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노동포럼 05-05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Dr. Barbara Stiegler 초청토론회

“ 단체협약상의 양성평등 ”

△ 사회 ː 이 원 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표 ː 바바라 슈티글러 박사

△ 토론 ː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김지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

신경아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 일 시 ː 2005년 5월 10일 (화), 오후 3:30-6:00

▣ 장 소 ː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 주 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바바라 슈티글러 박사(Dr. Barbara Stiegler)

철학박사, 심리학과 교육학 석사. 1948년 출생, 본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연구했으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연구위원이다.

오랜기간 동안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자의 참여와 관련된 연구작업을 수행했고, 1982년부터 여성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남성우위 직종에서 젊은 여성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 민간부문 경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하여

- 비서직 여성을 위한 고질의 복합일자리 형성에 대하여

- 소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사회적 역량'에 대하여

1992년 이후 여성 및 성별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정책문제와 결합시키는 일을 국내외에서 해오고 있다. 주로 정책자문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이다.

- 여성의 유급, 무급 노동과 그 사회적 의미(서비스 풀, 교육월급, 교육훈련과 가사노동)

- 유급 여성 노동의 물질적 현가치(임금차별, 빈곤)

- 노동을 통한 직업능력향상 (사회적 역량과 여성 직종)

- 사회적 대화 속에서 여성 (임)노동의 미래(재택근무, 산업예비군)

1998년부터 국내외 기구, 노동조합, 연방 및 지역 수준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연락처: Barbara.Stiegler@fes.de

젠더 문제와 노동시장 전략

바바라 슈티글러 박사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성 정책적 전략의 경우에도 개요에 명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젠더 상황의 세 가지 요소(이원성, 양극성, 위계성)를 모두 같은 수준으로 철폐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여성지원 및 여성할당제(쿼터제)와 같은 전략은 성별 간의 위계성을 변화시키는데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비해 이원성이나 양극성의 관점은 크게 쟁점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성별 간 위계성을 장기적으로 철폐하기 위해서는 이원성과 양극성도 같이 다루고 함께 철폐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성 정책적 전략만이 남성과 여성 간의 위계성을 성공적으로 철폐할 수 있다.

역주 본문에서 '젠더 상황(Geschlechterverhltnisse)'은 특정 지위나 업무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비를 비롯하여 성별에 따른 이원적, 양극적, 위계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임.

- 남성과 여성 간의 엄격한 구분을 철폐하고 이로써 이원성을 극복하려는 전략

-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지우고 이로써 성별 양극화를 철폐하려는 전략

이원성과 양극성이야말로 위계성을 떠받치는 근간이자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요소인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동시장 성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음에서 분석해 보겠다. 여러분은 모두 성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산업별 및 직업별 노동시장의 구분을 철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계성뿐만이 아니라 이원성과 양극성도 같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산업별 및 직업별 위계성은 성별에 따라 사회적인 인정, 임금, 조직 내 위치 등을 차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주를 이루는 산업분야나 직업은 남성이 주를 이루는 산업분야 및 직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들 직업을 특정 성이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전달된 적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특정 성에 전가시킨 적성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 산업과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더 이상의 자기발전이 힘든 직업구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남성 산업과 남성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더 인정 받고 더 많은 임금 및 승진과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크뤼거 2003).

직업에 대한 적성은 특히 이원적이고 양극적인 성별모델을 근거로 하여 성을 크게 구분한다. 남성은 기술관련직에 적성이 맞고 여성은 사회(복지)관련직이 적성에 맞다는 식이다.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종류의 적성이 있고, 이들 적성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에 따라서 특정 적성을 가지게 되며, 이 적성은 다른 성에는 없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적성은 이원적으로(기술 관련 또는 사회(복지)관련) 그리고 양극적으로(기술이 자기 적성인 사람은 사회(복지)관련 적성이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구성된다. 이와 동시에 직업은 또한 이원적 및 양극적인 성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전통적인 틀에 부합되는 "성별화역주 직업을 특정 성이 지배하게 되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즉, 남성들의 직업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속하는 일로 여겨지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직업에서도 남성들이 하는 일로 간주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평가시스템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간병인 직업에서 필요한 체력이나 기술직에서도 필요한 사회적 능력 등은 그 중요성이 완전히 퇴색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분야 및 직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을 철폐하려면 성 정책적 전략이 젠더 상황의 어떤 요인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볼 수 있다.

1. "남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전략

모든 산업분야 및 직업에서 성별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성별에 맞게) 업무를 배치할 수 있다. 남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지원과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남성 지원은 성 정책적 전략이다. 여성 할당제에 의한 지원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최소한 성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 또는 더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을 것이고, 기술관련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비교적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 정책적 전략은 오로지 특정 성에 의한 장벽과 이러한 장벽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을 지원함으로써 남성인력을 보충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 독일에서는 그렇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분야에서 좀 더 진보해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단축된 형태의 "여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마저 중도하차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성별문제에서 한 가지 면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양성을 평등하게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전통적인 부양자의 모델에서도 기인한다. 즉, 남성이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고, 여성직업으로 옮기는데  여성이 남성직업으로 옮겨가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여성직업의 가치 절상" 전략

또 다른 성 정책적 전략은 여성 산업과 여성직업의 가치를 절상하는 것이다. 여성직업의 차별적 구조 철폐 및 이를 남성직업과 평준화하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정책은 여성은 여성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남성직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정을 받고, 동일한 임금 및 승진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직업에서 젠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성직업의 구조와 평가를 남성직업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업별 위계성은 여성직업을 남성직업 수준으로 평가 절상함으로써 철폐되며, 이러한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 전략의 경우 직업구조에서 "성별화" 문제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단지 차별의 구성요건(임금 수준, 사회적 인정 및 승진의 기회 등)으로 인식하는데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또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반차별 전략은 직업이 특정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포적 의미(함의)를 바꾸기 보다는 이원성과 양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여건만을 개선하게 된다. 성 역할의 사회화 및 특정 성이 갖는 적성 문제는 도외시된다. 따라서 기술관련직과 사회(복지)관련직 간의 위계성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이들 직업이 특정 성에 귀속되는 문제는 감수하는 것이다. 직업에서의 변화는 여성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만의 관심사가 되었다. 남성들은 이것이 자신들과 전혀 관계 없는 문제라고 여기며, 심지어  임금협상이 정해진 예산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 여성의 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전문화를 통한 직업의 탈 성별화" 전략

이 성 정책적 전략은 성별에 따른 이원성과 양극성을 반영하는 직업 및 노동분야의 구분, 그리고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의 평가절하 및 낮은 전문성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여성직업의 전문성 구조가 갖는 결함을 분석하고 직업훈련 구조, 일자리의 수와 요건을 결정하는 직업별협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의 권한을 연구하는 전략이다. 직업의 "탈 성별화"는 직업의 요건, 평가, 임금 및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노동요건, 노동구성 및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특정 성이 주류를 이루게 된 직업분야의 특정 성별화를 막고 여성직업을 전문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남성직업에서 사회적 요건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여성직업에서 기술적 또는 체력적 요건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탈 성별화"로 가는 첫 걸음이다(Krell, 2001 참조).

이러한 전략은 특히 직업을 남성직업과 여성직업으로 구분하는 배경과 그 정당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사람의 적성을 특정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기술직에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 없다거나 사회(복지)관련직에서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직업을 정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특정 성이 갖는 한계 없이 각 개인을 인정하려는 시각은 특정 능력을 특정 성에 귀속시키게 되는 위험을 막아준다. 어떤 여성도 다른 여성과 동일하지 않고, 남성에게는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남성도 다른 남성과 동일하지 않고, 여성에게는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및 직업에서 성별에 따른 위계성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남성-기술직-우성" vs "여성-사회(복지)직-열성"의 내포적 관계는 극복되어야 한다. 평가기준과 전문성의 구조는 더 이상 특정 성별에 따른 선입견이나 구조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원적이고 양극적인 성 역할에 근거하여 소위 성별로 적성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이러한 비판에는 직업을 단순히 기술만 필요하거나 사회적 능력만 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일차원적 사고에 대한 비판도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여성직업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