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노동포럼 06-01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2006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과 전망

△ 사 회  ː  이 원 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 표  ː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토 론  ː  김 태 현(민주노총 정책실장)

ː            이 용 범(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ː

▣ 일 시 ː  2006년 2월 8일(수), 오후 3시 - 5시

▣ 장 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 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2006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전망

1.  2005년 노사관계

-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사관계의 이원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 2005년 노사관계는 제도화된 공공부문과 대기업 부분에서 상대적 안정화 경향

- 사회적 대화의 지체와 노동운동의 위기가 깊어짐

(1)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사관계를 이원화하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 정규직이라는 고용관계가 제도화된 부문에 포괄되는 노동자층의 축소, 시장과 계약이라는 비제도화된 부문에 포괄되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자 간 격차 확대

- 노사관계시스템의 다양화와 비제도화된 부문의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 외형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분규 빈발, 내부적으로 비제도화 혹은 비공식적인 고용관계 규율 영역의 확대로 인한 노사관계의 잠재적 갈등이 커짐

-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상대적 감소  vs‘노사분규의 이원화’ 현상

- 2005년 12월 현재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분규건수 60.4%, 분규 참가자수 63.6% 수준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화 경향 뚜렷

<표1> 노사분규 주요지표동향

	2003.12.31	2004.12.31	2005.12.15
노사분규발생건수(개소)	320	462	279
분규참가자수(명)	137,241	184,969	117,577
근로손실일수(일)	1,298,663	1,197,201	835,023

자료: 노동부

<표2> 사업체 규모별 분규 건수

	2002	2003	2004	2005.10
300인 이상 사업체	107	102	125	83
300인 미만 사업체	215	218	337	191

자료: 노동부

- 사업체 규모별 분규건수에서 중소기업 사업체의 분규가 많은 것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산업별 교섭 관련 분규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구조조정, 신규노조 결성 등과 관련이 있음

- 임금인상률도 2001년 6.0%, 2002년 6.7%,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9% 추정

<표3>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청건수: 2002~2005           (단위: 건)

	2002.11	2003.11	2004.11	2005.11
부당노동행위	1,691	1,265	1,129	1,275
부당해고	5,047	4,859	5,615	6,258

자료: 2002～2004,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2005,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통계과

- 위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청건수를 보면, 현장에서 노사간의 집단적, 개별적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중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2)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심화

-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을 넘어서는 노사관계’의 ‘공존’(비정규직, 산업·업종별 노사관계)

- 노조의 초기업단위화(2004년12월): 391개의 지역·업종노조(조합원 365,231명)와 8개의 전국 산별노조(조합원 239,840명)로 전체 조합원 (1,536,843명)의 39.3%가 여기에 속함

- 산업별 교섭 시도: 보건, 금속, 금융 등에 불과하나 소업종별 교섭은 다양하게 시도됨

(3) 사회적 대화

- 비정규직 입법과 노정 대표자들 사이의 감정대립으로 거시수준 사회적 대화 지체

- 지역·업종 등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 출현 - 울산 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 창원, 부천 등

(4) 노동운동의 위기

- 노조 비리로 인한 도덕성의 위기 및 현장과 중앙 간의 괴리에 따른 이익총괄(interest aggregation), 지도력의 훼손 및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의 위기

2.  2006년 노사관계 환경과 노사단체의 태도

(1) 2006년 정치·경제적 환경

-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약간 높아짐(1995년~2004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3.8% ⇨ 4%), 국내 GDP 성장률도 5%대로 경제전반의 회복세 예상

- 환율변동으로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려움 예상

- 2006년 5월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정치의 선거국면화로 주요 쟁점의 정치화,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로 정치적 불안정성 높아짐

(2) 법제도적 변화

-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의 계기를 맞음

-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관련법으로 노정 사이의 정치적 공방 계속

- 노사관계 로드맵 중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폐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 등의 처리를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갈등 지속

(3) 사회적 대화

-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포괄적, 사회통합적 의제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가능성 확대

- 한국노총 적극 참여, 민주노총은 참여여부 결정 곤란(향후 소극적 참여 예상)

- 유불리한 요인이 병존하고 정치적 요인이 결합되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불투명

- 비정규직 입법 처리, 노동부장관의 교체, 민주노총 선거, 노사관계로드맵(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처리 등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병존

(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구조 유지

<표4>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                                   (단위: 천명, %)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단기 근로	특수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2002. 8	10,190 (72.6)	3,840 (27.4)	2,022 (14.8)	807 (5.9)	423 (3.1)	749 (5.5)	88 (0.6)	346 (2.5)	239 (1.8)
2003. 8	9,542 (67.4)	4,606 (32.6)	3,013 (21.3)	929 (6.6)	589 (4.2)	600 (4.2)	98 (0.7)	346 (2.4)	166 (1.2)
2004. 8	9,190 (63.0)	5,394 (37.0)	3,597 (24.7)	1,072 (7.3)	666 (4.6)	711 (4.9)	117 (0.8)	413 (2.8)	171 (1.2)
2005. 8	9,486 (63.4)	5,483 (36.6)	3,615 (24.2)	1,044 (7.0)	718 (4.8)	633 (4.2)	118 (0.8)	431 (2.9)	141 (0.9)

주 :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  )안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시적/시간제/단기/특수/파견/용역/가내근로의 (  )안의 비중은 각각의 고용형태에서 차지      하는 비정규직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자료, 원자료, 각 년도.

- 유연화된 노동시장 속 양극화 구조 존속: 비정규직 비중이 2002년 27.4%에서 2005년 36.6%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추세 자체 계속될 것임

- 고용위기, 즉 고용창출 잠재력의 위축과 고용 질의 저하 그리고 고용 불안 심리의 확산 자체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임

(5) 노사 단체의 조건과 태도

가. 사용자측의 입장

• 산업별 노조와 산업별 교섭에 대한 태도: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 등에 직면하여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조금씩 벗어나 산업별 교섭 적극 반대 혹은 산업별 교섭에서 산업별 사용자단체 구성과 노무관리 및 교섭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사용자측의 입장 관철 노력

•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에 따른 대책: 기업별 단위에서도 노무관리의 선진화에 주력할 가능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온건노조 설립 가능성 검토, 한국노총과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 설립,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7년 현행법이 수정없이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온건노조에 대한 지원 등의 명목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사용자의 기회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함

• 법·제도 변화 관련: 경총이나 전경련에서 과거 보다 적극적인 발언 등 역할을 할 것이나 사용자들 사이의 입장의 효과적인 조정이나 통일, 공동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나. 노동계의 입장

• 노동계는 비리, 내부 갈등심화의 노출, 노동계 내의 연대실패, 전투적 실리주의 등으로 국민과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고립되어 왔으나 내부에서 위기의식 조차도 미약함

•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갈등의 노출되고 있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공조체제 균열 그리고 계파 간, 상층부와 현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에 매몰되어 노동계 내부의 이해총괄, 연대에 실패하고 있음

•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은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단기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실리적이며 현실안주적인데 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중소규모 사업장 노조들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투적임

• 노동계의 산업별노조, 업종별노조, 일반노조로의 개편 가속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의 법·제도적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노동계는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노조들, 중소기업노조들이 기업별 노조의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등 조직개편에 나설 것임

• 산업별 교섭 시도의 계속: 금속, 병원, 금융산업은 물론 화학산업 및 소업종별로도 산별교섭 시도는 이루어질 것이나 산업별 교섭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및 단순한 이행전략

• 법제도 변화에 대한 반대와 개선투쟁의 강화: 비정규직 입법,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공무원노조법의 발효 등에 대한 노동계의 법제도 개선이나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나 집중력과 투쟁의 강도는 떨어질 것임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 한국노총은 적극적이지만, 민주노총은 한시적 지도부의 한계와 내부의 심각한 이견으로 소극적인 것임

3. 2006년 노사관계 전망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의 1987년 노사관계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2007년 노사관계 시스템의 성립으로 이어질 것임

(1) 법제도 변화와 관련된 노사정 사이의 대립

- 비정규직 입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공무원노조 가입자격 제한과 법외노조로의 존속 입법과 법제도 변화를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대립, 노정대립이 여전할 것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임금이나 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충격과 노조 내부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촉발될 것임

- 노사관계로드맵 내용 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문제는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노사정 주체들의 세심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함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제81조 제4호(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의 폐지를 요구함

- 경영계는 현행 노조법 관련 조항의 존치 주장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

-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 노사관계로드맵에서는 최소범위 내에서 급여지원을 허용하는 기준설정 제기하였는데 아래의 두 가지를 고려한 절충적 성격

① 노조 전임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기업효율성 훼손을 방지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금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② 노조의 경우 전임자수의 증대와 급여지급을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확보한 전리품으로 인식해온 관례를 인정하고 급여지금금지에 따른 노동조합의 재정적 문제

- 노사의 입장 충돌: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큰 한국노총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매우 부정적이며 사용자측도 완강하다는 점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우며 민주노총도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단체교섭 효력확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인데 아래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문화될 수 있음

① 사용자측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온건노조/기업내의 노조에게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② 기존 노조와 비공식적 전임자 인정을 허용하는 비공식 합의를 하거나

③ 기존 노조의 교섭력에 밀려 부분전임자를 다수 두는 식으로 노조 전임자를 를 허용하는 경우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 창구단일화의 방식과 관련한 쟁점으로

① 과반수 교섭(혹은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

② 비례 대표제

③ 자율교섭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로 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①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간주하자는 의견

②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③ 교섭절차라는 입구보다는 교섭결과 즉 단체협약이라는 출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섭단위별로 1개의 협약을 적용하는 방안,

④ 단일화 자체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며 법적인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단일화의 기본단위를 사업장으로 하되 업무 혹은 직종과 관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검토 중임(①과 ② 사이의 절충형)

-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① 다른 직종의 복수노조에 대해 사업장별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 등의 다른 직종을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노노갈등 유발과  노사관계 안정화 역행 가능성

② 취약한 직무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경우 이들의 이해가 대변되기 어렵고,

③ 산별교섭이 사실상 어려워 비정규직 문제 등을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와 충돌

④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길 경우 현 노동위원회의 업무 폭주 문제가 발생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

① 교섭비용 최소화와 노사관계 합리화의 관점에서 보는가

이 입장에서는 ①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② 동일사업장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하며, ③ 반복되는 교섭에 따른 사용자측 교섭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체교섭구조 설계의 기본방향으로 간주한다.

② 근로3권의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는가

이 입장에서는 ① 위헌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헌법상 근로3권 보장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②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거부 또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고, ③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를 노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④ 교섭비용 감소 및 노노갈등을 최소화, 근로조건 통일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향후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조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다름

(2) 초기업단위 노조와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대립

- 대기업 기업별 노조들의 산업별 노조 전환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대와 개입 및 산업별 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정 문제로 노사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산업별 교섭이 시도되는 산업이나 업종에서는 사용자측의 산업별 교섭에 대한 거부감과 노조측의 산업별 교섭에 대한 추진시도가 맞물려 상당한 긴장과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 산업별노조 결성

- 2006년은 산별 노조 및 산별교섭구조 관련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임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기업별 노조의 산업별 전환의 촉진제가 될 것임

※ 사용자들의 노조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모순 - 기업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노조의 외부화를 방해하는 것은 노조를 기업 내부에 두고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결국은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의 기업내 영항력 인정을 하거나 노조의 기업외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임

- 병원(보건의료) 및 금속, 운수, 공공 등 전체 업종에서 산별노조 완성 노력과 더불어 화학, 운수, 공공 등 여타 업종에서는 2006년을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미 금속연맹은 2006년 10월 16일 산별완성을 목표로 2005년 7월부터 산별완성위원회를 가동하고 12월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을 결의하며 2006년 4월 동시산별전환을 추진할 예정임을 표방하였다. 또 보건의료의 경우는 한편으로 의료공공성 확보와 고용안정에 전력투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체계 개편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 예를 들어 2005년 8월 31일 공공연맹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칭 공공산별노조) 추진.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 노련 역시 2005년 6월 조직혁신을 내걸고 2007년 산별노조 건설 결의

그 주요한 내용은 ▲공공연맹을 하나의 노조로 건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핵심과제로 삼는 노조 건설, ▲사회공공성강화, 공공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투쟁과제,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등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지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기업 지부는 설치할 수 없다는 토론안은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 2006년 산별노조로의 전환 속도와 범위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산별 전환 결의가 시금석이 될 것임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선거 결과 3차 투표에서 박유기씨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가입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 노동계 내부에서 산별노조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산별구획에 따른 조직분쟁 및 내부 이견이 존재.

서울대 지부탈퇴와 공공연맹에의 가입에 따른 2005년 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간의 조직분쟁, 2004년 7월 KT 노조가 공공연맹을 탈퇴해 KTF노조와 함께 IT연맹을 결성한 뒤 민주노총에 가입신청을 한 것, 시설노련과 갈등을 겪던 단위노조들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시설노련으로부터 탈퇴해 시설노조를 만든 후 2004년 8월 공공연맹에 가입한 것 등이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직대상 중복 및 산별구획과 관련된 분쟁사례이다.

○ 산업별 교섭

- 산별교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금속,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척될 것임

- 산별교섭구조와 관련된 의제는,

①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 사이의 권한과 구획을 명확히 하는 것(본조-지부 사이의 관계 정립)

② 조직 확대 및 비정규직 조직화,

③ 산별교섭의 의제개발(예를 들어 임금 및 직무구조, 인사관리 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3) 제도적 틀 외부에서의 노사/노정갈등 심화

-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산업별 노조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의한 처우개선, 제도개선 요구가 여전히 거세지며 전투적 노사분규의 중심이 될 것임

※ 금속산업의 사내하청노조와 지역 건설플랜트 노조 및 특수고용직 노조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계약직 노조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임

※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 양 노총 및 민주노동당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2005년 10월 16일 공식출범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 노조 간 연대로 비정규 노사분규의 규모가 커질 것임

-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며 덤프연대 및 화물연대 등과 함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다양한 단체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완화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쟁점임

※ 2005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5%로 2002년 80.7%보다 10.2% 하락

-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하여 곧바로 특수고용직 문제의 전면화

※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근로자성 개념, 노동3권 인정여부, 사회보장법상 권리인정여부 등이 대두될 것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첫째, 종속성에 의한 판단: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정하는 것, 둘째, 실질적 판단: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한다는 입장, 셋째, 종합적 고려: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은 그것을 둘러싼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 등으로 나뉘며 대개의 경우 이 세 가지 기준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 비정규직 입법이 국회통과가 될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을 이용한 노조의 다양한 권리찾기, 차별적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등 법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개별적인 분쟁이 많아질 것임

- 비정규직 의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은,

① 고용지위별 격차완화 뿐만 아니라 규모별 격차완화를 위한 대안 모색,

② 비정규직 노사관계 제도화 방법 등에 집중 필요

(4) 사회적 대화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노사대표를 포함한 좀 더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며 의제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 전망은 밝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비정규입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공무원노조 가입자격 제한 등에 대해 노사정 사이의 차이가 큰 데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다른 사항들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임 - 한국노총만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틀 가동 가능성

- 지역이나 업종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어 보임

- 2006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 ②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틀과 내용, ③ 지역·업종 수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임

-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소위에의 복귀를 이미 선언했고,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양극화와 일자리창출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제의나 양노총의 노·사간 조율기구의 활성화 제안 등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전망 가능성은 개방

- 비정규입법 및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방식이 노·정 갈등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민주노총이 내부 조직개편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임

- 지역·업종 수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것임.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사분규 해결이나, 고용·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노사정 협력이 주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임

- 정부의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 ①노동단체, 경제단체,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 지역 사회주체들의 파트너쉽 형성 노력하며, ②기본적인 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협약, 지역발전 연대기금 조성, 지역 노동시장 통계구축 사업추진, 지역-광역-중앙 간의 협력 방안을 개발하고, ③그 외에도 교육 및 연구,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제조업 공동화를 위한 공동대응, 취업취약계층 지원 및 양극화 해소 등

※ 현재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60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부천·창원 등 극히 일부만 활성화되어 있음

(5) 공공부문 노사관계 - 공무원 노사관계 중심

-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의 풍향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

○ 공무원 노사관계

-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조합원 범위, 법외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의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될 것임

- 공무원노조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자격 제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선언으로 공무원노조의 제도화의 취지가 크게 퇴색함

※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이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총괄·지휘·감독자, 총무·기획·인사부문 등 노조관련 업무 수행자, 교정·수사업무자, 노사관계조정업무자 9만5천명에 대해 공무원노조 가입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대 양대 공무원노조의 주요 6급 간부들이 배제되게 되어 강한 반발 속에 공무원 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은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 천명

※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부들의 상당수가 6급으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가입자격이 제한되며,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상당수는 해고자들이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합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 향후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사이에 합법성 문제로 단체교섭도 어려워 협소한 제도적 틀과 법외노조로 남을 공무원노조의 제도외부적 존재로 공무원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게 하여 노정대립 지속 - 향후 노정대립의 주요한 근원이 될 것임

※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여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 대로 하는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음

- 이미 2004년 11월 전공노의 불법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 430명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징계가 이루어져 이들 파면, 해임자들과 공무원노조는 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상근간부 부대를 만들어준 격이 되었음

- 결국 공무원노사관계는 처음부터 법외노조로 남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대신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비공식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비공식 노사관계의 형성은 공무원노사관계의 파행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임

- 공무원노조는 설립 이후 조합원 확장(현재 전국공무원노조만 14만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관서에서 노조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보다 더욱 공세적이고 개별관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해 가고 있음.

- 민간부문에서 기업별 노조가 현장 통제력을 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영역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개별관서에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공무원노조는 2006년 1월말 제3기 지도부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으며 양 노총에서 제1노총이 민주노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산별노조 전환 및 지도력 재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 애매모호함

(6) FTA 협상의 가속화

- 한미 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일자리, 노동조건 등 노동헌장(labor chapter)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일정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임

- 더구나 협상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어전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으며 노동계의 요구가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나...

4.  2006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 및 노동계의 대응

-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2007년 노사관계시스템의 태동이라는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사용자는 물론 노동계도 제대로 인식도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노동계 내부의 문제점, 지배구조의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노동계 내부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음

(1) 노동계 내부 혁신과 정비

- 2005년 드러난 노조간부들의 비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파괴와 계파갈등,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 실행의 괴리 확대(잦은 총파업 결정을 따르는 조직의 소수화, 총파업 결정의 희화화)로 내부의 냉소주의와 불신감 확대

-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이 주요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이후에도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빼면 1987년 이전에 한국노총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옴 - 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혁 필요

※ 지나치게 노조 위원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현장에서 논의없는 주요 의제결정, 소수에 의한 투쟁결과에 대한 고려없는 투쟁방침 결정, 고비용의 선거제도, 뿌리깊은 기업별 노조 중심주의, 노조의 원시적 행정기능, 전문적 노하우의 축적 부재 등

- 노동계 내부의 계파 갈등 속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 내부의 요구내용과 수준 결정(interest aggregation)에서 어느 한 부분, 계파의 이해관계에 약간의 손해가 가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만 돌아가는 식의 의사결정(최대공약수적 요구수준과 내용 결정) →비현실적 요구 → 요구실현을 위한 타협없는 전투적 투쟁 → 성과없고 희생만 큰 결과 → 투쟁의 피로감 누적 → 향후 성과없는 투쟁에 대한 참여 주저 → 민주노총의 투쟁결정의 효력 감소 → 민주노총의 종이호랑이화, 희화화라는 연계고리를 끝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해야 함

-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 대폭 강화 -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임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노조, 산별노조나 연맹이나 양 노총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조직화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기업별 노조체제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노조들로부터 조직화사업을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양 노총에서 조직화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강화 - 외부환경, 정부정책,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전략과 활동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할 노조의 정책활동을 통해 대 사회적 의제, 노동계 내부 의제의 선도적 제기를 통해 노동운동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

※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 - 독일의 IG Metal이나 스웨덴 LO의 Labor Instutute for Economic Performance, 영국의 TUC 등의 정책활동은 매우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대기업에서 기업경제연구소, 기술연구소를 두는 것처럼 양 노총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책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체제(예산과 인력)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임

(2)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계기로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기반과 지형이 변화하면서 노사관계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음

- 더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가 복합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전환을 낳을 것임

ｏ 노사관계로드맵

- 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노동계(한국노총 적극반대, 민주노총 원칙적 반대)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 노사관계로드맵을 둘러싼 노정갈등으로 인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음

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07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계, 특히 작업장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매우 부실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부재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현행 법이 발효되는 것으로 정부와 사용자가 연합하여 대응할 것이므로 노동계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며, 법이 약간 변화(중소기업 노조의 전임자는 2~3년 유예)를 거쳐 발효될 것임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가져올 영향은 노조의 기업 내부의 권력과 영향력의 큰  감소와 노조의 기업 외부화 촉진으로 나타날 것임

① 기업별 노조를 뒷바침해 왔던 대들보가 없어짐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기업 내 영향력과 권력의 축소

② 기업별 노조 전임자들이 중심이 되어 왔던 기업(특히 대기업) 내의 노조활동의 위축

③ 중소기업 노조의 해산 혹은 산업별, 업종별 노조화

④ 대기업 노조의 산업별 노조화(기업 외부화)가 촉진되어 기업별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임

- 현재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노동계의 뚜렷한 전략은 없어 보이는데 노동계의 전략적 선택은 아래 둘 중 하나가 될 것임

① 기존의 기업별 노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성공가능성이 낮음)과 비공식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인지

② 이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계기를 맞아 노조의 산별화, 기업 외부화에 집중할 것인지

- 노동계의 전략수립과 대응의 구체화를 위해 양 노총 내부에 각각 양 노총 간부, 산업별연맹 간부, 주요 단위노조(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포함) 간부들 그리고 외부학자들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정책연구, 전략수립, 세부적 대응지침 등을 본격화해야 할 것임

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가져올 노사관계 결과에 대해서도 양 노총의 경쟁구도, 사용자들의 높은 개입 가능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동시에 실시됨에 따른 복잡성 등이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정부의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논의가 매우 협소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와 관련되어 훨씬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어야 했으나 노동계 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논의됨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이 가져올 조직적인 결과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

①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민주노총 계열의 산업 혹은 업종별 노조의 지부 결성

②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한국노총 계열의 기업별 복수노조 결성

③ 기존노조로부터 사무직노조, 영업직 노조, 직종별 노조의 별도 분리결성(지하철, 철도) 혹은 특정직종 근로자들의 산업별, 업종별 노조 가입

④ 무노조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 혹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 결성

⑤ 기존의 노조 내 여러 계파나 파벌이 복수노조로 등장

⑥ 민주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조에 산업별 노조의 지부(직가입 조합원들로 구성)

-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각 노조 조직의 경계, 조직대상 등을 둘러싸고 양 노총간, 산업별 노조 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혹은 기업별노조 사이에  복잡한 조직경쟁, 조합원 경쟁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임

※ 서울대병원노조의 공공연맹 가입에 따른 조직의 경계문제, 지역노조의 결성에 따른 조직분규 등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서울대 지부탈퇴와 공공연맹에의 가입에 따른 2005년 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간의 조직분쟁, 2004년 7월 KT 노조가 공공연맹을 탈퇴해 KTF노조와 함께 IT연맹을 결성한 뒤 민주노총에 가입신청을 한 것, 시설노련과 갈등을 겪던 단위노조들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시설노련으로부터 탈퇴해 시설노조를 만든 후 2004년 8월 공공연맹에 가입한 것 등이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직대상 중복 및 산별구획과 관련된 분쟁사례이다.

※ 영국에서는 노조간 조합원 경쟁, 조직경쟁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영국노총(TUC) 내부에 Bridlington Rules(1939년 채택)을 정해 노조 간의 조직분규(조합원 경쟁, 노조 인정 분규, 노조 사이의 직무경계 분규)를 막고자 했음.

- 양 노총 사이에 일정한 협정을 맺고 또 양 노총이 내부에서 산업별 연맹 등 산하 조직과 일정한 조직적인 원칙 정립 필요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그간 가장 많이 논의된 것으로

① 하나의 사업체를 기본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②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로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③ 교섭절차라는 입구보다는 교섭결과 즉 단체협약이라는 출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섭단위별로 1개의 협약을 적용하는 방안

④ 단일화 자체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며 법적인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단일화의 기본단위를 사업장으로 하되 업무 혹은 직종과 관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검토 중임(①과 ② 사이의 절충형)

- 노동계는 대개 ④의 입장을 취해 왔으나 노동계의 중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교섭창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특히 자율교섭제를 채택 시 일본의 경우와 같은 사용자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위험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사업체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 산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에 기업별 복수노조가 결성될 경우 산별교섭을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투표 등을 통해서 다수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추구해 온 산별교섭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창구단일화의 방식으로는 ① 과반수 교섭(혹은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 ② 비례 대표제, ③ 자율교섭제 가운데 과반수 대표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도 소수 노조에 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반대와 비판, 상호파멸적인 경쟁과 조직분규로 발전할 수도 있음

(3) 초기업단위 노조와 산별교섭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법조항의 적용으로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겠지만, 기업별 노조들의 자동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한 제도적 관성을 보일 것임 - 여기에 노조들의 조직전환 전략 필요

- 여기에 앞서 지적한 노동계의 전략적 선택(기존 기업별 노조 유지전략 혹은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전략)도 매우 중요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산별노조 결성

- 산별노조의 결성은 노조의 기업외부화로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재정집행, 상근 노조간부, 단체교섭 등)을 기업 내부로부터 기업 외부로 옮기는 것임

※ 산별노조의 전략적 선택은 기업 내 노조의 중요한 근거를 포기하는데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기업별 노조의 사업장 내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산별노조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내부의 노조 전임자, 기업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서 외형은 산별노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은 기업별 노조의 활동을 벗어나지 못해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비아냥을 들어옴

※ 산별노조는 check-off제도를 통한 조합비 직접징수, 산별지부나 분회에 조합비의 배분이라는 재정적 집중화, 상근 노조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집중화, 의제설정에 대한 권한 등을 갖는 노동조합의 권력집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일반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의 편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상당한 저항, 불편함, 산별노조로의 전환 후에도 기업별 노조로의 복귀 향수가 강하게 남아 있을 것임

※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조 현대화기금 등 정부와 사용자측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산별노조에 대한 노조들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으면 상당한 장애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운데 2006년 산별노조로의 전환 속도와 범위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산별 전환 결의가 시금석이 될 것임

-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자들의 연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조합이 다수 노동자들,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대표성 문제를 중요한 조직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산별노조는 노조 재정은 상당한 비율(예 30% 이상)을 노조 조직화에 투입하여, 상당수 상근노조간부들을 미조직 사업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매진해야 할 것임

○ 산업별 교섭

- 산별교섭은 역사적으로 노동계가 상당한 조직과 투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핵심쟁점의 해결과 기업 단위에서 노사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때 정착될 수 있었음 - 서유럽의 경험

- 이를 통해 노조로서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연대와 노동자 간의 경쟁 방지, 노동력 공급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 행사, 사용자로서는 기업 현장을 노동조합의 개입과 영향력으로부터 중립화시킨다는 노사간의 타협 속에서 성립된 것임

- 이런 점에 비추어 노동계의 산별교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노동조합들은 산별교섭을 기업별 교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혹은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을 병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① 산별교섭을 통해 주요한 노사쟁점(임금인상, 단체협약의 쟁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기업별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기업 단위의 노사갈등을 상당히 해소하지도 못했고

② 따라서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중복될 수 밖에 없거나

③ 이에 따라 산별파업에 이어 기업별로도 파업 등 노사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음

- 사용자측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일부를 주지만 일부를 얻는 타협이 아니라 잃기만 하고 얻을 것이 없게 되어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음

- 따라서 산별교섭이 노사갈등 요인의 기업 외부에서의 해결(산별교섭)을 통한 ‘사업장의 중립화’라는 점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과 전략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임

※ 산별교섭에서는 노사갈등요인이 되는 핵심쟁점을 다루되 기업수준에서 이미 산별협약에 포함된 내용(임금인상률)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협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산별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업별 노사쟁점이 기업수준의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산별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적인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한다는 산별교섭의 원칙 등을 노사가 정해두는 것이 노조의 입장에서는 산별교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또한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서는

①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 사이의 권한과 구획의 명확화(본조-지부 사이의 관계 정립)

② 노사공동의 이익이 되는 산별교섭의 의제개발(예를 들어 임금 및 직무구조, 인사관리 체계 개선,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 일자리 창출 등)

(4) 제도적 틀 외부에서의 노사/노정갈등 심화

-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의 산별노조 결성과 투쟁이 빈발하면서 향후 노동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노정대립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등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 외부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며 기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임

- 노동계로서도 비정규직, 특수형태 고용의 조직화가 쉽지도 않거니와 이미 구조화된 고용과 노동조건을 물리적 투쟁을 통해 개선하는 일도 매우 힘들며 사용자들의 전략에 따라 고용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함

- 2006년 2월 중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입법은 2006년 6월 이후로 연기되며 그 후로도 통과될 수 있을 지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함

-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과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의 지위 개선은 노사정이 협력을 통해 해결 노력을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보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임

① 노조 조직화를 통한 문제제기

② 단체교섭을 통한 기업, 산업 수준에서의 개선 노력(여기에서는 실현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주장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직무와 임금체계 마련 등이 그것임

③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법·제도적 해결 노력

(4) 사회적 대화

- 노동계가 실리적, 근시안적 태도를 벗어나서 대 사회적 영향력, 발언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나갈 필요

※ 현재까지는 노동계의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사회적 대화 반대, 물리적 투쟁을 통한 노정대화를 주장했으나 물리적 압박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의 법ㆍ제도나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만한 투쟁력도 없고 설득력있는 대안 준비도 부재한 상태임 - VETO POWER도 크게 약화된 상태임

-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는 한국노총은 참석했으나 민주노총은 내부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향후에도 내부의 취약한 지도력이나 계파갈등 때문에 불참 혹은 의미있는 참여를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사회적 의제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회단체보다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입장도 정하지 못하는 단체로 떨어질 수 있음

※ 민주노총은 계파적 갈등으로부터 사회적 대화를 끄집어 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결정하도록 할 필요 - 방식은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 사회적 대화의 의제 개발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노사정 사이의 대립적인 의제만이 아니라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지역수준의 노사정 파트너십 - 지역단위의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 교육훈련,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

(5) 공공부문 노사관계 - 공무원 노사관계 중심

○ 공무원 노조

-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자마자 일부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마치 민간부문의 기업별 노조처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경우 기초자치단체 별 혹은 기관별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여 공무원노조가 구상하고 있는 전국단일산업별 노조로서의 공무원노조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음

-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중앙집권적 결정, 매우 분산된 노조와의 개별적 교섭 등으로 노조로서는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합법화된 기초자치단체, 기관별 공무원노조와의 인정과 교섭,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공무원노조가 매우 강력한 단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무원노조가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공무원노조가 매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상당수 6급 공무원들의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격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노력과 합법화 노력을 동시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투쟁은 처음 출범하는 공무원노조에게는 국민적 고립을 자초하고 투쟁적 이미지만 부각시켜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공무원노조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충실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함

※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공무원 내부의 부정부패, 지역토호들과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 등을 막고 공무원사회의 투명성, 건강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