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별노동운동의 쟁점과 과제

□ 사 회  □  김 영 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 표  □  김 승 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 론  □  이 주 호(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정 일 부(금속노조 정책실장)

□   허    인(공공연맹 부위원장)

◑ 일 시 □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3시 - 5시

◑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한국 산별노조의 쟁점과 과제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이 글의 목적

o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혹은 전환의 경로와 방식, 조직구조, 교섭구조와 산별협약 등등의 내용과 관련해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는 조건 등 때문에 결국 조직내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합의하는 범위만큼 주관적인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이 글의 방향도 이러한 논지에 따라 전개될 것임.

o 따라서 현재 산별노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을 형성하는 주장들이 동일한 차원에서의 대립물인지, 혹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가에 대해 환기하고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한 제언의 성격을 가짐.

2. 산별노조의 쟁점 현황

o 산별노조를 둘러싼 쟁점은 매우 다양함.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산별노조의 조직구조 설계에 대한 문제, 산별노조의 이행경로로 압축됨. 여기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산별협약□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해 파생된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 공공연맹으로의 가입을 둘러싼 조직구획 문제가 덧붙여질 수 있음.

o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과 교섭구조의 집중화, 자원의 효율적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금속노조의 조직확대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산별전환 계획과 민주노총의 대산별방침을 연결시켜 보다 충실하고 정교한 계획안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o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임.

- 조직설계 과정에 대한 인식

-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정책 또는 방침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한 인식

- 한국 산별노조의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역사성, 그리고 조직특성 현황

3. 조직설계과정에 대한 논의

o 환경변화와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

- IMF를 계기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산별노조 전환이 조직과제로 직접 제출됨.

- IMF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성취가능했던 여러 요구들의 관철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본의 공격이 일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함.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노조 전환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함.

o 환경변화의 종류와 그에 대한 인식

- 노동조합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은 조직별로, 조직구성원별로 다를 수 있음.

- 정치, 경제, 법, 제도, 환경 등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기업 내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2차 환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고용조정, 양보교섭 요구 등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될 수 있음. 이는 특히 IMF 이후 일상적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2차 환경변수로 인해 조합원들이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까지 저하되었고, 따라서 집단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개별적 대안을 모색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진단을 낳는 이유가 되기도 함.

- 이는 다시 2차 환경에 대한 개혁, 개선, 극복보다는 기업 내부의 이윤배분(임금인상)에 매몰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은 기업규모별로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필요성을 차별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됨. 즉,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인상이나 (상대적)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내부자원의 풍부함(노조규모에 따른 조직력) 때문에, 여타 조직과의 연대에 소흘하게 되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조직간 상호의존성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자원인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조합원들의 단기이익에 충실히 복무하게 됨으로써 현실에서는 전형적인 대중추수주의적 경향을, 구호와 주장에서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대중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 이는 특히 대공장노조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임.

* 물론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동력이 □현재의□ 현장활동가의 의식적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임.

o 조직구조 설계에서의 권력작용

-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도 구조의 설계, 변경을 설명하는 변수 중 4-50%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권력임.

- 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조직 내부의 권력으로 기능하는 집단(소위 현장조직과 집행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구조가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것임. 조직구조는 이해관계집단의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의 결과물임. 결과적으로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조직이 행하고자 하는 정책까지)는 이해집단의 기준과 선호에 의해 우선 선택되고, 따라서 해당 전체 조직이 효과를 갖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임.

o 권력이 작용하는 이유

- 조직구성원들은 향후 변화되는 조직구조가 가지고 올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과거의 경험이나 역사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적용하기 위한 경로와 방식은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조직구성원들은 상이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는 것은 아님.

- 조직구성원들은 추구하는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님. 또한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도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조직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적인,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해 그러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임.

o 권한과 권력

- 권한은 공식적인 지위를 근거로 하며, 조직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통해 발현되는 것. 반면 권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비공식적 힘을 의미하고 하나의 집단(혹은 개인)이 다른 집단(개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타남. 결국 권력이 권한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음.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 과정에 상대적 소수였던 소위 현장파가 미쳤던 영향은 이러한 권력행사의 전형을 보여줌.

- 현재와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대공장노동조합의 집행부와 연맹 집행부의 관계는, 권한의 측면에서는 연맹 집행부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일 뿐이고 실제 권력은 대공장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자원동원, 집중, 배분의 권한이 기업별노조에 있기 때문임. 이러한 조건은 내부의 집행부와 현장조직간 권력을 이양하지 않으려는 담합의 유인이 되고 있음. 기업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력의 원천에 대한 경쟁은 기업별노조에 있고, 기업별 노조 내부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소위 기업별노조 내부로 제한되기 때문임.

- 조직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있다면, 이 또한 권력이 될 수 있음. 서울대병원 지부의 경우는 보건의료노조 내에서 조직규모 등의 조직자원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기반한 정치적 자원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치적 자원은 서울대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함으로써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치적 자원의 활용이 바라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지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보건의료노조의 대응과정 자체가 분석될 필요가 있음.

4. 산별전환이라는 구조변화 목표의 구체성에 대한 갈등

o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조직 내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o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산별노조 건설은 적어도 구조의 측면에서는 추상적, 가치 지향적목표일 수 밖에 없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의 측면에서는 각 집단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게 됨.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노조의 초기 논의(지역건설과 전국동시건설),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계급적 산별의 상에 덧붙여진 지역으로의 재편과 기업지부의 인정), 금융산업노조의 조직특성(타산별노조에 비해 기업지부의 권한이 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점), 공공연맹의 이행경로와 산별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운수산별과 공공대산별, 업종교섭과 지역의결권) 등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조직 통합후 조직구성원의 이질성(종합건설사로 표현되는 사무관리직과 일용직 노조의 갈등) 때문에 조직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건설산업연맹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음.

o 이러한 갈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함. 각 집단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이념적 지향성, 정치적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o 산별노조 전환이 현재의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직적 수단이며, 동시에 현재 기업별 노조가 추구하는 조직 목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임. 이러한 실현가능성은 산별노조의 상이나 구조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하든지 검토해야 할 사항임.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목록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이든 방침이든 이를 실행할 조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단적인 예를 들어 민주노총 2001년 미조직사업을 위한 기금모금은 저조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흐지부지 되었음. 이는 조직이 중요한 방침으로 설정했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침이 선언으로만 그치고 마는 것은 이처럼 자원동원의 역량이 없기 때문임. 또 다른 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임.

o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현가능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임.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산별노조라는 대안이 실제 목표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목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직구조와 체계,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거나 원래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됨. 이는 금속산업연맹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음.

o 특히 노동조합은 top-down 방식의 구조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위계적 조직이 아님.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해 운영되는 원칙이 강하며, 조직자원과 상층 권력을 조합원에 의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방향은 상층 지도부가 정하더라도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실현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됨.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현장조직임.

5.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영향 요인

o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정치, 문화적 특성이나 정치세력의 분포 등임. 권력자원의 원천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산별노조 전환은 그 자체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됨.

o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한 정치세력임. 금속산업연맹의 사례와는 달리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내부 정치세력(현장조직)의 동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산별노조 전환 총회라는 시도가 가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o 따라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세력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님. 또한 각각의 주장을 대충 봉합하고 합의하는 것은 합의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o 따라서 무엇보다도 결정해야 하는 시점까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이든, 반대 주장의 부당성이든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상호 보완적 견해를 제출할 수 있음.

6. 산별노조의 구조, 이행경로 등 쟁점을 검토하는 기준

가. 현재 제기되는 산별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o 민주노총의 6개 대산별 방침

- 공식조직단위에서 확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지만, 2006년 3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산별전환 방침이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지향이지 방침이라 할 수 없음. 방침은 구체적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음.

- 산하연맹의 산별노조 전환후, 산별노조간 통합인지, 산별연맹간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을 동시에 그리는 상인지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없음.

- 이런 상태에서 2006년 3월 조합원 총투표를 제시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그 어떤 세부계획도 논의되고 있지 못함.

o 금속산업연맹

- 지난 2006년 4월 산별전환총회, 10월까지 규약,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산별전환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이러한 내용은 연맹 산별완성위 회의에서 산하조직의 문제제기를 받고 수정되었음).

- 이는 지금까지 연맹이 진행해온 동시총회 일정제시 이외의 고민이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냄. 현대자동차는 12월 집행부 선거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 이런 상태에서 산별전환 총회 일정을 4월로 잡는 것이 어렵다는 제기를 한 바 있고, 특히 산별전환 총회 이후 완성차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할 경우 변화될 규모와 운영방식을 예상해 규약,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고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임.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제반 사항의 변화가 예측될 경우 이에 대해 합의된 초안이 제출되어야 이를 기초로 조합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산별전환 총회 가결은 금속노조로의 가입을 완결하는 의미가 아님. 화섬연맹은 현상태에 대한 판단, 산별노조 출범 일정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9천여명이 결의하고도 6천여명만이 산별노조로 합류했음. 산별전환 총회 후 예상되는 변화의 지점에 대해 조합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하지 않으면 현장조직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나. 산별노조의 쟁점

o 공공연맹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2개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음. 공공대산별과 운수산별, 그리고 집행부안은 지역중심 조직체계와 운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임. 이에 대비되는 쟁점의 성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 개최되었던 소산별 노동조합의 의의를 놓고 보면, 조직구조에 대한 다양성을 열어두자는 것으로 일괄 지역중심재편과는 다른 축으로 이해해도 될 듯.

o 보건의료노조

- 산별노조 전환보다는 전환 이후의 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 지부가 탈퇴한 상태.

- 이는 단순히 몇 개 하부조직이 탈퇴했다는 수적 의미가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구조와 더 나아가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서 협력과 연대의 성격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연결됨.

o 결국 대산별 지역중심과 다양성의 모색(혹은 현실성)을 한축으로, 집중화된 교섭구조와 협약내용(성격)을 또 다른 한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o 그 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모든 것을 거론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름.

다.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와 초기 과제

o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

-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조직구조 변화라는 목표의 의미를 가짐.

- 동시에 노동조합의 역할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도 존재. 이는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협약의 체결,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한 수단이기도.

o 산별노조 건설 초기의 과제

- 기업별 노조의 권한 분산성을 극복하는 집중성의 과제

자원집중성(인력, 재정, 정치적 자원)

권한 집중성(자원분배의 권한)

- 기업별 노조의 이해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집중성의 과제

교섭구조의 집중성

파편화된 이해관계에서 집중화된 협약의 체결

협약의 확대적용을 통한 사회적 분배의 형평성

o 산별노조 건설 초기 과제의 관계

- 자원집중화와 교섭구조 집중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 그러나 기업별체제에서 이행하는 조건에서는 자원집중화가 교섭구조 집중화의 필요조건

-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전환 8년만에 중앙교섭, 금속노조 출범 5년만에 사용자단체구성, 금융노조, 증권노조 최근 사용자의 반발로 중앙교섭 난항, 전체적으로 사용자집단과 중앙교섭을 하는 곳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

-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 않는 한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곧 산별교섭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려움.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산별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자원동원과 집중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위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자원동원과 집중의 의미

- 조합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조직통제력의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

- 산별노조의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의 의지와 함께 조직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는 업종으로 재편되든, 지역으로 재편되든 각 산하조직(기업별지부 혹은 지회)이 산별노조의 방침과 통제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

- 업종이냐 지역이냐 하는 문제는 조직구조 설계 과정에서 효율성 혹은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한 고려의 대상이지 □원칙□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

라. 산별노조 쟁점을 검토하는 기준

o 조직범위에 있어서 시간선호의 문제: 장기목표인가 단기목표인가?

공공대산별과 운수산별

o 조직구조 설계에 있어서 지역과 업종의 구분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o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문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의 조직특성, 조직구조, 교섭구조

운수산별노조의 조직특성, 조직구조, 교섭구조

공동대산별노조의 조직특성, 조직구조, 교섭구조

o 이행과정에서의 시간선호의 문제

교섭구조인가? 협약내용인가?

1) 조직범위의 시간선호

o 공공대산별과 운수산별의 쟁점

- 당위와 현실의 경로논쟁

- 공공대산별 입장은 원칙과 당위의 문제로, 운수산별입장 장기과제로는 인정하되 다만 현실적 경로를 강조하는듯 함.

- 그렇다면 앞에서 제기했던 자원의 집중과 효율적 배분의 문제, 더 나아가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봐야 함.

① 교섭구조와 교섭단위의 문제

- 운수산별은 □운수□라는 동질성을 염두에 두는 듯함. 이러한 구조가 가진 장점은 상호 파업의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체제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있음. 5개의 운수부문이 동시파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위력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파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구조변화가 아니라 대체제의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함.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또한 상대가 있는 교섭의 문제로 접근하면 현실적으로 운수산별 내에서도 택시, 버스, 지하철(도시철도), 철도, 항공 등 5개의 교섭단위가 형성될 수 있음. 이들 각 부문의 조직력과 사용자의 성격과 전략에 따라 교섭구조의 진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 결국 운수산별은 소산별노조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조직체가 될 가능성이 있음.

②공공연맹의 왜소화 혹은 해체의 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제도화

- 운수산별이 별도로 출범할 경우 공공연맹은 지하철, 철도, 항공부문이 빠짐으로 인해 그 조직적 위상과 조직력,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임. 이는 공공연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됨. 또한 왜소한 공공연맹 산하의 조직은 기존의 틀 내에서 조직의 확대재생산보다는 생존 혹은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임.

- 노동조합 조직에서 고려할 점은 적어도 조직규모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임. 이런 측면에서는 운수산별이 그 규모에 맞게 확보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검토해야 함. 이는 곧 제도적 연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처럼 상황에 따라 연대의 내용과 질,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는 기업별노조의 확대판에 불과하게 됨. 제도적 연대의 문제란, 하나의 포괄적인 조직내에,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자원을 집중, 배분할 수 있는 연대구조를 의미함. 그렇다면 운수산별과 공공대산별의 문제를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인 문제로만 검토할 것은 아님.

- 결국 운수산별이 출범하더라도 교섭구조, 각 부문간 연대에 있어서 산별노조답게 활동하거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일 것임. 공공연맹 또한 일부 소산별노조를 제외하고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상호 비슷한 조건에서 동질성이 강한 부문별 연대의 틀을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크게 가는가의 문제는 사실상 대립적인 문제가 아님.

- 정치과정의 입장에서 각 주장에 대한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임. 공공대산별이라는 추상적 지향 또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판단됨. 차이는 지향에 대한 강조와 현실에 대한 강조인데, 현실의 문제를 반드시 □독립적 조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지향의 문제를 반드시 현실의 문제로 치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연맹의 틀 내에서 운수 부문의 특성과 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장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의 문제로 쟁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영역에서 최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산별노조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소산별노조는 과기노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의의와 역사성은 토론회에서 충분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음.

- 다만, 공공연맹 산하의 소산별노조의 활동방식 중 단순히 교섭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주목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점을 언급함. 물론 이러한 영역 또한 해당 노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속성, 지역밀집도, 유효적절한 활동방식의 개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것이 과기노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장점이기도 함.

2) 조직구조 설계에서 지역과 업종의 문제

o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매우 다양함. 그리고 조직구조는 조직구성원의 전략과 함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는 상대의 전략이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적으로 진전되어 온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음. 직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미숙련, 반숙련 노동력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직종별 노조의 주력이었던 숙련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었던 시기와 맞물림. 그 이전의 직종별 노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이 교섭구조의 집중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현장공동화 전략과 맞물리면서 기업내에 노조가 없는 지역중심의 산별노조가 되는 과정이었음.

o 우리의 경우 산별노조의 역사가 단절되고, 노조통제수단으로서의 어용 산별노조가 정권에 의해 강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이행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사업장 내부가 강력한 산별노조에 의해 장악당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저항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음. 또한 노동조합으로서도 소위 관료화의 가능성을 들면서 기업별노조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두 기업별노조의 관성 때문이기도 함.

o 지역이냐 업종이냐의 문제가 대립적인 쟁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왜 금속노조는 지역중심인가? 87년 투쟁 당시의 연대투쟁과 조직생존을 위한 상호의존성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밀집된 노동조합의 개체군이 지역 중심의 연대 활성화 요인이 되기도 했음.

o 상대적으로 소위 민주노총 건설 당시 업종회의는 제조업 노조와 다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서울의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산개되어 있는 지점망의 집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노조의 주된 역량이나 활동 또는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임.

o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조직구조를 둘러싼 조직내의 정치과정과 함께 이러한 조직특성, 조직발전의 역사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지역이 원칙이라거나 지역중심의 조직체계 주장은 소위 서구 산별노조의 조직구조에 대한 교조일 뿐 아니라 효과성없는 모방학습에 불과하게 됨.

o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는 주장 또한 2개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단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집합체(금속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업종을 무시하고 지역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임. 전자의 경우는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기업별에서 산별로 이행하는 조건에서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음.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공공연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 교섭은 업종을 중심으로 하되, 의결권은 지역조직에게만 준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더 나아가면 사실상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노조와 다를 바 없게 됨. 공공연맹도 그 내용으로 보면 업종의 다양성은 존재하나 공공부문이라는 업종과 유사한 조직구획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직체임. 이렇게 보면 범위의 차이는 있으되,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업종연합체인 금속노조와 다를 게 없음. 그러나 공공연맹은 일관되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금속노조와는 그 조직조건과 활동의 역사성이 다름.

o 여기에 노동조합 활동의 대부분이 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 교섭이 활동의 중심인데, 활동의 중심단위가 조직 내부의 중요한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되면서도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직은 첫째, 조직 최상층부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극도로 유연한 조직이거나, 아니면 각 하부조직의 역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갖춰져 있는 조직일 것임. 만약 공공연맹의 주장을 좀 더 극단적으로 비유한다면, 민주노총의 조직구조 또한 업종연맹 중심이 아니라 지역본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 왜 특정 산별노조의 영역내에서만 지역원칙이라는 주장을 하는가?

o 덧붙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유형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자체를 분할하자는 주장일 수 있음. 이는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취지의 일례로 거론해본 정도라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그 바탕에 조직구조를 통해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일거에 뛰어넘자는 발상으로 연결된다면 이 또한 조직구조 만능주의이며, 역사성을 망각한 발상일 수 있음. 경로의존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물론 이 또한 조직내에서 합의가 된다면 불가능한 방안은 아님. 합의의 가능성이 낮은데 구체적인 안으로 제기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만 가져올 것임.

o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거나,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업종조직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면, 향후 산별노조의 전망과 관련해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의 통합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업종조직의 분산성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 업종 중앙조직이 일정한 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임.

o 조직의 현실과 교섭, 역사성 등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경험을 가지고 산별노조의 조직 원리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임. 반대로 금속노조의 경우 주된 동력이 자동차부품업종 노동조합들임. 이들은 포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과 투쟁의 중심부대를 형성하고 있음. 이들이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교섭단위를 구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며 업종의 특성을 강조하자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반대한 바 있음. 자동차부품 내에서도 지불능력의 격차 때문에 업종이 하나로 묶인다고 해서 업종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이고, 자동차부품이 지역을 넘어 독자성을 강조하는 순간, 각 지역의 비자동차부품과의 차별성 때문에 금속노조의 지역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o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음. 다만, 현재의 조직조건과 향후 지향하는 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분석한 이후 해당 조직이 감당하면서도 중기적 변화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이에 대해 조직구성원 전체가 동의하는 방법이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임.

3)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문제

o 조직구조와 교섭구조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조직구조에 따라 교섭구조가 결정되기도 하고, 교섭구조가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기업별 교섭이 압도적일 만큼 조직구조가 교섭구조를 강제하는 측면이 강함. 여기에는 법, 제도적 환경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물론임.

o 그러나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고 해서 산별교섭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증권노조 등 그 범위와 관계없이 초기업단위로 구성된 조직의 조직체계나 운영, 중앙조직과 하부조직의 관계, 자원과 권한의 집중도, 교섭구조 등을 보면 조직특성이나 조직운영의 역사, 사용자의 전략과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특히 산별노조 전환후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전히 조직구조와 이에 따른 조직운영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즉, 하부조직이 중앙조직의 통제에 순응하는가가 결정적임. 이는 낮은 수준에서는 중앙조직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압력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중앙조직 방침의 수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직역량으로 표현됨. 금속노조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공장의 경우 중앙교섭에 합류하는 곳은 한진중공업 한 개뿐임. 왜 그런가? 쉽게 말해 이를 돌파할 조직력이 안되기 때문임.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집행부, 현장조직, 조합원이 삼위일체가 되는 반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갖는(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되,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길목을 닦는, 사용자가 현장으로부터 노조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측면에서) 투쟁을 할 만한 역량이 안되는 것임.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력 저하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임.

o 그러나 한편 조직구조의 변화가 교섭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조직구조변화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보건의료노조가 대표적임. 2001년 대의원대회 자료). 조직구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섭구조의 변화와 협약체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분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면 특히 교섭구조의 변화가 중요함.

o 1)항에서 언급했듯이 운수산별이라고 해서, 운수산별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부문이 통일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향은 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모른다□가 정답일 것임. 우선, 주체적으로만 보면 조직내부의 결집력 정도와 사용자(집단)의 성격, 전략, 태도가 중요한 변수일 것임. 물론 교섭안건에 따라 운수산별노조가 주체가 되는 교섭이 있을 수 있고, 각 부문이 특유의 교섭안건을 가지고 부문별 교섭단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운수산별의 교섭구조는 당분간 부문별 교섭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호 대체재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연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일 것임.

4) 이행과정에서의 시간 선호의 문제

교섭구조인가? 협약내용인가?

o 보건의료노조의 10조 2항에 대한 문제는 노동사회 8월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음. 거두절미하고 10조 2항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협약일 수 있음. 왜 잘못되었는가? 조합원간에 입사연차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인가? 중앙협약을 기준으로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켰기 때문인가? 이러한 협약 내용이 반계급적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약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음.

o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건설 후 8년만에 중앙교섭을 진행했음. 금속노조는 5년. 금융노조는 이보다 짧은 시기에 은행연합회와 교섭을 진행함. 증권노조도 비슷함.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필자가 보기에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는 공익사업장에 대한 조정권과 노동조합의 전술이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방침순응이라는, 즉 금속노조의 통제력이었음. 예를 들면, 기본협약과 사업장단협, 임금요구를 동시에 합의하지 않으면 타결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관철시킬만한 조건이 안되더라도 끝까지 시도해보려는 하부조직의 방침이행 의지가 사용자들에게 금속노조의 □한다면 한다□는 모토를 각인시키게 되었던 것임.

o 교섭구조를 집중시키기 위해 협약요구안 자체도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일관되게 교섭구조의 집중화를 위한 내용으로 최소화하는 전술을 사용했음.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시간순서로 보면, 대체로 기업별노조체계에서의 상이한 조건들 때문에, 그리고 조직구조에 적합한 교섭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던 것임.

o 그렇다면, 대략 조직구조, 교섭구조, 협약체계의 순서로 발전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음. 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직통제력과 집중성의 정도가 교섭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이며, 협약체계는 이보다 훨씬 뒤늦게 관철되는 순서임. 여기에 조직율 11%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인 협약효력확장 문제를 첨가하면 이는 제도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이는 개별 산별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과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임.

o 교섭에서의 합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이것이 전술적 판단일 수 있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만큼 몰계급성의 표현일 수도 있음. 때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굴복해 양보교섭을 하는 수도 있음. 이 때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 특히 해당 단위가 취한 행동이 교섭구조 전반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소위 그동안 산별전환을 하지 않는 대공장에게 퍼부었던 대기업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함.

o 산별노조 전환, 교섭구조의 변화 과정에 있는 과도기에 특히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방침에 대한 순응임. 물론 이러한 순응은 조직 민주주의의 이행을 그 전제로 해야 하지만, 금속노조의 경우도 현장으로 갈수록 금속노조의 방침 전달,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지 않음.

* 물론 서울대병원 지부에 대한 비판은 한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중앙협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10조 2항의 수정가능성 때문에)가 서울대병원이 취한 일련의 조치(조직탈퇴, 교섭구조에 대한 악영향, 공공연맹 가입으로 인한 조직내 분란)에 대한 비판의 정도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실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 지부장 제명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비판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과제

o 산별노조 전환이 시급

-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의 산별전환이 시급함.

- 산별노조의 진행정도는 불균등할 것

이에 대해 무늬만 산별이니, 실패한 작품이니 하는 평가는 섣부른 것

현재의 산별노조가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연대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는 기업별노조보다 진일보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기업별 체계를 넘는 연대의 제도화는 무엇보다도 집중된 자원을 통한 효율적 배분, 때로는 배분의 효과를 통해 산별노조의 장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

o 불균등한 산별노조 발전과정의 경험공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보건의료노조 건설과정은 금속노조에 영향,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성사과정은 보건의료노조에 영향, 이들은 화섬노조의 산별경험과 교섭구조 집중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 금융노조, 증권노조 등도 마찬가지. 과기노조의 소산별노조는 산별노조의 법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산별노조는 조건에 따라 불균등 혹은 상호교차하는 발전과정을 거칠 수 있음.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영향, 연대를 강화하는 의식적 작업이 필요함. 건설과정에 대한 경험의 전수만이 아니라 교섭구조, 교섭요구안, 전술, 조직운영 등 그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임.

- 특히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국내경험과 전환하려는 조직의 □현실조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함.

o 현실가능한 경로의 빠른 진행 필요

-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

- 노동조합운동 내의 각 주장은 다분히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상대방을 □규정□하고 자신의 주장만 돌보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자기 주장의 근거와 상대방 주장의 허점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는 토론이 필요함.

- 대산별 방침이 옳다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이는 집행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려움. 대산별 재편 방향에 대한 현실적 경로를 생각하고 이를 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o 누가 방침을 결정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 조직을 정치과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과정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공동대산별과 운수산별을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보건의료노조의 지배연합과 서울대병원지부,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을 지지했던 주체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연합의 의미는?

- 거의 모든 사안이 정파적 견해에 의해 좌우되거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현재는 부정성이 긍정성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

o 종파의 해체와 새로운 정파연합의 필요성

- 소위 노동조합운동내의 정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가 있는가? 각종 방침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타협의 여지는 없는 정도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따져들어가면 필자의 판단으로 현재의 조직은 심하게 표현해서 인적 네트웤으로 형성된 집단에 불과함.

- 현장 내에서의 권력쟁취를 위한 담합구조는 대중추수주의, 실리적 전투성, 주장과 실천의 괴리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음. 대부분의 현장조직이 이에 해당함.

- 이는 상층도 마찬가지. 상층에서의 선거연합은 말 그대로 권력분점에만 그치고 있음. 현장단위의 연합이나 정책연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음. 금속산업연맹.

-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이념적 지향에 따라 탈대중조직의 기치를 내건 전국적 현장조직 또한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국회의 산하의 전노회와 기노회임.

- 정파간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제도적 틀내에서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산별노조의 건설일 수도 있음. 이는 금속노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속노조 3기 선거연합은 정파간 갈등이 내부에서 증폭되는 시기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 산별노조 운영체계 내에서 조직갈등의 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정파간 갈등의 해소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력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적을 것임.

- 결국 이념적, 실천적, 그리고 각종 방침에서 좌우 양극단을 제외한 정파연합이 필요함. 단, 그 방식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방침과 사안별 연합이 되어야 할 것임. 선거에서의 경쟁, 방침에서의 협력 방식이 필요할 것임. 다 묻어놓고 가는 선거연합은 언제나 실패했기 때문임.

* 권력담합이 아닌 사안별 연합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보론> 금속노조의 조직확대강화를 위하여

- 지난 『노동사회』 8월호에 썼던 완성차 단일노조에 대한 보완

o 금속노조 확대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 방침에 대한 비판과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제기

- □자동차□산별노조에 대한 반론

- 현실적인 경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민의 필요성

** 금속노조 발전전략과 산별노조 건설경로에 대한 문제제기

Ⅰ. 제조업 노동조합의 상태

1. 금속노조의 상태

-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는 중소사업장 중심의 동력동원에 기반한 성과

- 금속노조의 대공장 지회는 결합력 거의 전무

삼호중공업,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INI Steel

- 대공장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인가? 대공장지회의 내부 조직력의 부재인가?

대공장노조의 조직력 부재: 경제주의, 기업내 분배투쟁에만 익숙

-> 금속노조의 교섭구조 집중화를 위한 방침이행이라는 정치적 성격의 투쟁을 담보할만한 역량 안됨. 조합원 집행부 모두 문제, 특히 집행부를 포함한 현장조직(활동가)가 문제

왜? 조합원은 직접적,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고, 현장권력의 원천이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중추수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

금속노조 방침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의 부재. 이는 그간 대공장노조의 현장조직력강화활동이 부재 또는 부족했음을 의미.

2. 금속연맹의 상태

- 상층부 정파갈등과 선거연합구도

- 현장단위의 정파갈등 지속

- 대공장노조(자동차, 조선)에 대한 통제력 상실

- 최근의 선거연합 구도의 영향이 있는가?

없다고 판단됨(후술)

- 산하조직의 상태

자동차 - 현대, 기아, 대우 : 현대와 기아가 주변수

현대: 비정규연대문제로 산별에 신경쓸 여력 없다는 내부 판단이 존재하기도(12월 선거)

조선 - 기업별 노조는 대우조선이 유의미. 현대중공업:제외

기타 - 완성차노조의 가입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것

3. 화학섬유노조

- 28,000 조합원 중 9000여명 산별전환 결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합류한 인원은 6000여명

2500명 전환결의했으나 가입 유보(좌파진영의 문제제기)

대공장 대부분 미합류

-> 자체 조직전망 불투명 : 조직력, 전투력 미지수

* 주된 원인: 조직내 정파갈등(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산별노조 출범 일정에 따른 의견 차이)

금호타이어(광주본조-곡성지부의 정치적 입장과 산별전환에 대한 차이)

- 금속노조와의 차이 존재(교섭구조, 산별노조 조직체계에서의 활동경험)

4. 민주노총 산별이행방침

- 전체 상과 이행경로에 대한 방침 부재

- 대산별원칙만 확인 : 그러나 IT 연맹의 분리, 가입승인으로 대산별 방침에 대한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문제제기 존재

Ⅱ 새로운 경로의 모색

1. 연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금속연맹의 산별방침

- 뚜렷한 쟁점없이 금속노조로의 가입과, 가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별전환 제시

- 기존의 산별전환 방침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바람직한 이행경로에 대한 분석 없음

- 금속노조의 상태와 교섭,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언급없음

2. 새로운 이행경로에 대한 모색

- 완성사 단일노조의 전망과

-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의 통합 전망

o 근거

-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와 대공장노조에 대한 통제력

- 중앙교섭의 성과 유지 필요성

- 대공장노조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

이는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 기동력의 문제, 정치적 의미, 일상적 연대의 부재

- 금속노조의 조직규모와 자동차 완성차의 조직규모를 감안하면

무조건 통합은 조직운영, 체계, 교섭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 가능성 존재

- 향후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연관해

부품산업의 위기: buy-back program -> 기존의 원하청 연대의 질적, 형식적 수준으로는 담보안됨. 지난 10여년간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한 완성-부품연대의 질적 변화 없음.

o 방향

1) 완성사 단일노조의 추진

- 자동차완성사간 일상적 연대의 틀 형성

기존의 연대틀을 넘어설 필요: 1회적, 단기적 연대로는 안됨

-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개입수준 제고

정부정책에 직접 개입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이를 담보할만한 조직역량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산업수준의 협의결과 더 나아가 협약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이 우선, 이를 토대로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력 높여야

-  공업협회와의 협의구조를 만들고 강화해야

2) 자동차업종 노조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

- 금속노조의 교섭구조 붕괴 가능성

- 완성차와 부품업체 노조간 연대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 어려움

금속노조의 기동성을 완성차가 따라잡지 못할 것

교섭구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부품 연대는 매우 제한적 심하게는 불가능

- 금속노조의 핵심은 자동차부품

완성과 자동차부품을 통합, 강화하려는 시도는 금속노조의 와해만 가져올 것

금속노조 내부에서 자동차부품만의 연대강화(교섭구조의 모색) 또한 현재의 지역별 연대를 통한 금속노조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

- 현재의 산별교섭 진전구조를 축적하면서 한편으로 조직발전전망을 모색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Ⅲ.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 새로운 지형의 탄생

자동차 3사중 기아, 대우자동차 집행부간 연대의 질적 변화가능성

-> 그러나 보다 큰 규정력을 가지는 것은 현대-기아의 연대축

대우자동차는 □정치적□의미 + 쌍용자동차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라는 특성 때문에라도 공업협회와의 협의구조는 더 중요

* 현대자동차의 12월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

* 산별전환에 대한 현장내 정파간 입장의 차이 존속 혹은 변화가 변수

- 정파간 실질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해야

지속적이고, 집행부의 성향과 관계없는 자동차산업 정책팀: 전형을 창출할 필요

- 금속산업연맹 선거는 3정파의 선거연합,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연합

금속산업연맹의 유일한 임무인 산별전환에 대해 3정파 연합이 유의미하려면, 국민파-중앙파 □야합□을 비판하고 지역원칙을 주장하며 금속노조 출범을 반대했던 현장파의 입장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그렇지 않다면, 연맹의 본질적 임무를 피한채 권력 분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움.

선거연합이 유의미한 전략적 제휴가 되려면 적어도 조직간 추구해야할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있었어야 함. 그러나 그 어떤 구체적인 사안별 공조의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음. 더 나아가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연합의 결과, 현장단위에서 이들이 포함된 정파간 연합이나, 혹은 더 큰 범위에서의 정파간 연합을 위한 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음. 결국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연합은 연맹 상층단위의 권력분점이고, 각 단위별 권력을 독점하도록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상이거나, 독자적인 권력획득에 대한 자신없음이 선거연합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