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 사 회  □  이 원 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 표  □  와키타 시게루(일본 류코쿠대학 법학부 교수)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오후 5시 - 7시

◑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제31차 노동포럼 - 일본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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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법과 비정규직

와키타 시게루(脇田滋)

(료코쿠대학법학부)

1　일본국헌법 제27조와 제28조

제27조　제1항 노동권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등

제2항 법정노동 조건 　 노동기준법 등

제28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조정법등

2  헌법위반적인 노동관계법과의 투쟁과 좌절

2-1 관공노동자 억압법

미국 점령군 1948년의 제네럴 스트라이킹(general strike) 금지

1947년7월, 정령 201호

2-2 1949년 노동조합법

1945년 노동조합법

-->1949년 노동조합법(기업별노동조합에의 고정화)

2-3 춘계투쟁  1955-

2-4 관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회복투쟁

1986년경 국철노동조합에의 국가적인 부당노동행위

2-5 민간대기업노조주도의 노사협조노선

1989년11월　「연합」발족

3  집단적노동관계의 현실

3-1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수, 추정조직율의 추이  【3-1】

3-2 기업규모별조합원수

종업원 1000명이상　기업노동조합조직율 57%

100명미만   기업                1.4%

파트 타임노동자     2.5%

3-3 노동쟁의, 특히 쟁의행위의 감소                  【3-3】

4  비정규고용의 확대

4-1 다양한 비정규고용        【4-1】도표1 도표2 도표3

4-2 파견노동자의 증가 　　　 【4-2】

4-3 1980년대이후의 노동입법동향 【4-3】

4-4 노동자파견법 19년과 현실

여성 노동자 49.3% = 파트·파견등 불안정고용노동자

→남성        15.0%

단시간노동자의 7할= 여성

파견노동자의 8할 = 여성

1994년:57만명 (상용환산 24만명)

→2001년:175만명 (61만명) (여성은 78%)

파견노동자의 여성비율

미국(America) 59%, 프랑스(France) 30%, 독일(Germany) 22%

실업자

전체 350만명, 5.4% (2002년)을 초과하는 (여성은 140만명).

cf.전체 224만명, 3.4% (1996년)을 초과하는 (여성은 91만명)

취직난에서 구직을 포기한 자를 더하면

→추정으로 1000만명 돌파

프리아르바이트(freeter), 417만명.

신규대학졸업여성→일이 없고, 파트(part)·임시직원

《정규직로부터 비정규직에의 노동이동이 증가》

전직정규직　　　　　　　　전직비정규직

현직비정규직　현직정규직　현직비정규직　　현직정규직

1990년 　17.7　　　　82.3　　　　　59.0　　　　　　41.0

2002년 　36.1　　　　63.9　　　　　77.6　　　　　　22.4

(춘계투쟁 데이타 백서 2004년)

→ 비정규·정규인 울타리를 없애는 기업도 출현

(정사원의 비정규화에 저위평준화)

공무직장

정수삭감 비상근직 임시직원이 급증

4-5 급격한 파견노동자 증가와 과로사예비군의 확대 【4-5】

5  일본에의 노동자파견제도 도입이 잘못

독일(Germany), 프랑스(France)　1970년대 노동자파견제도

노동자파견제도 도입 불가결조건

(1)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확립

(2)해고제한입법과 유기고용의 사유제한원칙의 확립

(3)노동자전체를 대표하는 기업횡단적인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되는 산업별전국협약관행의 확립

6  노동자파견제도의 조급한 폐지

고용·노동분야의 규제완화관련 연표 (1981-2004)

1981년 임시행정조사회에 의한 「행정개혁」 시작

1983년 직업안정행정재편(파트 뱅크(part bank) 설치)

→(W)노동행정이 불안정고용을 「추인」

1984년 경제동우회 제언　　　　　★ 「중간노동시장」론

1985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노동기준법개정 ★ 「보호없는 평등」론

노동자파견법 제정

→(W) 「간접고용」의 일부 「합법화」

전후노동법체계, 해체에의 출발점

1988년 노동기준법개정

(노동시간규제의 탄력화, 각종변형노동시간제도입)

★ 「주40시간 도입경과조치」론

1995년 「고용 안정」으로부터 「고용 유동화」에

일본경영자연맹「신시대의 『일본적인 경영』」 ★「고용 삼분화론」

→(W)경영자단체가 「일본적인 고용」 재검토를 결단한다

노동행정의 변질

★「노동 시장법론」 공인

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 직업안정법의 전면재검토

새자유 주의적인 노동시장법론의  급격한 대두

1996년 노동자파견법 일부개정(대상업무의 추가)

→(W)참의원에서 참고인으로서 반대의견을 말한다

1998년 노동기준법의 대개정 (유기계약의 상　한연장, 새재량노동제등)

1999년 직업안정법·노동자파견법의 대개정(파견업무 원칙자유화)

→(W)중의원에서 참고인으로서 반대의견을 말한다

2003년 노동기준법개정(유기계약의 상한 3년 원칙, 새재량노동제 규제완화)

직업안정법·노동자파견법개정

(물건의 제조업무에의 파견확대, 파견기간의 연장)

2004년 일본경제단체연합  ★다양화하는 고용·고용됨형태에 있어서의 　　　　　　　　　인재활성화와 인사·임금관리(2004/05/18)

→(W)정규고용의 비정규고용(유기고용)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