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정책포럼 발제문 (2001. 6. 8.)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kimth@klsi.org)

들어가는 말

비정규 노동운동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IMF상황을 겪으면서 본격적 화두로 등장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가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재능교사 노조의 투쟁이나, 작년 들어 공권력 투입에도 승리를 쟁취한 롯데호텔 노동자의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하면서 투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이랜드 노조나 방송사비정규직 노조, 골프장 캐디의 투쟁 등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2000년 투쟁요구의 하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제기했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화를 위한 5억 기금 모금을 결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주노총은 2000년 한 해 동안 90개 노조 35,784명을 조직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13개 노조와 14개 지부의 비정규직 944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고 평가하였다. 언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하기 시작했으며, 노사정위원회도 의제로서 채택하여 1년간 소위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 전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법제도 개선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비정규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

한편으로, 본격 투쟁이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한계와 혼선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우캐리어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조 가입 거부, 연대 거부로, 나아가서는 상호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공개적 조직화와 투쟁의 국면에 접어들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조직화의 방도를 둘러싸고 산별노조냐, 지역일반노조냐, 업종별 노조냐 등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실험되기도 하였다. 대우캐리어 사태는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독자적 노조냐, 통합노조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하였다.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법·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를 노정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의 전술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다가갈 것인가와 관련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아무쪼록 비정규 노동운동과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의 조그마한 계기로서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한다.

1. 비정규 차별 철폐냐,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나 재계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원에서는 당연한 추세이며 단지 부분적 보호가 요구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며 정규직화가 아닌 보호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동의 보호는 비정규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비정규 노동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정리해본다면, 비정규직 철폐냐, 보호 또는 차별 철폐냐 하는 논쟁은 현실의 흐름을 떠난 학문적인 논쟁 이상의 적합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부나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 이는 비정규직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전제하고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념하고, 단지 이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차원의 대안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전경련이 발간한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 요약에서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 0522-2.pdf. www.korbiz.or.kr

①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구조적 요건이자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요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현상.

② 기업 경쟁력 향상과 임금생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와 고용조건의 질적 향상과 좋은 직장을 어떻게 더 많이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

③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이 겪는 생활불안정과 고용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함.

④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 생산성 및 경쟁력의 향상없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면 기업의 고용능력이 저하되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 국가주도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효율성이 소진된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시장법칙을 고려한 합리적 행위선택과 정책개발이 요구됨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파트타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선진사회의 현실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이미 경제위기 이전에도 약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IMF 이후 더욱 비중이 높아져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파트타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의 비정규직과 달리 임시·일용직, 소위 기간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728만명(약 56%)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난다. 아울러 파트타임 노동자의 절대다수도 임시·일용직(95%)이라는 점에서 외국과 매우 다른 추세를 보인다.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일하고(정규직 47.1시간에 비해 47.5시간) 정규직의 약 5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은 20∼22.4%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시간외수당·연월차 수당도 14.1%∼19.8%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유급출산휴가도 5%만 적용받고 있을 뿐이다. 가위 정규직에 비해 거의 신분적으로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80% 이상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이며 자연스럽게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비정규직과 노동운동]자료 중에서 인용

이러한 현실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이나 구조조정의 용이함, 노동조합의 회피 전략으로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규직화 추세는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전면화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주된 방안으로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재고용, 또는 분사화·아웃소싱·외주화·도급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비정규직화를 보다 전면화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이러한 자본의 벌거벗은 시장논리가 그대로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법제가 이들 비정규 노동자를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사유나 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기간만 1년 미만이면 이들을 무제한적으로 해고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 계약을 해서 재고용해서 신분적 차별을 가해도 되도록 입법론적으로 규제수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을 결원 대체나, 일시·임시적 사유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반복 계약이나 기간을 초과한 고용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능한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요구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선적 요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더욱 발전시켜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 노동 철폐□로까지 주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철폐 공대위는 [비정규직 투쟁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또한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는 너무 원칙적인 구호이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자체가 이미 차별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결과를 갖고 투쟁하겠다는 것은 관념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 중심의 노동력 유연화 분쇄투쟁 중심의 투쟁은 의미가 없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지금 비정규직의 확대가 노동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들만의 조직화□와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으로 좁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안은 □구조조정 완전 분쇄와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우리의 요구로 갖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투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또 한 글에서는

) 윤애림,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44쪽

대다수의 불안정노동자들이 권리의식이 미약하고 단결활동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이 사회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확산시켜내야만 한다. 상당수의 조직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불안정노동의 철폐□가 전 노동대중의 공통의 요구임을 설득해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들은 현실적으로 비정규 노동자 대다수의 절실한 요구인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정당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논지를 현실을 벗어나서 확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 노동 철폐는 말하자면 파견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모든 비정규직은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비정규직이라고 총괄적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정규직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임시직·일용직 등의 기간제 노동자(현재 약 728만명), 파트타임 등의 단시간 노동자(약 101만명), 파견·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의 위탁계약직(약 100만명 추정) 등으로 나뉘어지며 각 비정규직마다 구체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 노동자는 엄격히 규제하여 임시적 일시적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 노동자는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접고용노동자는 가능한 철폐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계약직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정규직으로만 쓰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는 주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실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이든지 임시적이고 특별한 경우 일정한 임시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중에 하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단지 이들에게 불평등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이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차별 철폐없는 정규직화만 주장할 경우 전혀 현실적인 요구가 아니고 지금 가능하지도 않는 좌경주의를 부추기는 전술적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다.

) 물론 일용직 노동자가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일용직 노동시장의 재편이나 건설산업 자체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화 이전에 별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사회나 전략적 과제가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사회라면 이 또한 남성 가장 중심의 노동력이 근간이던 과거 낡은 시대의 투영이나 잔재일 수도 있으며 대다수 여성이 사회와 직장에 참여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다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와 더불어 각 해당 비정규 노동자별로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채용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가 또 하나의 요구로 결합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정규직화가 달성되기 이전에도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나가는 것이 이들의 고통을 제거해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부정한다면 법개정 요구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규제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 금지,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가 아닌 파트타임 노동자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개정 요구에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스스로도 이러한 법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소아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들은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무차별적으로 전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슬로건화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는 지극히 정당한 구호이며 이를 훼손하는 양 주장 모두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현실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정규직-기업별 노동자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 전망과도 연계되어 고민의 갈래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별 노조, 지역일반 노조, 업종별 노조, 비정규직만의 독자 노조 등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선 장기적 원칙과 현실적 단계를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중장기적으로 산별노조로의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각급 조직을 다양하게 건설하고 실천해가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적 논의와 조정을 이루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캐리어 사태는 민주노조의 선봉에 서왔던 캐리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불신과 반목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의 틀로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측면에서 대안은 기업의 틀을 뛰어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참여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한 산별 노조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 노조의 통합을 통한 단일노조 체계로서 그 자체가  저절로 비정규직을 조직할 근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산별노조가 완성될 때까지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현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 전망 속에서 다양한 조직형태를 고민해야

산별노조가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일반노조□나 □업종노조□가 대안은 아니다. 힘 없는 노동자끼리의 조직이란 더욱 힘없는 조직으로의 추락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노조나 지역노조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처럼 동질성이 강하고 노동시장이 기업을 떠나 지역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산별노조가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노동자의 경우처럼 동질성을 가진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업종단위로 노동시장의 공통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국단위의 업종노조가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업 내에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임시직, 또는 파견·사내 하청 등의 간접 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롯데호텔이나 이랜드의 사례처럼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하고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홍익매점처럼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독자 노조 설립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단일한 기업 내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하나의 조직에서 투쟁한 롯데호텔이나 이랜드가 성과있게 투쟁을 마무리한데 반해, 그렇지 못한 한국통신이나 대우캐리어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타격을 입었다.

상급단체가 조정 역할을 해야

그러나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조합간의 의사소통이나 민주적 합의, 그리고 연맹의 지도력과 조정력이 절대 필요하다. 서로의 처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양자간에 요구의 불일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새롭게 조직화된 비정규 노동조합의 경우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연맹 차원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조정해야 한다. □계몽과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협상영역에 정규- 비정규 조직이 병존하는 경우 공동의 협의기구 설치를 관행화하고 조정을 지원하는 절차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박영삼. 진보에서 희망찾기 - 대안은 있다. 진보정치 45호.2001.6.1-7. 7쪽.

유연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 조직화는 기존의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우리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과 반성, 재배치를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 조직화는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거나 연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과 의식을 깨는 각종의 교육과 지침 등을 산별과 중앙 조직 차원에서 배치하고 수립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캐리어와 홍익매점 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 여부를 떠나서 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굳건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조직화나 노동조합 조직력 확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산별 연맹이나 산별 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도록 기업별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하는 사업을 말로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산별 차원에서는 자기 특성에 맞는 조직화 방안을 제출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직화는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의 집요한 조직화의 경험을 총괄한 속에서 건설일용무료취업알선센터의 활동, 조직활동가의 교육과 배치, 지역노조로의 조직화방안, 건설사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맹 통합 달성, 일용직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지역 노동자 의무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투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할 만 하다. 이러한 조직화와 정책대안의 결합이라는 것은 일반적 공식과 이론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노력과 현실의 구체적 분석과 실천이 총화된 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선험적으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곧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직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각 노동자의 특성과 이에 맞는 창조적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는 것도 오류이지만 일정한 사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오류이다.

내셔날 센터의 역할

한편으로 중앙 내셔날 센터는 비정규 조직화에 대한 켐페인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여성할당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의 개편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민주노총의 조직구조가 전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위해 노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각 산별 연맹의 수준에서의 각급 사업은 엄밀하게 판단하면, 소수 해당 실무자의 헌신성을 제외하면 각급 조직의 중심사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비정규 문제에 대한 각급 결의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사에 불과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극복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 문제는 계속 기존 노동조합운동과 충돌하거나 독자성을 강화해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각급 조직의 실천과 역할을 축적하고 조정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산별 노조 건설로 모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기업별 틀에 안주하거나, 비정규 노동자의 독자적 틀만 고집할 경우 장기적 방향을 상실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 통일단결은 상호 분열과 고립으로 끝마치고 말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다양한 조직적 실험들을 그 자체로서만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산별노조 발전으로 모아내지 않을 경우, 조직적 발전 전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단결하지 못하고 일부의 조직화로 그치고 만 과거의 지역노조의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 제도개선의 과제와 관련해서

모순된 정부 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페라는 과제는 법제도 개선 투쟁을 노동운동에 요구하고 있고, 이는 현재의 정치권력과 질서를 깨뜨리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1년간의 비정규소위에서 노사정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도 특위에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비정규 노동자 보호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의 논의는 제대로 된 사회적 협상의 창구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근거로서 역할하고 있다.

어정쩡한 양대 노총

그동안 한국노총은 비정규 문제와 관련하여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유예 및 전임자 임금과 맞바꾸는 등 원칙에 벗어난 입장을 취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대변하는 어려운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태에서 비정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는데, 최근 노동시간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개정 요구보다는 □개악 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역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제기할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정, 비정규직 철폐·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에 따르면, 총자본의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방향을 □①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업종 제한 없이 3년) ② 파견근로 대상업종전면확대 및 기간 연장(3년으로 연장, 3년이상 고용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 ③ 직업알선·인력파견 활성화 방안을 통한 비정규직 강요 및 양산(정부지침[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개악저지투쟁과 동시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선 목표는 누가 보더라도 개정보다는 개악 저지에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악 저지□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사실상 경총이나 자본이 요구하는 정규직 과보호의 철폐나 부분적 개정 요구는 비정규 제도개선의 요구에 대한 □맞불 작전□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비정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철폐나 부분적 개정이라는 입장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카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지 않고 개악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법개정 요구라는 공세적 입장에서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 경우, 현상태 유지가 승리로 간주되는, 우스운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절박한 법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전술에 들러리 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되풀이된 관행(조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요구를 부각시키기 보다 자본의 개악 국면을 강조하는 것이 낫다)이 정규직의 이기주의와 결합해 □개악 저지□, □현상 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 문제에 있어 실제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느냐 아니냐라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논의를 주도하고 쟁점을 선도하려는 노력이다.

4. 연대와 투쟁의 전략 전술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 차원의 투쟁으로 매몰되고 있다. 대부분의 투쟁들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장기성, 완강성, 투쟁성을 가지고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효과적인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 대오의 헌신성과 투쟁성이다. 노조 거부, 해고, 폭행, 고소고발, 구속, 구사대와 공권력 투입 등의 각종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성과 헌신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에 더해서, 투쟁의 전략·전술을 숙지하고 연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초기에는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가 탄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본을 타격하며 대오를 이끌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맹이나 지역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 전술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때로는 선도 투쟁이, 때로는 장기 투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어려운 투쟁을 거치더라도 그 성과라고는 노조 인정이나 근로기준법 준수 수준인 경우도 많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보다는,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간의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민할 주제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한다.

정규직과의 연대 강화해야

대우 캐리어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동일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상급단체의 조정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캐리어의 경우, 사태가 악화된 책임이 정규직 노동조합보다는,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급단체와 지원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회사나 파견사업장의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동 해고된다는 점에서, 원청회사나 파견사업장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하청노동자들끼리의 단결만으로 문제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토대는 모두에게 공통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까지 정리해고와 인력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구조조정에 대응한 연대투쟁 또는 고용문제에 대한 공동 요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고, 요구와 방침을 공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개별 기업 차원에 그대로 적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지난한 과제다. 정규직화를 이뤄낸 투쟁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근기법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싸움인 상황에서 몇 년간 반복 갱신한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법에 규정된 대로 2년 지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규직화 주장을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논의나 동의 없이, 처음부터 내거는 것은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시작해, 그 요구를 높여나가는 전술이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아울러 투쟁의 원칙적 의의만 강조할 경우 투쟁의 실패 뒤에서 대중들은 허무주의나 패배감에 허덕일 가능성도 높다. 대중은 투쟁속에서 단련되지만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침묵하고 좌절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작지만 승리하는 투쟁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로 연대 폭 넓혀야

마지막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는 노동자들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이며, 대부분 여성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인권, 여성, 시민들과의 연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롯데호텔이나 이랜드의 사례는 비정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운동도 이런 흐름을 사회 전체의 진보적 연대로 확장시켜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