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 일시 □  2004년  5월 13일(목), 오후 7시

◑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사무금융연맹 교육장)

◑ 주최 □

4·15 총선과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17□00 -19□00	□ 사 회 □ 이 원 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 표 □ 김 동 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토 론 □ 이 상 학(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이 재 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 일시 □  2004년  5월 13일(목), 오후 7시

◑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사무금융연맹 교육장)

제28차 노동포럼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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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이후 사회운동,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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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이후 사회운동, 노동운동

김 동 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탄핵, 촛불시위와 4.15 총선

3월 12일 탄핵가결 이후 일련의 사건은 운동정치가 제도 정치의 변화를 강제한 지난 50년 한국 정치사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과거와 판이하다. 1960년 4.19 정국과 7.29 총선에서 97년 12대 대선까지의 정치는 제도정치가 운동정치의 열기를 배반, 봉합해온 역사였다.

- 운동정치의 연장으로서 4.15 총선

우선 운동정치의 동력은 익명의 다수가 견지한 정의(justice)와 도덕의 관념이었다. 분단, 한국전쟁이 구축한 보수 독점의 제도정치는 대중의 경제적 소외, 정치권력의 부패와 부정 등의 계기에 의해 스스로 모순을 노정 시켜 왔고, 그 모순은 제도정치에 소외되어 있던 대중의 반란을 야기시켰다. 이 대중의 반란은 조직적이고 반체제적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표출적이었으며 반정권적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반란은 국가의 원초적 기반 즉 선거정치와 선거게임의 합법적 참여자 기준 설정의 틀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결국 정치경제 질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제도정치 참여자의 제한적이고 타협적인 승리(즉 대중정치의 냉각, 모순의 봉합, 저항의 배반)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선거정치 물신주의, 기존 정당이 정치를 독점해온 구조는 도전 받지 않은 채 지속되었으며 모든 권력은 다시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한적, 봉합적, 타협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정치질서는 새로운 모순을 낳고, 새로운 운동정치를 발생시켰으며, 새로운 저항과 타협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 바람의 이중적 배경(전통적 정치문화와 냉전)

정치의 중심이 제도권이 아닌 도덕과 정의의 관념에 기초한 운동 혹은 바람(風)에 있으므로 해서 선거정치 시 인물의 정치가의 교체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나(88년 총선 당시 50%, 이번 선거 62%) 그들은 모두 제도정치의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다. 선거정치 물신주의 즉 선거참여 = 민주주의는 해방정국 당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반공 민주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 한국정치의 정당화 기제 속에서 학습되어온 한국인들의 즉자적인 정치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정권의 교체, 정치가의 물갈이는 바로 이러한 정당화 기제 속에서 대중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은 언제나 투표용지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배반되었으며,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 시지프스의 돌을 굴려왔다. 이것은 전통적 바람의 정당, 정책노선 선택과 이념 논쟁이 가능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국민주주의(형식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믿어온 냉전 정치의 귀결이었다.

- 운동정치의 역설

물론 군사독재 하에서도 대중 의식의 저류에 있던 선거물신주의는 운동정치를 제도내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주화 즉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동원의 기반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모델의 무비판적인 이식, 오랜 정당정치의 경험 축적과 정책적 일관성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정치, 그리고 도덕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일관된 정치집단은 때로는 사회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혹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진보적인) 입법화를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53년 노동법, 77년 국민의료보험 도입, 97년 이후 4대 보험 완성,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약분업, 이번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이것은 대중의 조직적인 동원과 요구와 무관하게 혹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혹은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혹은 일종의 수동 혁명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리고 운동정치는 역동성을 갖고 있었으며 각종 제도개혁에서도 다소의 비약과 역설을 가져오기도 했다. 경제 영역에서 재벌체제는 의연히 존속했어도 개별 기업과 재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명멸한 한 것처럼 정치영역에서도 보수정치는 계속 지배력을 가졌으나 개인 정치가는 무자비하게 퇴출 되었다.

- 구질서의 소멸과 신질서 태동의 불명확성

이번 선거의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몰락한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자민련, 민주당 지지표가 열린우리당, 민노당으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충청도와 전라도의 지역주의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곧 87년 이후 그 수명을 연장해오던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기세를 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한편으로는 과거 정치의 연장선에 있으며 또 새 정치의 출발점에 서게 된 이유이다. 민노당은 단순히 진보정당이 아니라 분단 이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이며, 여기서 민노당이 열린우리당도 같은 형태의 진정한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압력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가가 향후 한국정치를 좌우할 것이다. 즉 이번 선거는 한국 정당정치 지형 - 즉 냉전 하에서 지속되어온 보수 여야 독점, 권력창출 기구로서의 정당, 위로부터의 정당 조직화, 공천권 행사를 축으로 한 대통령 혹은 총수의 정당장악, 정당과 음성 정치자금 동원 -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향후 경상북도의 한나라당 독점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라도에서 지역주의가 부활될 수 있을 것인지는 바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2. (정당) □정치의 탄생□과 □절름발이 정치□의 역설

- 정치의 시민사회와의 분리의 귀결로서의 정치불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당정치가 즉 제도정치가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축은 운동정치와 최고 권력자(대통령) 자리 차지를 향한 정치집단 간의 권력투쟁이었다. 이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정당이 설자리는 없었다. 권력창출의 도구였던 정당은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명칭과 대표만 바꾸면서 명멸해왔고, 법안은 언제나 정당 밖의 시민사회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 그리고 권력 장악을 위한 고려 하에서 다수당의 정략에 의해 만들어 졌고, 통과되어 왔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없었다. 그리고 정당은 정책과 비전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으며, 정책적 논의는 부차적인 지위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책생산자로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투쟁의 장에 투입하는 전단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는 정당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투적 노동운동, 극한적인 지역주민 운동,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 정치의 개념 변화1 : 군림하는 정치에서 자원 배분, 조정기구로서 정치

의회의 기능은 입법, 행정부 감시로 집약된다. 그런데 보수파가 다수의석을 독점해온 지금까지 의회에는 각종 개혁적인 입법을 좌절시키고 소위 운영, 국감 등에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봉쇄하였다. 그것보다도 의회 자체가 아예 일상적 활동기구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대부분의 시간은 지역구 관리와 모금, 차기 당선을 위한 정치에 바쳤다.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각 당의 보스가 쥐고 있었으므로 개인 정치가는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앞세울 수 없었으며,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쥐고 있는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다수의석 차지는 그러한 정치로부터 탈피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돈이 개입하지 않았던 선거였으며, 다수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밀실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 정치의 개념변화 2 : 노동자와 여성의 등장

운동정치의 우위, 그리고 그 기반으로서 정의와 도덕의 관념은 적어도 한국정치는 배운 자,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의 관심사라는 도식 속에서 진행되었다. 즉 현대판 노복(奴僕)인 노동자, 여성은 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었다. 범사노복(凡使奴僕)에 선념기한(先念飢寒, 노복을 부릴 때는 우선 그들이 춥고 배고픈지를 먼저 살필 일이다)이라는 말처럼 정치의 근본은 민중의 배고픔 해결이지만 민중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정치의 주체는 아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으로 그대로 연장되었다.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바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괴리, 혹은 학생운동의 정치화와 민중운동의 경제주의적 성격의 괴리는 바로 전근대 시절에 고착된 선비 = 정치가, 민중 = □다스림을 받는 자□의 도식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의와 도덕의 관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적어도 배부른 사람들의 정신적 사치, 혹은 새 신분지위를 획득한 엘리트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냉전체제는 구조적인 반노동자 지배체제이며 이 지배체제 하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되지 않았다. 바로 이번 탄핵정국에서 보인 노동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탄핵지지론과 반대론)은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민노당의 10석 장악, 여성의 13% 의석 차지는 바로 지난 1,000년이래 지속되어온 정치의 개념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노당의 일부인사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신분자격증(서울대, 혹은 명문대 출신)을 얻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어떤 점에서 분명히 판갈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서는 기존의 판이 그대로 남았다.

- 의회권력에 대한 시민 권력의 견제 필요성

탄핵은 97년 이후 권력의 중요 기반을 계속 상실해온 구 보수 세력의 자충수에 의한 권력 찬탈 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물신주의, 정당과 정치독점, 제도정치의 반대중성을 폭로한 계기였다. 탄핵은 전통적인 운동정치를 촉발 재연시켰는데, 이번의 운동정치는 과거의 그것처럼 다분히 표출적이었고 비조직적이었으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 변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교체라는 정치적 지향은 과거의 운동정치가 그러하였듯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의 교체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표성 자체에 대한 회의를 깔고 있었다. 선거정치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횡포로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위임된 의회권력이 대중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거부로 표현되었다. 이 점에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운동정치의 귀결이며, 구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탄핵 심판□이라는 선거 국면의 용어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에 의해 위임된 의회권력의 횡포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며,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정초한 계기가 된다. 즉 냉전 하의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그리고 뿌리 없는 선거정당, 선거물신주의, 보수 독점의 정치권 질서가 이완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말이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시민사회의 제한된 제도화로서 정치

한국의 정치가 운동정치에서 정당정치로 이전해 가는 것은 곧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의 틀에 보다 근접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금권정치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 극히 미미하고, 경상북도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싹쓸이하였으며, 당선자의 수입은 우리나라 주민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리고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세력의 다수가 아직(혹은 앞으로도) 제도 정치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 제도정치는 어떤 비전과 희망을 등에 업고 의석을 얻는 것이 아니다.

- 총선 결과의 우연성?

한국에서 정당정치의 시작, 혹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의 등장은 정당의 기반 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서구의 현실과 대비된다. 68년 이후 유럽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등장, 미국과 일본에서의 투표율 저하, 탈정치화 현상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재분리의 표현인데, 한국에서는 분리되었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결합으로 나아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가 혹은 행정부가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대신해오던 권위주의 체제, 혹은 냉전 정치체제에서 이탈해가는 한국적 특이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구 보수세력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이제 국가기구(공안기구, 군대, 행정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인지하고 정당을 강화하거나 정당이라는 통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위협의 한나라당 올인 전략) 더러는 새로운 정당(예를 들면 기독당) 창립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젊은 층은 점차 선거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들, 혹은 기성인들 중에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정당의 자발적 후원자가 되고 당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인기가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변할 수 있을까?

- 절름발이의 정치 1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면 세계체제 내에서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해외경제 의존형 국가이자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하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의 정치는 한국인 개인과 집단이 소망하는 바를 거의 성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의 제도정치권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인의 정치인 외교관계, 예를 들면 한국의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조정하거나 청산하는데서 무능력을 노정하게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하에 노출된 한국경제가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상생□이라는 허울 아래 개혁의 일정을 늦추거나 개혁의 과제를 타협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경우 이것은 정치에 대한 고양된 기대를 이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가는 곧 정치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위에 있다는 점,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과정과 정치는 여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국가의 두 최고 활동 즉 안보/전쟁/국방과 관련된 활동과 경제관련 활동에서 제도정치가 그것을 본격적인 의제로 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 절름발이의 정치 2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긴장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즉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회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체인 관료집단과의 관계에서 무능력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가 시민사회의 일부가 되어갈수록, 후자의 국가성 즉 냉전국가의 근거지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국방부가 □정부 내의 정부□로서 여전히 역할을 한다든지 재경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고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선출권력(국회)은 이들 선출되지 않는 국가기구와의 힘겨운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정치집단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즉 냉전과 냉전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의 역사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가 의식, 제도, 관행으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도정치는 겸손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정치가 오만해진다면 절름발이의 치유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정치는 이제 한국 국가의 탄생의 기원, 관료제도, 사법제도, 대학의 수립의 역사, 냉전체제 수립의 기원과 그 피해자 문제(친일파 문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 80년대 의문사와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헌법 제정의 역사를 소급해서 추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냉전질서의 청산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역할과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3. 정치. 경제로부터의 □사회□의 이중적 분리

- 정치와 □사회□의 분리 1

우리가 □사회□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모두가 정치였다. 한국에서 모든 것은 국가였고, 모든 것은 정치였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혹은 정치사회가 국가의 일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은 없었다.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는 이미 90년대 초,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상징하는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사건부터 시작되었다. 보수언론의 역할 증대, 보수기독교인들의 결집, 의사들의 정치참여 운동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안주해온 보수적 시민사회의 자기 생존 전략이었다. 보수언론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이다. 이번 선거의 의의는 바로 정치사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계급 정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국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모든 사회적 이슈가 정치라는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 혹은 중앙권력의 장악이 모든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던 시절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권력기반이 착근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그 자율적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냉전적 권력질서가 만들어 놓은 보수적 시민사회와의 힘겨운 대결을 벌여야 한다. 새로운 행위자인 시민운동이 중앙조직에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50년 동안 터를 닦아 놓은 구 권력기반과 물적인 기반을  허물어야 한다(젊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교단 혁신 운동). 여기서 이 구세력이 터를 잡는 과정의 부당성을 문제삼은 □과거청산□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친일관계법, 사립학교법,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정간법)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고, 전자나 후자 모두 시민사회의 보수적 권력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 2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행정권력, 지자체, 지방의회 등의 개입을 극소화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행정 권력이 빠진 지역사회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가 확고하다. 지자체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불하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와 유착은 확고하다. 검찰, 경찰, 변호사들과 범죄 집단 간의 먹이사실도 있고, 지역 자영업자들과 이들 간의 유착이 존재한다. 향우회, 산악회, 해병전우회, 동문회, 지역 언론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에 등장한 사회운동 조직을 압도한다. 지방의회는 개혁적 자치단체장을 보수적으로 견제하는 토착 권력의 거점이 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뿌리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정치로부터의 사회의 분리는 지역 기업가, 자영업자, 언론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이들을 단결시키고 있다. 구 한나라당, 구 민주당의 지역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들의 향배는 지역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 3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는 곧 냉전, 국가주의의 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국가=사회의 도식으로 나아가는 것, 즉 한국사회가 이미 세계사회의 일부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의 재생산은 이미 출발부터 일국주의적이지 않았지만 개입주의국가/발전국가/냉전국가는 일국주의의 틀을 주입해왔고, 그것은 물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탈개입주의국가/탈냉전, 테러와의 전쟁/신자유주의는 안보/자본이동/다국적미디어환경 /초국적 시민운동 등의 등장 측면에서 이미 국가=사회의 틀을 무너뜨려 왔고, 각 나라의 계급지도는 국가적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으나 더욱 더 세계적 표현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사회□의 독자성 확보는 곧 □사회□의 탈국가화, 사회의 동아시아적, 세계적 성격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해 나갈 것이다.

-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 1

사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현 시점은 사실상 사회가 경제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냉전지배체제는 곧 성장지상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 내 신자유주의 질서를 착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6,70년대의 성장지상주의는 이제 효율성 지상주의로 모습만 바꾸어 엄존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생활세계 전반을 완전히 식민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자본 도입,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철폐, 노동 유연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신화□는 그나마 빈사상태에 있던 사회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 이상으로 경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경제의 식민화 질서를 그대로 용인한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교육개방 정책의 방향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에서 사회는 경제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제 정치로부터 사회의 탈식민화는 곧 사회의 경제에의 식민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 2

개발론과 환경론의 대립에서 후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자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면 후자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패배할 것인가?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제 정부가 기업가가 되고 지자체가 기업가가 되었으며, 대학이 기업이 되었고, 공공기관이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판매하고 모든 직원을 세일즈맨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서 단기적 효율, 이윤확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대립 축이 형성된다. 기업의 개발이익, 지자체의 세수확대, 소수의 지가상승 이득분을 위해 다수의 주민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의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시민□사회□는 어떤 반박 논리와 대항 조직을 대비하고 있는가? 냉전 하에서 마비된 상상력은 효율성의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대안 없음(There is no alternative)의 신화를 이미 널리 유포한지 오래이다.

- 사회운동의 시작?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은 정치운동이었다. 우리가 학생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학생정치운동이었지 학생문화운동은 아니었다.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상 시민정치운동이었지, 시민문화운동, 정체성의 정치는 아니었다. 바로 학생정치운동, 시민정치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정치권에 들어갔으므로 그것은 존재의 이전이 아니라 존재의 연속이고, 계급질서의 변동이 아니라 계급질서 내의 위치 이동이다. 그들은 옛날에도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운동에 종사한 경력이 별로 없다. 그들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들 중 일부가 이제 가치와 이념은 포기하고 정치 그 자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사회□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 역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이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첫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운동과 정치가 자신의 입지를 갖고서 협조, 혹은 갈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정치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반대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운동으로서, 그리고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조직적 실체로서 설 수 있는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

- 정신의 해방, 상상력의 해방

정치경제로부터 사회의 이중적 분리 문제는 곧 냉전 하에서 억압된 상상력의 해방,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식민화된 상상력의 해방의 문제이다. 냉전, 분단은 한국인의 상상력을 제한하였다. 우선 냉전 하에서 □국제적인 것□은 곧 미국의 표준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곧 미국의 민주주의였다. 시장경제는 곧 합리적인 것과 동일시되었다. 반공이라는 가치 아닌 가치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형편없이 왜소화시켰다. 국가주의의 무지맹목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는 성토하면서도 일본의 우익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지와 천박성을 깔고 있었다. 이라크 전쟁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전쟁의 연장임을, 베트남전의 재판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지적은 무능력과 판단부재, 단세포성, 이율배반성을 보여준다. 냉전을 넘어선 정치적 상상력이 마비된 한국에서 정치가들의 역사의식의 빈곤은 가장 두드러진다. 그들은 식민지화의 역사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분단과 전쟁의 과정과 경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소신과 입장이 없다.  한국에는 처칠, 빌리브란트, 미테랑, 케네디와 같은 꿈을 가진 정치가가 없었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도로 아시아적 가치를 제창할 정도의 지적인 밑천이나 용기도 없다. 냉전과 분단은 여운형과 같은 배포와 식견, 김구와 같은 열정, 김규식과 같은 지조를 갖는 정치가를 완전히 퇴장시켰으며, 그들 정도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정치가의 등장을 막았고, 무대에 나타난 정치가들은 미국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을 갖지 못한 좀팽이들이었다.

냉전의 유산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대 한국인들을 짓누르는 무지와 단세포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식민지와 분단)는 내면성의 부재, 즉 헤겔이 말한바 사람들이 자연적 직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의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노동과 의사소통에는 성찰의 과정이 없고, 본능적 욕망(권력에의 복종, 물질의 추구, 가족 집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학교에서부터 등수가 지배하고 모든 경제발전과 사회관계는 숫자로 치환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등수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불안하다. 내면성의 공백은 외면의 치장으로 현상화된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성형수술의 열풍은 바로 근대의 위기, 내면성의 위기, 분단의 단세포성,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교양, 무사상으로 현상화된다. 열린우리당이 47석에서 152석이 되는 것, 박근혜 바람이 먹히는 것은 모두가 내면성의 부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핵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우리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성찰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판단하는 인간, 입장을 가진 인간,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는 인간, 그리고 여러 입장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검증을 거쳐서 자신의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진보는 몰론 보수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모두를 왜소한 인간으로 만드는 냉전 바이러스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자본주의 = 민주주의의 도식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의 유일 모델 가설, 미국 표준 가설,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는 없다는 가설을 수반하고 있다. 냉전의 상상력 제한은 곧 냉전 자본주의의 상상력 제한이다.

4. 한국 사회운동의 진로

현재 사회운동을 좌우하는 조건과 변수는 앞에서 말한 바 자유주의 세력의 다수의석확보/정당정치의 제도화/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미시적 변화와 탈냉전 정치/국가의 재구조화/국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사회의 정치경제로부터의 이중적 분리 등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바 이것은 유럽의 역사발전으로 보면 1910년대의 노동정치의 제도화와 1960년대 말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와 신사회운동의 등장, 그리고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국가개입주의 약화 국면이 한꺼번에 중첩되어 있는 것과 같다. 즉 한국은 이제 냉전분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이행해가고 있으나, 이행의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주주에 봉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논리, 개인적 능력에 의한 보상체계 등의 논리가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를 식민화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 큰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

현재의 한국정치는 아직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 역할의 상당부분은 지식인/시민사회/언론의 몫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의 문제), 미국 패권주의 하에서 동북아 안보체제와 한반도의 위상 및 남북관계(한반도의 위상), 탈냉전 후 한국의 국가정체성(헌법 개정 및 국가의 이념 설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 신 신분질서 타파와 사회적 형평성확보(학벌주의, 정보화, 여성 차별,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이다. 여기서 범 진보진영은 큰 이야기를 던지면서 의제화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용한 정책적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 세우기 운동이자 동시에 국가 넘어서기 운동이다. 국가 만들기는 곧 시민사회 만들기이며, 국가 넘어서기는 곧 현재 형태의 시민사회 극복하기, 즉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 작업이다. 인문학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하며, 사회과학은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한다. 성찰과 전망은 함께 진행된다. 성찰 없는 전망은 허황된 것이거나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것이며, 전망 없는 성찰은 현실 동력을 얻기 어렵다. 탈냉전의 상상력은 단순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통일국가의 대안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 경제 질서의 수립인가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화운동, 분배운동, 신시회운동의 공존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제 모습대로 서게 되는 것은 불안전한 자유화의 완성(각종 냉전적 과거의 청산, 냉전적 법률의 개폐, 언론의 시장 독점 규제, 공정한 규범의 확립, 사법의 독점 해체), 그리고 분배운동의 본격화(노동, 복지, 교육에서의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화의 비판과 억제), 분배운동의 제도화, 진보정당의 체제내화에 대한 반정립으로 나타난 신사회운동(대안사회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동시적 공존을 조건 짓는다. 여기서 자유화운동과 분배운동은 여전히 국가주의의 틀 내에 있고, 신사회운동은 이제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난다. 그리고 분배운동 역시 부분적으로는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난다.

-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된 입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탈냉전, 선거법 의회법 개정을 통한 의회권력의 제한, 언론의 독과점 폐해 극복, 관료기구의 개혁은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의 관심사이다. 이들 요소는 한국에서 □사회운동□ 혹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정치자금을 통한)정치지배, 자본의(소유지분 장악을 통한) 언론지배, 자본의 대학지배(사립학교법), 자본의 지역사회 지배를 막아내거나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색깔론 대신에 세련된 보수주의, 부드러운 지배가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구 보수 세력은 시장, 경쟁논리, 경제 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모임에 와서도 헤게모니를 잡으려 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축은 이제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가 아니라,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세계화와 미국 패권주의와 침략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는 작업이다.

- 전문화된 감시운동/주민운동/신사회운동으로 이분화되어야할 시민운동

1) 이제 시민운동은 정당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시민운동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감시운동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사법개혁, 국회개혁은 제도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정한 정도까지 추진하겠지만 당과 정치가들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의정활동의 내용, 사법적 판단의 내용을 둘러싼 감시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의회의 주요 활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행정부의 임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에서 예산 집행, 법안 내용검토, 외국의 사례 검토 등에 이르는 전문화된 감시운동이 필요해 졌다. 특히 조세의 집행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의 우선순위(이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화 활동 목표와 방향과 관련되는 문제이다)에 대한 논의로 중심이 이동해야 할 것이다.

2) 시민운동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익집단이다. 거대 이익집단이 정치를 농단하면 민주화는 요원해진다. 의협이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변협이 사볍개혁을 주도하고, 전경련이 경제규제 완화를 강제하고, 사학이 대학의 시장화를 강제한다면 시민운동의 입지는 극도로 협애화된다. 그래서 이익집단의 행정/정치 장악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은 정당/행정부의 개혁적인 분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직접 참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시민운동은 이제 행정부/정당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개혁적 의제의 제출과 여론화, 그리고 개혁법안의 검토와 여론화 작업에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NGO, NPO적 기능, 혹은 정당의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민운동의 관변화의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정치의 제도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관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은 필요해 질 것이다. 그 동안은 운동이 우선이고 정책은 부차적이었다. 이제는 운동과 정책이 협조보완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정책만능주의의 위험을 교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의 개발도 중요해 졌다.

3) 정책과 운동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위험성은 특정 미디어의 언론시장의 독점이다. 그래서 미디어 개혁은 모든 운동의 전제이다. 미디어 개혁의 기본방향은 상업성이 공공성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토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운동, 모든 노동운동은 미디어운동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시민교육, 노동교육에서 미디어 바로 보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다.

4)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운동은 이제 지역주민운동과 공동체 운동 그리고 유럽적 의미의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크게 위치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을 정치적 시민운동에서 주민자치운동/신사회운동으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운동은 냉전 하에서 중앙권력에 의해 식민화된 □사회□ 만들기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주민참여운동은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는 제도정치를 책임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포함하지만, 제도정치에서 포괄되지 않는 영역까지 진전될 것이다. 주민참여운동은 주민 공동체 운동과 결합되기도 하고 또 후자가 독자성을 지니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냉전, 국가권력에 의해 주체성을 상실한 주민을 지역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며, 자본에 의해 잠식된 공간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신사회운동의 영역은 국가권력의 포괄 범위 밖의 자율적인 운동으로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 속에서 그것은 정당운동 혹은 분배운동과 대립되거나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의 활동을 보다 정당답게 하는 일, 그리고 분배운동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자신을 대립시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당과 노동운동의 제도내화의 가능성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유럽적인 상황과는 달리 전자에 무게가 상당히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이 영역은 운동에서 여전히 부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점점 더 국가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운동도 국가 밖의 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눈을 돌릴 시점에 왔다. 한국의 문제는 동아시아 문제, 미국 문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문제와 점점 더 분리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각 단체의 국제연대 파트 간의 연대도 필요하고 한국을 거점으로 하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예를 들면 필리핀의 Global Focus)와 같은 형태의 단체 수립도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役割은 특히 중요하다. 일본은 아시아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나 한국은 그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 불교적 정치문명과 자유주의 정치문명을 결합시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중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남겨줄 수 있다.

5. 민노당과 민주노총

- 급진적 민주주의/노동계급형성의 이중적 과제에 직면한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국민정치와 계급정치의 이중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민노당은 계급정당이기 이전에 한국의 유일한 대중정당이다. 그리고 냉전체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노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자체의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계급정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노당은 돈과 바람에 의존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러므로 민노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책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 한국의 역사 정치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의 연구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념과 정책이 괴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노당은 있는 연구자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말고 자체의 연구자를 키워야 한다.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정초해야 하는 과제와 구체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문제, 당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등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유럽 사민주의가 겪었던 사회화 포기전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가 관건이다. 민노당은 자본주의 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성공에 어느 정도 의존해 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 이미 보수언론은 전략을 수정했다. 안보논리 색깔논쟁대신에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면서 모든 분배 지향적 운동이나 노선에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성이 있다는 말은 자본주도성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민노당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의 노조조직율이 낮다는 점이고, 조직 노동자 중에서도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11%의 노조조직율, 3%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입) 그래서 민노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 이전에 노동조직자, 혹은 사회운동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조직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수의 불완전 취업자, 사무서비스직, 공공부문 노동자들 조직화 작업을 민노총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차적인 조직 확대는 비노동 사회조직이 될 것이다.

한국의 50년 냉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한국사회는 극도로 반노동/친시장/친자본 문화가 정착하였다. 그래서 우선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반노동문화의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일차적인 대상은 교육과 미디어다. 교육과 미디어가 친노동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

20대의 향배가 향후 한국정치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20대는 자유주의적이기는 하나 개인주의적이고, 친시장, 친자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급담론이나 연대문화에 대해 오히려 3,40대보다 덜 익숙하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민노당의 사회정책, 혹은 문화정책, 혹은 이미지 전략 등이 중요해질 것이다.

선거정치와 대중정치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즉 선거정치를 위해서는 비노동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온건한 전략이 요구되고, 노동자들에게 계급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노선이 필요하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에는 선거정치의 경험을 거치면서 계속 우경화되었다. 이 경우 내부 급진파가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 지역노동정치에 치중해야할 노동운동

한국의 민주노총은 아직 단위노조를 뻥튀김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국단위 중앙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교육, 선전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책 단위가 없고, 체계적인 조합원 교육이 없고, 독자적인 매체가 없다. 이것은 과거 식의 총파업 투쟁단위로서의 성격이 민노총을 압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국 기업별 노조의 체질이 민노총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며, 노조 지도부의 사고가 여전히 80년대 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정책단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민노총 대의원이나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수가 이것의 필요성에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을까?

한국 노동사회가 변했다. 생산직 주도의 노동사회가 아니다.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변화된 노동사회에 대한 민노총의 공식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즉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 노동자, 노동자 계급의 성격에 대한 이미지 설정과 그들의 권리와 이익,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선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직 확대 - 과연 20%대 조직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공공부문 확대가 어렵다면 비정규직 조직화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 10% 초기의 조직률에 머물러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까? 산별의 진행속도도 예상보다 상당히 느리다고 전제한다면... 결국 민노총은 조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투쟁 단위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90%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대중조직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노동운동이 단순한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복지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정치 - 현재의 사업장 단위 조직편재를 지역/사업장 이원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민노당의 지역기반 확대 문제에 맞물려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복지, 지역 문화 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노동조직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도 이 작업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민노당과의 관계 설정 - 민노당의 대중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노당은 현실정치에 적응하기 위해 점차 우경화되고 타협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민노총은 민노당의 우경화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노총이 확고한 정책대안이나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과는 생산적 긴장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자본과의 전선 - 기업집단의 공세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5단체는 정치세력화, 합법적 로비, 의원 매수와 합력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민노당 혼자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민노총이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노총 독자의 정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민노총 혹은 노동자의 이익은 민노당을 통해서만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참가 - 정책결정 과정에 민노총의 역할이 있다면 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노동정책, 인력정책, 직업훈련 등 모든 정부 영역에서 노동 측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민노총은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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