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공공포럼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때: 2003. 3. 25 (화)

공공포럼

펴낸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낸날 2003년 3월 25일(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

전화 393-1457 팩스 393-4449  klsi21@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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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사회 :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

토론 :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실장)

석태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최동민 (공공서비스노련 정책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후원 Global Network

노무현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및 노동운동의 과제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정책위원장)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주요 공공부문 노동정책

1) 공공정책 주요 기조

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3) 교섭구조

4) 상시적 경영혁신

5) 공무원노조

6) 직권중재제도 및 기타 노사관계법

7) 소결

3.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성 확대 및 공공개혁

2) 노정-노사정 교섭구조 및 산별노조 이행

4. 마치는 말

1. 들어가는 말

김대중 정부 5년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과정이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기조아래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시장만능 정책과 노조배제적 전략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앞세운 공공부문 정책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주요 노조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98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공공부문노조의 총파업투쟁이 줄을 이었다. 공공부문노조들의 거듭된 투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부당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투쟁의 결과 많은 노조들은 지도부 구속 및 해고, 손배·가압류 등의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이제 기대와 우려 속에 노무현정권이 출범했다. 한국 정치의 보수지형 속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기존 질서를 뒤집고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스스로도 □신자유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1.23. 민주노총 면담)이라고 밝혔듯이, 시장원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김대중정부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에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민영화(사유화)된 두산중공업에서 노동 탄압에 저항하는 노조간부(고 배달호열사)의 분신 저항이 있었고, 엄청난 참사로 이어진 대구지하철 사건이 터진다.

두산중공업의 분신 저항은 흑자 공기업에 대한 특혜성 민영화와 온갖 수단이 동원된 노조 무력화가 상징적으로 집약된 것이었고, 마치 지하철공사 몇몇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만 부각되고 있는 대구지하철 참사는 궤도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98년 부산지하철, □99년 서울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 1인 승무제 도입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노조배제적인 구조조정 전략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노정간 갈등 및 국민적 저항을 일으켰고, 급기야 최근의 대형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노무현정권은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

2. 공공부문 주요 노동정책

1) 공공부문 주요 정책 기조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으로, △ 네트워크(망)산업 민영화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 △ 노사정위 활성화 및 산별교섭 실현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 공무원노조 인정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노사관계 실현 등을 제시했고,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그 목표로 설정했다.

친(親)노동자적 후보는 아니지만, 보수정치권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사실 노동운동 진영에 일정 부분 기대를 부풀게 한 점도 사실 없지 않다. 특히, 네트워크(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라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노무현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보고 일정 부분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는 이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노사관계 일반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노무현대통령은 2월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중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O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함.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및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개선

■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O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조하에 중층적 협의·교섭구조를 확산시킴.

- 의사결정단계의 간소화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계 구축

-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터 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하여 증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

■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O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

-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

-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국정비전과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또다른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결국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이 같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진일보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노정간 갈등과 파행을 빚었던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대변되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에서 비롯되었고, 노무현정권의 외형적 색채가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로 인해 아직은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2)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지난 2개월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인수위 핵심관계자들은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의사를 간헐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1월15일,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철도·전력 등 기간 망산업은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 저해,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신중히 결정할 방침"(노동일보 1.15)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진표 부위원장은 1월23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나 (국가가)독점할 수밖에 없는 분야, 또는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노동일보 1.24)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월28일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가 철도는 운영과 시설 부문을 분리하되 운영부문의 공사화(시설 부문 공단화)하겠다고 밝히고, 때를 같이하여 1월27일 정부(산업자원부)는 남동발전을 예정된 일정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발전사 및 배전 부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전체적으로는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신중한 검토□는 결국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지워졌다.

문제는 이러한 민영화정책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무현정권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차원에서 노사정위 내실화와 업종별 협의회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사회적 합의시스템이나 노조 참여하에 방침이 도출된 게 아니라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결론 지워짐으로써, 자기 모순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공공서비스부문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갖는 정치적 진보성 역시 놓쳐버린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철도와 발전노조의 경우 노정간 긴장 뿐 아니라 노사간 교섭에서도 사용자의 무성의와 반노조적 책동이 여전하여 노사관계는 매우 불안한 지형에 놓여있다. 비록,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 98년 2월초 취임 전에 대통령 스스로 노사정협의체를 발족시켰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후퇴된 점도 없지 않다.

결국, 노무현정권의 선택은 김대중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절차적 신중함과 민영화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발전, 가스를 중심으로 각 부문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l) 철도

정부가 □99년 5월에 확정한 「철도산업구조개혁」방침은 철도를 시설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하여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운영부문은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에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2년10월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인수위는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해 몇 차례 신중한 검토의 뜻을 비쳤으나, 결국 □03년 1월28일에 「철도구조개혁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주식회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 또는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아래...일단 공사체제로 방향을 정하고 경쟁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차후에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방침은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가 한국의 철도의 특성(선로의 고밀도, 철도의 난지형), 고속철도 건설단계에서의 통합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유지보수부문의 안정화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게다가 철도의 상하 분리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영국에서 발생한 1999년 10월 런던 패딩턴역의 열차 충돌사고 및 2000년 10월 해트휠드 탈선사고가 결국 철도 상하 분리에 따른 수익성 집착 및 시스템의 혼란에서 비롯된 데서 확인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가 결국 그 어떤 형태를 취하든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결국 민영화의 큰 틀을 인정한 셈이 되었고,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운영부문의 공사화 결정 역시 언제라도 공사의 민영화가 가능한 법적 조건에 놓여 있어 사실상 □속도 조절□의 이상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청의 공사화방안은 이미 노태우정권 당시부터 검토되었다가 결국 □95년 9월 김영삼정권이 백지화하고 국유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매듭 지워진 것으로, 김대중정권의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에서 부활된 철도부문 민영화방침에 따라 임기응변식 내려진 결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한 술 더 떠 철도청의 공사화를 선택한 인수위의 방침과는 전혀 다른 철도 민영화의 세부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안) 제정을 3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철도 운영 부문이 철도여객운송, 철도화물운송, 철도차량관리,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임대 등 6개 부문으로 각각 분리 매각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의 공공성 유지 및 사유화정책의 폐기를 위해 정투법이나 민영화법이 아닌 특별법(예, 한국방송공사와 유사한 □한국철도특별법인□)에 의한 □철도공사□로의 전환과 함께, 철도산업의 상하 분리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는 1인 승무제의 철폐와 철도 산재의 원인이 되는 유지보수부문의 외주 용역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4월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 전력

정부(산업자원부)가 2003년 1월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발표한 발전 5개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첫째,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예외 없이 모두 추진하고, 둘째, 남동발전은 이미 정해진 대로 선경영권 매각 후 증시상장 방식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4개회사는 각각의 추진시점에서 국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국내외 증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민경제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을 통한 도매 및 소매경쟁 도입을 추진하되 배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는 추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는 가운데, 2월27일까지 발전노조의 강력한 저항하에서도 남동발전에 대한 실사가 완료되어, 이제 정부는 4월초 우선협상자 지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래 3월25일까지 입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자산규모 2조7천억원의 초대형 매물인데다, 원래 입찰대상자로 예측(4개)된 (주)SK와 포스코가 내부 사정으로 변수가 발생했고,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와 이라크전 발발로 인한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입찰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배전 분할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6개 사업단 체제를 구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개의 모의운영단을 운영키로 한국전력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일보 3.8).

문제는, 이러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출되고 있고,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상당수 제기되었음에도 단지 정부방침의 대외적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국제세미나1)에서 토론자로 나선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임원혁연구원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정교한 시장설계와 규제정책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기업민영화라는 좁은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매각가치는 물론 경제력 집중,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대외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력산업은 생산과 수요지점이 일치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발전 부문을 화력 5개, 수력원자력 등 6개사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각각 사적 소유로 이관될 경우 6개사간 담합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정과 전력요금 인상은 불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간당 수급상황에 의한 요금결정 시스템 하에서 약간의 공급부족 만으로도 전력요금이 급등 할 가능성은 이미 지난 2000년 5월 캘리포니아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당시 국민의 70% 이상이 민영화와 발전소 매각을 반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대외적 신인도만을 의식한 발전산업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게다가 산업자원부는 인수위 내부에서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미 2002년 12월 중부발전을 중심으로 조직 수평화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남동발전의 경우 2003년 2월 직군 통폐합과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인력감축 및 재배치의 □발전 근무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미 모든 민영화 일정이 확정된 것인 양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3) 가스

지난 2002년 2월25일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노조간에 체결된 노정합의(□구조개편 개혁에 대해 수급불안, 요금 상승, 경쟁효과 미흡, 계약승계의 어려운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로 해결하고자 한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성의 있는 노정교섭이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10월 정기국회에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2003년 2월 인수위 보고를 통해, 도입, 도매부문과 설비부문을 수직 분리(1:1분리)한 후, 설비부문은 공사가 계속 관리하고 LNG 도입부문은 3개 자회사로 수평 분할하여 이중 2개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법안 추진 및 민영화 방침 강행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급불안,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되, 새정부 출범 초기에 구조개편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해, □선 민영화 입법, 후 2-3년 유예를 통한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천연가스(LNG)시장의 경우 아직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 아직 강하게 유지되고 현물(spot)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 천연가스 수요의 동하절기 격차(5:1수준)가 커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 도입·수송계약의 민간 승계가 어렵고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민영화 추진은 사실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더구나,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가 도입될 경우 신규 물량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조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섭구조

노무현정권의 교섭구조 관련 국정방침은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국정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노사정위원회 및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후보 당시의 공약 사항으로 제출되었던 사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터 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하여 증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한다는 교섭구조와 관련한 진일보한 방침으로 인해 이 부분은 주목을 끌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대통령 직속으로 출발한 「노사관계 Task Force팀」에서도 1차적으로 교섭구조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측 주장에서도 □노사정위 주체인 노사 모두의 대표성 미흡, 즉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한데 따른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 문제, 민주노총의 불참, 사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의 대표성 한계와, 공익위원 제도의 한계, 세부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취급한데 따른 전문성 부족□이란 한계가 지적되었고,2)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의 경우 정부의 합의사항 미이행과 노조에 대한 분리, 포섭전략으로 인해 노정간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에 대한 입장으로 결국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를 통한 내실화 및 각 부문별 협의회를 통한 교섭의제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노사정위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역시 자체 활동평가 및 이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협의 제도화의 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시스템 그 자체의 내실화와 더불어 경제행위 주체들간의 사회적 신뢰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의제의 개발과 공론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도개선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했다.3) 또한,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추진의 전단계로서 각 업종별로 정책협의에 참여하여 정책적 과제를 관철하고 소속 업종노조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 낼 수 있는 기제로 자리잡아야 함을 노사정위는 주장하고 있다.

교섭구조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중층적 교섭구조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무성의 및 노조에 대한 고립, 분할 전략 차원에서 거부된 산별교섭의 전망이 어렵사리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정부 스스로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부문에 대해 산업·업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할 경우, 그 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정부측 참여)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가시화되고, 공공부문 노조의 산별노조 이행 및 산별교섭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이런 입장이 총리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각 정부 부처가 교섭구조의 한 책임단위를 이루는 정부조직의 경우 관료적 권위주의와 노조배제적 전략에 익숙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추진 역량을 가질지 아직 미지수이고, 정작 최근 신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정협의가 필요한 시기에 이를 실기했던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또다른 불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대통령도 참여하겠다□(3.19. 노동부 업무보고)며 의욕을 내세우는 노사정위원회 내실화와 각 부문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와 맞물려 산별교섭구조가 자리잡을 경우 교섭구조와 관련한 부분적인 정세 변화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분 단체교섭에 대해 ILO(조약 제151호 7조)가, □관련 공공당국과 공공부문 노동자단체간의 교섭을 위한 제도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표가 그들의 고용조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타 방식을 완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토록 권장하며 또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우리 공공부문노조의 산별교섭(대정부교섭)이 가능성이 트인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경향이 아닐 수 없다.

4) 상시적 경영혁신

김대중정부 5년 동안 정부산하기관에 몰아친 경영혁신 압박은 구조조정 못지 않게 노조 배제적 전략이 절정에 달한 것이었고, 공공부문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불신의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미 상당수 정부산하기관에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고, 대학학자금 등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었는가 하면,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이 또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노사관계와 노조활동과 관련한 예산 차등방침이 노골화되는가 하면(200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러한 경영혁신과 노사관계의 반동적 개혁을 산하기관 평가지표로 삼으려는 포괄적 법제도(□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약칭 □정산법□)조차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산법과 관련한 공공부문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공약으로 □기획예산처의 과도한 산하기관 개입 자제, 정산법에 대한 노조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도입□으로 □절차적 신중론□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정산법은 아직 기획예산처 내부 사정으로 입법 추진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2003년도 예산에 정산법 제정을 전제로 □산하기관운영위원회□ 운영 예산과 경영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또한 기획예산처 대통령업무보고(3.12)를 통해 □산하기관 관리의 체계화 및 책임경영 유도□ 차원에서 정산법의 조기 제정을 구체화하는 등, 실제 법 제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정산법의 독소조항의 철폐 및 노정교섭 보장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유사한 구조조정 근거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육성에관한법률)의 민주적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3월7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혁신과제를 현 정부 초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혁신위원회 주관 아래 개혁의 큰 틀, 원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혁신위에서 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결국, 김대중정부 5년간 유지된 공공개혁의 기본 틀인 정부-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경쟁과 효율 중심의 산하기관 운영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무조건적인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기조는 한풀 꺾였지만, 공공부문종사자의 노동조건 축소, 인력과 임금체계의 유연화, 노사관계의 하향평준화까지 포괄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개혁기조는 형태를 달리한 채 정산법의 □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를 동원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교섭구조와 관련하여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나타난 것처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등 공공부문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의 방침은, 그 동안 끊임없이 불신의 저항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노조배제적 구조조정전략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공무원노조 인정

앞서 노사관계의 국정과제에서 인수위는 그 동안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계속적으로 노동진영과 ILO에서 제기한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명칭은 사용하되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전국교직원노조의 활동근거로 자리잡은 「교원노조법」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02.12.4. 이호웅의원등 발의)인「공무원노조법(안)」의 내용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명칭조차 거부한 채 「공무원조합법」의 형태로 추진하려 한 김대중정부에 비하면 분명 진일보한 조치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권에 제한을 두거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직도 국제기준에 제대로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며,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도 단체행동권을 특정 부문에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The Committee on Freedom Association)는  공무원과 필수서비스의 파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을 정리하고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 단체가 사회경제적 이익 개선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다. 공무원에게 파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수서비스도 □해당 서비스의 중단이 국민 전체 또는 부분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라고 함으로써, 포괄적인 단체행동권 제한이 ILO정신에 맞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4)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인수위의 공무원노조 방침이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3월23일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전면 개혁 및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조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직접교섭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공무원노동권 보장 단일 입법(안)을 추진□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3.17.행자부장관 면담).

한편, 지난 2002년 3월23일 노조 결성 직후부터 몰아친 노조 탄압과 불인정으로 해고된 공무원노조의 주요 간부들의 복직 및 권리 회복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직은 공무원노조의 명칭 인정이 공무원 조직 전반의 노조활동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6) 직권중재제도 및 기타 노사관계법

인수위는 그 동안 대표적인 악법 조항으로 제기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ILO권고 및 외국 입법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의 지표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권중재제도는 철저히 사용자 위주의 제도로서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 이로 인해 정당한 단체행동조차 모두 불법시한 결과 노조간부의 구속 및 해고, 손배·가압류 양산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동안 몇 차례 노동법 개정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고, ILO권고가 뒤따랐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현재 선진 각국의 경우 직권중재제도 예외적인 부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부문)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직권중재의 회부기준을 명확히 해온게 지배적인 흐름이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노조의 자율적 억제(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중단한데 따른 정치적 부담)를 유도하는 선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고 배달호 열사 분신으로 촉발된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 관행은 다행스럽게 노정간에 과거 잘못된 노조간부 구속·해고 및 손배·가압류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노무현정권이 표방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가 일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되었다.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 최소화 및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 업무방해죄의  신중한 적용 및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남용 방지 △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 마련 등으로 대표되는 □노사자치주의□는 이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두산중공업 사태의 원만한 처리와 때를 같이하여, 노동부는 3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직권중재의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파업이라도 인신구속이나 연행 등 공권력 투입을 가려서 하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자제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노정간 해빙 무드가 단지 1회성 전시행사로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신뢰회복의 단초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일 듯 싶다. 지난 5년동안 김대중정부의 노조배제적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했던 노조(한국통신,서울지하철,부산지하철,철도,발전 등)와 정당한 임·단협투쟁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노조(사회보험, 보건의료 등)에 대한 해고자 복직, 사측의 손배·가압류 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에 따라 그 전망은 구체화될 듯 싶다.

7) 소결

이상과 같은 노동정책에서 몇 가지 주요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기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인수위 차원의 공공개혁 방침이 거꾸로 관료집단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노사관계 개혁적 기조가 관료집단에 포위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아직은 실험단계에 머물러 노정간 역학관계에 따라 여전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 등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노무현정권의 주요한 공공 노동정책은 사실 지난 5년간 공공부문노조들이 갖은 악조건에서 국가기간사업 사유화 저지, 일방적 경영혁신 저지,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해 부단한 투쟁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회적 의제들로 채택된 것으로서, 상당 부분은 국정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앞서 잠정적으로 결론지은 대체적인 경향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즉,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러한 주요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강하게 유지시켜 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가단체의 노조배제적 전략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전술적으로 많은 쟁점과 고민들을 남긴 주제, 즉 어떻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노조배제적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공공성 확대 및 공공개혁

지난 2-3년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이 우리사회를 달구는 동안 □공공성 강화□는 주로 □저항의 담론□이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1차적인 전선에서 공공부문은 반드시 유지·확장해내야 할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단지 자본주의적 질서의 유지·강화에 머무는 것만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물론, 이는 케인주의적 복지국가모델하에서의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켜 내기  위해 공공부문의 축소 및 민영화, 그리고 경쟁과 효율이라는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양태로 규정된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우리의 공공부문이 이러한 케인즈주의적 국가모델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반론이 제기된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의 상에 대해서도 반론이 이어진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론을 옮겨 보자.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듭 확인되는 수단·방식의 관료주의, 그 결과의 한계는 새삼 복지사회·민주행정의 경험없는 개발독재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온존되는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되짚어보게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 현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할 때, 이는 북유럽 등에서 나타난 □(너무 많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의 수정(사회복지 축소,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민영화 등)□이 아니라, □사회복지 없는 구체제의 유지□이며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민주민권의 심각한 제한을 구조화한 과거 오랜 군정과 반민주적 사회운영의 악폐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5)

이런 극단적인 반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공부문에 나타난 공통된 개발독재의 유제들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공공부문 비효율의 원인으로 짚는 △ 획일적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인한 경영자율성 침해 △ 정경유착과 낙하산식 인사에 의한 공공부문 관료화 구축 △ 공공부문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실질적 통제장치 부재 △ 공공부문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국민)의 감시체제 부족 △ 정경유착 차원에서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구조개편, 기능 축소 움직임 등은 그 동안 우리 공공부문노조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 공공부문의 문제들이다.

여기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담론은 단순한 □저항□ 차원에서 □저항+공공개혁□이란 발전되고, 공세적인 차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공공부문을 새롭게 바꿔내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공공개혁의 필요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분담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술(예, 김윤자의 □공공참여적 전문경영체제□)6), 또는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의 감시체제를 동원하고 구조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로서 추진토록 여론을 조성하는 전술(예, 박태주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주의□)7)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부문노조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지지가 공공부문 정책의 주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전력산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이때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자인 소비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특히 중요하다. 환경, 여성을 포함한 폭넓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발전노조의 입장은 이러한 경향의 반영인 것이다.8) 철도와 관련해서도 철도의 공공성을 철도 노동자의 □노동권□과 일반 국민의 □시민권□의 통일로 보고, 철도의 공공적 소유 주체를 국가, 노동조합, 일반국민으로 설정하고 있다.9)

물론,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공공참여적 대안을 중심으로 방만하고 비민주적인 공기업의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의 사회적 공공성을 시장의 효율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 국가기간산업의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된 소유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운영의 문제만을 제기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의 사회적 공공성의 본질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권력의 성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또한 공공부문 운영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국민적 합의의 실체가 □조작적 정의□로만 존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질인 사적 자본의 합리화 의도가 은폐되고 있다."10)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주장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소유□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공공적 소유□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 □소유□와 □운영□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공공부문이 유지·확장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국가모델에서 □공공적 소유□는 곧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동의하에 운영되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의문이 든다. .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공공부문의 영역 축소 및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함께, 공공부문의 운영과 공공개혁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는 절차적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신자유주의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을 지니는 것은 후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유럽식 접근의 요체는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주요한 예외를 이룬다...영국은 공공서비스와 고용관계를 규정짓는 집단적 장치에 대한 명백한 적대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11)는 주장은 공공서비스의 유지·확장 및 신자유주의 저지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공부문노조의 일상적 요구와 다짐 속에서 공공개혁은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공공부문노조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목표(service-related objectives)를 갖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부문노조 내부의 강고한 투쟁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 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노정-노사정 교섭구조 및 산별노조 이행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기간내내 우리 공공부문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주요한 조직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공공부문노조의 대정부 직접교섭은 공공부문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노정교섭과, 공공개혁에 대한 사회적 의제 설정 및 민주적 구조조정을 담보해내기 위한 민주적 노사정교섭을 동시에 추구해내는 것이었다.

앞서 노무현 정권은 국정과제를 통해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목표아래 노사정위 내실화 및 각종 업종협의회 활성화, 그리고 여건이 조성된 조직부터 산별교섭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자리잡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노정교섭과 노사정교섭이 갖는 노동운동적 의의(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정적 담론의 문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조직적 과제(산별노조 이행)가 그것이다.

먼저, 노무현정권이 표방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즉 사회적 합의주의의 모습이 □타협으로 포장된 노동운동 관리□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고, 사회적 합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12)

물론, 노무현정권의 약속이 아직은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고 노정간 역학관계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면 정세를 이처럼 제한된 틀로 인식할 경우 이는 노정교섭이나 노사정교섭 뿐 아니라, 교섭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사정교섭 자체에 대한 거부내지 부정적 판단은 현장 노동조합들이 갖는 요구와의 괴리지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지난 2.1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사업계획(안)에서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 조치, 노정교섭·산별교섭, 노사정교섭 등 교섭구조 전반의 변화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 참여 검토가 결정된 바 있고, 대의원에 대한 설문조사(246명 응답)에서 65.5%가 "노사정-산업별-기업별 교섭 등 다층적 교섭구조를 마련해 새로운 틀로 참여한다"는데 동의한 것은,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의 노사정교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근 노무현정권이 표방한 노사정위 내실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산업별 교섭 유도 방침은 우리 노동운동(특히, 민주노총)의 교섭구조와 관련한 조직적 방침에 비추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결론적으로,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직 못된다고 본다. 그러나, 교섭구조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노동운동 내부의 조직발전과 조응할 때 비로소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운동의 사회적 결합의 수준에 이른다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듯 싶다.

산별노조 이행의 부분은 공공부문노조에 절실한 과제로 와닿는다. 그 교섭구조가 노정교섭이든, 노사정교섭이든 산별노조 이행을 통한 공공부문 중앙산별교섭구조 확보 및 공공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통일된 대응전선 구축은 공공부문노조의 존립요건이자 운동발전의 절대적 과제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노정교섭□의 담론이 현안에 대한 정부당국자와의 협의 수준에 머물러왔다는 우리 운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이행과 실천이 마치 투쟁을 포기하고 교섭에만 집착한다는 식의 관념적 접근의 극복, 그리고 공공부문노조가 기업별노조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교섭구조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전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2-3월 철도와 발전노조의 총파업투쟁이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의 정당성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2000년 12월의 철도, 전력의 파업 철회와 제한된 노정교섭의 사례와 대비)시켜 낸 점에서, 교섭구조와 사회적 합의과정에 앞서 정세흐름의 주요 변수인 노동조합의 정세 주도적 역량이 발휘될 때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운동 전술의 기본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요구의 반영,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노정간 대립과 긴장이 투쟁의 장에서만 있지 않듯이, 노정교섭과 노사정교섭은 공공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차단해내고 공공부문노조의 운동적 발전을 단련시켜내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공공부문노조의 실질적 참여와 제한 없는 노동3권속에 대등한 파트너십을 보장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선행시켜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 마치는 말

노무현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돌아보면서, 내용적으로도 아직은 실험단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약간의 외피 변화와 □속도 조절□이 곧 개혁인양 표출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많은 공공부문노조들이 아직도 김대중정부하에서 우리 사회에 배양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흐름과 노조배제적 전략과의 일상적 대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노무현정권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주체는 바로 우리 사회의 개혁주체, 특히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최전방에 놓인 공공부문노조  일 듯 싶다. 이 점에서 COSATU(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994년 ANC(아프리카민족회의)와 SCAP(남아공산당)과 3자 동맹으로 대선에 승리하여 친노동자적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었지만, COSATU는 전지구적으로 몰아친 결국 신자유주의적 도전에 맞서 또다른 투쟁과 새로운 운동전략(이른바 '97년의 □셉템버보고서□)을 준비해야 했다. 이는 노정간 관계에서 정부측의 태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세 흐름을 주도하려는 노동조합의 또다른 노력이 새삼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1)「네트워크산업 사유화(면영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모색」, 한겨레신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3.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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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동민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정책실장)

1.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기조에 대하여

○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난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근래의 노동부 업무보고 및 노동관련 부처의 개각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음.

- 첫째, 김대중 정부의 공공정책인 신공공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지나친 효율성 논리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 네트워크산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필요한 것은 민영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 둘째, 앞으로 공공부문 혁신정책(구조조정 포함) 추진은 종사자 및 이해당사자를 주체 혹은 협의의 파트너로 삼아 민주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임.

- 셋째, 낙하산 인사 자제 및 내부인사 임원승진 등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이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로서 역할을 제고함.

○ 하지만 이러한 공공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밑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과 속도조절이라는 형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공공성(공공서비스)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정책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총괄할 청와대 정책실과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이 일정정도 개혁 마인드의 소유자이어서 향후 공공부문 노동현안으로 불거질, 철도·전력 산업 등의 사유화와 예산편성지침 강제, 정부산하기관기본법 등의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할 지가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질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노동의 관계설정과 대응기조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나 아직 총연맹 차원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논쟁과정에 그리고 한국노총은 민사당의 강화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양 노총은 각 조직의 운동발전전략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적 조합주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어 그 대응이 주목됨.

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하여

■ 공공부문 개혁 - 공공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은 시민권(주거, 안전,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토대로서 시장에 맞서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영역임. 그러므로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대중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이 시민의 소유물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하고 행정적 정의에 입각하여 더욱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감시하여야 함. 공공부문은 국민의 자산이지 단순히 정부예산을 지출하는 곳이 아님.

○ 따라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독점)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므로, 우리는 향후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국민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함.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론은 공공적 소유의 관점 하에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는 공공성의 사회연대 구축이 설득력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공익적 시민단체의 연대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적 이익 방어뿐만이 아닌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공공부문 교섭구조 및 산별노조로의 이행

○ 노무현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 교섭구조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며, 그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 중층적 교섭 보장을 위한 협의회 신설 및 필요시 노정간 직접 교섭을 인정하겠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을 포함 가능한 영역에서 산별교섭도 인정할 방침임.

○ 이러한 교섭방식의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운동진영에는 아직도 구체적인 접근방식에서 결론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협력적 민주주의(3자 협의주의)의 수용여부, 양노총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의 대표성 부재와 연대성 미흡 등 내부의 준비부족과 함께 관료집단의 노조배제에 몸익은 권위주의로 인해 초기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산별교섭을 위한 산별노조로의 조직발전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논의 미성숙으로 인해 조건이 좋지는 않으나, 타 부문의 발전에 추동되어 주요한 의제로 자리잡아 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양 노총에 산재한 현안의 공유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연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법안 심의가 예상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대해 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산하기관 노동조합이 △강제적 예산지침 △일방적 경영평가 △통제위주의 관리정책 등 공공부문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문제제기 하여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노무현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노조의 전략적 선택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1. 변화된 정치경제적 환경과 정책방향

□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으로 IMF 경제위기로 인해 IMF와 미국이 요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방향 속에서 극히 제한된 정책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었음

- 김대중 정부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다지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자민련과의 정치적 합작에 의해 탄생되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조치도 자민련의 눈치를 보아가며 매우 타협적으로 추진해야 했고 자민련이 이탈한 뒤에는 소수 정권으로서의 한계 속에서 정치를 해야만 했음.

-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연합과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위기관리 정부로서 전략적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음.

- 김대중 정부가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의 심각한 균열, 지역갈등과 대립의 해소실패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회생에 따른 실업자의 감소, 고용보험 제도 및 각종 실업대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기본 인프라 확립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 고용불안 심화 등을 초래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관행의 일부를 개혁했으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초기의 노동통합 노력은 지속되지 못한 채, 정부 부처의 노동관련 정책의 일방적 결정, 민주노총과의 대립으로 노사관계에서 한국노총의 통합과 민주노총 배제라는 구도는 지속되었음.

□ 노무현 정부

- 이에 비하여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다른 세력, 심지어 민주당 구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운신과 정책선택이 자유로움.

- 경제적으로도 경제위기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을 이어받아 비록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운용에서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일방적 정책선택을 강요받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며, 경제적 정책선택에서도 일정한 여지가 있음.

- 비록 북핵문제, 경제적 침체로 국제정치적, 경제적으로 일정한 제약이 주어지고 있으나. 국내정치, 사회정책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공약에 나온 대로 상당한 진로 수정을 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하위 종속적인 개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제정책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상호 보완적이며 선순환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과 노동정책방향은 한국적인 유형의 사회적 시장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임.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는 물론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 심화된 빈부격차, 부문별 성장과 소득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발생한 사회정치적 균열, 집단적 이익의 추구경향과 양극화 특히 이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기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이를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복지의 세 가지 세부적 영역에서 추구하려고 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는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친화적 성장 ② 직업능력개발(교육과 훈련)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해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 ③ 노동행정에서 고용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사람-일자리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일자리 기회 제공이라는 세부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노사관계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①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기준을 개선(공무원 노조 인정,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개선,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② 노사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공권력 개입의 축소 ③ 파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자제 ④ 근로감독의 강화(근로감독관 증원) ⑤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및 단결권 보장을 통해 노사간의 사회적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신뢰의 조건을 마련함

- 노무현 정부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주체로서 노동 관련 정책의 실질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보다 책임있는 주체로서 행동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 ① 전국수준에서 사회적 협의체제의 강화(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②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협의구조와 교섭틀의 도입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제약의 제거 ③ 기업수준에서의 경영참가와 경영의 투명화를 통해 중층적 교섭과 이해관계 조정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그 성공적 이행과 정착을 모색함.

- 노동복지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 보호를 통한 성장,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예방적, 참여적 복지체계 구축(직업능력 개발, 취약노동자, 모성모호, 산업안전), ② 노동보험의 적용 및 공공근로복지 확충 및 내실화 ③ 노동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해소방안 등을 모색함.

- 특히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구조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권리개선 및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와 더불어 대기업과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행동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포괄적 행동,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것임.

□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특히 네트워크산업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영미식의 시장중심적 구조개편(민영화, 경쟁도입)은 그 실현가능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는 일은 특히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반응을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방향전환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것임.

- 공공부문 구조개편은 민영화와 경쟁도입이라는 국가 주도의 시장지향적 구조개편이라는 영미식 모델의 일방적 추종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과 시장의 특성, 공공부문의 역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보다 복합적이며 대안적인 구조개편의 모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모델 사용자 개념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시 노조의 참여 하에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단체교섭 구조에서도 관련 부처가 의사결정에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무력한 사용자 교섭대표,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배후에서 통제하는 담당부처□라는 교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임.

- 공공부문 구조개편에서 하나의 대안적 모델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민영화나 경쟁체제 대신에 공기업의 내부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모델로서 ①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 보장 ② 경영진에 대한 임기보장 ③ 노사간의 이해담합에 따른 기득권 구도의 개혁 ④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및 공익과 상업적 이윤의 조화 보장 등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임.

3.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아래 노동조합은 무력화, 어용화되거나 탄압을 받아 노동자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탄압받는 층이었음. 1987년 - 1992년까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노조결성, 노조 활동 강화로 임금, 노동조건의 상당한 개선은 물론 각 회사와 현장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개선되었으나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는 여전히 일정한 제약과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들에 대한 배제와 구 시대적 억압관행이 잔존함

- 1992년 - 1997년 사이에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단결권이 확대되고 민주노총 계열노조들에 대한 제도적 통합 속에 민주노총의 합법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나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됨. 이러는 사이 상당수 대기업과 대규모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상당한 현장권력을 쥐게 되었고 현장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실리와 복지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내부노동시장 발달의 주요한 계기가 됨.

- 적지 않은 사용자들은 상당한 현장권력을 쥔 노동조합과의 대결 혹은 일시적 담합을 통해 대결적 분위기 속에서도 노조의 경제적 실리주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였고, 정부의 구시대적 노동배제정책은 노정 대결적 구도를 굳히는 역할을 해 옴.  상당수 노동조합들도 사용자들의 적대적, 기회주의적 노조전략, 정부의 노동배제정책에 대응하여 불법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실력행사를 통해 현장권력을 키워나가면서 실리를 챙겨옴.

- 1998년 이래 노동조합은 확대된 노동조합의 권리와 현장권력을 배경으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반대, 현장권력의 유지, 양보교섭과 되찾기 교섭 등을 겪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을 겪게 된 상당수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쇠퇴하고 대기업노조와 대규모 공공부문 노조들이 중심이 되는 노동계의 판도로 짜여짐.

- 이제 특히 대기업,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혜택을 누리고, 상당한 현장권력과 사회적 영향력 및 파업을 통한 파괴력을 가진 사회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사이 민주노총이 다양한 명분과 목적으로 시도한 수많은 총파업 등은 사회적 약자들의 항의이라기보다 대기업, 대규모 공기업노조들이 파업과 현장권력이라는 무기를 절도있게 행사히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더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규모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들을 사실상 대변하지 못하고 조직화에 주력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기업, 대규모 공공부문 노조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 이제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노조주의의 파편성과 분열된 의식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권리 개선,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사협의구조와 단체교섭의 실험,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산업의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일자리 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작업장 혁신 필요,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질적, 제도적 문제 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노동조합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의 길

-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들은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권리와 생활개선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 들어 노조의 중요한 정책결정 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시장 중심의 지배적 담론에 대하여 대안적 담론을 세우는 일일 것임.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 주장이 수용되는 조건 속에서 물리적 투쟁에 의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적 담론과 대립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안적 담론을 세워야 할 것임.

- 노동조합에게 닥친 전략적 선택의 과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

(1) 제도적 참여/협상 대 참여거부/투쟁

- 노동조합은 이제 정부와 사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향후 법, 제도, 구조조정 등 중요한 노동이슈를 둘러싸고 노사정위원회,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사정협의구조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파업, 거리시위, 농성, 총파업을 통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느냐의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 노조의 전략적 선택은, 크게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미칠 수 있을 것며, 공공부문 구조개편의 유형 즉 정부의 전략적 선택, 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작업장 혁신,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기업별 노조(실리적 조합주의, business unionism) 유지 대 산업별 노조(통합적 조합주의, inclusive unionism)로의 전환

- 현행 기업별 노동조합은 비록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통제를 막을 목적으로 강제되어, 노동운동 시야의 협소, 협상의제의 제약, 포괄노동자들의 범위축소, 노동조합의 정체성 등으로 노동시장의 이원화, 분배적 교섭주의, 실리적 조합주의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대기업과 대규모 공공부문에서 목도한 바가 있음.

- 행태상으로 전투적이고 진보적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노동운동도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확보로 귀결되어 결국 실리적 조합주의화되는 경향이 있음 - 행태상 전투주의와 내용적 실리주의가 기업별노조 이래 교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를 뛰어넘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같은 업종, 지역, 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될 때 노동자들의 협소한 시야, 제약된 협상의제, 경직적 태도, 분배적 교섭 관행, 노동조합의 정체성 등에서 내부의 혁신과 자기통합성의 확대를 가져올 것임.

-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교섭체제는 기존의 분배교섭적 관행에 익숙하여, 새로운 질적인 노동문제(구조조정, 산업구조의 고도화, 공장의 해외이전, 비정규직, 아웃소싱, 작업장 혁신,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 노동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전문적 능력 향상과 실질적 참여) 등에서 매우 미숙하며, 산업별 노조연맹, 총연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힘의 집중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음.

- 산업별 노조는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반영을 위한 내부 민주주의와 조정능력 강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적 고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주체로 행동하라는 압력, 질적인 노동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이며 포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노동조합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음.

- 그러나 설령 산업별 노조가 된다고 해도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협의구조, 노사정위원회와 산업별 교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시 전투적 노선과 코포라티즘 참여노선으로 갈릴 것임

(3) 시장변화와 구조조정 거부와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개입

- 시장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질적인 노동이슈와 관련하여 협상, 참여 및 투쟁을 통한 전략적 개입노선과 기존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와 참여를 거부하는 투쟁적 노선 사이의 선택이 있을 것임.

- 시장에서의 경쟁,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시장환경,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기존의 작은 이해관계를 고집하는 노선과 중장기적 고용과 decent work(좋은 일자리)를 창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노선 사이의 선택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원회 혹은 다양한 노사정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질적 노동 이슈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여지를 확대하여 우리식의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개입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Global 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Global Network 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로서 세미나와  스터디 서클을 통해 세계화 상황에서 노동권과 사회경제 조건 개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마당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유럽의 노동사회운동 연합체인 Solidar와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FWEA 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조직들이 제안해 2001년 출범했습니다.

참고로 Solidar 는 민주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연합 조직으로 유럽연합 EU 체제 안에서 노동자 권리 증진,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 강화, 사회보장 제도 확충을 위한 활동하는 산하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FWEA 는 교육 활동을 통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교육조직들의 국제조직으로 전세계 10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997년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FWEA 에 가입했으며, 2002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 코오디네이터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