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포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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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 우리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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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2. 9. 12 (목)

곳: 국가인권위원회

□ Global Network

미국식 자본주의, 우리의 대안인가

- 분식회계 사건으로 본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때: 2002. 9. 12 (목) 16:00

곳: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표: 이찬근 (시립인천대교수)

토론: 조준상 (한겨레신문 기자)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후원: Global Network

미국식 자본주의, 우리의 대안인가

- 분식회계 사건으로 본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이찬근 (시립인천대교수)

Ⅰ. 분식회계 사건의 실상

1. 회계조작의 치졸한 수법

Enron

- 저수익 자산을 회사 임원에게 고가로 매각해서 이익을 가공 창출

. 임원들의 매입자금은 저리 대출 혹은 스톡옵션과 교환

- 종래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유사한 수법

Worldcom

- 통신망 네트워크 관리비용을 중장기 투자로 회계처리

. 비용 축소로 이익짜내기

Xerox

- operating lease를 financial lease로 회계처리

. 매출액 부풀리기

℉ 미국회계의 특성

- 투자자들에게 대한 초단기 정보 투명성 강조

. 이에 맞추어 발생주의 회계(현금주의 회계와 대비됨)

. 즉, 수익과 비용의 기간 배분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의적 판단 여지

∀ 미국 상장사 대부분, 분기별 이익 실현치가 전망치를 약간씩 상회

분식회계가 관행화 되었음을 시사

(1997년 이후 1000여개 미국기업이 재무제표 수정)

2. 회계제도는 이익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영국 (debt capacity accounting)

- 과거 최대 이해관계자 집단인 채권투자자의 입장을 중시

프랑스(tax accounting)

- 중상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세수확보를 중시

독일(managerial accounting

- 기업의 내부 정보로서 관리(원가) 회계를 중시

미국(capital market accounting)

- 금융자본의 우세 속에서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중시

℉ IMF 위기와 국제회계기준

- 시가주의 회계: 상호지분 보유구조 해체

- 연결회계: 고위험-고수익 사업 진출 방지

- cashflow 회계: 공격적인 시장전략 해체

∀ 한국의 재벌해체가 궁극적 초점

℉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 재무회계재단(FAF)의 부속기구로 1972년 설립

- SEC(증권거래위)와 회계법인이 실무적으로 주도

- 막대한 기준심사 자금을 대기업 기부금으로 충당

3. 세무·회계제도는 합법적 비리의 온상

1960년대 후반 비관련 다각화 붐

- 회계처리 방식으로 pooling of interest 방식 허용

. 엄격한 purchase method와 대비됨

. 역사적 원가로 기업 인수

. 영업권 계리 불필요

- IRS(미 국세청)는 주식교환에 대해 비과세

- 피인수기업의 누적손실, 누적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연결이익을

낮춰 절세효과를 거둠

복합기업집단의 관점

(conglomerates)

. 인수와 관련 영업권 계리가 불필요해, 이익 압박이 없음

. 인수자산(재고, 설비 등)이 낮게 평가되어 향후 이익목표 달성에 기여

(일종의 income smoothing)

피인수기업 오너의 관점

- 주식교환 방식으로 유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재산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면제받음

- 2세 상속시, 조세당국으로부터 재산의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이를 매각 처분할 때 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됨.

∀ 복합기업화는 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 거대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는 방안이었으며, 세무 및 회계제도는 이를 지원했음.

4. 금권자본주의의 실상: TYCO Int'l 사례

CEO Kozlowski 세금포탈혐의로 기소됨(2002년 6월)

- 회사 돈 유용해서, 맨하탄에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여기에 고가 미술품을 밀반입, 주간 세법의 차이를 활용해서 탈세

. 뉴욕주(시) 세법: 주내에서 구입했더라도 주내에서 사용치 않으면 판매세 비과세

. 뉴햄프셔 세법: TYCO의 본사소재지로 전면 판매세 비과세

→ 뉴욕에서 구입하고, 뉴햄프셔에서 회계처리(물품은 빈 박스로 위장 운송)

TYCO의 흥망 프로세스

- 엔지니어링 회사로 출발해서 GE 급의 복합기업으로 부상

. 수백개의 M&A로 기저귀복에서 최첨단 해저광케이블까지 취급

- 지난 10년간 경쟁적 기업인수로 사세 확장

. 주식버블(지난 10년간 연 20%) 을 이용해서 인수자금 확보

- 고가 인수로 인해 막대한 영업권 계상

. 총인수가액 240억 달러 중 200억 달러가 영업권 자산으로 처리됨

. 과정에서 인수한 부채도 총 270억 달러에 달함

- 그러나 인수 후 과격한 downsizing과 spring loading으로 이익실현

. spring loading: 피인수기업의 실적을 가급적 악화시킨 후 이를 인수함으로써, 이후 손쉽게 이익을 거두게 하는 회계조작기법

. 즉, M&A를 통한 announcement effect → 주가상승 → 새로운 M&A 가능

- 현재 주가 버블 붕괴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 2001년 1월 주당 68달러에서 현재 10달러 미만으로 수직하락

SEC

- 일찍이 spring loading 제보를 받고, 1999∼2000에 조사를 했으나,

무혐의로 처리(SEC는 20년대의 금융사기가 만연한 이후 만든 감독기관)

이사회

- 법률회사 출신의 변호사는 2백만불 수임료 수입

. 법률회사는 당 변호사의 연봉을 TYCO 수임료와 연계

- 다른 한 이사는 M&A건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1천만 달러 수입 모든 이사진에게 스톡옵션 지급(관행화 추세)

회계법인과 투자은행의 이해충돌

- PriceWaterhouseCoopers: 컨설팅 프로젝트 다량 수주

- 투자은행 소속의 증권분석가는 주로 □사자□ 주문을 유도하는 쪽으로

언론

- Kozlowski를 25명의 최우수 CEO로 선정(BusinessWeek, 2002년 1월)

- 월가는 □사회적 책임이 강한 경영자□로 칭송

. 회장 재임 기간 중 4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자선단체에 기부

CFO와 CEO

- CFO는 지난 3년간 연봉과 스톡옵션으로 1.7 억달러 수입

- CEO는 지난 4년간 4.5억 달러 수입

. 또한 전별금으로 연간 3.4백만달러의 연금과 1.35억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됨(소위 golden parachute)

5. 도덕성의 문제인가, 체제적 모순인가.

- 부시: 사과 궤짝엔 이상이 없다.

몇몇 썩은 사과가 문제이다.

- 현행 미국내 회계 개혁의 관점

.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이는 근본적으로 self-regulation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관점

. 윤리경영이 대표적 예임

- 한국은 지난 5년간 미국식 경제개혁으로 일관

. 미국식 자본주의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

그간의 개혁은 적극적 재검토를 요함.

. 미국식 자본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작은 안전장치(small safety device)의 고안이 요구됨.

- 회계부정사건이 구조적 모순인가는 전후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재조명 가능함.

■ 50∼60년대의 포드주의 황금기

■ 60년대 말 ∼ 70년대 초의 경제위기

■ 70년대 말 ∼ 80년대 말 신자유주의 시대 개막

■ 90년대 초 ∼ 90년대 말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 완성

■ 2000년대 초의 파탄과 장래의 시나리오

Ⅱ. 왜 구조적 모순이란 무엇인가.

1. 50∼60년대의 포드주의 황금기

- 경영자 패권시대(경영자 자본주의)

. 미국은 최강의 산업경쟁력으로 막대한 cashflow 창출

. 경영자의 유휴 현금흐름 장악

- 주주의 경영자 견제가 미약

. 주주의 이탈(exit) 옵션은 주가하락으로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키지만,

. 적대적 M&A 시장의 부재로 결정적 위협요인은 아님

. 개인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약 90%가 개인투자자)은 협상력에서 취약

- 높은 실물 이익으로 주주에겐 최소한의 적정 배당금 지급

. 높은 성장률은 이익의 내부유보를 일정 수준 정당화

- 슘페터적 산업조직 체제

. corespective competition

. 설비증설 상한, 가격 하한에 대한 무시적 합의 → 독과점 이익

→ 지속적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 챈들러적 기업 조직 혁신

. 경영자의 제국건설 의지 → 초대형 기업조직 운영 시스템 혁신

. 일자리 보장 → 노사타협이 가능

- 케인즈적 거시경제정책

. 저금리에 의한 산업투자 촉진

. 재정지출에 의한 적극적 복지

∀ 이때까지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 기업금융은 설비투자, R&D 투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기능으로 간주됨.

. 기업재무는 내부재원의 pooling과 배분(일종의 내부자본시장 기능)

2. 60년대 말 ∼ 70년대 초의 경제위기

- 대기업의 실적 부진

. 독일, 일본 등의 강력한 약진과 이윤율 저하 추세 대두

. 그러나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투자확대 불가피(과잉설비 문제 초래)

∀ 복합기업(conglomerate)화로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

(노조 및 정치권 반발, 회계·세무 재규제, 시너지 부재 등)

- 71년의 닉슨쇼크

. 달러의 고정환율제 포기

. 위대한 사회 정책,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의 과다 산포

. 변동환율제는 금리의 자유변동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금융의 투기화에 기초적 조건을 형성

∀ 1973년부터 금융파생상품 시장(99년 현재 120조달러, 명목가치) 본격 개막 (동서해빙 분위기로 첨단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월가로 이동)

- 주주이익 극대화의 이론화

. 하바드의 Michael Jensen과 시카고대의 Eugene Fama의 문제제기

.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한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시장경제는 완벽□

. 사외이사제/스톡옵션제로 발전

∀ 경영자는 단기실적 및 주가관리자로서 지위 하락

(경영자 자본주의의 위기)

- 석유위기 이후 케인즈 경제학의 퇴조

. 석유위기로 스테그플래이션 현상 발생

.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에 한계, 경제학의 제2의 위기(Joan Robinson)

- 케인즈 경제학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학계 장악

. 경제위기를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에 따른 위기로 간주

. Keynes의 General Theory(1936), Hayek의 The Road to Serfdom(1944)

. Friedrich von Hayek 노벨상 수상(1974), Milton Frieman 노벨상 수상(1976)

3. 70년대 말 ∼ 80년대 말 신자유주의 시대 개막

- Paul Volcker 연준 의장 취임

. 강력한 반인플레 정책: 금융자본은 철저히 양의 실질금리를 요구

. 금융정책은 적정 이자율관리에서 통화주의로 변화

. 이로써 금융자본이 정책분야에 교두보를 확보

. G7 실질장기금리의 변화: 59∼70 2.6%, 71∼82 0.4%, 84∼91 5.1%)

- 대처(79), 레이건(81) 취임

. 규제완화/민영화

. 소득세 인하

. 임금인상 억제와 노조파괴

- 신자유주의 대외확산

. IMF/세계은행 → 개도국 길들이기(워싱턴 컨센서스)

. UN 지위 격하를 위한 공세

. 우루과이 라운드 → 농업, 금융, IT 시장 개방 유도

- 일본 후려치기

. 플라자합의(1985) 및 금융개방 유도

. 1987년 Black Monday 이후 철저한 Japan money 장악

. 일본의 저금리 신화와 금융버블 발생

- junk bond 시장

. 투자등급 이하의 고위험-고금리 채권 시장 등장

. Michael Milken의 LBO 신화: 연기금, 뮤추얼펀드의 위험투자 유도

. 피비린내 나는 금융자본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기업이 높은 이자를 갚으려면)

. S&L 연쇄 파산으로 시장 붕괴

- 금융자본 수탈체제의 가시화

. retain and reinvest(patient capital) → downsize and distribut cash flows

. 기업이윤 중 금융시장에 귀속되는 비중: 50년대 30%에서 70%대로 상승 (이자지급, 배당지급, 자사주매입의 방식으로)

∀ 기업의 투자시계 단축

4. 90년대 초 ∼ 90년대 말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 완성

- 아버지 부시는 경제불황으로 잠복기

. 당초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유보

- 클린턴에 의한 레이건 신자유주의 혁명 계승과 완성

. 보수 우파에 철저히 굴복: 그린스팬의 월가 장악, 의료개혁 포기, NAFTA 강행

. 1996 복지개혁 입법: 주정부 중심의 복지체제

. 1995년 WTO 창설

. 1999년 금융산업 근대화법: 업종간 장벽 해체

- flight to quality

. 1994년 멕시코 위기 이후 국제자금의 미국 환류 시작

. 1997년 동아시아 위기로 이 추세는 더욱 강화

. 월가는 자금의 홍수 상황으로 버블의 개연성 잉태

- 90년대 후반부터 신경제론 대두

. 그린스팬의 진두지휘

. IT 산업 발전으로 인플레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 IT 혁명은 19세기의 증기기관 발명 , 20세기 초의 자동차 발명에

버금가는 제3의 산업혁명이다.

. 유럽 사민주의도 이것에 현혹됨(제3의 길, 신중도론의 등장)

- 주가버블의 파장

. 다우존스는 95년 이후 4년간 3배로 폭등(82년부터는 6배)

. 기업부문의 과잉부채-과잉투자

. 가계부문의 과잉부채-과잉소비

. 주가 상승에 의존한 역사상 다섯 번째 M&A 붐

horizontal → vertical → conglmerate → junkbond → stock bubble

실물자본 주도형 : 금융자본 주도형

. 높은 주가에 의존한 M&A: serial acquirers

.. 본업의 수익률 하락을 보전하는 방식

.. announcement effect의 극대화

5. 2000년대 초의 파탄과 장래의 시나리오

- 2000년 3월 닷컴기업 주가 버블 파열

. 그간 실현 수익, 실현 이익을 무시한 투자

. IT 혁명의 파괴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수익모델 개발이 극히 부진)

- 2001년 9.11 사태로 주식시장 재차 파열

. 98년 이후 반세계화, 반미 운동의 흐름을 일부 반영

. 미국은 반테러전쟁을 기치로 재차 패권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입장 (해외 미군기지의 빠른 확장, MD 체제를 통한 이익 챙기기)

- 주가하락으로 과잉설비-과잉투자-과잉부채에 처한 기업들이 위기에 봉착

. 분식회계로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역부족

. 2001년 말 Enron으로부터 분식회계 스캔들 속출

. GE도 GE Capital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

- 분식회계를 잉태한 구조

. 미국경제의 금융투기화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 IT 신경제론에 의한 주식 버블 유도

. 경영자의 주주이익극대화 포획

.. 스톡옵션: 재무회계에서는 주석으로 처리, 세무회계에선 비용처리

. 먹이사슬 구조: 회계감사법인 컨설팅 겸업, 증권분석가의 이해충돌 이사에게도 스톡옵션지급, 정치권 자금지원과 로비관행,

- 현 미국경제의 우려의 포인트

. 쌍둥이 적자의 재연

.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 부재

. 해외자본 이탈시 심각한 파탄

∀ 유력기업의 분식스캔들이 추가로 터질 경우

∀ 이라크 반테러 공격이 미국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는 불투명

. 예전과 달리 미국 본토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6. 문제의 핵심은 금융

- 금융투기화(증권화)

. 환율·이자율의 자유변동 → 외환·주식·채권시장의 투기장화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성장(99년 120조달러)

- 무게중심의 자본시장 이동(직접금융화)

.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약적 성장: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

(이들간의 치열한 성과경쟁과 군집행동)

-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끝없는 위기

. 예금자와 대기업의 은행 이탈

. 높은 리스크 테이킹과 도덕적 해이:  중남미 채무위기, S&L 파산위기, 부동산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 BIS 규제로 수익성 더욱 압박

- 급기야 철저한 규제완화로

. 은행은 국가적으로 payment system이자 통화정책의 수단

. 대형화·겸업화 허용(주간 영업규제 해체, 업역간의 진입장벽 철폐)

. 고리대금업의 성행(Citi의 Associate First Capital 매입, GECapital)

■ 미국은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아글리에타)

. 금융이 폐쇄공간에서 스스로 가치를 재생산하는 구조

. 80∼92 기간 중 OECD 국가 연평균

고정자본 총형성 연 2.3% 증가, 금융자산 잔고 연 6.0% 증가

. 끊임없이 새로운 event를 만들어 금융주도 체제를 이어감.

70년대 오일달러 환류과 개도국 대출

80년대 중반의 통상압력과 재팬머니 장악

80년대 후반의 미국구조조정론(정크본드 시장)

90년대 초반의 신흥시장론

90년대 후반의 신경제론

∀ 이처럼 미국 자본주의는 놀라우리만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과시

∀ 미국은 다시 새로운 event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할지도 모른다.

∀ 그러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가 무한정 지속가능할 것인가?

Ⅲ. 분식회계 사건의 파장: 연금문제

1. LTCM 사태와 Enron 사태의 대비

- 98년 여름의 LTCM 사태

. 선진국 국채와 러시아 국채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헤지펀드 LTCM의 파산위기: 공매(short sales) 기법을 활용

. 미국의 안보 전략 상 러시아에 국가부도가 없을 것이라는데 착안했다가 이것이 빗나가 미국 채권시장이 붕괴 위험에 빠진 사태

.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FRB New York이 직접 개입해서 36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 2001년 말 Enron 사태의 대조

. Enron이 파산할 경우 600억 달러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태였음에도 FRB와 미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 그 이유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없다라는 판단 때문

. Citi나 JPMorganChase 등 Enron에 대출한 은행들은 이미 자산유동화 기법(ABS 또는 CBO)과 특수목적회사(SPC) 방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차대조표에서 대출채권 부실화 위험을 털어낸 상태

. 대신 덤터기를 쓴 것은 Enron 관련 ABS, CBO를 대량 매입한 연기금, 뮤추얼펀드 그리고 보험사이며, 궁극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것은 연금가입자 등 소액투자자임

. 결국 미국의 은행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전가시켰고,     금융 당국은 이같은 위험의 사회화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인정했음.

2. Enron은 고위험 트레이더

. Enron은 천연가스, 전력 등의 규제완화 로비를 통해 가격 변동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파생상품시장을 창설해서 market maker로서 역할을 했고, 일반 거래소와는 달리 거래 쌍방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끌어안음으로써 고위험의 금융비지니스를 전개해왔음.

. 그러나 이런 비즈니스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때마다 Enron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었음.

. Enron은 높은 주가를 근거로 자금을 빌려 썼으므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자리 수의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했고, 이는 계속적인 트레이딩 비즈니스의 확장과 무모한 M&A로 연결되었음.

. 이런 높은 수익률의 요구수준은 투자평가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높여 Enron으로 하여금 회임기간이 높은 장기 시설투자를 기피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전력부문의 시설 노후화와 투자지체로 2000년 캘리포니아 전력난이 발생한 것임.

- Enron은 산업자본의 금융그룹화라는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오늘날 산업자본은 속속 그룹으로 변신하고 있고, 대기업의 재경부문은 종래의 전략지원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profit center로 탈바꿈하고 있음.

.  반복적인 M&A를 통한 손익 및 주가관리, 중앙집권적 cash pooling, 금융인력 확충과 딜링룸을 설치를 통한 트레이딩 비즈니스 본격 참여, 금융자회사의 설립, tax haven을 통한 탈세·절세, 이전가격 등의 회계조작 등이 재경부문의 주요한 역할임.

. 이 과정에서 재경부문은 재무 leverage를 과감하게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부채를 끌어안게 되고, 외부 금융자본에 의해 부채의 변제를 최우선으로 요구받음으로써 본업에 대한 실물투자와 고용증대가 크게 지체되고 있음. (현재 미국 제조업체의 금융자산은 실물자산 규모와 비등)

3. Enron 사태의 비대칭성

- 대출은행의 도덕적 해이

. 이처럼 Enron의 부채는 당초부터 정크본드 수준의 대단히 고위험 부채였음에도 대출은행들은 위험의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충분한 대출심사 없이 자금을 빌려주었음(분명한 도덕적 해이)

. 또한 대출은행들은 자산유동화 채권를 무리없이 소화시키기 위해 SPC에 시티나 JP모건체이스, 도이체, 드레스너 등 세계굴지의 은행을 파트너로 참여시켰고, 메릴린치와 같은 유력 투자은행을 내세워 세일즈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당해 채권이 투자등급인 것처럼 포장했음.

- 이로써 insider와 outsider의 문제가 제기됨.

. 당초 대출한 은행은 모두 위험에서 자유롭게 되고, 엔론의 대주주, 이사, 경영진은 회사의 부실이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털고 나왔으나,

. 자사 주식과 채권을 매입한 종업원과 여타 연기금, 뮤추얼 펀드의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특히 엔론사의 연기금을 관리하는 trustee는 엔론사 경영진의 영향권 하에 있어 종업원들에게 자사 증권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기도 했음. (401k plan의 58%, P&G는 94.5%)

∀ 아글리에타, □연기금자산은 임노동자 계급의 소유가 아니라, 고용주에 의해 압출되고 관리되는 기금일 뿐이다.□

. 한편 연금가입자의 경우 50세 전에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능하고, 연금 자산 관리자 교체시에는 일체의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있었음.

. 이로써 연기금의 민영화와 자본시장 운영을 요체로 하는 영미형 연금 개혁은 그 공정성·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

. 한편 연기금은 헤지펀드의 하수인 격으로 1992년 유럽외환위기,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

4. 영미형 연금개혁의 문제점

- 영미형 연금개혁의 배경과 구조

.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 공적연금은 자칫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공적연금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하고, 공적 연금의 기본원칙은 defined benefit을 따르더라도, 재원의 조달과 운영은 pay-as-you-go 방식과 funding 방식을 혼용해야 함

. 공적연금의 비중 축소에 대응해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그 기본원칙을 종래의 defined benefit에서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해야 하고, 기금의 운영은 funding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런 취지로 개인 적립형 기업연금인 401(k)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명의로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취업기간 중 회사와 개인의 공동부담으로 기금을 적립해 포트폴리오 투자 운영함으로써 노후의 생계비를 저축하는 방식임. 미국 정부는 401(k) plan에 기금을 갹출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장려하고 있음.

- 영미형 연금개혁은 민영화·시장화가 핵심

. 영미형 연금개혁은 자신의 노후 생계비는 취업기간 중 스스로 저축을 통해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 이러한 변화를 근로대중이 큰 저항없이 수용한 것은 1983년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온 미국 자본시장의 장기 버블이었음. 이들은 스스로 투자자의 신분이 되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매력으로 받아들였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미형 연금개혁은 연금의 민영화·시장화를 근본으로 하면서, 자본시장의 버블에 기대어 노령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재원확충의 부담을 없애려는 것임.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에서 운영되는 연기금의 규모를 키워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월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음.

5. 연금문제의 해결방안

- 연금문제 발생의 근본원인

. 금융자본은 당초 자본시장을 키울 목적으로 국공채 시장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음. 국공채가 안정성 면에서 투자수요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일종의 벤치마크 금리로 자리잡으면 회사채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국공채 시장의 발전은 공공채무의 확대를 의미했음.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정부는 새로운 지출을 자연스럽게 확대했기 때문임.

. 그러나 국공채 규모의 확대는 희소한 금융자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각축전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금리가 앙등하면서 공공채무의 규모가 거대화되었음.

. 바로 이런 사정변화를 이유로 금융자본은 공공채무의 축소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것임.

. 현재 금융자본이 요구한 연금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 자본시장 내에서 연기금과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하고 있음.

- 연금문제 해결의 핵심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임.

. 이와 관련 영국의 Robin Blackburn은 주식기부세(share levy)를 주장. 이 방식은 각 기업이 연간 이익의 10∼20%를 주식으로 신규 발행해서 공공사회보장기금에 이를 기부해서 미래의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것임.

. 이때 신규발행한 주식은 5년간 매각이 금지되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세금 방식과 달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없음.

- 우리나라에선 현재 국민연금에 비축된 80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정부는 자본시장 운영론에 경도)

6. 사회적 기금 확보의 의의

- 주식기부세는 스웨덴의 Rudolf Meidner 박사가 80년대 초에 주장한 임노동자 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임.

.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서 주주에겐 배당금을, 그리고 경영자에겐 스톡옵션을 지급하지만, 중요한 이해당자사인 종업원에게 이익참여의 기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모순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 분을 임노동자기금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음.

- 이렇게 조성된 사회적 기금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사회재개발, 노령화사회 대비, 재취업 프로그램, 교육 및 의료부문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축적을 늦춘다거나(대기업의 재경부문도 오늘날 자본시장에 투기적 금융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 과도한 외자지배를 견제하는 장치로서도 의미를 가짐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운동은 새로운 사회적 기금확보를 운동의 주요한 테마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현재 유럽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토빈세 운동은 외환시장에 낮은 과세를 통해 투기활동을 늦춘다는 목적과 이를 통해 거둔 세수를 각종 사회적 필수 사업에 투입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공공 재원의 확충을 의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운동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 토빈세 운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당연시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철저히 금기시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빅토리아 왕조의 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었던 단계였음.

Ⅳ.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

1. 미국은 Exit model이다.

- 미국은 초창기부터 자유방임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했다.

. 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exit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업이 맘에 들지 않으면, 주주, 종업원, 소비자는 바로 exit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개선된다는 사고방식이다.

. 이러한 exit model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voice를 높임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대안을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간주했다.

. exit model은 mobility를 강조하는 모델로서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한 것임.

. 미국이 이처럼 exit model에 편향적으로 의존해온 것은 막대한 자원, 무한한 프론티어(기회), 지정학적 안정성이란 특수한 조건에 의해 혜택을 입었기 때문임.

- 그러나, exit model은 완전경쟁이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극히 이상적인 이념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완전경쟁 상황이라면 exit option을 선택한 주주, 종업원, 소비자는 항상 다른 기업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독과점 체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 또한 독과점 기업은 공히 초과이윤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비효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내부적 여유공간(organizational slack)이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임.

. 따라서, 독과점 체제에 상존하는 비효율화, 부실화의 여지를 축소하려면 새로운 압박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는 voice(발언) 메커니즘일 것임.

2. exit model의 파행성

-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에 일방적인 유리한 것임.

. 주주에겐 Wall Street Rule이라고 불리이는 exit option이 항시 존재하며, 70년초 주주이익 극대화의 논리가 부각되면서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voice option도 동시에 확보했음.

.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exit option과 voice option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 노동시장 유연화란 exit option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 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도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이와같은 비대칭적 구도로 인해 미국 기업에서 회계조작과 같은 비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임. 내부의 부실과 부정에 대해 정보적·위치적 우위성을 갖는 종업원에게 voice option이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임.

- exit model은 사회적으로 upward social mobility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의 불평등을 무시함.

. 자신이 소속한 사회적 집단에 불만을 갖는 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지위가 높은 사회적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사회적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극히 일부만 선택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에게는 상향이동의 가능성(exit option)이 존재하지 않음.

.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저변집단으로부터 상향 이동하는 인력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 -즉, voice option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 이므로, 이들의 exit에 의해 사회적 저변집단은 더욱 전반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임(20 대 80 사회의 고착화).

-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사회운동은 영향력이 약하며, 그로 인해 공적 의료보험 파탄, 공교육의 파탄, 흑인·소수민족의 열악한 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3. 한국에도 exit model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 exit model은 가진자/배운자/재능있는자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모델로서 기득권 층이 이를 대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 일례로 요즘 기득권층은 자식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키는 것이 큰 붐임.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발언가능자의 이탈로 인해 한국사회의 교육은 더욱 낙후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지역적인 격차가 커지는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물론이고, 강북과 강남간에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간에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즉, 삶의 질에 민감해서 이탈한 자들은 자신이 새롭게 입주한 곳에서 발언기능을 키워 그곳의 질을 계속 높이고, 여전히 잔류한 사람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exit option의 활성화로 인한 양극화는 전체 한국사회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기득권층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임.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이나 영국처럼 영미형 exit model에 의해 우수 인력이 유출된 나라일 것임.

-  exit model을 국민을 다 함께 끌어올리는 모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voice option을 통해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따라서 exit option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voice option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는 다시말해 exit option을 갖되, 사회적 문제의식을 높여 강력히 발언할 수 있는 vocal group을 키우는 문제로 귀결됨.

. IMF 사태 이후 한국의 화이트칼러는 평생직장이란 안전망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체계적이고 강도있게 비판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노동자 의식을 높여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voice mechanism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4. voice mechanism은 정치, 기업, 언론, 대학에서 공히 활성화되어야 함.

- 정치

. 양당체제는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선거를 의식해서 서로 중도우파적 성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한두개의 군소 진보정당을 키워 different voice를 내고 이를 정치적 agenda로 만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함.

- 기업

. 노동자의 지배구조 참여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임. 전면적인 지배구조 참여를 노리기보다는 문제가 노출된 한두개의 기업/산업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수준에서 지배구조 참여를 노려야 할 것임.(예: 감사위원회 추천권 확보)

- 언론

. 진보언론사는 대체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군소난립하는 형태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장르별로 대표  선수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도 검토)

- 대학

. 소수의 대학을 비판진영의 메카로 정하고, 이곳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한 활동가를 키워내야 함.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을 두루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함. 한편 국내에 진보적인 학자가 많지 않으므로, 이들은 소속대학에 관계없이 메카 대학의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함.

- 이상의 각 부문별 voice mechanism의 강화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    회적 중간층(social middle class)의 형성을 통해 크게 뒷받침되고 전체적인 정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communication engineering으로 사회적 지향성을 갖는 superstructure 형성

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1. 줏대있는 세계화의 방향성

-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무역, 물류, 금융, 관광, 문화, 스포츠, 이벤트 등)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뭘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한국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정치권은 이를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mix는 전통적 제조업 분야가 향후 20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해주고, 이것이 창출하는 부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다.

. 그러면 어떤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이러한 순차적 mix가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왜냐하면 어떤 후발의 국가도 국가의 전략적 기획이 없이 catch-up에 성공한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늘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해지는 정책과 제도의 규범은 경제발전의 결과인 것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 오늘날 선진국이 개도국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산업화의 노정에서 적용한 정책과 제도와는 무관하다. 즉, 선진 각국은 캐치업 단계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ITT 정책을 펼쳤고, 자국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제도를 디자인을 했다.

정책: 무역, 산업, 기술 정책(ITT 정책)

제도: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고 □줏대있는 세계화□가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2.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 시장경제 시스템의 비교

앵글로 색슨형	라 인 형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단기적 거리두기 관계 □주주가치를 최우선한다. □적대적 인수(M&A)로 인해 경영자 는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 □노조 무력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적인 조건 □스톡옵션 등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성과급 체계 □외부자적 관계에 의한 단기적 신용평가 □life cycle이 짧은 기술/산업, hi-tech에 유리함 □빠른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적응력이 우수함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배제된다. □국가적 전략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은행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자) □장기적 네트워크 관계 □종업원, 경영자, 국가의 이해도 자본가 이상으로 중요하다. □경영자가 신념을 갖고 기업특수자 산을 키워갈 수 있다. □강력한 노조, 정리해고의 최소화, 직업훈련 중시 □경영자는 종업원의 대표로서 보수에 집착하지 않음. □내부자적 관계에 의한 장기적 신용평가 □life cycle이 길고 안정적인 기술/산업, middle-tech에 유리함 □총체적인 합의를 요하는 시스템으 로서 변화의 수용이 늦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유기적 발전이 가능하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

- 금융시스템:    자본시장 중심형  대   은행중심형

기업지배구조:  주주이익극대화   대   이해관계자 조정

노동시장:      노동시장유연화   대   고용안정, 직업훈련

전략산업:      첨단산업         대   중간기술의 전통제조업

3.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방안

- 한국은 무역, 금융, 물류, 관광, 문화, 스포츠, 이벤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 이것이 국부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에 안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국제성을 띠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때 주요한 타겟은 중국의 중상층과 일본의 중하층을 겨냥해야 함.

. 그러나, 초기 학습은 어디까지나 서방 선진 자본의 유치를 통해 흡수해야 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어학력과 기획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경쟁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 어떻게 조기에 확충하는가가 큰 과제임.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영어교육 강화(communication 중심) 프로그램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력 향상 전격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게 기획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강도높은 작문 훈련 프로그램이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

- 소요 재원 문제는 앞서 언급한 주식기부세를 통해 해결가능함

. 일례로 대기업 해직인력관리공단을 만들어 이들을 전국의 초중고교에 특임교사로 파견해서 영어회화교육과 시사작문교육을 맡길 수 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겨냥한 개인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노동계는 유치업종의 성격에 따라서는 노동권을 일부 양보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함.

. 즉, 전통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출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야 하나,

. 우리로선 skill축적이 아쉬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오늘의 결론

■ 미국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 금융의 투기화,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치졸한 회계부정사건이 터져 나왔다. 따라서 미국적 모순의 대외확산이란 특성을 갖는 금융세계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대중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줏대있는 세계화□를 큰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세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작은 안전장치(small       safety device)를 부단히 개발해야 한다.

∀ 이는 관세장벽 해체 요구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예) 자본자유화 관련 작은 안정장치의 예:

. 주식의 이익참가권과 의사결정참여권의 분리(DR 발행)

. 은행·보험업종에 대한 국적자본체제 강화

. 외환시장 circuit break제 도입

. 동아시아 통화동맹 강화(swap협정,통화기금,통화통합 등)

■ 미국식 자본주의는 exit model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일부만이 승자가 되고, 다수를 패자로 전락시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모델이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서 유례없이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극히 동기부여가 강한 한국인에게 이 모델은 맞지 않으므로, 정치·기업·언론·대학 등 사회조직체에서 각기 진보적인 voice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이들 상호간에 국가전략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내는 사회적 중간층(social middle class)의 의사소통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을 기획해야 하며, 이에 입각해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제도와 정책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투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노동계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문>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의 대안인가□

조준상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이해상충'이라는 지뢰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음. 발제문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주목받지 않은 사안들을 지적해 보고자 함.

1. 뮤추얼펀드의 이중성

- 현재 미국 뮤추얼펀드는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소유자. 3조달러에 가까운 주식을 통제. 75개 거대 뮤추얼펀드들이 미국 기업 의결권의 44%를 통제.

- 거대 뮤추얼펀드의 직무는 막대한 주식 소유자로서, 투자자를 대변해 무능력한 또는 자기이해를 우선시하는 경영진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구조적으로 기업 경영진의 이해를 우선시하게 됨. 곧 뮤추얼펀드가 투자 자금이 되는 401(k)와 연기금 자산을 기업으로부터 유치할 때, 뮤추얼펀드에는 막대한 수수료가 떨어짐.

-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큰 뮤츄얼펀드의 하나인 피델러티는 얼마 전 파산한 타이코 주식의 5.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99년 타이코의 401(k)를 운영해 200만달러를 벌어들임. 실제로 피델러티의 지난해 수입 98억달러의 50% 이상이 401(k) 플랜과 필립모리스, 셸, 아이비엠, Monsanto, 포드를 포함한 1만1천개 업체의 기타 피용자 급여 서비스를 운영한 데서 창출됨.

-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 지나친 최고경영진의 급여, 고위 경영진에 대한 백지 회사자금의 백지대여, 회계부정 등에 대해 뮤추얼펀드는 비판적 발언을 하기가 어려움. 그럴 경우 401(k)와 연기금 자산 등을 유치할 수 없고,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놓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뮤추얼펀드와 기업 경영진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상충이 심각히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보험사들이 기업들의 단체보험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등 각종 부정 관행이 대규모로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이런 이해상충을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임. 때문에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퇴직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사외적립된 퇴직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운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 퇴직보험 제도가 왜 활성화하고 있지 않은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회계감사기관의 이해상충

-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공개기업 회계개혁법을 최근 발효시킴. 이 법은 회계감사기관의 이해 상충을 제거할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첫 번째, 기업의 회계감사기관은 오직 하나의 집단, 곧 자신이 감사하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 신의성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은 회계감사기관이 자신의 고객에게 비회계 서비스, 곧 이른바 컨설팅으로 불리는 □회계와 관련이 없는 법률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의 회계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회계감사기관이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회계감사기관의 세금에 대한 조언과 세금 계획은 기업의 세금을 절약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지만 때때로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으로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자주 있음. 합법적인 것과 미심쩍은 것의 경계는 때로 분명하고 때로 명확하지 않음. 기업들은 큰 돈을 내고 회계감사기관의 절세 계획을 구매. 미국 국세청(IRS)은 정당한 근거에 따라 이 절세 계획을 종종 인정하지 않음.

- 투자자와 투자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금융 자문가들은 기업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절세 계획이 취약하다고 회계감사가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함. 절세 계획이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 회계감사기관은 국세청이 절세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기업이 내야 할 추가적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납세용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해야 함. 최소한 기업의 보고서에 각주를 달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지적해야 함. 하지만 절세 계획이나 기타 세금 최소화 계획을 판매한 회계감사기관은 분명한 이해상충 때문에 해당 기업을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 회계감사기관은 고객에게 판매한 절세 계획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투자자들에게서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위치에 놓임. 때문에 회계감사기관이 세금 이외의 비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기업의 회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됨.

- 두 번째, 이 법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은 자신의 회계감사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됨. 그러나 고객 이외의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는 믹국 기업 회계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것임.

- 미국에서는 기업회계에 관한 한 □회계-컨설팅업체 □빅5□(아서앤더슨, 언스트앤드영, KPMG, PwC, 들로이트앤드투쉬. 이중 아서앤더슨은 파산)가 지배적임. 현재 빅5는 공개기업의 90% 이상을 회계감사하고 있음. 게다가 이들 5개 업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들로이트앤드투쉬가 A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KPMG의 회계감사를 받은 B기업에 절세 계획을 판매한다면, 이 법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행위임. 아서앤더슨이나 언스트앤드영, KPMG, PwC는, 들로이트앤드투쉬가 B기업에 판매한 것과 모든 주요 측면에서 비슷한 절세 계획을 A기업에 판매해 왔기 때문임. 따라서 예를 들어 들로이트앤드투쉬가 A기업이 PwC로부터 구입한 절세 계획의 취약성을 회계감사보고서의 각주를 통해 지적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음. 들로이트앤드투쉬는 자신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기업들은 물론 B기업에게 같은 종류의 절세 계획을 팔아왔기 때문임. 현실은 회계법인이 자신의 회계감사 고객인 기업에게만이 아니라 비고객인 기업에게 비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해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임.

-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자본주의의 회계개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회계감사가 하지 말아야 할 비회계 전문 서비스 항목에 세금 관련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고, 이를 기업 회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기지 말아야 함. 또한  회계감사 고객이 아닌 비고객 기업에게도 비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회계감사에 충실할 것을 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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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는 노동, 사회, 인권 단체들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이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정책·출판 등 세계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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