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 사회 □  이 원 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표 □  만프레드 바이스 교수(前 IIRA 회장)

□ 토론 □  정 원 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일 시 □  2004년  6월 22일(화), 오후 4시 - 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제29차 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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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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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과 비정규직

만프레드 바이스 (Prof. Manfred Weiss)

1. 주제 선별

1.1.비정규직(상용파트타임,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등) 對 불법고용(불법근로자, 유럽연합 회원국 외 국적을 가진 고용허가증이 없는 근로자 등)

1.2.피고용인 對 자영업자(소위 피고용인형태와 비슷한 자영업 포함)

2. 유럽 노동법 규정

2.1. 1997년 상용파트타임에 관한 지침

2.1.1. 차별 금지

2.1.2. 지원 규정

2.1.3. 해고 금지

2.2. 1999년 기간제 고용계약에 관한 지침

2.2.1. 차별 금지

2.2.2. 계약의 반복 갱신 남용금지

2.2.3.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2.2.4. 지원 규정

2.3. 파견근로 지침에 대한 프로젝트

2.3.1. 파견업체와의 지속적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2.3.2. 사용업체에서의 동일한 노동조건상의 문제점

2.4. 2002년 인터넷 분야 근로자의 총괄협약

2.4.1. 협약의 법적 질

2.4.2. 자율성의 기본 원칙

2.4.3. 평등한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

2.4.4. 정보 보호 규정 준수

2.4.5. 개인영역 보호

2.4.6. 작업장안전 및 건강보호책

2.4.7. 향상교육에 참여 가능성

2.4.8. 단체 보호에 대한 보장

3. 독일의 법적 상태

3.1. 노동자 평의회의 통제권: 동의 거부권

3.2. 2000년도 상용파트타임 및 기간제고용법에 따른 상용파트타임

3.2.1. 상용파트타임 장려

3.2.2. 차별 금지

3.2.3. 해고 금지

3.2.4.상용 파트타임 근로의 특수한 형태(호출근로, 일자리 나눔)

3.2.5. 상용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요구

3.3. 2000년도 상용파트타임 및 기간제 고용법에 따른 기간제 교용계약

3.3.1. 기간과 해고보호와의 관계

3.3.2. 실질적 원인에 의한 기간제

3.3.3. 전제조건 없는 기간제

3.3.4.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전제조건 없는기간제

3.3.5. 새로 창업한 기업의 기간제

3.3.6. 효력이 없는 기간제의 법률상의 효과

3.4. 2002년도 개정된 근로자위임법에 따른 파견 근로

3.4.1. 삼자관계: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3.4.2. 파견업에 대한 허가필요성과 정부의 통제

3.4.3. 공시금지의 폐지

3.4.4. 사용업체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

3.4.5.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역할

3.4.6.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안에서의 입지

4. 결 론

4.1. 최저근로조건의 법적 규정

4.2. 원칙적인 동등한 대우

4.3. 문제점 :

4.3.1. 상용파트타임직의 취약점

4.3.2.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4.3.3. 파견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만프레드 바이스 (Manfred Weiss) 교수

http://www.jura.uni-frankfurt.de/weiss/

- 괴테대학, 프랑크푸르트/마인 (독일)

약 력

- 1940년 독일 투트링겐 출생

- 1964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과 졸업

- 1965-66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법률사회연구센터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 프랑크푸르트의 J. W. 괴테대학 법학대학원(Law School)에서 1970-72년간 조교수로, 1972-74년간 부교수로 재직.

- 1974년부터 노동법과 시민법 분야 전임교수로 활동. 1974-77년에는 함부르크의 법학대학원에서, 그리고 77년 이래로는 괴테대학의 법학대학원에서 근무.

- 벨기에 루벵의 카톨릭대학(1984), 프랑스의 파리-낭테르대학(1985, 92, 94),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흐대학(1987), 파리 소르본대학(1993, 94, 96), 프랑스 보르도의 몽테스키외대학(1996, 99),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바니아대학(1987, 88, 91), 미국 게인스빌의 플로리다대학(1989) 및 뉴욕대학(1997)의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 1989-90년, 괴테대학 법학대학원 학장

- 1990-95년, 독일노사관계협회 의장

- 1989-95년, 국제노사관계협회(IIRA) 집행위원; 1998년 차기회장 당선

- 1990년부터 독일 법률협회 집행위원; 1998년부터 부회장.

- 국제 노동법 보고서,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국제 백과사전, 미국 중재인 아카데미의 독일 책임자

- 1986년부터 헝가리 세게드의 비교 노동법과 사회보장 국제 세미나 조직위원(faculty member), 1991년부터 이탈리아 볼로냐의 국제 노사관계 여름학교 조직위원

- 1983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영속적 협력과 임무 자문위원

- 1986년부터 EEC 위원회 자문위원

- 여러 외국 정부들에 자문 활동 (특히 동유럽)

주요 저서

* 독일연방공화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1987

*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들: 국제적 비교, 1989

* 유럽의 고용과 노사관계 용어해설, 1992

* 구조적 변화, 통일과 유럽 통합의 영향 하의 독일 노사관계, 1995

* 유럽연합의 근본적 사회권, 1996

* 적응과 해체(adapation and erosion) 사이의 독일 노사관계 모델, 1998

* 세기 전환기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