제)	374	467	661	622	251	249	10.7	14.2	15.7	17.0	13.5	10.8
시간제근로	845	448	400	228	73	96	24.3	13.6	9.5	6.2	3.9	4.2
호출근로	397	257	133	32	10	1	11.4	7.8	3.2	0.9	0.5	0.0
특수고용	80	33	192	170	24	2	2.3	1.0	4.6	4.6	1.3	0.1
파견용역	204	191	233	161	48	12	5.9	5.8	5.5	4.4	2.6	0.5
(파견)	52	40	42	31	21	5	1.5	1.2	1.0	0.8	1.1	0.2
(용역)	152	151	190	129	27	7	4.4	4.6	4.5	3.5	1.5	0.3
가내근로	37	4	2	3	1	0	1.1	0.1	0.0	0.1	0.1	0.0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4년 3월 289만원에서 2015년 3월 299만원으로 10만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43만원에서 147만원으로 4만원(3.1%)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4%에서 49.1%로 0.3%p 확대되었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임금노동자	211	210	217	218	223	223	231	75.9	76.0	76.8	76.9	77.4	77.3	77.3
정규직	278	277	283	284	289	289	2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39	138	140	141	143	144	147	49.9	49.7	49.7	49.7	49.4	49.9	49.1
임시근로	138	137	139	140	142	143	146	49.6	49.3	49.3	49.3	49.1	49.6	48.7
장기임시근로	129	129	130	132	134	137	140	46.5	46.4	46.1	46.5	46.4	47.5	46.8
한시근로	151	148	152	150	153	152	154	54.2	53.3	53.6	53.0	53.0	52.6	51.4
(기간제근로)	160	155	159	158	160	158	160	57.6	55.8	56.3	55.8	55.4	54.8	53.4
시간제근로	62	61	65	65	67	66	73	22.3	21.9	23.0	23.1	23.2	22.9	24.4
호출근로	108	115	112	121	122	127	127	38.8	41.6	39.6	42.7	42.1	44.1	42.3
특수고용	182	181	176	180	189	207	200	65.4	65.5	62.2	63.5	65.5	71.7	66.7
파견용역	131	135	135	139	142	142	146	46.9	48.7	47.8	49.0	49.1	49.1	48.9
(파견)	149	162	145	150	160	153	163	53.4	58.5	51.1	52.9	55.3	52.9	54.4
(용역)	125	126	133	135	137	138	142	45.1	45.6	46.9	47.7	47.5	47.9	47.3
가내근로	60	66	63	61	68	60	80	21.5	23.9	22.3	21.4	23.6	20.9	26.8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4년 8월 42.7시간으로 6.9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는 43.3시간으로 0.6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는 40.1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6.0%)이 정규직(8.8%)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6.2%)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5년 3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2.4	42.0	41.8	41.7	41.7	41.5	41.9	11.8	54.2	2.9	12.6	6.5	12.0
정규직	43.1	42.8	42.7	42.8	42.9	42.7	43.3	.2	68.5	3.1	13.3	6.1	8.8
비정규직	41.6	41.2	40.8	40.5	40.2	40.0	40.1	26.2	36.4	2.6	11.6	7.1	16.0
임시근로	41.6	41.2	40.9	40.5	40.3	40.0	40.2	25.8	36.4	2.5	11.8	7.2	16.3
장기임시근로	42.5	42.3	41.8	41.7	41.2	41.1	41.0	26.0	31.0	2.6	13.3	8.8	18.3
한시근로	40.3	39.8	39.7	39.1	39.0	38.4	39.0	25.4	44.1	2.3	9.8	5.1	13.3
(기간제근로)	39.9	39.3	39.1	38.7	38.6	38.1	38.7	24.2	47.5	2.4	9.3	4.6	12.0
시간제근로	21.1	21.0	21.2	21.2	20.6	21.0	21.6	99.5	.4
호출근로	39.3	39.7	39.2	39.1	37.7	38.4	37.2	33.4	35.3	.7	16.3	6.3	8.1
특수고용	39.3	39.8	39.7	39.9	39.8	40.6	40.0	16.1	56.6	3.4	9.6	6.6	7.8
파견용역	45.0	45.1	44.2	44.0	44.1	44.1	44.0	12.8	45.8	4.8	11.0	5.3	20.3
(파견)	39.4	39.1	39.5	39.3	41.0	40.7	38.6	20.5	46.3	7.4	12.1	5.3	8.4
(용역)	46.7	47.0	45.6	45.5	44.9	45.2	45.5	10.8	45.7	4.1	10.7	5.2	23.6
가내근로	32.6	33.2	32.9	32.1	32.0	36.0	34.4	57.4	19.1		4.3	8.5	10.6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4년 3월 15,905원에서 2015년 3월 16,327원으로 422원(2.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8,465원에서 8,760원으로 295원(3.5%)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3.2%에서 53.7%로 0.5%p 축소되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임금노동자	11,786	11,764	12,183	12,263	12,577	12,533	12,951	77.0	77.0	77.9	78.4	79.1	78.7	79.3
정규직	15,302	15,286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985	7,918	8,145	8,268	8,465	8,461	8,760	52.2	51.8	52.1	52.8	53.2	53.2	53.7
임시근로	7,904	7,842	8,065	8,175	8,374	8,392	8,633	51.7	51.3	51.6	52.2	52.6	52.7	52.9
장기임시근로	7,153	7,153	7,339	7,482	7,759	7,823	8,209	46.7	46.8	46.9	47.8	48.8	49.1	50.3
한시근로	8,995	8,776	9,038	9,084	9,265	9,195	9,236	58.8	57.4	57.8	58.1	58.3	57.8	56.6
(기간제근로)	9,662	9,264	9,634	9,591	9,707	9,603	9,648	63.1	60.6	61.6	61.3	61.0	60.3	59.1
시간제근로	7,534	7,117	7,537	7,683	8,127	7,645	8,621	49.2	46.6	48.2	49.1	51.1	48.0	52.8
호출근로	6,327	6,690	6,595	7,137	7,372	7,574	7,841	41.4	43.8	42.2	45.6	46.4	47.6	48.0
특수고용	10,624	10,471	10,252	10,546	11,139	11,906	11,585	69.4	68.5	65.6	67.4	70.0	74.8	71.0
파견용역	7,048	7,312	7,303	7,556	7,687	7,645	7,911	46.1	47.8	46.7	48.3	48.3	48.0	48.5
(파견)	8,863	9,798	8,393	8,695	8,929	8,618	9,503	57.9	64.1	53.7	55.6	56.1	54.1	58.2
(용역)	6,521	6,530	6,988	7,197	7,359	7,333	7,449	42.6	42.7	44.7	46.0	46.3	46.1	45.6
가내근로	4,629	5,558	4,671	4,615	8,251	3,939	5,538	30.3	36.4	29.9	29.5	51.9	24.7	33.9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4년 3월 223만원에서 2015년 3월 231만원으로 8만원 증가했다.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00배에서 5.25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4년 3월 12,577원에서 2015년 3월 12,951원으로 374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4,934원에서 5,263원으로 329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026원에서 23,602원으로 576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67배에서 4.48배로 축소되었다([표12] 참조).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원)							시간당 임금(원)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평균값	211	210	217	218	223	223	231	11,786	11,764	12,183	12,263	12,577	12,533	12,951
하위 10%	75	70	80	80	80	80	80	4,605	4,605	4,605	4,605	4,934	4,989	5,263
50%	180	180	180	180	190	190	200	9,211	9,211	9,635	9,786	10,074	10,234	10,362
90%	400	400	400	400	400	400	420	23,026	23,026	23,026	23,026	23,026	23,026	23,602
p9010	5.33	5.71	5.00	5.00	5.00	5.00	5.25	5.00	5.00	5.00	5.00	4.67	4.62	4.48
p5010	2.40	2.57	2.25	2.25	2.38	2.38	2.50	2.00	2.00	2.09	2.13	2.04	2.05	1.97
p9050	2.22	2.22	2.22	2.22	2.11	2.11	2.10	2.50	2.50	2.39	2.35	2.29	2.25	2.28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5년 3월 월 임금총액이 여자(170만원)는 남자(279만원)의 60.8%고, 비정규직(147만원)은 정규직(299만원)의 49.1%다. 남자 정규직 임금(337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77만원)은 52.7%, 여자 정규직(230만원)은 68.2%, 여자 비정규직(121만원)은 35.9%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격차는 [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남자	14,141	13,997	14,484	14,532	14,862	14,808	15,2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8,670	8,787	9,124	9,258	9,586	9,562	9,944	61.3	62.8	63.0	63.7	64.5	64.6	65.2
정규직	15,302	15,286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985	7,918	8,145	8,268	8,465	8,461	8,760	52.2	51.8	52.1	52.8	53.2	53.2	53.7
남자정규직	17,231	17,164	17,582	17,551	17,912	17,891	18,2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9,331	9,063	9,317	9,450	9,545	9,598	9,960	54.2	52.8	53.0	53.8	53.3	53.6	54.5
여자정규직	11,428	11,529	11,830	11,949	12,148	12,227	12,687	66.3	67.2	67.3	68.1	67.8	68.3	69.4
여자비정규직	6,822	6,913	7,131	7,248	7,538	7,478	7,729	39.6	40.3	40.6	41.3	42.1	41.8	42.3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362원)의 2/3’인 ‘시간당 임금 6,908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880만명 가운데 472만명(25.1%)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5만명(7.2%), 비정규직은 397만명(47.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원)의 2/3’인 ‘133만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880만명 가운데 481만명(25.6%)이 저임금계층이다.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5년 3월, 단위: 천명)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저임금	24.2	23.7	21.7	21.3	25.0	24.5	25.6	25.4	24.8	25.1	24.7	24.2	24.1	25.1
중간임금	50.3	50.6	51.2	51.1	49.1	49.5	48.0	46.1	45.8	48.2	48.3	48.7	49.4	48.6
고임금	25.6	25.7	27.2	27.6	25.8	26.1	26.4	28.5	29.5	26.7	27.0	27.0	26.5	26.3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76만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9.4%다.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03년 8월 52만명(3.7%)에서 2008년 3월 139만명(8.7%)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8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119만명(7.1%)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 3월에는 120만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3월에는 176만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14] 참조).

[그림14]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단위: 천명, %)

2015년 3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명(12.4%)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3월에는 233만명(12.4%)으로 3년 만에 60만명(2.5%p) 증가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명(11.8%)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5] 참조).

[그림1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5,580원) 미달자는 7만명(6.6%)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28만명(26.2%)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6천원 이하인 사람이 33만명(31.3%)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5] 참조).

[표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단위: 천명, %)

	5,580원 미달	최저임금 5,580원	5,580~ 6,000원	6,001~ 7,000원	7,001~ 8,000원	8,001~ 10,000원	1만원 초과	전체
수(천명)	70	276	330	150	85	70	73	1,055
비율(%)	6.6	26.2	31.3	14.2	8.1	6.7	6.9	100.0
누적%	6.6	32.9	64.1	78.4	86.4	93.1	100.0

2015년 3월 최저임금 영향률은 여성(14.0%)이 남성(5.8%)보다 높고, 기혼여성(15.1%), 미혼여성(14.1%), 미혼남자(9.7%), 기혼남자(4.4%)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1.3%)과 저학력층(21.8%), 연령별로는 청년(23.9%)과 고령자(17.5%)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18.3%) 가운데서도 특히 시간제근로(26.4%)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21.4%)과 일용직(21.2%)이 높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2%)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0.3%)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3.6%)과 단순노무직(22.6%)이 높고, 5인 미만(19.3%), 5～9인(13.6%)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1.4%), 유노조 비조합원(6.2%), 유노조 조합원(1.0%)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8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2015년 3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18.3%)이 남성(7.8%)보다 높고, 기혼여성(20.1%), 미혼여성(14.1%), 미혼남자(10.3%), 기혼남자(6.9%)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6.6%)과 저학력층(34.4%), 연령별로는 청년(28.4%)과 고령자(28.5%)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5.7%) 가운데서도 특히 가내근로(65.2%)와 시간제근로(39.1%)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27.8%)과 일용직(39.6%)이 높다.

산업별로는 가구내고용활동등(56.3%), 농림어업(44.7%), 숙박음식점업(36.4%)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1.8%)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6.0%)과 서비스직(28.3%)이 높고, 5인 미만(29.7%), 5～9인(15.9%)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5.2%), 유노조 비조합원(7.0%), 유노조 조합원(1.8%)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2015년 3월)

		수(천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전체		18,798	1,449	876	884	1,762	2,326	9.4	12.4
성별	남자	10,646	540	293	328	621	833	5.8	7.8
	여자	8,153	909	584	556	1,140	1,493	14.0	18.3
혼인	미혼	5,343	352	287	270	557	639	10.4	12.0
	유배우	11,908	821	446	476	922	1,267	7.7	10.6
	사별	672	178	95	64	159	273	23.7	40.6
	이혼	876	97	49	76	125	146	14.3	16.7
성별혼인	미혼남자	2,931	176	125	160	285	301	9.7	10.3
	기혼남자	7,716	364	168	169	337	533	4.4	6.9
	미혼여자	2,412	176	162	110	273	339	11.3	14.1
	기혼여자	5,739	732	421	446	867	1,154	15.1	20.1
가구주	가구주	10,350	669	350	360	710	1,019	6.9	9.8
	배우자	3,986	417	255	281	536	672	13.4	16.9
	기타가구원	4,463	362	272	244	516	634	11.6	14.2
학력	중졸이하	2,418	553	280	247	528	833	21.8	34.4
	고졸	6,584	571	318	381	699	889	10.6	13.5
	전문대졸	2,778	98	55	92	148	153	5.3	5.5
	대졸이상	6,316	123	71	96	167	194	2.6	3.1
	재학휴학중	702	105	152	68	220	257	31.3	36.6
연령	25세미만	1,495	207	217	140	357	424	23.9	28.4
	25-34세	4,527	157	72	124	196	229	4.3	5.1
	35-44세	4,787	156	107	134	242	263	5.1	5.5
	45-54세	4,547	272	158	204	362	430	8.0	9.5
	55세이상	3,442	657	322	282	604	980	17.5	28.5
고용형태	정규직	10,410	98	76	152	229	174	2.2	1.7
	비정규직	8,388	1,351	800	732	1,533	2,152	18.3	25.7
세부 고용형태	임시근로	8,071	1,340	786	718	1,504	2,126	18.6	26.3
	장기임시근로	4,737	869	455	466	921	1,324	19.4	28.0
	한시근로	3,335	471	331	253	584	802	17.5	24.0
	(기간제)	2,625	290	238	183	421	528	16.0	20.1
	시간제근로	2,092	450	369	183	552	819	26.4	39.1
	호출근로	831	172	63	71	134	235	16.1	28.3
	특수고용형태	502	57	3	32	35	60	7.0	12.0
	파견용역	848	130	86	70	156	216	18.4	25.5
	(파견)	191	18	13	12	25	31	13.1	16.2
	(용역)	658	112	74	57	131	186	19.9	28.3
	가내근로	46	28	2	1	3	30	6.5	65.2
종사상 지위	상용	12,364	215	151	237	388	366	3.1	3.0
	임시	4,968	835	544	518	1,062	1,379	21.4	27.8
	일용	1,466	399	181	130	311	580	21.2	39.6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2015년 3월, 계속)

		수(천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산업	농림어업	114	42	8	9	17	51	14.9	44.7
	광업	11	0	0	0	0	0	0.0	0.0
	제조업	3,902	151	65	110	176	216	4.5	5.5
	전기가스수도사업	92	0	0	0	0	0	0.0	0.0
	하수환경복원업	83	1		2	2	1	2.4	1.2
	건설업	1,335	67	27	50	77	94	5.8	7.0
	금융보험업	755	10	1	10	11	11	1.5	1.5
	부동산임대업	354	56	18	22	41	75	11.6	21.2
	전문과학기술	860	16	3	9	12	19	1.4	2.2
	사업지원서비스업	1,144	150	89	76	165	239	14.4	20.9
	도소매업	2,270	272	122	144	266	394	11.7	17.4
	운수업	749	47	31	24	55	77	7.3	10.3
	출판통신정보	686	8	9	14	23	17	3.4	2.5
	숙박음식점업	1,318	246	234	175	409	480	31.0	36.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76	30	27	21	49	58	17.8	21.0
	기타개인서비스업	761	136	39	57	96	175	12.6	23.0
	가구내고용활동등	71	33	6	9	16	40	22.5	56.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931	51	59	37	96	110	10.3	11.8
	교육서비스업	1,452	40	39	39	78	79	5.4	5.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616	93	99	74	173	192	10.7	11.9
직업	관리자	302	0	1	0	1	1	0.3	0.3
	전문가	4,140	66	48	75	123	114	3.0	2.8
	사무직	4,098	74	37	83	121	111	3.0	2.7
	서비스직	1,781	273	231	189	420	504	23.6	28.3
	판매직	1,620	183	122	120	242	305	14.9	18.8
	농림어업숙련직	41	6	0	2	2	6	4.9	14.6
	기능직	1,641	78	28	59	87	106	5.3	6.5
	장치기계조작	2,205	65	45	49	94	110	4.3	5.0
	단순노무직	2,968	703	365	306	672	1,068	22.6	36.0
규모	1-4인	3,481	676	359	313	672	1,035	19.3	29.7
	5-9인	3,294	316	210	239	448	525	13.6	15.9
	10-29인	4,204	249	179	178	357	428	8.5	10.2
	30-99인	3,666	144	76	107	183	219	5.0	6.0
	100-299인	1,852	34	34	39	73	68	3.9	3.7
	300인 이상	2,302	30	19	9	28	49	1.2	2.1
노조	무노조	13,828	1,328	771	805	1,576	2,099	11.4	15.2
	유노조비조합원	2,614	93	91	72	163	184	6.2	7.0
	유노조조합원	2,357	28	15	8	23	43	1.0	1.8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2.0%)와 연봉제(25.1%)의 비중이 97.1%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3.6%), 일급제(20.1%), 시급제(11.2%), 실적급제(9.6%), 연봉제(5.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월급제(37.3%), 시급제(32.2%), 일급제(20.2%), 실적급제(8.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7.7%),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72.4%),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3.8%)와 월급제(21.3%)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5년 3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5.6	9.4	.2	63.8	16.1	4.8	.1	100.0
정규직	1.1	.8	.0	72.0	25.1	.9	.0	100.0
비정규직	11.2	20.1	.4	53.6	5.0	9.6	.1	100.0
임시근로	11.4	20.8	.4	52.9	4.7	9.8	.1	100.0
장기임시근로	11.2	25.5	.5	47.8		14.8	.1	100.0
한시근로	11.5	14.1	.1	60.1	11.4	2.7	.1	100.0
(기간제근로)	9.0	11.7	.1	63.9	13.7	1.6	.0	100.0
시간제근로	32.2	20.2	.6	37.3	1.1	8.4	.2	100.0
호출근로	7.1	87.7	1.1			4.0	.1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6.6	14.4	.1	72.4	6.1	.4		100.0
(파견)	6.8	13.5		66.7	13.0			100.0
(용역)	6.5	14.6	.2	74.1	4.1	.5		100.0
가내근로	4.3	8.5		21.3	2.1	63.8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9%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5년 3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5년 3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경험
임금노동자	67.9	72.0	64.0	70.0	70.4	47.3	60.6	53.3
정규직	96.6	98.8	84.4	99.4	96.2	70.2	89.5	67.8
비정규직	32.4	38.9	38.7	33.6	38.5	18.8	24.8	35.4
임시근로	30.3	36.6	36.6	31.2	36.5	17.7	23.0	34.6
장기임시근로	15.7	18.7	21.8	13.1	26.3	8.1	6.8	23.8
한시근로	51.2	62.0	57.6	56.9	51.1	31.2	45.9	50.0
(기간제근로)	59.8	72.0	66.4	66.4	56.9	36.2	53.6	57.1
시간제근로	16.2	19.4	21.6	15.9	19.2	10.7	8.8	33.0
호출근로	.0	.0	4.9	.8	4.3	4.0	.3	9.6
특수고용	1.8	3.0	4.1	1.9	17.2	.0	2.6	77.4
파견용역	52.1	78.0	66.9	75.8	59.4	34.1	51.4	45.4
(파견)	64.4	71.5	73.5	68.2	59.3	38.5	54.3	57.3
(용역)	48.5	79.8	64.9	78.0	59.5	32.8	50.6	42.0
가내근로	12.2	12.2	12.2	8.3	9.2	5.4	7.7	10.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0%, 유급휴가 적용률은 90%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5년 32～39%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9～39%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과 [표19] 참조).

[그림17]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국민연금	97.4	97.5	97.2	96.8	97.0	97.0	96.6	33.2	32.7	33.7	33.0	33.1	32.9	32.4
건강보험	98.7	98.9	98.7	98.8	98.6	98.9	98.8	38.3	38.4	39.6	38.9	38.7	38.3	38.9
고용보험	83.4	83.7	84.1	83.8	84.3	85.1	84.4	37.6	36.6	37.9	37.1	37.5	38.0	38.7
퇴직금	99.3	99.4	99.2	99.3	99.2	99.5	99.4	30.8	30.9	32.4	31.4	31.4	30.7	33.6
상여금	96.7	96.4	96.9	96.6	96.7	96.2	96.2	35.2	34.1	37.8	37.5	37.9	37.1	38.5
시간외수당	69.5	70.4	72.1	71.7	71.2	71.8	70.2	17.8	17.5	19.3	18.9	18.2	18.6	18.8
유급휴가	87.8	89.2	88.3	89.3	89.6	90.0	89.5	23.3	23.9	25.6	25.4	24.2	24.4	24.8
교육훈련경험	49.9	50.3	60.5	61.3	63.1	66.9	67.8	24.0	23.0	30.0	29.9	31.3	35.1	35.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8.8%), 지역가입(29.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6.4%), 의료수급권자(1.3%) 등 96.5%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2.4%)과 지역가입(14.8%)을 합쳐도 가입률이 47.2%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3.0%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5%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0.6%에 이른다([표20] 참조).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5년 3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5.2	67.9	6.9	1.6	72.0	13.8	.6	12.0	28.4	64.0	7.5
정규직	3.0	96.6	.5	.0	98.8	.7	.1	.4	2.5	84.4	13.0
비정규직	52.8	32.4	14.8	3.5	38.8	29.9	1.3	26.4	60.6	38.7	.7
임시근로	54.4	30.4	15.3	3.7	36.6	31.0	1.4	27.4	62.7	36.6	.7
장기임시근로	63.1	15.7	21.3	4.3	18.7	41.7	1.5	33.8	78.2	21.8	.0
한시근로	42.0	51.2	6.8	2.8	62.0	15.8	1.2	18.2	40.7	57.6	1.7
(기간제근로)	35.1	59.8	5.1	1.9	72.0	10.9	1.2	13.9	31.5	66.4	2.1
시간제근로	73.3	16.2	10.6	3.4	19.4	31.0	2.3	43.8	77.7	21.6	.7
호출근로	71.9		28.1	7.2		51.7	1.9	39.2	95.1	4.9
특수고용	56.9	1.8	41.3	1.8	3.0	62.7	.6	31.9	95.8	4.2
파견용역	43.5	52.1	4.5	.5	77.9	9.9	.6	11.2	33.0	66.9	.1
(파견)	31.9	64.4	3.7	.5	71.6	8.9	1.1	17.9	25.8	73.7	.5
(용역)	46.8	48.5	4.7	.5	79.8	10.2	.5	9.1	35.0	65.0
가내근로	71.7	13.0	15.2	2.2	13.0	30.4	.0	54.3	87.2	12.8

9. 근속년수

2015년 3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69년으로 1년 전보다 0.06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18년에서 8.33년으로 0.15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7년에서 2.41년으로 0.06년 짧아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4.3%인데 비정규직은 51.2%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 참조).

[표21]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15년 3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5.69	2.50	30.8	13.7	8.5	11.4	15.0	20.7
정규직	8.33	5.17	14.3	11.3	8.8	13.2	19.8	32.6
비정규직	2.41	.92	51.2	16.6	8.0	9.2	9.0	5.9
임시근로	2.32	.83	52.5	16.5	7.8	9.0	8.6	5.6
장기임시근로	2.28	.75	54.9	15.3	7.6	8.0	8.1	6.0
한시근로	2.37	1.00	48.9	18.3	8.1	10.3	9.2	5.1
(기간제근로)	2.44	1.00	45.8	18.6	8.9	11.6	10.0	5.1
시간제근로	1.66	.42	63.2	15.6	5.4	5.9	6.4	3.5
호출근로	0.05	.00	98.8	.8	.1	.0	.1	.1
특수고용	5.60	3.08	25.3	13.7	10.0	12.5	18.1	20.3
파견용역	2.79	1.25	41.3	18.0	10.3	12.6	11.2	6.6
(파견)	2.62	1.17	42.6	19.5	8.4	13.2	10.0	6.3
(용역)	2.84	1.41	40.8	17.8	10.7	12.5	11.4	6.8
가내근로	2.33	.42	65.2	10.9	4.3	4.3	8.7	6.5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4.0%, 비정규직이 55.4%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근로조건 만족’(41.3%)과 ‘안정된 일자리’(41.3%)에 똑같이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0.8%)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6.7%), 장기임시근로(62.0%), 파견용역(55.0%), 시간제근로(52.4%), 가내근로(51.1%), 특수고용(45.8%), 기간제근로(43.1%) 순이다([표22] 참조).

[표2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5년 3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7.6	32.4	32.9	26.7	8.0	23.9	4.3	1.1	3.1
정규직	86.0	14.0	41.3	41.3	3.4	10.2	1.9	.8	1.0
비정규직	44.6	55.4	22.6	8.5	13.6	40.8	7.2	1.5	5.8
임시근로	43.5	56.5	21.7	8.1	13.7	41.6	7.4	1.6	5.9
장기임시근로	38.0	62.0	17.5	4.9	15.7	46.0	7.9	1.7	6.4
한시근로	51.3	48.7	27.7	12.6	11.0	35.4	6.6	1.4	5.3
(기간제근로)	56.9	43.1	31.9	14.8	10.2	31.4	5.6	1.4	4.7
시간제근로	47.6	52.4	20.1	2.5	25.0	33.3	6.9	1.3	10.9
호출근로	13.3	86.7	5.8	.7	6.7	74.4	7.2	1.3	3.8
특수고용	54.2	45.8	15.1	1.2	37.8	30.3	6.8	.8	8.0
파견용역	45.0	55.0	26.8	13.9	4.3	46.5	6.2	.5	1.8
(파견)	52.9	47.1	30.9	13.6	8.4	38.2	5.2	.5	3.1
(용역)	42.8	57.2	25.7	13.8	3.3	48.9	6.5	.5	1.3
가내근로	48.9	51.1	11.1	4.4	33.4	28.9	4.4		17.7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명(10.9%)까지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3월에는 236만명(12.5%)으로 3년 반만에 45만명(1.6%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218만명(20.9%)이고 비정규직은 18만명(2.1%)이다([그림18]과 [표23] 참조).

[그림18]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 수(천 명)							조직률(%)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2년 3월	12년 8월	13년 3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임금노동자	1,951	2,039	2,139	2,262	2,268	2,339	2,358	11.2	11.5	12.1	12.4	12.3	12.5	12.5
정규직	1,790	1,863	1,967	2,079	2,115	2,157	2,178	19.8	20.1	20.6	21.1	20.8	21.0	20.9
비정규직	161	176	172	183	153	182	180	1.9	2.1	2.1	2.2	1.9	2.1	2.1
임시근로	141	154	152	162	136	154	161	1.7	1.9	1.9	2.0	1.7	1.9	2.0
장기임시근로	27	29	35	32	28	27	22	0.6	0.6	08	0.7	0.6	0.6	0.5
한시근로	115	126	118	130	108	127	139	3.4	3.6	3.5	3.7	3.3	3.7	4.2
(기간제근로)	105	115	107	112	96	115	126	4.1	4.2	4.1	4.1	3.7	4.2	4.8
시간제근로	1	5	7	12	13	19	17	0.1	0.3	04	0.7	0.7	0.9	0.8
호출근로
특수고용	1							0.1		0.1
파견용역	35	37	30	31	27	29	26	4.1	4.1	3.4	3.7	3.4	3.7	3.1
(파견)	6	4	5	6	6	8	6	3.1	1.6	2.7	3.0	3.6	4.1	2.9
(용역)	29	33	24	25	21	21	21	4.4	4.9	3.6	3.9	3.3	3.5	3.2
가내근로				1		1				0.6	1.5		1.7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5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601만명(32.0%), 노동사회연구소는 839만명(44.6%)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5년 3월(44.6%)까지 8년 동안 11.2%p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5년 3월(32.0%)까지 8년 동안 4.7%p 감소했다([그림19]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19] 비정규직 규모 추이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52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43만명(34.2%)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5만명(10.4%)을 합쳐 839만명(44.6%)으로 추계했다([표24]에서 ①+②+③).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24]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5년 3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0,411(55.4)	① 2,517(13.4)	①+④ 12,928(68.8)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954(10.4)	② 3,917(20.8)	②+③ 5,871(31.2)
소계			③+④ 12,365(65.8)	①+② 6,434(34.2)	18,799(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52만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0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4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7,708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8.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40.5%)와 중졸이하(20.4%)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5～32%,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0～38%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9.6%로 가장 낮다([표25] 참조).

[표25]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4년3월				2014년8월				2015년3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319	4,044	1,867	10,167	2,598	4,013	1,911	10,254	2,517	3,917	1,954	10,411
(%)	12.6	22.0	10.1	55.3	13.8	21.4	10.2	54.6	13.4	20.8	10.4	55.4
저임금계층 (천 명)	1,312	2,069	414	664	1,304	2,182	408	633	1303	2157	506	751
최저임금미만(천 명)	656	1,313	157	189	631	1,332	150	157	638	1322	192	174
월 평균임금 (만원)	149	111	199	289	151	113	200	289	158	115	197	299
시간당 임금 (원)	7,275	7,903	11,233	15,905	7,437	7,817	11,206	15,918	7,708	8,249	11,142	16,327
주노동시간 (시간)	48.3	33.7	42.5	42.9	48.0	33.6	42.4	42.7	48.5	33.4	42.8	43.3
근속년수 (년)	2.56	1.69	3.96	8.18	2.5	1.7	3.8	8.3	2.6	1.6	3.8	8.3
기혼여자비율 (%)	40.5	44.7	35.9	22.1	40.1	42.4	37.2	22.2	40.5	44.2	35.7	22.0
중졸이하비율 (%)	21.2	29.4	15.4	5.0	20.6	28.4	15.6	4.8	20.4	28.6	16.1	4.7
국민연금적용 (%)	25.0	13.2	84.7	97.0	26.1	13.0	84.1	97.0	24.5	12.7	82.0	96.6
건강보험적용 (%)	28.3	17.4	96.8	98.6	28.8	16.4	97.1	98.9	28.6	16.8	96.3	98.8
고용보험적용 (%)	30.0	17.8	88.2	84.3	30.9	18.3	89.2	85.1	31.9	18.9	87.4	84.4
퇴직금적용 (%)	17.1	8.6	97.6	99.2	16.1	8.1	97.8	99.5	19.9	10.8	96.9	99.4
상여금적용 (%)	38.5	15.7	82.5	96.7	36.1	15.5	83.6	96.2	37.5	17.6	81.4	96.2
시간외수당적용 (%)	8.4	7.8	52.9	71.2	9.0	7.9	54.0	71.8	9.9	9.0	50.2	70.2
유급휴가 (%)	11.5	7.1	76.5	89.6	12.1	7.0	77.6	90.0	11.1	8.2	75.9	89.5
교육훈련경험 (%)	15.6	30.2	55.0	63.1	19.6	33.0	60.8	66.9	19.6	32.7	61.3	67.8
노조조직률 (%)	1.0	0.4	6.1	20.8	1.0	0.4	7.4	21.0	0.8	0.4	7.2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