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 노동포럼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OECD MNEs Guidelines and Basic Labour Rights

2003. 5.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Global Network

2003년 5월 노동포럼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OECD MNEs Guidelines and Basic Labour Rights

■ 때: 2003. 5. 12(월)

■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제	1. 다국적 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규제 감시 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발제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처리 사례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토론	1.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국장

2.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

3. 김신숙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NCP 담당사무관

4. 김영국 노동부 국제협상기획단장

5. 차미경 국제민주연대(KHIS)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Global Network

목 차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감시 규제 틀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처리 사례	11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문	2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7

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조합운동	44

ILO  협약 비준 현황	55

NCP의 구조와 가이드라인 준수 촉진을 위한 활동	64

OECD 가이드라인 제소건	73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 감시 규제 틀

윤 효 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1. 기업 안팎의 감시 규제 틀

□ 다국적기업의 노동조건, 노사관계,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틀(framework)은 크게 두 가지 수단으로 나눠볼 수 있음.

- 첫 번째 수단은 기업 내부의 감시 규제 틀로 단체협약이나 기업운영규정 등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종업원 대표조직을 통한 감시 규제가 있음.

- 두 번째 수단은 기업 외부의 감시 규제 틀로 국내법, 초기업 수준의 단체협약, 국제법, 국제기구의 협약·협정·가이드라인, 국제 수준의 단체협약 등이 있음.

□ 여기서는 기업 외부의 감시 규제 틀 가운데 국제기구의 협약·가이드라인과 국제 수준의 단체협약을 살펴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 the OECD Guidelines for MNEs)를 다룸.

2. 다국적기업 감시 규제 틀: 국제기구 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1) UN 세계협약

□ UN 세계협약(UN Global Compact, 이하 세계협약)은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되었고, 2000년 9월 공식 출범.

□ 협약은 환경, 인권, 노동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며,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업 및 재계의 시민정신(citizenship)에 호소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세계협약을 승인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연례보고서, 기타 대외 문서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알려야 함.

□ 2003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7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1개 참여함.

□ 협약은 인권, 노동, 환경 등 3가지 영역의 9 원칙으로 구성되며, 인권은 인권고등판무관실(HCHR),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환경은 UN환경계획(UNEP)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분담함.

인권(2가지)

□ 기업의 영향력 안에서 국제적인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 인권 유린에 협조하지 말아야 함

노동(4가지)

□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에 대한 실질적(effective)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

□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

□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철폐

환경(3가지)

□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접근법 지지

□ 더 많은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장려

□ 현실적으로 UN과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이 주된 목표이며, 노동 및 NGO의 개입은 아직 부수적임.

2) 국제산별노련의 국제기본협약

□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s)은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과 다국적기업 사에 체결되는 국제적 단체협약으로, ILO 핵심노동기준의 승인을 근간으로 함.

□ 1988년 국제식품노련(IUF)와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다농(Danone)이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2002년 11월 현재 모두 20개의 협약이 체결됨.

□ 다국적기업의 국제기본협약 현황

1988 Danone-국제식품노련(IUF)

1995 Accor-국제식품노련(IUF)

1998 IKEA-국제건설노련(IFBWW)

1998 Statoil-국제화학노련(ICEM)

1999 FaberCastell-IFBWW

2000 Freudenberg-ICEM

2000 Hochtief-IFBWW

2001 Carrefour-국제노조네트워크(UNI)

2001 Chiquita-IUF

2001 Ote Telecom-UNI

2001 Skanska-IFBWW

2001 Telefonica-UNI

2001 Merloni-국제금속노련(IMF)

2002 Endesa-ICEM

2002 Ballast Nedam-IFBWW

2002 Fonterra-IUF

2002 Volkswagen-IMF

2002 Norske Skog-ICEM

2002 AngloGold-ICEM

2002 DaimlerChrisler-IMF

□ 기업행동규범(Code of Conduct)과 기본협약의 비교

기업행동규범	기본협약
1. 경영진이 주도하는 일방적 조치 2. 핵심노동기준 전부를 인정치 않아 3. 하청업체를 포함하는 경우 드물어 4. 감시 수준에 머묾 5. 노조와의 대화가 제한적이거나 없음	1. 노조와 경영진과의 교섭 2. 핵심노동기준 전부 인정 3. 하청업체 포괄 4. 이행 과정에 노조 참여 5. 노조와 경영진의 심도깊은 대화

□ 기본협약의 내용은 본사 수준에서는 준수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발도상국의 자회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업의 이미지 제고, 소비자단체 등 압력 단체와의 좋은 관계 유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다국적기업이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이유임.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가. 개요

□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로 한국을 포함한 30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

□ OECD 회원국: 호주, 한국,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멕시코, 캐나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음

나. 내용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모두 10개 장으로 구성

I	개념과 원리

II	일반 정책

III	정보 공개

IV	고용 및 노사관계

V	환경

VI	뇌물 퇴치

VII	소비자 이익

VIII	과학기술

IX	경쟁

X	조세

개념과 원리

□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모기업과/또는 현지기업 등)에 적용됨.

일반  정책

□ 투자 유치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부합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함.

□ 특히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을 위한 훈련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인적자본 양성에 힘씀.

□ 가능하다면, 납품업체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사업 파트너가 가이드라인에 합치하는 기업 행동 원칙을 따르도록 장려함.

고용과 노사관계

□ 핵심노동기준 준수

□ 종업원 대표에게 편의시설 제공

□ 산업안전보건 보장

□ 현지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과 노사관계

□ 종업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의 변화를 검토할 경우 변화 사항을 제대로 통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종업원 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함.

□ 종업원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시,  해당 국가로부터 작업부서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당 기업의 종업원을 다른 나라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선 안 됨.

다. 가이드라인의 역사와 배경

□ 가이드라인의 배경

- 가이드라인은 1976년 처음 채택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이 각국 정부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데 대한 대응으로 모색된 것임. 하지만,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만들려 한 UN 협상은 실패로 돌아감

- 가이드라인은 1979년, 1982년, 1984년, 1991년에 개정됨.

- 1980년대 중반 정치 환경이 변해서 가이드라인은 폐기 상태에 처함.

-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실패하고, 1990년대 말 기업 활동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자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관심을 끌게 됨.

□ 1998-2000 가이드라인 평가

- 노동조합, 재계, NGO와 협의 속에서 이뤄짐.

- 두개의 새로운 장, 즉 뇌물 퇴치와 소비자 이해에 관한 장이 새로 생김.

- 환경에 관한 장이 강화되고, 실행 절차가 개선됨.

라. 가이드라인의 실행: 연락사무소(NCP)

□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는 1) 가이드라인을 촉진하고 이행하기 위해 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해야 하고, 2)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역할을 노동조합, 재계,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 연락사무소는 매년 모임을 열고 활동을 보고해야 함.

□ 연락사무소(NCP)의 네 가지 활동 원칙: 1) 가시성(可視性), 2) 접근 용이성, 3) 투명성, 4) 책임성

- 연락사무소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음(3자, 4자 혹은 정부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노동조합, 재계, NGO 대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함

- 연락사무소는 장래의 투자자에게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음

- 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함

절차  안내

□ 연락사무소는 개별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제기된 사안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를 평가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보함.

-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효율적이며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함

- 조정과 중재를 제공

-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고를 함

- 절차상의 기밀은 지켜야 함

-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연락사무소 이의제기 신청 방법은 1) 각국 노총이나 국제산별노련에 연락해 처리 방법을 논의하고, 2) 노동조합 관련 조직(TUAC 및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노총)과 연락한 다음, 3) 해당 연락사무소에 이의제기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 연락사무소 제출 서류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1)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 2)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3) 회사명, 연락처, 책임경영인, 4) 회사가 위반한 조항, 5)	연락사무소가 조치할 내용 제안, 6) 관련 증거의 첨부 등이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처리 사례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

1. 개요

□ 2000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위반으로 NCP에 □제소□(□이의 제기)된 사례는 현재까지 30여 개에 이른다.

□ 2002년 6월 OECD에서 열린 연례 NCP회의에 보고된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22건,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8건이다.

□ OECD-TUAC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이 제기한 사례는 30여 건이며 노동조합이 아닌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례는 5-6건이다.

□ OECD 회원국과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비회원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NCP를 설치하고 자국 기업에 가이드라인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위반 사례에 대해 해결 노력을 전개할 수 있다.

□ 현재 30개 OECD회원국가 7개 비회원국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여 NCP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나라(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서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나라 - 여기서는 편의 상 모두 □회원국□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국적□을 가진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에서 활동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의 저촉을 받게 되며,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도 제소 대상이 된다.

□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에 납품하거나 하청/외주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그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제소)할 수 있다.

2. 사례의 유형별 분석

□ 제소된 개별 사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OECD 회원국 간의 다국적기업의 문제

- OECD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비회원국 소재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례

-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닌 주체가 제기하는 사례

□ 지금까지 제소된 개별 사건은 주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 노동기본권 관련 : 노조 불인정 문제

- 기업의 폐업 또는 시설 이전

- 환경, 뇌물, 강제노동 등

* 광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문제 - 캐나다 Oxfam, 영국 NGO에 의한 잠비아, 스웨덴

* 라이베리아 □종합상사□의 자금 유용 (무기 구매에 이용) - 국제운수노련

□ 제소된 사례의 처리

- 제소 자체가 해당 기업을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한 경우

- 제소에 따른 NCP 절차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 (해결 여부 무관)

* Siemens, Bosch, M&S, Total, Accor, 한국NCP 해당 사례 (과테말라, 스리랑카)

- 제소 접수 뒤 NCP를 통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미국 NCP에 제소된 사례들

3.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활용방안

□ 가이드라인을 보다 효과적인 다국적기업 감시 수단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

1) 가이드라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이 자국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최소한 자국에서 확립/통용/인정되는 원칙과 기준을 따름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국에 대한 (나아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여기서 □회원국□이라고 할 때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집단 공동체□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이끌어가고, 사안에 대응하고, 의무를 다하는 공식 주체는 정부이다.)

□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약속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충실한 이행 노력 필요

□ 그 내용

- NCP를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는 기구와 구조, 내용으로 만들기

□ 한 나라의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주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

□ 이는 어느 한 □주체□(예,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다.

-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이 자국 기업에 요구/기대하는 기준임을 알리는 작업

□ 홍보 작업, 인식 확대

□ 정책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 홍보 활동

□ 이탈리아NCP, 호주NCP 등은 주요 도시를 순회 방문하며 가이드라인 소개 행사

□ 핀란드NCP, 오스트리아NCP 등은 수출입, 해외 투자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안내서 직접 발송

□ 미국NCP는 MBA와 같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국제무역실무자훈련교육에 강사로 나가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스웨덴NCP는 회계감사법인들과 가이드라인을 회계감사 활동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정책의 일관성

□ 네덜란드, 스페인, 에스토니아, 일본NCP는 자국의 해외 대사관, 영사관에 가이드라인 안내

□ 영국, 캐나나 NCP는 해외 대사관, 영사관에 파견나가는 상무관, 외교관 훈련에 가이드라인 교육 포함

□ 일본NCP는 아시아 나라에서 기업협회와의 정기 간담회에 가이드라인 소개

- 정책의 일관성: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

□ 수출신용보장, 투자보장 등 정부의 기업 보조 정책에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조건을 확립

□ 수출,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증 등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이해한다, 준수한다는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 정책의 일관성: 정부가 협정에 포함시키기

□ EU-칠레 협정과 공동선언에 양국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문구 삽입

2) 가이드라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가이드라인을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장치로 만들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확보해야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위 높이기.

□ 문제가 된 기업에 연관된 모든/주요 나라의 노동조합/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연계

□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추진할 필요

□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고용/노사관계, 환경, 부패 등)를 제기할 때 폭넓게 준비

□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발생시키는 문제(고용/노사관계, 환경, 부패 등)에 대해 폭넓게 준비

□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40년대 생긴 기구, 가이드라인 2000년에 새롭게 등장

□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통제/규제하는 중요한 장치 여부 판가름은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찾아가기 (산자부 홈페이지에서부터)

- 외국인투자국제협력

-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6.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및 이용절차

[한글 홈페이지]

6.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및 이용절차

□ 국내연락사무소(NCP)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공식적인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실무적인 모든 사항은 사무국인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수행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 위 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련 1급 공무원, 16개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장

□ 사무국(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연락처

전화번호 : 02-507-2512 FAX No : 02-504-4816 E-mail : fdikorea@mocie.go.kr Website : http://www.mocie.go.kr

2) 특정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 국내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

-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

-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조항 및 위반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 기타 해당건과 관련된 자료

□ 사무국은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제기된 사례의 성질(지속성, 파급성, 시급성 등)

- 신청인과의 이해관계 내용

- 과거 유사한 사례의 처리내용(국내외)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신청사례에 대한 타당성 판단결과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과 근거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설명하여야 함

□ 신청사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국은 해당 신청건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 조정 및 중재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동 신청사례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는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공개적인 토론으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례에 대해 NCP의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기업의 내부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한 공표되지 아니하나, 이의신청의 내용 및 결론은 Website 등을 통해 공개되고 OECD에 보고됨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규정(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1-103호)는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자료방-법령자료-공고에서 download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내용을 따라가면

- 자료실, 법령자료, 공고, "OECD" 검색, 찾은 자료 클릭, 첨부 파일 열기, -- 파일 끝에 다음과 같은 자료 있음.

【별지 1호 서식】 일반 질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신청일/처리기한
질의내용

【별지 2호 서식】 개별 질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신청일/처리기한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다국적기업명

[영문 홈페이지]

찾아가기 (영문 홈페이지에서부터)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vestment

- OECD Guidelin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Guidelines for Multinnational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 (NCP).

- NCP: the Foreign Investment Working Committee (Chairman: Vice Minister of MOCIE )

① PR for the guidelines

②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③ Dispute settle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④ Cooperation with other NCPs

- Arbitration Committee: temporary body (Chairman: Director-Gener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Private organizations and experts designated by the interested parties, related agencies and the chairman will effectively coordinate and arbitrate disput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 Secretariat: Foreign Investment Policy Division (Executive-Secretary: Director of the Foreign Investment Policy Division).

① PR and education regarding the guidelines.

② Responding to queries.

③ Preliminary investigations for dispute settlements.

④ Reporting of the OECD NCP activities

□ Korean companies and companies operating within Korea should implement the guidelines.

Activities of the NCP

- Dealing with queries: the NCP will respond to queries within 30 days.

* Whe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the OECD is required, replies will be sent after the NCP resolution.

- Dispute settlement: the validity of the disputes will be conveyed to the parti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for the settlement.

□ The NCP will provid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services when the arguments for the disputes are deemed valid. (Cases will be closed and an investigation will be launched if necessary)

□ In cases where the involved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the content of the dispute will be disclosed and appropriate recommendations provided to the parties.

□ The relevant ministries will be notified of the follow-up measures after dispute settlement talks.

□ The outcome will be disclosed and reported to the OECD.

=> 영문 홈페이지에는 연락처, 연락 방법,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음

[검색을 통해 찾아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추가 자료]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2001년 05월 31일]

OECD

[2001년 05월 19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영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어-[2001년 05월 18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행[2001년 05월 18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2001년 05월 18일]

OECD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나 홍보 [활동 소개] 자료는 1건도 없음.

□ 가이드라인의 안내에는 이의 신청의 내용과 결론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개된 내용은 없음.

□ 이의제기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기업의 내부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한 공표되지 아니하나, 이의신청의 내용 및 결론은 Website 등을 통해 공개되고 OECD에 보고됨

해외 공관 홈페이지

□ 과테말라: 연관 자료 없음

□ 인도네시아: □노무관련정보□ 방이 있음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는 없음.

- 영문 페이지에도 관련 내용 없음.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국장)

1.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 모기업 중심 or 주재국 중심

- 현지화 경향: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노동조합 파괴정책을 쓰기도 하는 등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정책 구사

- 현지의 노사관계에 수동적 적응뿐 아니라, 고유한 조건과 역량을 활용하여 현지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지노사관계를 변화/와해 시킬 수 있음

□ 노자간의 힘의 불균형: 자본의 다국가성 vs 노동의 일국가성

- 해외에서의 대체생산이 용이하고, 투자철수 가능성 상존

□ 복잡한 이해관계: 다국적 자본, 주재국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의 권익 등

2. 한국 내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 외투기업 현황 (2001년 6월 현재):

- 총10,702개 (서비스업 : 제조업 = 7:3)

- 투기자본 or 생산자본

- 국부유출 및 경제의 대외종속 심화 논란

□ 노동쟁의 발행현황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7월까지)

5건    2건     9건    31건    20건     20건

- 2001년 총 노동쟁의 건수의 약 8.5%

□ 쟁의발생 주요 원인과 문제점

- 모국과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

- 의사결정의 집권성으로 인한 단체교섭 효율성 저하 (cf. ILO선언 제52항)

- 자본철수 문제 대두

□ 몇가지 특징 및 쟁점

- 전반적 갈등구조

- 국내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용진/김동우)

- 대체생산 문제 : 노사관계법 제43조 □쟁의행위기간중 하도급금지 규정 적용 안됨

- 자본철수 문제 : 노동자 경영참가의 중요성

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투기업 문제

□ 문제점

- 노동기본권 저하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임금삭감 효과)

- 환경파괴, 교육개방, 의료상업화, 지나친 세제혜택 등의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 국내기업과의 불평등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배

□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지나치게 광범위

- 지자체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쟁

□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 있었지만, 시행일(7월 1일)이 불과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도 구체적인 개선노력 없음 (6월중  시행령 제정 예정)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활동 재개,

4. 외투기업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과 과제

-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의 세계화

□ 국제적인 규제

-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 선언□(2000년 11월 개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00년 6월 개정) : 국가연락사무소(NCP) 설치, 운영

- UN의 □국제협정(Global Compact)'

□ 국제노동운동 차원의 대응

- 국제산별조직(GUF)들간에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교환, 협력강화

-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노동조합들간 국제협의회(World Council) 구성

- Global Labour Agreement

□ 국내 노동조합운동의 활동 과제 (양대 노총 및 산별조직 중심)

- ILO 선언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압력

- 국내외투기업 노사관계 감시활동 강화 : NCP의 기능과 역할 제고

- 모기업노조 및 타국에 있는 자회사 노조와의 연대활동 : 협의기구 설치, 참여

- 국제노동조직과의 연대활동 강화 : ICFTU, GUFs, OECD-TUAC 등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활동 : ILO등 국제노동단체에서의 논의와 외국의 경제특구 사례 연구, OECD-TUAC 및 ICFTU 등 국제단체와의 협력,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문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

1.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 OECD는 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가?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과? OECD의 □이미지 메이킹□? □ MAI(다자간투자협정)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모순성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장 5조) :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

- 다자간투자협정(MAI) - 이행의무 부과 금지 조항 :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 의무, 기술□생산공정□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의무, 연구개발기금 출연 의무 등 이행의무 부과 못함□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국제 규범 □ 그렇다면,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WTO 체제에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쟁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제 규범과 기구로서 OECD의 타당성 문제 □ UN을 비롯한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2. 다국적기업 통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 다국적기업의 □금융 투기□ 문제 □ 해외직접투자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대응 필요

□ 다국적기업에 의한 M&A □ 노동조합들간의 직접적 연대, 일국적 수준의 사회적 통제 및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

□ 다국적기업 통제를 위한 국제 규범의 문제 □ 어떤 수준에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는 2000년 6월 27일 OECD 각료회의에서 아래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 목  차 >

前  文

제1장 개념 및 원칙

제2장 일반정책

제3장 정보공개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5장 환  경

제6장 뇌물방지

제7장 소비자이익

제8장 과학 및 기술

제9장 경 쟁

제10장 조 세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행결정

본문 및 이행절차에 대한 주석

(Commentaries on the Text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IME)는, 가이드라인 본문(text)과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on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위해 주석을 작성하였다. 동 주석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recommendations)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자발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 및 기준은 적용가능한 법령(applicable laws)과 합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며,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동 선언에서는 이밖에 내국민대우,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충되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 그리고 국제투자의 유인 및 저해요인(incentives and disincentives)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오늘날 국제비즈니스는 광범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하여 왔다. 서비스와 지식집약 산업이 浮上하면서 서비스 및 기술(분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아직은 국제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의 국제적 합병(mergers) 움직임이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역시 증가하여,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이들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국내 경쟁상대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광범위한 사업계획 및 조직형태(business arrangements and organizational forms)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납품업자(suppliers) 및 계약당사자(contractors)과의 전략적 제휴와 긴밀한 관계가 (다국적)기업의 경계를 희석시켜 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급격한 구조상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권역에서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 다국적기업은 1차생산과 채취산업에서 제조, 조립, 국내시장 개발 및 서비스로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OECD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회원국들 상호간의 유대 및 비회원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주었다. 그러한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본국 및 진출국(home and host countries)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가령) 소비자들이 경쟁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다국적기업이 공급하여 줄 때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자본제공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내줄 때 그러한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무역활동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적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간에 기술이전과 현지의 조건을 반영하는 기술개발 모두를 촉진시켜 준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정규훈련과 현장학습을 통해 진출국내 인적 자원의 개발에도 기여한다.

경제적 변화의 성격, 범위 및 속도는 이들 다국적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다국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들간에 일치를 보장하고자 의도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관행정책(best practice policies)을 수행해야 할 책임(opportunity)이 있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또한 적정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는 시장에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킬 다국적기업의 능력이 보다 배양될 수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기업행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및 규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행동기준 및 원칙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소수 기업들에 의한 그러한 관행은 자칫 다수 기업들이 쌓아 올린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고, 따라서 일반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선량한 기업시민, 모범관행과 모범기업 및 종업원 행동(good corporate citizenship, good practices and good business and employee conduct)에 대한 약속에 기초한 내부 프로그램 및 지도·경영 시스템(internal programmes, guidance and management systems)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일반의 우려에 대처하였다. 그러한 시스템중 일부는 컨설팅, 감사 및 인증 서비스를 촉구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모범기업행동(good business conduct)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에 참여한 정부들이 기업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대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확립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민간의 노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 준다.

비즈니스는 국제적인 법적 그리고 정책적 기본틀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정부들은 그러한 기본틀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 그리고 그밖의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전후 기간중 이러한 기본틀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채택이 그 출발이다. 최근의 문서들로는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그리고 □의제 21□(Agenda 21)과 □사회개발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rtion for Social Development) 등이 있다.

OECD는 국제적인 정책적 기본틀의 확립에도 기여하여 오고 있다. OECD에서의 최근의 성과로서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그리고 □OECD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의 채택과 □OECD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조세행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에 관해 진행중인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정부들의 공통된 목표는 다국적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울러 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향해 노력함에 있어 정부들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활동 중인 많은 기업, 노동조합(trade unions) 및 다른 비정부간 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sations)과도 협력을 도모한다. 정부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대우, 적절한 규제 및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공정한 사법제도 및 법집행, 효과적이고 정직한 공공행정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국내 정책적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적절한 기준 및 정책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또한 공공부문의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진행중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모든 사람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정책 및 국제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

제1장 개념 및 원칙(Concepts and Principles)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부들이 공동으로 보내는 권고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가능한 법령과 합치하는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개별 진출국(host country)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되 이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간에 자국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定義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 다국적기업이라 하면 대체로 두 나라 이상에서 설립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만큼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 또는 기타 실체들을 가리킨다. 이들 법적 실체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다른 실체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해 기업안에서 각 실체가 갖는 자치(autonomy)의 정도는 다국적기업들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의 소유권은 민간, 국가 또는 양자가 가질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기업과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든 법적 실체에 적용된다. 실제로 이들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실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domestic enterprises)간의 대우를 구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관행을 확립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경우,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동일하게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이 가능한 널리 준수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비록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정부들은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상의 권고를 가능한 한 완전히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보호주의적인 목적이나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어느 국가의 비교우위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관할 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조건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 나라에 소재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실체들은 그 소재지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의) 수락국에 의하여 상충되는 요건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관련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자신들이 기업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국제법 및 자신들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대우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양해(understanding)와 함께 동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분쟁해결 메카니즘의 이용은 다국적기업과 진출국 정부간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홍보하고, 이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논의를 위한 포럼으로서 활동할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관한 제반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검토 및 협의 절차(review and consultation procedures)에도 참여하게 된다.

제2장 일반정책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즉,

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에 기여할 것.

2. 진출국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합치하도록 자신들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

3. 기업인(business interests)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지의 역량배양(local capacity building)과 아울러 건전한 상관행에 합치하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의 개발을 촉진할 것.

4. 특히 고용기회의 창출과 종업원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공을 통해 (현지) 인적자원의 양성(human capital formation)에 힘쓸 것.

5.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

6. 모범 기업지배구조 원칙(goo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goo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7. (다국적)기업과 당해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간에 신용 및 상호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self-regulatory practices)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

8. 회사정책(company policies)을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전파를 통해 종업원들의 이러한 회사정책에 대한 인식 및 준수를 제고할 것.

9.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관행에 대해 경영진이나 적절한 경우 관련 당국에 신의성실하게 보고한 종업원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조치도 부과하지 않을 것.

10. 실행가능한 경우 납품업자 및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거래 상대방에게 본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 기업행동원칙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

11. 현지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하한 부적절한 관여를 삼갈 것.

제3장 정보공개(Disclosure)

(다국적)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신뢰할만한 관련 정보가 적기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 전체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사업부서나 지리적 영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정보공개정책(disclosure policies)은 그 비용, 기업비밀 및 다른 경쟁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국적)기업의 성격, 규모 및 소재지에 맞추어 수립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정보공개, 회계 및 감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환경평가보고 및 사회평가보고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기준 및 정책 역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호, 소재지 및 구조와 모기업(parent enterprise) 및 그 주요 자회사(affillates)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모기업과 그 자회사간의 주식소유를 포함하여 모기업의 이들 자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분소유비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다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a. 당해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

b. 회사의 목표

c. 대주주의 소유비율 및 투표권

d. 이사회의 구성원과 핵심 경영진 및 이들의 보수

e. 중요하고 예측가능한 위험 요소

f. 종업원과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중요 사항

g. 지배구조 및 정책

(다국적)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장려된다.

a. 당해 (다국적)기업의 사회, 윤리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위한 (윤리)가치선언(value statements) 또는 기업행동선언(statements of business conduct). 그 외에 채택일, 그러한 선언이 적용되는 국가 및 실체,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관련한 당해 기업의 이행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b.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선언 또는 기업행동규약에 관한 정보.

c.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은 적용가능한 법규(applicable law and regulations)와 노사관계(labour relations) 및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의 기본틀 안에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a) 노동조합(trade union) 또는(and) 다른 신의성실한(bona fide) 근로자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들 대표와 개별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employer's associations)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b)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c)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을 근절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d)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선별(selectivity concerning employee characteristics)이, 특별히 보다 큰 고용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확립된 정부정책을 촉진하는 것이거나 직장의 본질적인 요건(inherent requirements)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속인국(national extraction), 사회적 신분(social origin)과 같은 사유에 의해 고용 또는 직무(occupation)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a) 효과적인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의 진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고용조건에 대한 내실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간의 협력 및 협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근로자 및 그 대표들로 하여금 개별 사업장(entity)의 성과나 필요한 경우 당해 (다국적)기업 전체(the enterprise as a whole)의 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a) 진출국의 상응한 사용자(comparable employers)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직업상 건강과 작업중의 안전(safety in their operations)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그 운용에 있어 가능한 최대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숙련도(skill levels)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업 운영상의 변화를 검토함에 있어, 특히 집단 정리해고(collective lay-offs or dismissals)를 수반하는 사업장의 폐쇄(the closure of an entity)를 검토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사항을 근로자 대표와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경영진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고용조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신의성실한(bona fide)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업부서(an operating unit)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근로자들을 당해 (다국적)기업의 일정 사업장(the enterprises's componet entities)에서 다른 나라로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8.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 대표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나 노사관계(labour-management relations)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상호관심사항에 결정권한을 가진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이 활동중인 국가의 법규 및 행정관행(administrative practices)의 기본틀 안에서,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원칙, 목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adequate and timely) 정보의 수집 및 평가

·측정가능한 목적(objectives)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목표(targets)의 설정

·환경, 건강 및 안전상의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확인

2. 비용, 기업비밀(business confidentiality)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에 대한 진전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당해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 정보를 일반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있는 대화 및 협의(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를 가져야 한다.

3.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정(process), 제품 및 서비스의 全 라이프사이클(full life cycle)에 걸쳐 결부된 예견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계된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된 활동이 환경,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활동이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되,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유지해야 하고,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의 즉각적인 보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s)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 당해 (다국적)기업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in the best performing part) 환경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작업절차를 당해 기업 모든 부서에 채택하도록 할 것.

b.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의도된 사용에 있어 안전하며,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

c. 당해 (다국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고취.

d.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7. 위험물질의 취급 및 환경사고의 예방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절차, 홍보(public relations) 및 환경기술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환경경영분야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가령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하게 될 연대나 제안(partnership or initiatives)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장 뇌물방지

(다국적)기업은, 영업 또는 기타 부당한 이득(other undue advantage)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bribe)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제의·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요구하여서는(offer, promise, give or demand) 아니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에게 뇌물 또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여서도 아니된다. 특별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직원에게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아니된다. (다국적)기업은 공무원에게 또는 거래상대방의 직원에게 또는 이들의 친척이나 동업자(business associates)에게 그러한 지급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청계약(subcontracts)이나 구매주문(purchase orders) 또는 자문계약(consulting agreements)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에이젼트(agent)에 대한 보수는 적정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public bodies) 및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에이젼트의 명부는 보존하여야 하며, 관할 당국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뇌물공여(bribery) 및 뇌물강요(extortion)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약속(public commitments)을 하는 것과, 그러한 약속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관리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와의 투쟁에 대한 자신의 인식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개(openess) 및 일반 대중과의 대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4.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기업정책을 적절히 알림으로써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징계절차(training programmes and disciplinary procedures)를 통해 그러한 기업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및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한다.

5. 뇌물공여 및 부패관행(corrupt practices)을 억제시키는 관리통제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고, 비밀장부(off the books)나 비밀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기록되지 않은 문서의 작성 등을 방지할 재무 및 세무회계와 감사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6. 공직 후보자(candidates for public office)나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불법적인 기부를 해서는 아니된다. 기부는 철저하게 공표요건(public disclosure requirement)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하고,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ment)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소비자 이익

소비자를 대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다국적)기업이 공급하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all reasonable steps)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건강에 관한 경고와 제품안전 및 정보 라벨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as appropriate)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에 기초한 결정(informed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성분, 안전한 사용(방법), 유지(maintenance),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s)을 처리하고 소비자 분쟁(consumer disputes)을 과도한 비용이나 부담없이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만적이거나 오도하는 아니면 허위 또는 불공정한(deceptive, misleading, fraudulent, or unfair) 표시나 누락(representations or omissions)을 행하거나 그러한 관행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5.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자사 생산제품의 소비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공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 또는 제거함에 있어 공공당국과 투명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과학 및 기술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역의 혁신 능력(lacal and 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의 배양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중 실행가능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합당한 고려와 함께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신속한 보급을 허용하는 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적절한 경우 현지 시장의 필요를 다루기 위하여 진출국의 과학기술 발전 사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상업적 필요를 고려하면서 과학기술 능력안에서 진출국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의 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4.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달리 기술을 이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그리고 당해 진출국의 장기발전계획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현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또한 현지 산업이나 산업협회(local industry or industry associations)와의 협력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장 경쟁

(다국적)기업은 적절한 법규의 기본틀 안에서 경쟁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쟁자들간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반경쟁적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a) 가격의 고정

b) 담합 입찰(collusive tenders)

c) 생산량의 제한 또는 쿼터의 설정

d) 고객, 납품업자, 지역 또는 거래선(line of commerce)의 할당을 통한 시장의 분배 또는 분할

2.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당해 관할영역의 경쟁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특히 정보의 요청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령 및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조건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관할 경쟁당국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 및 정책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X. 조세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의 조세 부담액(tax liabilities)을 적기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letter and spirit)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부과되야 할 정확한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이전가격관행(transfer pricing practices)을 독립당사자간의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합치시킬 것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조합운동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 노동사회』 2003년 1월호에 실린 것입니다.

1. 문제제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외자도입확충□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액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 말 현재 외투기업은 11,515개로 199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9년 현재 외국인투자제조업체들의 생산규모는 64조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총액 480조원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한국경제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의 종속성□ 및 외투기업 □노사관계□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투기업의 문제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와 외자기업 현황

1) 전체 총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액은 1962∼1986년에는 연평균 1.5억 달러였으나 1987∼1993년에는 1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1997년 70억 달러, 1998년 89억 달러, 1999년에는 15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그림1] 참조) 이 결과 1998년부터 4년간 5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1962년부터 1997년 사이의 유치액 246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를  기록하였다.

GDP에 대한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싱가포르 82%, 미국 8%, 영국 22%, 말레이시아 38%, 중국 24%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8.2%(1999년 기준)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1.0%에서 1997년 1.7%, 1998년 5.7%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평균이 11.7%, 개도국 평균이 16.6%인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감추이 (1962∼2001)

투자액 급증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1997년 4,419개에서 2.6배 증가하여 2001년 10,000개를 넘어 2001년 말 현재 11,515개로 늘어났다. 또한 1999년 제조업 외투기업의 고용인력은 20만명으로 국내 제조업 총 고용 250만명의 8%를, 무역흑자에서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건당 투자 규모가 5천만 달러를 넘는 대규모투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1997년까지 전체의 31%를 차지한 반면 1998년에는 66%, 1999년에는 77%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들이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동안 Philips, Volvo, P&G, GM 등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M&A형 투자 유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8∼99년 30대 재벌의 투자유치를 투자유형별로 보면, 사업부문 매각이 41억 달러로 52%를 차지하고 구주매각이 7억 달러로 9%를 차지하여 총 61%가 매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새로운 생산시설 투자보다는 M&A형 기업매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투자국가별 비교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 국가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 투자비중이 높았던 일본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유럽국가의 비중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이 같은 경향은 IMF 위기 이후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표1]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투자 유입 동향 (1997∼2001,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미국	EU	일본	기타지역	합계
1997	3,190(45.7)	2,305(33.0)	266(3.8)	1,210(17.4)	6,971(100.0)
1998	2,974(33.6)	2,884(32.6)	504(5.7)	2,490(28.1)	8,852(100.0)
1999	3,746(24.1)	6,259(40.3)	1,750(11.3)	3,786(24.4)	15,541(100.0)
2000	2,922(18.7)	4,391(27.9)	2,448(15.6)	5,936(37.8)	15,697(100.0)
2001	3,889(32.7)	3,062(25.7)	772(6.6)	4,147(35.0)	11,870(100.0)
1997∼2001	16,721(28.4)	18,901(32.1)	5,740(9.7)	17,569(29.8)	58,931(100.0)
1962∼2002.4(누계)	23,254(29.3)	23,412(29.5)	11,545(14.6)	21,144(26.6)	79,355(100.0)

유럽기업의 국내진출은 1997년 20억, 1998년에는 3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1999년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유입액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33%에서 1999년 40%로 상승하였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①유럽(29.5%)> ②미국(29.3%)> ③일본(14.6%) 순이며, 유럽지역 내에서의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네덜란드(43.7%)와 독일(21.5%)의 비중이 가장 높다.

3) 산업·업종별 비교

지난 외환위기 5년 동안(1997∼2001)의 외국인직접투자액(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①서비스산업 326억 달러(55.4%)> ②제조업 260억 달러(44.1%)> ③1차산업 3억 달러(0.5%) 순이다. 외환위기 이전 인 1962∼1996년까지와 비교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39.6%에서 51.8%로 12%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2]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 (1997∼2001, 단위: 백만달러, %)

연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997	58(0.8)	2,347(33.7)	4,568(65.5)	6,973
1998	179(2.0)	5,735(64.8)	2,938(33.2)	8,852
1999	54(0.3)	7,129(45.9)	8,359(53.8)	15,542
2000	3	7,129(45.4)	8,565(54.6)	15,697
2001	9	3,668(30.9)	8,193(69.0)	11,870
1997∼2001	303(0.5)	26,008(44.1)	32,623(55.4)	58,934
1962∼2001(누계)	360(0.5)	37,131(47.7)	40,324(51.8)	77.817

[그림2·3]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현황이다. 먼저 제조업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곳은 ①전기 87억달러(33%)> ②기계 32억달러(12%)> ③화공 29억달러(11%)> ④ 식품 25억달러(10%) 이며 뒤를 이어 운송(8%), 제지(7%)의 순이다. 특히, 기계·전기전자·금속·운송 4개 업종을 합하면 58%로 이들 업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 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업종별 현황을 비교하면 ①숙박 73억달러(22.4%)> ②금융 63억달러(19.5%)> ③도소매 36억달러(11.3%)> ④전기가스 14억달러(4.3%) 순이다. 금융과 보험업종을 합하면 23.2%로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 5년 동안 금융산업에 유입된 투자액 총액은 75.6억 달러이다.

[그림2]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업종별 비교 (단위: %)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재구성

주: 외환위기 5년(1997∼2001) 합산 금액 임.

[그림3] 외국인직접투자 서비스업-업종별비교 (단위:%)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재구성

주: 외환위기 5년(1997∼2001) 합산 금액 임.

제조업 업종별로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입된 기업을 보면, 업체 수 기준으로 전기·전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 화공, 식품 등의 순이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필립스가 LG전자와 LCD 사업부문에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LG.Philips-LCD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11건의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계산업의 경우 6건의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스웨덴의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토목공사장비, 굴삭기, 로다, 크레인 등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엘지그룹은 엘지산전의 엘리베이터 사업을 미국의 오티스에 매각하였다. 한화그룹은 한화베아링의 지분 70%를 독일의 FAG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그밖에 대한중석초경, 한라공조, 만도공조, LG금속 등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분야 뿐 아니라 경제의 심장부라 할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보험사등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11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제일은행(51%), 국민은행(67.5%), 주택은행(62.40%), 한미은행(65.6%), 신한은행(46.8%), 하나은행(45.1%)로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 보험업에 있어서도 구(舊)대유증권, 조흥증권, 쌍용증권은 영국의 리젠트 퍼시틱, 대만 KGI 그룹, 미국 H&QAP에 매각되었으며, 제일생명, 영풍생명은 독일의 알리안츠, 영국의 푸르덴셜에 매각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은 부동산시장에도 진출하여 서울시내 주요 대형빌딩 19건, 총 2조원 어치를 구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외자기업들은 석유화학, 제지, 식품 등의 산업에서 50% 이상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3. 외투기업과 노사관계

1) 기존 이론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세계화 논의와 결합되어 있다.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으로나 이동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민족경제가 하위로 편입되는 단일 세계경제체제□를 세계화라 하듯이 세계화의 중심에는 다국적기업이 있다.

다국적기업(외자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세계화 논의와 연관하여 외투기업의 확대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둘째,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관리 유형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세계화와 연관된 다국적기업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크로티(Crotty) 등은 다국적기업 확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①바닥으로의 경주, ②정상으로의 등정, ③신자유주의적 수렴, ④불균등 발전, ⑤공연한 법석 등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동성 증가는 자본을 이롭게 하는 반면 노동자와 공동체는 패하게 한다는 것이 □바닥으로의 경주□ 이론이고, 이와 반대로 다국적기업은 저임금과 낮은 세금보다는 고학력과 훌륭한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집중되므로 자유로운 자본과 경쟁은 바닥으로의 경주를 낳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정상으로의 등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적 수렴 이론은 두 번째 논의와 유사성을 갖는데, 다국적기업을 통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은 가난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부유한 나라의 생활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향상시켜, 결국에는 생활수준에서 전 세계적인 수렴을 낳는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로 불균등 발전 이론은 세계의 한 지역(북반부)이 다른 지역(남반부)을 희생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제국주의 이론과 유사하다. 이에 반하여 마지막 견해는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즉, 다국적기업의 지표인 FDI는 국내총생산에서 아직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며, 그것도 선진국 중심국가에서 진행되므로 수렴도 바닥으로의 경주도 낳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국적기업이 노사관계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와 같이 5가지로 유형화 한 후 이들은 규제완화와 전지구적 시장 지배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바닥으로의 경주□의 결과가 지배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 관리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프렌켈과 로얄(Frenkel & Royal, 1999)은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유형을 ①억압모델(repression model), ②포섭 가설(incorporation hypothesis), ③상호이익 가설(mutual gains hypothesis)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억압 모델□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자본의 이동성 확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포섭 모델은 인적자원이론가(HRM)들에 의해 주장되는데, 다국적기업이 갖는 기업 이미지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가 조정되고, 노동자들은 개인의 능력 개발과 성취 지향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고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노동조합은 불필요하게 보이지만 기업의 하위 파트너(junior parter)로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상호이익 가설은 단체교섭의 이점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기업주는 노조를 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대해 노동자는 기업의 투자에 호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노사간에 상호이익이 증진된다는 입장이다.

2) 한국진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와 노동운동의 입장은 크게 대립된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1석5조(一石五鳥) 효과론으로 요약된다. 즉,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①고용증대,  ②장기자본의 유입, ③전통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난 현대적 경영기업 도입, ④경영투명성 확보, ⑤수출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노동운동은 ①국내에서 생산된 부(wealth)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 ②인수합병 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들은 생산에 치중하기보다는 구조조정 후 재매각하는 방식의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은커녕 실업양산과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점, ③외국자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선진경영기법은 이른바 신경영전략□신인사제도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기법이란 점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과 정부(경영)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환위기 동안의 기업의 해외매각 과정에서는 커다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대우차나 만도의 경우 투쟁이 있었으나 이것은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 주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해외매각 문제에 대한 상급노조의 인식과 단위 사업장의 실천 상에 큰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노사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투기업의 노조조직율은 약 30% 전후인데 이것은 전체 노조조직율인 12%보다는 꽤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의 기업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좋은 것을 감안하면 조직율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자기업 경영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24.5%, 노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8.8%로 약 63.3%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성, 2000) 반면 노조가 원래 존재했던 사업장을 인수하였던 사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된다.

1994년 노동부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 422개중 36.7%가 노조 사업장이었으며 박우성(2000)조사에서는 28.5%인 것을 감안하면 외자기업 조직율을 30%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투기업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로 노동쟁의 발생 빈도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외투기업의 노동쟁의는 1997년 5건, 1998년 2건, 1999년 9건에서 2000년부터 눈에 띠게 증가하는 추세(2000년 31건, 2001년 20건 등)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쟁의가 장기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 외자기업 노동쟁의 현황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수	5	2	9	31	20	20

주: * = 2002년 7월까지의 통계임.

한국 진출 외자기업 노사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경영진에게 성과주의와 계약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결과 경영전략이 단기성과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도 단기 성과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둘째, 성과중심 보상체계의 확립이다. 은행, 증권을 필두로 외투기업의 경우 연봉제 임금제도는 보편화되고 있으며 외자기업 대다수 성과보상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이 결과 공동체적인 기업문화가 파괴되고 개인주의,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된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가 높은 대기업사업장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제도 및 문화의 차이이다. 외투기업 노조간부들이 첫 번째로 꼽은 변화는 □규칙에 의한 관리의 강화□이다. 이는 기존의 노사관계 변화를 의미하는데 온정주의 문화가 □법□대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에게는 양날의 칼로 다가온다. 약속 불이행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탄압은 줄었으나 기존 노사관계에서 인정되었던 기업별노조의 각종 관행(전임자 임금 지급, 노조 사무실 기업내 제공 등)들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넷째, 자본 철수 위협론이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거나 노동쟁의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자본 철수를 이유로 한 일방통행식 교섭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조업체 중에서 한국게이츠, 한국오리베스트,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게이츠의 경우 파업시 제품의 해외공수 문제가 발생하여 노사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경영투명성의 문제이다. 외투기업 대부분 비상장사이고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재무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국적기업 본사마다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로 경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노사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특징은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확인되는 것들이다. 이 결과 외투기업 노조 간부들은 외투기업으로의 기업 변동이후 노사관계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외투기업이라 하여 노사관계가 특별히 더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노동조합의 힘이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직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성격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외투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외투기업의 노조운동은 기업 매각 그 자체에 대한 대응과 매각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세계화 시대,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국가기간산업, 금융산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산업의 졸속적이고 맹목적인 민영화 신앙에 대해서는 투쟁 전선을 명확히 하되 외자기업 모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상주의도 외국인투자배격론도 지양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의 세계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출현은 불가피 한 흐름이다. 문제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다. 세계화에 대해 노동조합은 변화를 회피하거나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화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국제산별(ITS)과 국제자유노련(ICFTU)의 위상과 역할이 보다 분명해져야 하며 한국노동운동의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도 일국적 규제가 아닌 국제적 규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유럽연합 법률은 다국적기업에 유럽종업원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s: EWC)를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기업의 경영 정책 및 그 결정들에 관한 정보들은 이 새로운 포럼(EWC)에 제공되고, 또한 자문을 거쳐야 하는 규제력을 갖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다국적기업)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확보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OECD 가맹국으로서 2000년 채택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권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1976년 제정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2000년 6월 새롭게 개정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한국을 포함한 총 33개국이 각기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

둘째, 산별연맹 단위의 외자기업대책위원회(또는 노조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사업장 단위의 정보공유, 공동요구안 추진, 각종 대책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은 경영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펜클럽(Seoul-Japan Club) 등의 기구를 두고 노사관계 및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동의 대응은 개별사업장 단위에 머물러 있다. 외자기업 노동조합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도 대책기구가 필요하며 각종 대책기구가 활성화될 때, 제도 정책적 개입도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의 정책역량과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노조활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의 정책 및 국제사업역량이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간 양 연맹의 외자기업 대책활동이 계획은 있었지만 꾸준히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인력과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고민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재펜클럽(SJC)의 경우 한국내 기업의 사내 사원복지, 취업시간 중의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이나 근로조건(연,월차 및 퇴직금 등)과 여성보호규정(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정책 건의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상급노조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법과 제도의 개편, 단체교섭시 노동조합 측의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통역서비스 등), 초국적기업의 경영정책이나 노무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정보의 수집과 제공, 해외노조 및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의 강화 등은 사업장 단위의 노조의 수준에서는 해결되기 힘든 과제들이다.(임영일, 2001)

셋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참가활동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다국적기업 본사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현지경영인 및 중간관리자의 문제, 회계작성 방법의 차이, 나아가 자본 철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파도는 모든 국가의 노동권을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노동기본권이 잘 확립되어 있을 때 노동자의 권리는 신장될 수 있다. 2002년 11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보듯이 외국투자 촉진을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이 현실화될 때 외투기업의 노동권은 심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 법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것은 17조와 19조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무급 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 월차휴가를 없애고 일요휴무와 생리휴가도 무급화했다. 이렇게 될 경우“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임금이 깎이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는 여성은 20% 이상 임금이 삭감된다”

여섯째, 투쟁의 확대, 여론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은 환경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의 연대를 일상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외투기업이 국내에 야기하는 문제는 단지 노동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다. 노동세력간의 연대만큼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ILO  협약 비준 현황

1. ILO 협약 현황

가. ILO 협약개요

협약수	비준대상협약 (아국 기준)	비준 불요협약
184개	99개 · 기 비준 : 20개 (73, 81, 100, 111, 138, 122, 142, 144, 150, 159 160, 19, 156, 182, 26, 131, 88, 135, 170, 53호) · 미비준 : 79개	85개 · 미발효(8), 폐기(5), 신협약·채택에 따른 개정 협약 등

나. 비준대상 ILO 협약 : 99개

□ ILO의 비준 장려 협약 : 37개

- 핵심협약 (core conventions) : 8개 (4개 비준)

· 결사의자유 관련 (87호, 98호)

· 강제근로 관련 (29호, 105호)

· 차별금지 관련 (100호, 111호) : 비준

· 아동근로 관련 (138호, 182호) : 비준

□ 핵심협약은 □96년 OECD 연구에서 4개 분야에 대한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를 선정한 이후, WTO 각료회의(□96.12, 싱가포르,  참가국의 핵심노동기준 준수 천명)와 제86차 ILO총회(□98. 6)에서의 □근로자기본권선언□이라는 두가지 사건을 계기로 핵심협약의 중요성 및 그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 우선협약 (priority conventions) : 4개

· 근로감독 관련 (81호, 129호), 고용정책(122호, 비준), 3자협의(144호)

- 기타 비준장려 협약 : 25개

· 주휴관련 : 공장(14호), 상업 및 사무소(106호)

· 산업안전보건 : plantation(110호), 방사선(115호), 기계방호(119호), 사무실위생(120호), 직업성암(139호), 작업환경(148호), 부두작업(152호), 산업안전보건(155호)

· 사회보장 : 고령 및 유족보상(128호), 의료보호(130호), 사회보장(157호)

· 최저임금 : 최저임금결정(131호)

· 유급휴가 : 유급휴일(132호), 유급교육휴가(140호)

· 근로자대표 : 135호

· 인적자원개발 : 142호

· 노동행정 : 150호

· 공공부문 노사관계 : 151호

· 휴식 : 도로운송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153호)

· 단체교섭 : 154호

· 가족부양 : 가족부양 근로자(156호)

· 해고 : 고용종료(158호)

· 직업재활 :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159호)

□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2개

- 선원의 건강진단, 노동통계 협약 등 기타 협약

다.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5개

□ 미발효 협약 : 8개

- 54, 57, 70, 72, 75, 76, 93, 109

□ 폐기된 협약 : 5개

- 31, 46, 51, 61, 66

□ 식민지, 토착민 관련 협약 : 12개

- 50, 64, 65, 82∼86, 104, 107, 117, 169

□ 통합검토 협약 : 3개

- 77, 78, 124

□ 용어통일 협약 : 2개

- 80, 116

□ 후속협약으로 전면 개정되어 사문화되었으나 비준의미가 없는 협약 : 41개

- 4, 5, 7, 9, 10, 15, 17, 18, 20, 21, 24, 25, 28,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8, 52, 56, 58, 59, 60, 62, 63, 67, 89, 91, 96, 101, 112, 123

□ 개정대상 협약 : 14개

- 3, 6, 13, 16, 27, 43, 49, 79, 90, 103, 119, 127, 136, 153

◑ ILO 이사회의 기준개정작업반 활동 개요

□ 활동 개요

- ILO는 □94년 이후 『기준개정작업반(Working Party on Policy regarding the Revision of Standards)』을 설치하여 개정, 철회(shelving) 또는 비준장려대상 협약의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활동 경과

- □98년 까지는 해운관련 협약을 제외한 전협약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고, □99년 부터는 ILO 권고 및 해운관련 협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

□ 협약 비준과의 관련성

- 동 작업반의 검토과정에서 개정, 철회 또는 비준장려 협약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대상 협약의 수가 달라지게 될 것임

□ 앞의 비준 또는 비준제외대상 협약 분류는 □99. 6월 현재까지의 작업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임

2. 우리나라 ILO 협약 비준

가. 비준 방침

□ ILO 가입 초기 ILO 기준 전문가는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협약 비준시 협약준수와 관련,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사례가 있음을 들어 협약 비준에 신중토록 자문

- '91. 8.부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3개의 협약을 우선 비준해 나가기로 결정

- '92.12. 9. 관계부처 의견 조회,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최초 3개 협약 비준후 매년 단계적 비준 확대 추진

나.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현황(2003. 4. 현재)

협약번호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92.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을 규정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92.12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해야함을 규정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12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97.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97.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을 규정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97.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8.12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함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99. 1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최정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99.11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99.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2001. 3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제156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 3
	모든 근로자는 가족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되어서는 아니됨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1. 3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은 금지함.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2001. 12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유지를 규정함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2001. 12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제88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2001. 12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수 및 편의에 관한 협약	2001. 12
	근로자 대표는 동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2003. 3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 규정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2003. 3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의 최저연령, 자격 등 규정

3. 향후 비준 추진 계획

가. 미비준 핵심협약의 조기비준 추진

□ 대상 : 결사의 자유(87, 98호), 강제근로(29, 105호) 협약 등 4개 협약

□ 비준계획

- 강제근로관련 협약(29, 105호)은 향후 형법, 병역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과 연계, 추진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87, 98호)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조정 등 문제의 해결이 전제

나. 기타 협약 비준 추진

□ 추진 방향

- ILO 비준장려협약을 우선적으로 비준하되, 특히 국내법제 제·개정시 ILO 협약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 함으로써 협약 비준을 확대

□ 비준계획 : 수용 가능할 협약 선정, 연차적 비준확대

□ 해운관련 협약은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 참고자료 1]

OECD 회원국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2002.9 현재)

회 원 국 명	강제근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근로		비 고 (비준 협약수)
	29호	105호	100호	111호	87호	98호	138호	182호
비준국 수	27	28	29	28	27	25	24	29	(평균 70.8)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	□ □ □	52 90 67
프랑스 독 일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 □	□ □ □	116 77 71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	□ □ □	□ □ □	22 73 109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	□ □ □	75 101 106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 □	77 128 92
스위스 터 키 영 국	□ □ □	□ □ □	□ □ □	□ □ □	□ □ □	□ □ □	□ □ □	□ □ □	56 40 85
미 국	-	□	-	-	-	-	-	□	14
캐나다 일 본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	□ □ □	30 46 98
호 주 뉴질랜드 멕시코	□ □ □	□ □ □	□ □ □	□ □ □	□ - □	□ - -	- - -	- □ □	57 58 78
체 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니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66 84 71
한 국	-	-	□	□	-	-	□	□	20

[ 참고자료 2 ]

ILO 협약비준절차

□ 노동부 주관

□ 비준 추진대상 협약의 관계부처 등 협의

- ILO 전문가 자문 및 ILO 협약 검토회의

- 관련 실·국 의견 조회

- 전 관계부처 의견 조회

□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의결후 외무부 비준 의뢰

- 국제노동정책협의회(노동부, 외통부, 노사단체 3자 협의체로 구성)

□ 외무부 주관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필요시 국회 동의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 대통령 재가 후 ILO에 비준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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