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노동포럼 05-04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ː 상징과 구조를 통해서 본 노동운동의 전략모델

△ 사 회  ː  인 수 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발 표  ː  은 수 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ː  김 윤 철 (진보정치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일 시 ː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6시 - 8시

▣ 장 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세미나실

▣ 주 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 상징과 구조를 통해서 본 노동운동의 전략모델

< 목  차 >

Ⅰ. 문제제기: 두 개의 질문과 한 가지 과제

Ⅱ. 연구방법과 분석틀

1. 네 가지 가정

2. 분석틀

3. 분석방법

4. 분석대상 및 자료

Ⅲ.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

1. 구조적·관계적 제약

2. 정치적 연대의 변화: 상징분리·구조분리->상징통합·구조통합

3. 사회적 연대의 변화: 상징통합·(강한)구조통합->상징분리·(약한)구조통합

Ⅳ.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적 대화

1.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브라질과의 비교)

2. 사회적 대화와의 연관성

Ⅰ. 문제제기: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과제

이 글은 “전체 노조 조직률 11.6%, 민주노총 조직률 4.3%, 2000년대에 들어 보다 뚜렷해진 정규-비정규간의 갈등과 시민사회에서의 주변화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제기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운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 정치세력화가 민주노총 주도-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양상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결과에 따른 이 글의 핵심적 주장은 첫째, 구조적·관계적 제약이 부추긴 상반된 경향 즉 ①급진적 노동조직들의 소멸과 비정규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약화, ②정규직·남성·대기업 노동조합의 제도화와 시민운동의 성장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지형을 바꾸었다. 둘째, 변화된 전략적 지형 속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는 상징 통합·구조 통합에서 상징통합·구조분리로, ‘정치적 연대’는 상징·구조 분리에서 상징·구조 통합으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최소연합’에서 ‘상징연합’으로의 노동운동 연합전략의 이행을 의미한다. 셋째, 상징연합으로의 변화는 ①상징과 구조 수준에서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비조응으로부터 상징 수준에서 조응으로의 전환에 따른 ‘상징정치의 효과’와 ②사회적 연대의 구조적 분절이 낳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자원동원의 효과’ 즉 사회적 연대의 조직적 자원의 정치적 연대로의 인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의회주의적 방식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 핵심 원인은 여기에 있다. 넷째, 비정규직·여성 배제 행위로부터 상징이 분리되는 ‘상징정치’는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일상적인 시기에 국가-노동 담론에 기초하여 ‘노동-정치-소수자-복지’ 상징을 통합하여 정규직의 이해가 노동전체의 이해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하는 한편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전사로 재현하는 효과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선거 시기에 독자후보 이슈로의 수렴을 통한 정치적 공간 선점 및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상징적 형상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 정치는 정규직 이기주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노동의 이해를 국민적 이해로 재구성한다. 다섯째, 또한 ‘자원동원’은 지역별·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성장한 조직 노동을 중심으로 계급투표 행위를 조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노동외부(시민운동)와의 제한적 연합을 통해 인구의 일정부분으로부터의 지지와 동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징정치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상징과 행위가 곧바로 일치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상징이 곧바로 물적인 힘으로 직접적으로 전환되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만 다른 한편 극도의 폐쇄성을 갖기 때문에 상징(예를 들어 이념이나 가치관)이 다를 경우 쉽게 조직적으로 분열되는 약점이 있다. 80년대 사회운동이 사회구성체 논쟁을 중심으로 분화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에이다. 다른 하나는 상징이 행위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징이 갖는 영향력은 약화되지만 다른 한편 행위로부터의 자율성으로 인해 행위의 차이를 상쇄하는 동의의 기제로 작용하는 강점이 존재한다. 여기서의 상징정치의 효과는 후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 종종 사회적 대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가정을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업별 노조체계의 극복과 친노동적 정치정당의 결성이 종종 거론된다(임영일, 1997)

Ⅱ. 연구방법과 분석틀

1. 네 가지 가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 아래서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은 기존의 ‘노동정치’ 관점, 특히 중범위 정치적 행위자로서 노동운동 및 노동운동의 전략을 분석의 중심에 두는 이론과, 중위 동원의 사회운동론 및 문화적 접근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을 결합하는 접근 방법이다. 또 분석의  초점은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전략’이다. 즉 구조적·관계적 제약 속에서 형성되는 노동운동의 전략 변화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네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Valenzuela, 1989; O'Donnell, Schmitter & Whitehead, 1986; Przeworski, 1991; Esping-Anderson, 1990, Rueschemeyer, Stephens & Stephens, 1992; Barrera and Valenzuela, 1986; Fishman, 1982, 1990; 송호근, 1991a; Collier &  Mahoney, 1997 등

Gerhards and Rucht, 1992; Zald, 1992; Klandermans, 1989b, 1989c; Snow and Benford, 1988, 1992; Willis, 1981; Storey, 1996; Thompson, 1963; Cassier, 1956; 강명구·박상훈, 1997; 정철희, 2003 등

Emirbayer, 1997; Tilly, 1984; Knoke, Pappi,  Broadbent and Tsujinnaka, 1996; Gould, 1991; Ansell, 1997; Breiger, 1974; Burt, 1992; 김우식, 2001; 김용학·송호근, 1998; 이재열. 1997 등

첫째, 정치세력화 유형에 관한 가정

이 글에서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의 사회세력화+정치정당 조직”(김동춘, 1997; UNI-KLC 2001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WorkshopⅢ)을 의미한다. 또 ‘결성방식’과 ‘조직 간 관계’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정치세력화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표 1)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정당-대중조직 관계
		협력적		경쟁-고립적
		대중조직 주도	정당 주도
결성 방식	의회주의적	A	B	C
	비의회주의적	D	E	F

둘째, 노동운동의 연합전략에 관한 가정

노동운동의 연합전략은 일상적 연합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와 선거 시기 제도적 진입과 선거공간의 활용을 위해 형성되는 일종의 선거연합으로서의 ‘정치적 연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는 노동내부(within)와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 사이(between)에서 형성되는 상징과 구조의 복합체이다. 또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변화 즉 전략 변화는 상징과 구조의 통합/분화 양상 및 변화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방성과 폐쇄성 여부(Ansell, 2001)나 밀도와 유사성 정도(권태환·이재열, 2001) 등은 통합/ 분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표 2) 상징과 구조의 통합분화 정도

	통합적	분화적
상징	* 상징들 사이에 강한 하위 분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개방적: 하위 분파 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잦아 중첩이 클 경우 * 상징의 다양성이 크고 유유상종의 경향이 작을 경우	* 상징들 사이에 강한 하위 분파가 존재할 경우 * 폐쇄적: 하위 분파 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중첩이 작을 경우 * 상징의 다양성이 작고 유유상종의 경향이 클 경우
구조	* 조직들 사이에 강한 하위 분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개방적: 분파 간 연계의 중첩성이 높을 경우	* 조직들 사이에 강한 하위 분파가 존재할 경우 * 폐쇄적: 분파 간 연계가 작아 중첩성이 낮을 경우

셋째, 전략적 변화와 전략모델에 관한 가정

1983년말부터 2004년까지 상징과 구조의 복합체로서의 정치적·사회적 연대는, 정치적 연대의 경우 구조·상징 분리->구조·상징 통합으로, 또 사회적 연대는 구조·상징 통합->구조분리, 상징통합으로 이행한다.

표 3)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의 역사적 변화

					1987 전후		1992 전후		1997 전후		2004 전후
정치적 연대	노동내부 + 노동외부		상징	통합		분화적		분화적	∨	통합적	∨	통합적	정치적 연대: 상징·구조 분화 -> 상징·구조 통합
				분화	∨		∨
			구조	통합		분화적		분화적	∨	통합적	∨	통합적
				분화	∨		∨
사회적 연대	노동 내부	내부 + 외부	상징	통합	∨	통합적	∨	통합적		통합적	∨	통합적	사회적 연대: 상징통합·구조통합 -> 상징통합·구조분화
				분화					∨
	노동 외부		상징	통합	∨		∨		∨		∨
				분화
	노동 내부	내부 + 외부	구조	통합		통합적	∨	통합적		분화적		분화적
				분화	∨				∨		∨
	노동 외부		구조	통합	∨		∨		∨		∨
				분화

또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가 동일시기에 상징과 구조에서 동일 방향으로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모델’이 구성된다. 이때 노동운동의 연합전략은 ‘최소연합’, ‘최대연합’, ‘상징연합’, ‘조직연합’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그림 1)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상징 조응

상징 비조응

구조 비조응

구조  조응

최대 연합

최소 연합

상징 연합

조직 연합

넷째,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포괄성, 쌍방성, 연대성, 공공성의 가정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국가 간 관계로만 제한할 경우 ①‘참여’ 및 관계맺기 양상과 ②‘사회적 의제’ 형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된다.

표 4)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검토

	참여 및 관계	사회적 의제
국가-노동	포괄성의 가정(포섭적<->배제적)	쌍방성의 가정(분배중심-성장중심)
노동 내부	연대성의 가정(통합적<->분열적)	공공성의 가정(집단이해-독점이해)

①포괄성의 가정: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는 노동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관계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②연대성 가정: 노동내부 관계에 있어 공식적·비공식적 동의 기제가 작동해야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연대주의적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 ③쌍방성의 가정: 사회적 의제를 형성함에 있어 친자본적인 일방적 성장중심 논리나 친노동적인 일방적 분배 중심논리가 아닌 분배와 성장이 적절하게 결합된 수준에서 의제가 형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공공성의 가정: 노동내부에서 사회적 의제가 특정 직업집단을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 특히 소외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시민사회의 의제로 제출될 경우 공공성이 최대화된다고 가정한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가정의 충족 정도가 높으면 노사관계가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안정화되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분석틀

관계적 제약:

1) 노동운동 강도  2) 노동운동 통합분화정도  3) 시민사회 밀도와 연계

구조적 제약:

1) 국가의 노동통제방식        2) 이데올로기적 지형

정치세력화 유형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최소연합에서 상징연합으로의 이행

상징 일치

상징 불일치

구조 불일치

구조일치

최대 연합

최소 연합

상징 연합

조직 연합

3. 분석방법

이 글의 분석방법은 양적 접근으로서의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과 질적 접근으로서의 ‘담론분석’이다. 여기서의 연결망 분석은 쌍대성(duality, Breiger, 1974; Burt, 1992; 김우식, 2001)의 원리에 기초하고 Two mode-Network를 이용한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접근이다(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이것은 ①하나의 행위와 다른 하나의 행위의 직접적이고 단일한 결합에 기초한 ‘일차원적 연결망’이나 일차원적 연결망의 중첩을 다루는 ‘다차원적 연결망’ 접근과 달리, 행위 연결망과 상징연결망을 결합시키는 복합적 연결망이다. 때문에 문화와 행위를 연계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②질적인 자료, 예를 들어 역사적 경험이나 인터뷰 자료 혹은 문헌자료들을 양화할 수 있다. ③상징과 구조를 결합하여 상징의 행위자적 맥락 혹은 행위자의 상징적 맥락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맥락 분석이 보다 용이하다.

그림 2)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접근

연합사건

행위자1

상징2

행위자2

상징1

실  선: 동일사건 참여

화살표: 상호관계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매 시기별 연합사건을 중심으로 동일사건에 참여한 행위자(조직)와 행위자(조직)의 상호관계, 상징과 상징의 상호관계, 행위자와 상징의 상호관계를 규명한다. 이 때의 핵심적인 분석기법은 ①파당(clique, n-clique)분석, ②중심성 (centrality)분석, ③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분석, ④블록 모델 분석 등이다. 또 이 글에서의 담론분석은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텍스트 분석과 사회역사적 맥락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선언문에서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 단어의 빈도수, 단어와 단어간의 연관쌍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선언문이 발간된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거나 주요 논쟁의 내용 및 논쟁구조, 논쟁의 맥락 등을 규명한다.

여기서 연합사건은 2개 이상의 조직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건을 의미하며 크게 3종류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둘째, 노동조직과 시민조직들이 참여한 연합사건 셋째, 시민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등이 그것이다. 또 연합사건의 유형은 연합조직의 결성에서부터 공동성명서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강도는 크게 강한연계, 중위연계, 약한연계의 등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파당 분석은 하위 분파의 형성 유무 및 이들 하위 분파 간의 연계강도를 측정하여 연결망의 통합과 분화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기법 이다.

중심성 분석은 연결망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결수가 많을 경우에 채택하는 연결중심(degree centrality), 유사성이 높은 정도에 따른 인접중심(closeness centrality), 교량역할을 할 경우에 주목하는 매개 중심(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체 연결망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이다.

특정 집단의 형성 및 이 집단 전체의 연결망 위치를 드러낼 수 있다.

4. 분석대상 및 자료

이 글의 분석대상은 집합적 행위자로서 노동운동 조직들이 조직적 공간과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노동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형성해가는 과정, 즉 인지적 동원 과정과 관계 동원 과정의 역사적이고 전략적 변화이다. 이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1983년 말부터 1995년까지의 제 1기와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제 2기가 그것이다.

또 연구 자료는 크게 문헌자료, 연결망자료, 인터뷰 자료 등의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헌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며 1차 자료의 경우 ①노동운동 및 시민운동 ‘조직’들의 활동 자료와 ②기타자료로 다시 나뉜다. 대상이 된 조직 활동 자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던 조직들 중 연합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609개이며 이 중 전국적인 연합사건에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참여한 400여개 조직 활동자료를 중심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시기별 대표적인 노동조직 및 시민조직의 결성선언문, 주요구성원, 목표(혹은 강령), 조직체계 및 규약, 연혁, 내부 회의록, 다양한 조직활동(대중집회, 시위, 투쟁조직결성, 공청회, 심포지움, 정규·비정규 간행물,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및 정책관련 보고서 등) 자료, 발간·미발간 백서, 재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연결망 자료는 1차 자료 중 참여조직과 이슈(상징)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질적 자료들을 선택하여 연결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양화한 것이다. ①매 시기 전국적인 연합사건에 참여한 ‘시민사회운동 조직목록’: 총 1,609개 조직의 초기 결성연도, 재결성 및 명칭변경연도, 연합조직의 경우 주요참여 조직명칭, 조직성격, 조직의 포괄범위, 해당 분야 등을 기록  ②‘연합조직’자료, ③참여조직과 이슈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기별 모든 ‘연합사건 목록’: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각각의 시기별 자료를 구성하고 이 중 1985, 1991, 1997, 2001 등의 연결망을 분석.  ④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 상징의 연결망 자료.

셋째, 인터뷰 자료(설명 생략)

Ⅲ.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

1. 구조적·관계적 제약의 변화

구조적 제약의 완화와 관계적 제약의 강화로 요약되는 변화는 급진적 노동조직들의 궤멸과 비정규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약화를 낳은 한편, 정규직·남성·대기업 노동조합의 제도화와 시민운동의 성장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전략적 지형을 바꾸었다.

표 5) 구조적·관계적 제약의 역사적 변화

	분 류	1983년 말~1995년(제1기)	1996년~2004년(제2기)
구조적제약	직접적·물리적 억압	* 강한 억압 * 노동일반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급진적 노동조직에 대한 억압으로의 이동	*억압 현저히 약화 * 90년대말까지는 급진적 노동조직에 대한 억압 유지
	법·제도	억압적 법+시장원리	동의+시장원리
	이데올로기 지형	반공이데올로기/급진이데올로기 간의 대립(대립선 뚜렷)	대립 약화 및 소멸/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부상
관계적제약	노동운동 강도	약->강	강->약
	노동운동 통합/분화	통합성 증가	통합과 분화의 공존
	시민사회밀도	* 밀도 약 * 집단 내, 집단 간 거리 좁음	* 밀도 강 * 집단 내 거리가 좁은 반면 집단 간 거리 넓어짐

2. 정치적 연대의 변화: 상징·구조 분절에서 상징·구조 통합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연대는 1986년까지의 연대의 맹아기,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1기,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제2기로 구분된다. 또 구조와 상징의 분리->구조·상징 통합으로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급진적 노동조직 주도 아래 조직 간 관계의 분절로부터 노동조합 조직의 주도 아래 조직 간 관계의 통합으로, 독자후보·비판적 지지로의 상징 분화로부터 독자후보 상징으로의 통합을 뚜렷하게 보인다.

그림 3)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연대: 역사적 변화

정당성격과 후보전술

사회주의전위정당    노동자(민중)정당+독자후보     민주대연합당+비판적지지   통일전선우선

전노추(1986)

서노련, 인노련, 경수노련(1985)

ML당,

반제동맹당,

제헌의회그룹,

기타지역해방투쟁동맹

(1985~86)

인부노회

노해동

인민노련

노동계급

삼민동맹

사노맹

혁노맹

기타 투쟁동맹

(1987~1990)

백선본:독자후보(‘87)

민중의당(‘88)

전민련:시기상조 (‘89)

한겨레민주(‘88)

민연추(‘90)

국협:후보단일(‘87)

비판적지지(‘87)

민중당(‘90)

한노당창준위(‘91)

전노추(‘90)

통합민중당(‘92)

청년진보당(‘98)

민주노동당독자후보(‘02)

국민승리21(‘97)

민주노총 - 독자정당결의(‘95)

진보정당추진위(1999)

진정추(‘92)

민사협(‘92)

진보정치연합(‘95)

사회당추진위(‘92)

민중회의(‘92)

민정련(‘93)

민주노총정치위원회(‘99)

사회당(‘01)

민주노동당 2004 총선

우리청년회(‘93)

전국연합:민주대연합

전노협도 동일(‘92)

비판적지지(‘88)

지방선거독자후보(‘96)

1기

2기

낙천낙선운동

‘87 대선

‘88 총선

‘92 총선·대선

‘96 지방선거

민주대연합(‘96)

‘97 대선

‘02 총선

사회당                          녹색당                        ‘04대선

3. 사회적 연대의 변화: 구조통합, 상징통합->구조분절. 상징통합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는 1983년말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와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에서 상징·구조통합으로부터 상징통합·구조분리로의 변화를 보인다. 즉 노동내부 및 노동외부가 조직 간 관계에서, 또 제기하는 사회적 의제에 있어서 모두 통합적이었다가 1996년 이후에는 상징에서는 통합적이지만 노동내부 및 노동외부와의 관계에서는 구조적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 상징 통합은 전 시기에 걸쳐서 유지된다. 다만 민주쟁취와 민중민주 등 주해석틀 중심의 수직적 통합으로부터 주해석틀의 소멸과 더불어 수평적 통합으로 바뀐다. 특히 1996년 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정치-소수자(비정규)-복지’ 상징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 등 정규직 중심의 이해가 전체 노동운동의 의제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일관된 지지자로 스스로를 재현한다.

둘째, 1996년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관계맺기와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시민운동과의 제한적 관계맺기라는 구조적 분리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정규직·남성·대기업 중심의 노조운동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주도권 이전과, 1997년부터 200년까지의 정치적 경험 속에서 정규직 이해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착된 결과이다.

셋째,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상호관계가 1995년까지는 매우 고립적이었다면 1996년 이후부터는 긴밀해진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정치적 연대에의 적극적 개입에 기인한다. 노조운동이 정치적 연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의 분석사례이다(파워포인트 발표문 참고).

1)수직적 상징통합에서 수평적 상징통합으로의 이행 1: 1991년과 1997년 비교(블록모델)

상징블록 간 연계정도

민중민주: 수신5, 발신5

민주쟁취: 수신4, 발신3

통일평화: 수신3, 발신3

정치합리: 수신3, 발신2

노동정치: 수신3, 발신2

노동조건: 수신2, 발신2

경제합리: 수신1, 발신6

사회합리: 수신1, 발신1

여성일반: 수신1, 발신1

여성노동: 수신1, 발신1

1991년 민중민주 중심 상징통합

2) 수직적 상징통합에서 수평적 상징통합으로의 이행 2: 민주주의 상징의 약화와 상징의 다양화 현상(연합조직들의 이슈 분석)

* 표 해설: 왼쪽 표는 1997년 상징 블록 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적 합리화 그리고 경제적 합리화 관련 상징의 연결수가 각각 5, 5, 6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노동 조건, 사회복지가 각각 4, 4의 연결수를 보인다. 또 여성과 사회적 합리화 상징이 주변적인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수평적 상징통합

이슈	민주주의	노동법	정치개혁	구속·고문·국보법	기타인권	언론	노동·소수자	반미	평화	반핵	여성	교육	문화	민중생존권	보건의료	경제개혁	도덕자치
70~87	12	0	1	5	2	2	2	1	0	0	0	0	0	0	0	0	0
88~92	12	1	3	0	0	0	0	0	1	2	1	0	0	0	0	0	0
93~96	0	1	2	0	1	2	3	1	0	1	2	3	1	1	1	1	1

3) 수평적 상징통합에서 수직적 상징통합으로의 이행: 1991, 1997, 2001 구조적 등위성 분석(생략)

4) 구조통합에서 구조분리 1: 1985, 1991, 1997, 2001 clique 분석을 통해서 본 하위분파의 형성 경향(생략)

5) 구조통합에서 구조분리 2: 연결망에서의 노동조직의 중심성 약화 현상(생략)

6) 구조통합에서 구조분리 3: 1991년과 1997년 MDS 비교

1991년 차이의 MDS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

1997년 차이의 MDS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Ⅳ.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적 대화

1.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브라질과의 비교)

한국 노동운동은 정치세력화 유형에서는 노조가 주도하는 의회주의적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정치세력화의 강도에서는 부분진입-부분연합의 약한 정치세력화 양상을 보인다.

표 6) 정치세력화의 강도

		연합의 강도
		포괄적 연합	부분연합
진입강도	완전진입	A	B
	부분진입	C	D

정치적 진입장벽의 정도가 유사했던 브라질의 1989년 대선과 비교하면 연합전략의 차이가 정치세력화 유형 및 강도의 차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라질 노동운동의 최대연합 전략이 한국과는 달리 의회주의적 방식의 정당주도 정치세력화와 완전진입-포괄적 연합이라는 강한 정치세력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브라질의 상이한  정치세력화 유형 및 강도가 두 나라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차이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분석결과는 흥미롭다.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민주노동당 의회진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될 수 있는 한편, 민주노동당의 10여년 내의 집권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4) 노동운동 연합전략의 역사적 변화(한국과 브라질 비교)

상징 일치

상징 불일치

구조 불일치

구조  일치

최대 연합

최소 연합

상징 연합

조직 연합

한국1987

한국1992

한국1997

한국2004

브라질1986

브라질1989

그러나 상징연합에 기초한 약한 정치세력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부터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보수 양당체제의 극복을 통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의 점진적인 약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여기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제를 전면적 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사회적 대화에 유리하다는 기존의 가정을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검토해볼 뿐이다. 첫째, 포괄성의 가정은 국가의 물리적 억압 약화 및 노동운동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개선에서 나타나듯이 점점 더 충족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반면 쌍방성의 가정은 여전히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배중심의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의 취약함에서도 기인한다. 셋째, 연대성의 가정 역시 사회적 연대에서의 구조분리에서 나타나듯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가정은 민주노총의 중앙 수준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장 수준에서는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연합전략 및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