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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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황정옥  홈페이지http://www.kdemocracy.or.kr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1. 4일(월) 9시 30분~18시 :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

2. 5일(화) 10시 30분~18시 :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1987                                년, 1997년 그리고 2007년>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층 기자회견장 -

6월민주항쟁 20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세균),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와 공동으로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실을 분야별로 점검해 보고자 학술대토론회를  오는 6월 4일(월)과 5일(화) 양일 동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과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토론회는 4일(월)에는 제1주제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을 5일(화)에는 제2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 1987   년, 1997년 그리고 2007년’ 순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에드워드 베이커(하바드대 옌칭연구소) 자문위원과 와다 하루끼(동경대) 명예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한국 민주화운동 및 6월민주항쟁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정해구(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이광일(성공회대)․정상호(한양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박명림(연세대)․정근식(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호기(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에 대해 김정훈(성공회대)․배성인(한신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세션과 2세션은 같은 시간에 프레스센터 20층과 19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3세션에서는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중운동의 전개와 평가’에 대해 홍석만(진보전략회의(준) 운영위원장)과            홍성태(상지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과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3세션은 김세균(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의 전개와 평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제4세션에서는 이대훈(아레나 사무처장)과 원영수(전 『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이 발표를 하며, 임지애(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과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김혜경(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될 것이다. 3세션과 4세션도 같은 시간에 프레스센터 20층과 19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4일의 마지막 토론이 될 종합토론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조희연(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고진화(한나라당) 의원,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최갑수(서울대) 교수, 최열(환경재단)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인사말도 있을 예정이다.

5일(화)에 진행될 제2주제는 홀거 하이데(독일 브레멘대) 명예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정치와 제도’에 대해 서경석(인하대)․조현연(성공회대)․정병기(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오동석(아주대)․김대영 (동북아역사재단)․김보현(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며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2세션에서는 ‘인간의 권리 - 평화, 인권, 생존’에 대해 김종서(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정태욱(아주대)․이재승(전남대)․유철규(성공회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서보혁(경남대)․이계수(건국대)․박승호(경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1세션과 2세션은 같은 시간에 프레스센터 20층과 19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제3세션에서는 ‘민주화의 주체와 민주주의의 길’에 대해 박경(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홍영두(한국철학사상연구회)․노중기(한신대)․최병두 (대구대)․허성우(성공회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이순웅(숭실대)․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박배균(서울대)․황정미(한국여성개발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될 3세션과 동시에 19층에서 진행될 제4세션에서는 ‘소통과 미래 - 미디어와 사상’에 대해 이진로(영산대)․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김원(서강대)․박태균(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김서중(성공회대)․김예림(성공회대)․박상훈(고려대)․한정숙(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4세션은 서이종(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이 될 5일 종합토론에서는 박진도(충남대) 교수가 진행을 하고 손호철(서강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송호근(서울대)․안병욱(가톨릭대)․이정우(경북대)․장훈(중앙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가 서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향후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술대토론회 일정 및 내용

일 시 : 2007년 6월 4일(월) ~ 5일(화)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          협의회

□ 진행순서

1. 6월 4일(월)

< 제1주제 :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 >

등록(09:30~10:00)

개회식(10:00~11:00)

- 개회사 :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세균(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박경(학단협 상임대표)

- 내빈 인사 : 박형규(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리영희(한양대 명예     교수), 한명숙(전 국무총리)

기조발표(11:00~12:00) :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평가와 반성

에드워드 베이커(하바드대 옌칭연구소 자문위원)

와다 하루끼(동경대 명예교수)

점심(12:00~13:00)

제1세션(13:00~14:30) :  한국 민주화운동 및 6월민주항쟁의 의미와 평가

□사회 : 정해구(성공회대)

□발표 : 이광일(성공회대), 정상호(한양대)

□토론 : 박명림(연세대), 정근식(서울대)

제2세션(13:00~14:30) :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

□사회 : 김호기(연세대)

□발표 : 김정훈(성공회대), 배성인(한신대)

□토론 : 김기식(참여연대), 박병옥(경실련)

휴식 : 14:30~14:50

제3세션(14:50~16:20) :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중운동의 전개와 평가

□사회 : 김세균(서울대)

□발표 : 홍석만(진보전략회의(준) 운영위원장), 홍성태(상지대)

□토론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제4세션(14:50~16:20) :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의 전개와 평가

□사회 : 김혜경(지구촌나눔운동)

□발표 : 원영수(전 『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이대훈(아레나)

□토론 : 임지애(환경운동연합),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휴식 : 16:20~16:30

제5세션(16:30~18:00) : 종합토론(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방향과 대안)

□사회 : 조희연(성공회대)

□토론 : 고진화(한나라당),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심상정(민주노동당),

유기홍(열린우리당), 최갑수(서울대), 최열(환경재단)

2. 6월 5일(화)

< 제2주제 :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 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 >

기조발표(10:30~11:00) 홀거 하이데(독일 브레멘대 명예교수)

제1세션(11:00~13:00) 정치와 제도

사회 : 강명세(세종연구소)

1)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

발표 : 서경석(인하대)

토론 : 오동석(아주대)

2)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정책정당체제의 가능성

발표 : 조현연(성공회대)

토론 : 김대영(동북아역사재단)

3)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발표 : 정병기(서울대)

토론 : 김보현(성공회대)

제2세션(11:00~13:00) 인간의 권리 - 평화, 인권, 생존

사회 :김종서(배재대)

1)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발표 : 정태욱(아주대)

토론 : 서보혁(경남대)

2) 민주화 이후 인권문제의 전개양상

발표 : 이재승(전남대)

토론 : 이계수(건국대)

3) 시장권력과 경제민주화

발표 : 유철규(성공회대)

토론 : 박승호(경상대)

점심(13:00~14:00)

제3세션(14:00~16:40) 민주화의 주체와 민주주의의 길

사회 : 박경(목원대)

1)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주체

발표 : 홍영두(한국철학사상연구회)

토론 : 이순웅(숭실대)

2)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

발표 : 노중기(한신대)

토론 :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3)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

발표 : 최병두(대구대)

토론 : 박배균(서울대)

4) 한국 민주주의 20년, 개혁주의 젠더 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발표 : 허성우(성공회대)

토론 : 황정미(한국여성개발원)

제4세션(14:00~16:40) 소통과 미래 - 미디어와 사상

사회 :  서이종(서울대)

1)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

발표 :  이진로(영산대)

토론 : 김서중(성공회대)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문화변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발표 :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 :  김예림(성공회대 )

3) 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 김원(서강대)

토론 : 박상훈(고려대)

4)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

발표 : 박태균(서울대)

토론 : 한정숙(서울대)

휴식(16:40~16:50)

제5세션(16:50~18:00) 종합토론

사회 : 박진도(충남대)

발제 : 손호철(서강대)

토론 : 송호근(서울대), 안병욱(가톨릭대), 이정우(경북대), 장훈(중앙대)

□ 발표 요약문

1. 제1주제 :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

< 6월항쟁,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 >

이광일(성공회대)

이 글의 목적은 87년 6월항쟁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분석들이 당시 급진적 운동세력의 영향력을 과잉평가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과소평가하는 주의주의에 근거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87년 이전 이들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그 관계를 살핀다.

그 결과 6월항쟁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재야민중운동을 통해 헤게모니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시기에 주로 비합법 활동을 하고 있던 급진적인 운동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지 않았으며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던 재야민중운동의 후미에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혁명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더 많은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가로막은 세력은 자유주의정치세력, 그들의 이해를 민중운동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였던 ‘70년대식 재야운동’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6월항쟁은 지금 실현되었는가. 이 글은 6월항쟁에는 상이한 이념들, 미래에 대한 상이한 상들을 지니고 있던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였기에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성공의 내용은 6월항쟁 자체가 아니라 신군부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6.29협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를 통한 정부와 의회구성이라는 열망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6월항쟁의 요구가 대강 실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6.29협약으로 축소된 6월항쟁의 요구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불러오는 것은 현재의 변화된 구조와 상황을 매개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즉 6월항쟁의 현재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글은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세 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를 옹호하고 재생산시키는 보수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는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향하여 이 사회를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극단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87년 6월항쟁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가로막는 핵심세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6월항쟁의 현재적 부활은 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 시민(citizen)과 시민권(citizenship)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 >

정상호(한양대)

1980년대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 즉 광주 항쟁과 6월 항쟁은 한국 시민들의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과 시민의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NGO)과 문화영역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요컨대 나는 한국 시민의식과 시민권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최근 87년 체제의 불안정성과 지양을 주장하는 제안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박명림은 87년 헌정 체제가 태생적 한계로서 제정 주체의 대표성(representatives) 문제와 제정 과정의 심의(deliberation)의 결핍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현실의 구체 수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한계, 즉 ① 조기 레임덕과 교착상태를 주기적으로 지속시키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분점정부를 초래하는 양대 선거 주기의 불일치, ② 정치의 사법화를 강화시키는 경직된 법치국가 관념, ③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④ 노동ㆍ복지 등 사회국가 관념의 결여, ⑤ 영토조항ㆍ국가보안법체제ㆍ이주노동자 문제 등 탈냉전 및 세계화 상황에의 취약한 대비 등이다(박명림 2005, 3-4). 한편 조희연은 87년 체제에 내장된 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적 프레임 자체를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조희연 2005, 68-9).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들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근본 이유는 그 체제가 민주주의를 결여한, 그리고 다수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불량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87년에 제기되었던 많은 요구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을 이야기해야할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양극화와 세계화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시민권의 발전은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보다 다원화되고 풍성해져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시민권의 범위(extent)의 확대이다. 시민권의 범위란 누가 시민이며, 시민권 혜택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의 합법성과 관련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이다. 여기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는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병력자(에이즈환자·한센인), 군인, 새터민, 시설생활인 등 11개의 집단이 해당된다. 여기에 혼혈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종적·종교적·문화적 소수자들을 덧붙일 수 있다. 즉 이들의 민권ㆍ참정권ㆍ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민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시민권의 내용(content)의 제고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마샬의 제3의 민주주의 단계에 진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 사회적 문제(social questions)의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강명세 2007, 14).

셋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포괄성과 적극성을 의미하는 시민권의 깊이(deep) 혹은 두터움(thick)이다. 최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범람 속에서 시민권의 강조점은 공동체에서의 정치적 참여(공동선, 적극적 시민, 공동의 정체성)보다는 모든 개인들이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주장에 근거한 보편적 시민권 사상에 주어져 왔다. 점차 시민권의 핵심이 국가의 자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개인적 권리와 소유에 기초한 단순한 법적 지위로 환원되고 있다(Mouffe 1998, 382).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이러한 엷은(thin) 시민권은 자칫 시장의 원칙과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에 종속될 수가 있다(Faulks 2000, 10). 따라서 향후 시민권의 방향과 기조는 자유주의적 엷은 시민권에서 연대ㆍ협력ㆍ공동선ㆍ호혜ㆍ책임을 강조하는 깊고(deep) 두터운(thick) 시민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표 1참조).

<표> 두 가지 시민권의 성격 비교

엷은(thin) 시민권	두터운(thick) 시민권
특권화된 권리	서로 보완적인 권리와 책임
수동적	적극적
필수악으로서 국가	선한 생활의 기반으로서 정치공동체
순수한 공적 지위	공적, 사적 지위의 침투(pervade)
독립	상호의존
선택을 통한 자유	시민 덕성을 통한 자유
법적	도덕적

* 출처: Faulks(2000), 10.

끝으로 시민권의 범위(extent)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게로 확대하고, 시민권의 내용(content)을 시민권과 정치권에서 삶의 질의 실질적 개선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권으로 전환하고, 시민권의 깊이(deep)를 보다 역동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투쟁 혹은 사회운동이다. 전후 유럽의 경우 68운동을 통해 제2차 시민권 혁명을 성사시켰다.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늘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정치와 가치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시민권 개념과 시민 집단을 가져올 또 하나의 6월 혁명인지 모르겠다.

< 민주화 20년의 시민사회 -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

김정훈(성공회대)

1. 새로운 사회, 새로운 운동

사회운동이란 제도 밖에서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운동은 조직, 목표, 의식, 과정을 포괄하며, 여기서 사회변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의 변동을 의미한다. 사회변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은 NGO, NPO와 구분된다. 즉 NGO, NPO를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회운동은 사회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나타난다. 즉 문제가 있는 곳에 운동이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주기를 갖는다.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발흥-성장-쇠퇴하고, 새로운 상황에는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특정 시기의 특정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사회운동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있듯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등장한다.

시민운동은 민주화의 산물이다.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사회운동, 즉 시민운동이 발생할 조건을 형성했다. 이렇게 민주화가 만들어낸 조건 속에서 시민운동은 발생했고, 시민운동은 또한 국가 및 경제를 민주화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민주화하는데도 기여했다. 민주화라는 구조적 변동이 시민운동을 만들고 시민운동이 다시 민주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구조와 운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YMCA와 같이 오래된 단체들도 있으나 현재적 의미의 시민운동은 1989년 경실련을 시작으로,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 등의 창립을 통해 활성화되었고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신문이 발간하는 ‘2006년 한국민간단체총람’ 을 보면, 시민운동단체는 1999년 조사의 1,235개, 2002년 조사에서는 3,937개에서 2005년 조사가 반영된 2006년 판에서는 5, 556개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의 성장과 함께 NGO 혹은 NPO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민간단체 역시 성장하고 있다. 1996년의 3,898개, 1999년의 4,023개, 그리고 2002년 조사의 7,243개와 비교해 볼 때, 2006년 판에서 17,400개로 조사되어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2006년 판을 기준으로 볼 때, 시민운동단체는 40.35%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있었던 2000년 이후에 생겼다. 시민운동단체 중 생협, 법, 정치 등 각 부문운동으로 나누어지는 시민사회부문의 단체는 53.11%가 1995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온라인 단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도 출현하고 있다(시민의 신문, 2006. 1. 9).

시민운동의 성장은 양적인 증가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환경, 여성, 평화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동성애,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소수자운동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시민운동의 취약점이었던 풀뿌리 운동도 지역복지운동, 지역화폐, 공동육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김정훈, 2006).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이 양적, 질적 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시민운동의 성장의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현재 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적으로는 보수단체들의 등장 및 세력 확대로 시민사회에서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는 시민운동이 주로 의존했던 ‘영향의 정치’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외적 도전이 사회운동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있고, 따라서 기존의 시민운동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형성되었던 역사적 형태로서의 시민운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한 주기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민주화 20년의 시민사회를 시민운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운동사라는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의 성장, 발전,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은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의 동력이었다. 그렇다면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민운동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동력일 수 있는가.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2. 사회운동의 1차 분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시기의 운동이 한 주기를 끝내고,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운동, 즉 현재의 사회운동은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의 성격, 즉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그 특징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운동의 1차 분화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 민주화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권위주의적 억압 하에서 민주화라는 하나의 요구로 집약될 수 있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에는 양 요구는 두 개의 요구로 분화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과 후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운동으로 분화되었다.

사회운동의 1차 분화, 즉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시기에 있어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민주화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된 된 것은 노동운동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주도한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득권집단의 차별적 대우와 새로운 담론의 영향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운동의 1차분화가 일어났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논쟁은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다.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시민운동이 계급운동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기초해야만,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 나아가 시민사회의 정체성형성효과를 주장했다.

시민운동은 다양하게 성장했지만 87년 체제 안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시민운동은 권력 감시, 경제정의, 환경, 여성 등의 부문운동으로 각개약진하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요구에는 사안별로 연대를 함으로써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운동을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운동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다. 사상 초유의 낙천낙선운동의 성공은 민중운동과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거의 모든 시민운동단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가치적 동질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민중운동과는 다른 시민운동적 정치개입방식, 즉 영향의 정치가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1987년의 민주화를 기점으로 분화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각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운동의 목표뿐 아니라 전략, 조직, 행위방식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시민운동이 시민사회 내에 위치하면서 시민적 정체성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민중운동은 국가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계급정체성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목표에 있어 민중운동이 경제구조의 재편과 그를 위한 권력의 재구조화를 주장한다면, 시민운동은 권력 감시와 비판 및 사회전반의 합리화 및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한다. 조직방식에 있어서도 민중운동이 민주노총이 보여주듯이 대중적인 전국단일조직을 구성한다면, 시민운동은 활동가 중심의 부문운동조직으로 주로 구성된다. 그 행위방식에 있어서도 민중운동이 집회 및 시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시민운동은 언론플레이와 서명 등을 중요한 행위수단으로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다양한 수준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

	민중운동	시민운동
동원대상	계급	시민
위치	계급시민사회에서 국가로	시민사회내에서 지속
목표	경제적 권리 확보 국가권력 획득 사회경제구조의 재구조화	경제적 권리+탈물질적 가치 합리화 제도개혁 및 생활양식의 변화
전략	진입 및 개혁의 정치	영향 및 정체성의 정치
조직	전국단일조직 대중조직 상시적 연대	부문조직 활동가 중심조직 사안별 연대
행위방식	시위, 농성, 단식	보도자료, 서명, 1인 시위

3. 사회운동의 2차 분화와 시민운동의 위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또 한번의 분화, 즉 2차 분화를 겪게 된다. 사회운동이 다양해 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연속성 상에서의 통일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2차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2차 분화는 시민운동에 있어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시민운동이 민중운동보다 표면적이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조직형태에 기인한다. 단일조직을 유지했던 민중운동과 달리 부문별 독립조직들 간의 느슨한 사안별 연대 형태를 띠었던 시민운동의 조직형태는 조직의 성장, 발전에 따라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 이후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총선연대 이후 시민단체들 간의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다양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최초의 목적인 정책연대보다는 모든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 것은 시민운동의 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민운동의 분화는 2004년 총선에서 2000년 총선의 단일한 대응과는 달리 다양한 선거개입활동으로 나타났고,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제출하는 상황을 낳게 된다. 시민운동이 분화되어 더 이상 단일한 입장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시민운동은 분화와 함께 재생산 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민운동에 있어 재생산의 위기는 무엇보다 과거의 재생산 방법, 즉 시민운동의 주 인력풀이었던 학생운동을 통한 재생산이 한계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어느 정도의 성취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안정성의 붕괴 및 경제적 효율성 담론의 득세는 시민운동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재생산 위기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분화와 재생산 위기는 87년 체제에서 나타난 사회운동, 즉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시민운동이 이제 한 주기를 마감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록 분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사회개혁이라는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제 그 공통성마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87년체제식 시민운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시민운동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민주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 및 경제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세력이라면 사회운동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새롭게 나타날 사회운동의 몫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시민운동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나타날 사회운동이 그 기반을 잃지 않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 현재의 시민운동은 새롭게 나타날 사회운동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개별 시민운동이 처한 조건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전반적 방향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도한 일반화의 한계를 무릅쓰고 거시적으로 볼 때, 새롭게 나타날 사회운동이 발전하기 위해 현재의 시민운동은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시민운동의 제도화이다. 제도화는 행정적 제도화와 정치적 제도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둘째, 시민운동의 지역화이다. 사회운동의 출발점, 즉 풀뿌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에서 이제까지 너무나 무시되어온 하나의 영역이 개척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책대응능력의 제고이다.

4.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사회운동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공간적 분화라는 조건 속에서 시민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현재 재생산의 위기 및 분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은 존재하지만, 새롭게 펼쳐질 사회운동이 과거처럼 시민사회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명사로서의 시민운동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보통 명사로서의 시민운동, 즉 새로운 사회운동은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 새로운 시민운동이 강력하게 존재해야만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의 토대가 침식되고 시민운동마저 위기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일 수 있을 것이다.

< 민주화 이후 민중운동의 전개와 과제 >

홍성태(상지대)

1. 머리말

192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김진균, 1989: 280-282). 첫째는 1920년대로서 단재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년)은 ‘민중혁명’을 선언(김삼웅 편저, 1997: 100)해서 ‘민족주의 민중관’을 확립했다. 둘째는 1970년대 초로서 민중은 반독재 민주화의 주체로 정립되었다. 셋째는 1980년대로서 민중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변혁의 주체로 정립되었다.

아마도 1987년의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이후 민중에 관한 논의는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 이름으로 제시했던 약속대로라면 민주화에 따라 민중은 사회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우뚝 섰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화에 따라 민중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화와 함께 민중운동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2. 민주화와 민중

민중은 ‘피지배층’이자 ‘해방의 주체’라는 ‘이중적 존재’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민중이라는 말은 정의의 실현과 연관된 극적 서사의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민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피지배층의 무리’를 뜻한다. 그것은 계급, 계층,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취향 등의 여러 사회적 속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범주이다. 사실 이 때문에 민중은 모순적 범주이기도 하다. 예컨대 민중의 주요 주체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서 도시 빈민을 기준으로 보자면 민중은 ‘빈민연합’의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고성장과 민주화에 따라 소득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노동자와 농민도 나타났다.

1920년대 또는 197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민중의 사회적 구성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종래처럼 단순히 ‘피지배층’이라는 범주로 민중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러한 객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민중이라는 개념의 올바른 재규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표 1> 민중 구성의 변화

시대	사회	민중
1920년대	식민지, 가난한 농업사회, 부분적 공업화	농민 중심
1970년대	급속하고 전면적인 공업화, 분단	농민과 노동자 중심
1990년대	부유한 공업사회이자 소비사회, 분단	노동자 중심

민중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지배층의 무리’이기 때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방의 주체’로서 민중이라는 정치적 의미이다. 민중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열 찬 투쟁을 벌여서 마침내 불평등구조를 변혁하고 ‘대동세상’을 열 정치적 주체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민중을 초역사적 주체로 낭만화하고 신비화하는 담론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강력한 제국주의와 독재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사실 민중이 해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민주화와 함께 민중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민주화의 역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화와 함께 민중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중은 경제적 피착취 층, 정치적 피억압층, 문화적 피교육층으로서 피지배층이다. 민주화는 원리적으로는 이러한 피지배층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피지배층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민주화에 따라 피지배층으로서 민중이 줄어드는 만큼 자연히 민중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중은 초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이다.

또한 민주화와 함께 민중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내적 분화와 층화도 한층 강화되었다. ‘피지배층’이라는 통합적 정체성은 약화되는 대신에 민중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들의 계급적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민중의 3대 주체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6월항쟁’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크게 강화된 반면에 농민과 도시빈민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피지배층’으로서 민중이라는 통합적 주체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노동자의 계층분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계급 내의 층화도 계속 진행되어 통합적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민중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크게 분화되어 버렸다.

3. 민중운동의 전개

민중이 오랫동안 사회발전의 주체로 여겨졌던 것에 상응해서 민중운동은 오랫동안 사회운동의 대표로 구실했다. 민중운동은 우선 운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민중의 운동’을 뜻하며, 운동의 목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민중을 위한 운동’을 뜻한다. 그런데 민중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민중을 위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착취와 억압이 사라진 ‘해방’을 그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운동은 역사의 발전과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역사주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중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왔다. 1920년대 독립운동의 주체,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체, 1980년대 구조적 변혁의 주체가 그것이다. 그리고 좀더 길게 보자면, 1894년의 동학혁명에서 1987년의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에 걸친 민중운동의 성과로 우리는 비로소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많은 민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성과였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쳤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옥살이를 했다. 이런 점에서 민중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실로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민중운동은 큰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민중운동의 거대한 역사적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백기완이 민중운동의 ‘독자후보’로 출마했던 것은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민중운동은 사실 계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이 점에서 1987년의 대통령 선거는 민중운동에서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6월항쟁 이후 민중운동의 전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0년대 초까지로 ‘민중운동의 조직적 발전기’이다. 먼저 6월항쟁에 이어서 바로 7․8․9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본격적 공업화를 통해 형성된 거대한 노동자계급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본격적 계급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은 1990년의 전노협, 1995년의 민주노총, 2000년의 민주노동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농민(전농), 도시빈민(전노련, 전빈련)의 조직화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6월항쟁을 계기로 민중운동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조직적 발전이 모두 이루어졌다. 또한 교수(민교협)와 교사(전교조)의 조직화도 이루어져서 민중운동은 진보적 지식인의 역량을 크게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로 ‘민중운동의 이중적 변화기’이다. 핵심인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으로 강력한 조직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농민운동이나 도시빈민운동은 정체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다. 이제 통합적 민중운동보다는 독자적 ‘부문운동’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사실 그 바탕에는 고성장과 민주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민중의 수적 축소와 민중운동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이렇듯 물질적 변화를 바탕에 두고 민중운동의 이중적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시민운동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셋째, 2000년 이후의 시기로 ‘민중운동의 전면적 조정기’이다. 2000년의 민주노동당 창당과 2004년의 원내진출은 민중운동의 커다란 역사적 성과이다. 그러나 전체로서 민중운동은 계속 약화되었다. 내적 조직력도 약화되었고, 외적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의 조직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5년 말에는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직체인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체제’로 가동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보다 구조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중운동은 ‘공룡’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6월항쟁 직후에 민중운동은 ‘민중의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 민중의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민중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6월항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민중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개별적 ‘조직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의 위기’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이 있다.

4. 민중운동의 과제

민중운동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우선 민중운동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과제들을 잘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 전제로서 고성장과 민주화라는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제 이런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목표, 주체, 조직, 공익, 대상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민중운동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표 2>는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민중운동의 과제

	주요 내용	비고
목표의 개혁	목표의 이중성 인식, 목표의 추상성 극복	‘복지국가’의 추구
주체의 개혁	주체의 이중성 인식, 소수의 운동 극복	현실의 모순성 인정
조직의 개혁	민중운동이 구조적 변화, 고질적 정파 문제	‘사이비 정파’의 해소
공익의 추구	목표의 모순성, 이익집단과의 비교	‘개발공사’의 개혁
대상의 확대	경제적 생존권 중심 탈피, 경쟁력 강화	‘토건국가’의 개혁

첫째, 목표의 개혁이다. 민중운동은 목표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 민중운동은 ‘대동세상’과 같은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복지국가’와 같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부조직, 재정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 개발정책 등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주체의 개혁이다. 민중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인 민중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민중은 민중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과 달리 현실의 민중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중의 각성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민중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의 개혁이다. 민중운동에는 커다란 조직들이 있다. 민중운동은 조직운동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거대하고 강력하다. 그러나 부분의 조직적 발전이 전체의 연대를 강화하지 못했다. 또한 고질적인 병폐로서 정파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이비 정파’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서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이비 정파’를 해소하고 ‘진정한 정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공익의 추구이다. 민중운동은 그 어떤 사회운동보다 커다란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민중운동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크게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러나 민중운동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대상의 확대이다. 민중운동의 실질적 목표는 경제적 생존권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치적 변혁이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인 민주국가를 이룩한 상황에서 민중의 경제적 생존권을 추구하는 방식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민중운동은 구조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민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경제적 생존권을 넘어서는 다양한 개혁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와 한미FTA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며 국토를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문제를 개혁해야 하며, 민중의 생명을 갉아먹는 물 오염과 대기오염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 민주화․세계화 시대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 노동자․민중운동의 관점에서 >

원영수(전 『노동자의힘』 편집위원장)

분단과 고립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 남한의 노동자․민중운동은 87년 대선을 포함한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발전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 특히 민주화의 공간을 매개로 한 국제연대활동이 1990년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고립과 단절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제주의와 국제연대활동을 운동진영에 내면화하고 실천양식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1996~97년 총파업을 계기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가했으며, 특히 1999년 시애틀 WTO반대투쟁을 계기로 폭발한 전 세계적 반세계화운동과 맞물려, 국내의 반세계화운동은 의제운동을 넘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더불어 2002년 칸쿤투쟁과 2005년 홍콩투쟁에 대규모 국제 원정단을 파견하여 남한의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세계화운동․반전운동․세계사회포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함께 일정한 국제연대 활동가 풀이 형성되었고, 대중운동차원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영역이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단순한 동원을 넘는 국제주의 전략의 도출과 이론화, 활동가 역량의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앞으로 일국적 수준의 외연으로서의 민족적 국제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주의적 행동양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제2주제 :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

<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인하대)

통상 현행 87년헌법은 6월항쟁의 결과로 간주되고 해방 이후 우리의 헌정사에서 가장 실효성있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흔히 평가된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되는 헌법에 대해 내용을 고치자는 주장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였던 대통령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요구도 그러한 좌우에 걸쳐있는 개헌논의 중의 하나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개헌 주장은 현행 헌법을 각자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주장이 아닌 한, 각각의 개헌 주장의 밑바탕에는 87년헌법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지녔던 문제점이 깔려있다. 따라서 87년헌법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정립과정과 그에 대한 현재의 평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87년헌법은 건국헌법과 60년헌법과 함께 헌법의 정립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민중의 요구가 분출했던 이른바 자율적 헌법의 하나이다. 이 중에서 건국헌법은 분단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요청된 것이어서 헌법체제에 대한 민중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고, 4․19 이후 만들어진 60년헌법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민주적 헌법국가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었다. 반면 6월항쟁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현행 87년헌법은 군부권위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사실상 최초의 헌법국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를 최초의 헌법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역설적이게도 법률국가와 대비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87년헌법체제는 그 이전의 군부독재 혹은 군부권위주의체제와 달리 안보법체계가 헌법체계를 압도하는 이른바 이중국가적 경향이 거의 제거된 체제로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정도는 80년체제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헌법전에 자리하게 된 헌법재판소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에 기반 한 법률국가의 틀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에 대해 통제필요성과 통제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조차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인권보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어우러져 매우 퇴행적인 헌법국가 즉 헌법재판관국가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로 볼 때 87년헌법은 6월항쟁 이후 위로부터 진행된 보수적 민주화의 상징이다. ‘보수성’과 ‘민주성’의 이질적 결합은 이후 87년헌법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이 체제가 좌우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였다. 현재의 개헌론들은 그러한 양상의 표출이다.

87년헌법정치를 규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보수적으로 꾸려진 헌법재판소이다. 6월항쟁의 결과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한국 민주주의가 요구하던 의회민주주의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무산시켜 버린 제도이고, 민주적 헌법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중심이 된 정치적 통합 즉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정치적 이해조정의 기준으로서 헌법의 의미가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면적인 것이다. 정치적 통합의 기준으로서 헌법의 의의는 누가 해석하는 헌법인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헌법의 해석은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이지만, 헌법재판관 주도적 헌법해석은 과두제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왜곡이자 공공영역의 축소이다.

헌법원리에 비춰본 87년헌법체제는 이전 국가-재벌 동원체제의 이중국가적 경향을 상당부분 불식시킨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헌법정치는 87년헌법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헌법현상은 헌법규범, 헌법제도, 헌법의식 그리고 헌법이 매개된 헌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민주적 헌법정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현상을 민주주의로 정향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헌법규범과 헌법제도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7년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민주적 사회국가적 헌법강화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국가적 내용의 보강과 의회민주주의를 포함한 권력의 민주적 제도화, 헌법재판제도의 축소,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규율,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헌법기관화 등이 필요하다.

<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정당체제의 가능성 >

조현연(성공회대)

1. 기본적인 문제의식

87년 6월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기억 및 망각과의 투쟁사이자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무기가 기억이라고 할 때, 지난 2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고, 변화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에 대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대통령의 기념식사 내용처럼, 민주세력이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왜 87년 그 때 당시 우리는 보다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라는 자문과 함께 ‘짧은 시간, 긴 여행’을 떠나면서, 정당정치 변화의 궤적에 대한 추적을 통해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필자는 정당정치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당정치의 부재와 정당체제의 낙후성, 그로 인한 정치 지체 현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발전의 주된 병목지점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의 질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가적 수용 속에서 오히려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혼돈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희망 부재의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2.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독(과)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의 지속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민주화 경로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에 의해 추동되어 ‘협약을 통한 민주화’로 마감된 가운데,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 국면은 민중적 힘의 동원을 핵심으로 하며,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상의 정치로 전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시 운동의 이상과 열정은 민주화 이후 그에 상응하는 정당의 건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반독재 민주화세력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고 대표하고 그것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좋은 정당질서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정당정치에 초점을 맞춰볼 때 민주화 이후 체제―이른바 ‘87년 체제’―는 이전 권위주의 시절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기초한 보수독(과)점의 허약한 정치적 대표체제가 지속된 것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미 상당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한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정당체제였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특징은 정치적 대표체제 안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 간의 내용과 수준 간에 큰 격차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보수독과점의 정당체제 하에서 지역주의 균열의 정치, 정치질서의 변형주의적 재편, 모호한 정체성에 따른 권력기회주의적 속성의 만연 등 세 가지 현상이 출현하여 그것을 지속시키고 강화하는 효과를 산출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열망-실망-분노와 좌절의 악순환적의 반복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역주의 망국론을 동원하면서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정당체제와 집권연합을 변화시키려 했던 지난 2005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파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대안 부재와 공포의 동원을 한 짝으로 하는 반 한나라당 연대 전선의 구축 시도, 정당정치 부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열린우리당의 복마전화와 이른바 ‘범여권’의 각종 정계개편론, 정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정치행보와 범여권 유력 후보군에의 합류,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를 둘러싸고 분당 직전까지 간 한나라당의 내부 분란은 남 탓하기에 바쁜 권력기회주의적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정당정치의 파괴 또는 정당 부재의 정치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이다.

3. 대안적 정당체제의 가능성

한국 민주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중심적 갈등과 균열을 책임있게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보통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질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당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좋은 정치’의 실현이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현안, 즉 노동을 포함한 민중들의 삶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조직하고, 사회와 소통하는―그럼으로써 정치엘리트, 그들만의 정치와 인민의 정치 사이의 틈새를 지속적으로 좁혀내는―정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안적 정당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갈등 범위의 확장과 보수독(과)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의 혁신, 둘째, 참여-대표-책임성의 원리의 정착을 통한 정치적 신뢰의 회복, 셋째,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가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넷째, 좋은 정치 리더십의 발전.

4. 결론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은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서의 성격을 지닌 선거였다. 즉 그것은 기성의 헤게모니 질서에 결착된 엘리트 중심의 특권적 폐쇄정치와 냉전분단반공체제 하에서 결빙되어 온 보수독점의 기득권 정당구조가 약화될 징후와 함께, ‘가능성의 정치’ 공간의 확장 속에서 한국정치에 새로운 전략 상황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7대 총선으로부터 3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자중지란 속에서 지리멸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 역시 보수 양당체제가 유권자들의 선호를 장악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20세기형 낡은 정파 구도에 포획된 채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결국 한국을 어떤 사회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즉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그 사회는 어떻게 가능하며, 누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적 정당정치의 전형을 창출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불평등과 차별을 필연적으로 산출하는 1원 1표의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새롭게 재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파괴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주’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급기야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여당-한나라당-조중동-재벌’간에 일종의 ‘신자유주의 성장동맹’이 결성되는 역설적 상황에서 자본과 시장의 파괴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듯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의 불안정과 비정규직화,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 빈부격차의 심화와 절대빈곤층의 증가, 공적 부문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의 중간 점검은 보수진영 일반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왔을 따름이다.

좋은 정당정치는 자본과 시장의 경제적 횡포에 맞서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적․실천적 기제다. 민주화 이후 20년의 한국 정치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당 민주주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당정치의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빈 틈새를 유사 파시즘적 분위기가 채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낡은 제도들과 그 틀 속에서 묶여진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십분 발휘해 작동가능한 대안적 정당체제의 발견과 창출이야말로 시급한 사회적 요구라고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 과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답하기 위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본 탈물질주의 좌파정당의 가능성 >

정병기(서울대)

1987년 이전의 이념구도가 계급모순과 독재모순이 가로지르는 구도였다면, 1987년 이후의 이념구도는 계급모순과 권위주의모순이 교차하는 형태이다. 정치적 민주화를 전후한 모든 시기에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주장은 사민주의적 수준에 머문 반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파편화된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새로운 주장이 형성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사회복지가 확립되지 않아 환경, 전쟁, 여성 문제와 같은 신사회운동적 이슈들이 물질주의와 일상성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새로운 이념구도를 반영하여, 당의 토대와 연대전략의 대상을 계급연합적으로 규정한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으로서, 파편화된 일상성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겨냥한 신좌파적 사민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지층 분포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노동자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학생을 비롯한 고학력 지식인층과 신중간계급에 편중되어 노동자 대중적 토대가 약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국가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쟁취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상적 권위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도래할 것이라고 볼 때, 향후 한국 사회의 이념구도도 노자계급모순과 일상적 권위주의 모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 진보정당은 노자계급모순을 해소하는 생산자 민주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물질주의적 권위주의 모순을 배격하는 탈물질주의 좌파로서 거듭나되, 아직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도 높은 전술적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민주화 이후 인권문제의 전개양상 >

이재승(전남대)

필자는 민주화 이후, 즉 1987년 헌법체제의 수립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인권문제의 추세를 다루고 있다. 87년 이후 등장했던 개별적인 인권문제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현실을 구축하려는 인권운동의 성장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인권문제를 해소시키는 인권체제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대체로 인권분야로 지목한다. 민주화이후 20년 동안 인권은 폭압적인 유신시대나 전두환 체제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평 이외에 본질적으로 개선된 부분, 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분, 새롭게 침해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화 20년 동안에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갖가지 인권침해의 요소들은 순치 또는 개선되었다. 물론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정도도 민주화 이후 20년간의 변화과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실태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20년간의 이행과정은 그 전에 누적된 인권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 세상을 인권의 잣대로 보도록 하여 종전에 이해되지 못한 다양한 억압을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

민주화이후의 인권문제의 전개양상에서 중요한 다른 측면은 인권운동의 성장이다. 60-70년대에는 현재와 같은 인권운동은 없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양심수 구명운동 정도가 인권운동으로 이해되었다. 인권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과 구별되거나 분화되지도 않았다. 인권운동은 전선운동의 일부이고 그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20년 동안 전업인권운동가 또는 전업인권단체들이 부쩍 증가하였다. 전례 없는 현상이다. 인권단체들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위해 민주노동당도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체제 확립과정과 실태를 다룬다. 인권체제(Human Rights Regime)라는 용어는 관할 범위 안에서 인권문제의 제기와 해결을 위해 확립된 규범, 절차, 구조를 의미한다. 물론 인권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을 때 인권체제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민주화 이후 20년간 국내적으로 인권체제라고 부를만한 구조가 발전되었다. 그 중에서 제도화된 사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5년간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들 수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압제가 각자에 대한 압제로 자각되는” 곳이 인권의 왕국이자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보자면 인권에 입각한 정치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수공예 작업에 가깝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곡절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인권 정치의 비전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대체로 인권에 입각한 정치는 진보정치와 연동된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전망이 불투명할 때 인권은 이를 대체하는 정치적 언어가 된다. 인권담론은 출발에서 보자면 부르주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권리 위주였지만 보편성이나 완전성 이념의 전개에 따라 결국 사회내의 지배적 힘을 뚫고 발전하도록 요구받고 또 발전한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은 국가, 시장(자본주의), 사회 권력에 대항하는 상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정치적 인권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정치적 인권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 체제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 차이에 기한 권리,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 여타 방어적 성격이 강한 권리는 민주주의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평등취급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나 차이에 기한 분별적 취급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는 절대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법을 만들 수 없다. 병역의무라는 대부분의 인간이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에서 특수한 소수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견해가 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참여의 원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인권을 실질화 한다. 단지 인권이 사회의 특정한 부분(약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참여와 공동체의 연관 속에서 획득 강화되기 때문이다. 87년 이후 민주화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면, 민주화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수준도 본격적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는 평등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관점과 참여를 추구하는 급진민주주의적 관점과 체계적으로 결부되지 못했다. 87년 이후의 민주화는 공공적 영역을 민주적으로 구축 심화시키지 못했고, 그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형성되어 왔던 사회적 타협점마저 민영화 개방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해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97년 이후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한국의 인권현실은 더욱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87년 이후 정치제체의 변화양상을 민주화라고 부른다면 그 민주화는 계급적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확산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중하류층 심지어 중산층마저도 민주화의 참여자나 수혜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화의 후위를 여지없이 강타하고, 중하류층을 더욱 깊은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세웠다. 이들에게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의 트로이목마로 역할 하였다. 87년 이후 정당 영역에서 3김 과두정치의 정점을 지나 최근 국민참여경선에서 보듯이 민주적 결정공간을 열어놓았고, 국가 제도적 영역에서의 권위주의를 가시적으로 해체하였다. 정치적 논쟁이 사법적 형식(헌법재판)을 빌어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 사법적 구조가 확산 충실화되었다는 점, 형사사법절차가 합리화된 점, 과거에 비해 적나라한 국가폭력의 행사가 감소하였다는 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나 정치적 권리나 자유권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IMF 하에서 분배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크게 기대되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초보적인 수준이다.

냉전민주주의, 즉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가 무시로 침해받는 자유민주주의 하에 입법 사법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은 반노동 친자본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FTA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말하고 있다. 평등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출현하고 굳건한 연대를 수립하지 않는 한 한국의 인권(인권체제, 인권운동)은 권력과 시장에 대항하는 힘을 잃을 것이고, 인권이란 말도 지배세력의 정치와 행위를 호도하는 언어로 전락할 것이다. FTA 이후 국가의 분배적이고 조정적 역활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는 한 양극화의 극단적 전개 속에서 한국의 인권실태는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 시장권력과 경제민주화 : 민주주의와 시장권력의 관계 - 한국 >

유철규(성공회대)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것은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구조적(체계적) 실업이 증가하며, 산업적 이해관계의 수직 또는 수평적 결합이 강화되고, 금융자본의 연계를 통해 다종 기업 및 산업 간에 자본의 공통이해가 손쉽게 형성되며, 이윤-주가 관계를 통해 투자결정의 동시성과 변동성이 증가하고, 또 소비자 권력이 분화되면서 계급성이 강화되고, 이념권력의 강화를 통해 서로 다른 정당 간에 유사한 정책이 형성되는 등의 현상을 통해 자본권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자본권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모색해 본다.

<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 >

노중기(한신대)

1987년 여름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짧지 않은 그 세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었고 ‘자유’는 넘쳐나며 거리를 메웠던 ‘386’들은 이제 권력을 쥘 수 있게 되었다. 전태일을 따라 노동해방을 외쳤던 젊은 노동자들은 중년의 가장이 되었고 사수(死守)해야 했던 민주노조는 시민권을 얻어 제도화된 권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6월과 7, 8월 거리에서, 공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민주주의는 오래된 기억을 넘어서 이제 역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6월 시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은 기념식과 각종 행사 속에서 되살려야만 하는 박제된 추억으로, 흘러간 역사로 명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20년을 지난 지금, ‘박제된 민주화’의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분야가 노동부문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폭력 앞에서도 노동해방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저항했던 민주노조들은 이제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거나 협소한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였다. 128일 파업과 골리앗투쟁정신으로 이름 높은 제조업 노조는 민주노조의 이름을 박탈당하였고 1990년 언론 민주화를 외쳤던 방송사노조는 간부의 공금횡령사건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2005년 민주노조들의 조직적 구심인 민주노총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즉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와 최고위급 간부의 비리사건은 이런 사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1991년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열사가 목숨으로 지켰던 민주노조의 정신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20년 민주화’의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화된’ 노동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 이른바 열사 정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화정부로서 ‘참여정부’가 보여준 태도, 즉 각종 탄압과 ‘비정규 관련 법안’ 강행 처리는 우리 노동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20년 전의 바로 그 민주노조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노동자가 기본권에서 배제된 현실이 우리 ‘민주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 이전 세상을 살아가는 역설이다.

근대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해 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Therborn, 1997)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전투에서 패배했으나 민주주의라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체제 형성에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였다. 또 19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에서도 이런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20년을 맞이하는 2007년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중요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20년 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민주화가 거꾸로 노동의 위기를 불러온 역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사회 민주주의의 확장과 수축이라는 거시적 과정을 개관하여 정리하고 현재적 쟁점을 평가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관계와 변동과정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1987년 체제의 형성과 해체라는 구조 변동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노동사회 민주화의 현재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그것이 민주주의 운동의 주요한 동력이자 제도적 보루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 극복의 노력과 그 전망을 간략히 검토해 볼 것이다.

2007년 현재 노동의 위기는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최장집, 2005) 노동자대중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전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체제 변동과 연관된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미 FTA를 필두로 한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해소되기 힘든 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전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주체역량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년간 민주화를 추동하고 확장하여 그 후퇴를 막아온 민주노조운동이 전 방위적인 위기 징후를 드러내는 현실은 특히 심각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오랜 역사적 경험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모순은 필연적으로 그 모순을 극복할 주체를 배태하기 마련이다. 사실 체제 변동 이후 심화되어 온 노동의 위기 과정에서도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한 운동적 모색과 발전은 지속되어 왔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민주노조운동의 장기 발전과정에서 현재의 위기가 갖는 의미이다. 우선 현재의 위기는 이전 체제의 성과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노조가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급적 산별노조나 정치세력화의 과제는 현재적 과제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10년 투쟁과 그 성과는 보다 완전한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성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는 운동의 성취가 불러온 위기이자 민주노조가 스스로 새로운 자기 과제를 확인하는 위기이자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는 구조 변동과 연관해서 볼 때 변화하는 노동체제에 민주노조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87년 체제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기업단위 노조들의 작업장 민주주의와 연대투쟁, 그리고 전투적 동원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정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특히 형식적 민주화,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기본권 투쟁의 위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또 합법화된 기업별 노조들이 자본과 국가의 지배 개입을 장기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민주노조가 이전의 자신의 정체성을 탈각하려는 주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변화된 구조적 지형 속에서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변혁성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의 10년 기간 동안 민주노조는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이미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산별노조운동과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였다. 수세기의 내부 혼란과 대립, 갈등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 조직 전환에 성공하였고 계급정당을 건설하는 성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2006년 금속노조와 공공노조의 산별 조직 전환 성공은 새로운 주체형성의 중요한 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기업별 한계에 갇힌 민주주의와 연대 활동을 비정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로 확장하고 연대의 질을 제고하는 작업이었다. 또 협조적 어용노조로 전락하거나 노사정위의 ‘합의주의’ 노동정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조직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2004년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치 진출도 대중적인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중요한 변화였다. 노동해방의 추상적 이념을 한국사회 변혁의 구체적 이념과 사업으로 전화시키는 정치세력화가 비로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적 대중정당으로 굳건히 선다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주성도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직 노동 내부의 연대를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과의 연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조직적 정치적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관료주의에 매몰되고 조직노동의 협소한 경제적 이익 방어 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동당이 폐쇄적인 계급정당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신자유주의 자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요컨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은 온전히 주체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는 일이 된다. 그리고 한국 노동사회와 전체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의 성패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규정될 것이다.

<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변화 >

최병두 (대구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정치 활동의 기본 성향은 비록 전반적으로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중첩적이고 혼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중첩적 이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가의 성격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developmental neoliberalism)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속에서 한국의 공간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정책과 더불어 공간정책은 해당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 나아가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한국 국가의 성격이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중첩적으로 이행한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배경으로 공간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고찰한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이나 (탈)규제 전략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존에 강력한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던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하게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개입을 전제로 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시장메커니즘을 발전적 엔진으로 간주하며 또한 국가 개입을 이러한 엔진의 운전 및 관리자로 이해한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공간환경을 매개로 전개된다. 즉 Brenner와 Theodore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도시공간을 그 특권적 도구로 사용하는 …… 정치경제적 재구조화 전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도시들은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는 주요한 제도적 무대가 된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 자본주의 발전이 본격화된 이래, 발전주의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까지 경제발전 과정과 이의 성공을 특징지웠다. 이 과정에서 ‘개발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된 공간환경 개발정책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불균등발전과 토지․주택문제, 교통․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내부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후반 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냉전체제의 해체, 그리고 내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포드주의 경제의 성숙을 배경으로 도래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공간환경정책은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같이 부동산투기 등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부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또한 대형 환경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에 봉착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또한 동시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같이 공간환경 개발 전략을 통해 경기회복과 정치적 지지의 확보를 추구하기도 했다.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서 국토 및 도시 공간정책들은 물론 과거의 발전국가에서의 공간정책과는 구분된다. 발전국가에서 공간 계획은 경제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정부나 민간 자본가들을 포함한 개발업자들을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개된 이러한 공간계획과 발전정책은 공급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서 이들의 필요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서는 외형상 다소 변화하게 되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환경계획들은 탈규제, 민영화, 민간파트너십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적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2단계에서 공간정책들은 보다 활성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을 명분으로 정책적 ‘문제’의 제기,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개혁적 운동의 동원과 전략의 선택 및 시행 등에 있어서 매우 특이하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과 같은 언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간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도시의 신빈곤 계층들은 늘어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탈규제의 논리는 신자유주의화된 국가 형태의 재등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공간환경발전 정책들에 지대한 규정력을 행사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경제침체의 상황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저하시켰다. 한국 경제에서 외국자본과 재벌의 영향력은 더욱 지배적이게 되었고, 수출의존성과 노동착취는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심화되었다. 국토 및 도시 공간정책,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탈규제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국내외 자본투자를 추구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우선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상품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상류층 시민들로 하여금 토지와 주택에서 지대추구 활동에 몰두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화는 사회,환경적 규제의 기준을 낮추고, 보다 진보적 대안이 구축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 시장 자유화나 탈규제, 민영화 등은 발전을 위한 대안적 방안들의 모색을 점점 더 불가능하게 한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앞으로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 한국,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규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완전한 시장 의존이라기보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간환경의 재편 역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간환경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자본 축적의 세계화 과정이 세계전반에 걸쳐 세계 도시와 도시-지역들의 발전에 심대한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최근 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도시 내부 발전과 도시 간 경쟁 구조와 그 역동성을 추동하면서 세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간환경 정책들은 시장 지향적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국가 개입의 증대라는 시장과 국가 간 역설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장될 수 있다. 물론 국가와 시장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는 개별 국가들의 발전 경로와 내외적 발전 조건들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향적 정책에서 기업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기존의 복지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기업지향적 경제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가고 있다 (다음 쪽 그림 참조). 앞으로 중요한 점은 국가와 시장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결합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즉 국민복지를 지향할 것인가 또는 기업(자본)발전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경제 및 공간환경 정책들은 효율성이나 개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입안, 시행,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앞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을 국가 발전의 우선 목표로 설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복지)지향
		서유럽의 복지국가
									시장중심적 (신자유주의)
국가중심적 (발전주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기업(자본)지향
<그림>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 한국 민주주의 20년, 개혁주의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

허성우(성공회대)

페미니즘과 남녀평등, 젠더 정치 담론과 그 정치적 실천의 등장은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페미니즘과 민주주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헌들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민주주의 연구에는 젠더가 없으며 페미니스트 연구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젠더 없는 민주주의 이론/실천과 민주주의 없는 젠더 이론/실천은 한국 민주주의와 젠더 정치학 이론/실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1987년 체제에서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출발했던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과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적극 추진해 온 법제도 개혁운동의 한계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운동이 보수화되었고, 소수자 여성들의 이해를 배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지구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심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젠더 정치학을 축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 대안적 사고들을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들을 살펴본 후 진보 여성운동이 민주화 이전의 맑스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 관에서 민주화 이후 점차적으로 자유주의 개혁주의 민주주의 관으로 이동해 왔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개혁주의 민주주의 관은 진보 여성운동 진영 주체들의 독립적 생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운동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담론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논의한다. 둘째, 이 진보여성운동의 자유주의 개혁주의 정치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2000년대 등장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그룹들의 진보 여성운동의 자유주의 개혁주의 민주주의 관에 대한 유용한 비판을 살펴본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유주의 개혁주의 민주주의 관의 한계를 넘는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진보여성운동의 자유주의 개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서로 다른 여성운동과 여성학 연구 진영, 그리고 사회과학 민주주의 실천/이론 진영들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서 횡단의 정치학(Transversal Politics)의 실천을 제안한다.

<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 >

이진로(영산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범위와 수준이 언론의 자유를 나타낸다면 현재 우리 언론은 자유를 최대한 구가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얻었다. 당시 시민은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광범위한 저항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관철시켰다. 대통령 직선제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를 의미했고, 그 영향은 곧 언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주화로 파급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가 언론의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역으로 민주화된 언론은 정치적 민주화를 촉진시켰다. 언론은 전두환 정부에 이어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군사정권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시민의 민주화 열망을 전달했다. 또한 민주화된 언론은 노태우 정부가 집권 초기 총선에서 참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지만,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야당과 시민을 억압하지 않도록 기능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운 사회 보도는 노동자 등 정치적 소외세력의 입장을 확산시키고, 노조의 활성화와 임금 인상 요구 조건 관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 또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힘입어서 군대내 사조직 해체와 금융실명제 및 쿠데타로 집권한 전직 대통령 문책 등을 단행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이후 전통적인 지배집단의 성격을 바꾼 여야교체 정부인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가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어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서는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과 휴대폰의 언론 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지명도가 낮고, 지지기반이 약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했고, 휴대폰을 통해 회합을 갖거나 투표장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언론은 민주화의 가장 큰 성과를 향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촉진했다.

그런데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다. 언론이 재벌과 대기업 등 자본의 영향에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서 재벌과 대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경제적 약자인 빈민 등의 생활 조건 향상에 소극적 태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를 저해한다. 자본의 영향에 취약한 언론은 또한 언론사 내부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재벌 비판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도록 이끌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축출하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의 자유화 조치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된 언론 매체 간의 경쟁이 심화됐고, 수용자와 광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소수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여론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강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언론사의 매출액 중에서 광고 매출액의 비중이 커지면서 광고주로서 재벌과 대기업의 영향이 편집에도 미치는 현상이 증가했다. 특히 1997년의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기업의 광고비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언론사의 수입 급감에 따른 언론인 해고(구조조정) 사례를 증가시켰고, 이후 자본에 취약한 언론 구조를 강화시켰다.

요컨대 민주화된 언론은 사회의 민주화를 유지, 촉진시켰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상도 가져왔다. 언론이 국가 권력의 창출에 개입하면서 스스로 권력화를 추구하거나 또는 재벌과 대기업 등 자본의 영향 아래서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는 현상이다. 또한 언론은 국가 집권 세력의 교체에 따라서 권력화 현상이 중단됐을 때,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를 일상적으로 비판했고,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언론 현상의 변화와 작용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1987년의 민주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그리고 1997년의 민주화 정착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 동안 언론이 국가, 자본, 시민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분석했다. 1987년과 1997년을 시기 구분의 경계로 삼은 이유는 각각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의 경우 6월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통해 민주화 정부의 출범을 가져왔다. 그리고 1997년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군부 세력과 영남 지역 기반의 집권 세력으로 이루어진 정치 집단과 질적으로 상이한 정치 집단이 등장한 점에서 민주적인 정권교체로 간주되고, 민주화 정착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987년과 1997년은 또한 각각 언론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변화에 두드러진 영향을 준 시기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민주화란 정치적 변인이 언론의 외적 현실을 전면적으로 개편시켰다면,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침체 상황에서 경제적 변인이 언론의 내적 현실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시기별 언론 민주화의 내용 변화(<표>)를 각각의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시기별 언론 민주화의 내용 변화

구분	민주화 이전 시기	민주화 이후 시기	민주화 정착 시기
기간	1980-1987	1987-1997	1998-2007
구조유형	통제 중심 언론 구조	자유 중심 언론 구조	자본 중심 언론 구조
언론	-체제 순응적 기능 -카르텔하의 안정적 성장 -자본 비판 가능 -언론노조 부재	-민주화 촉진 -권력화 현상 -경쟁 심화로 광고 영향 확대 -자본 비판 축소 -노조 결성 및 위상 강화	-정부와 적대적 관계(메이 저신문) -경영 불안정(신문) -자본 비판 소극적 -노조 위상 약화
국가	-물리적, 직접 통제 실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병행	-간접적 통제 추구 -권력 참여 허용	-언론 비판 방어 시스템 강화 -시민 직접 홍보(인터넷, 케이블방송)
자본	-광고 공급 증가 -신문기업 소유	-광고 영향 증가 -신문기업 소유 축소(수익 성 저하)	-광고 영향 확대 -방송영상 산업 진출 확대
시민	-민주화 요구 반영 제한 -국가 통제에 저항 -대안매체로 민중언론 활 용	-시민 입장 반영 확대 -언론 개혁 요구 제기	-매체 선택 증가(다매체 다채널 환경) -언론 참여 증가(인터넷, UCC 등)

먼저 민주화 이전 시기(1980-1987년)의 언론구조 유형은 통제 중심이다.  통제 중심 언론구조에서 언론은 체제 순응적 기능을 수행한 대신 카르텔 하에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다. 재벌과 대기업 등 자본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언론 노조의 부재로 인해 언론 민주화를 추구할 여건이 부족했다. 국가는 언론에 대해 한편으로 물리적, 직접적 통제를 실시했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병행했다. 자본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광고의 공급을 늘렸고, 신문기업의 소유 등을 통해 언론 현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시민의 경우 언론을 통한 민주화 요구의 반영이 제한됐고, 국가 통제에 맞서 직접적 저항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은 대안매체로 비공식적 유인물을 활용했고,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매체라는 의미에서 민중언론이라고 불렀다.

다음에 민주화 이후 시기(1987-1997년)의 언론구조 유형은 자유 중심이다.  자유 중심 언론구조에서 언론은 민주화 촉진 기능을 수행했지만, 권력의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여 권력화 현상을 보였다. 새로운 신문과 방송의 증가로 언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고, 더 많은 광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재벌과 대기업 등 자본에 대한 비판이 줄었다. 언론 노조의 결성이 가능해졌고,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언론인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국가는 언론에 대한 간접적 통제로 전환했고, 언론인의 권력 참여를 허용하면서 군대내 사조직 해체와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자본의 광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다. 신문산업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서 일부 재벌은 소유 신문의 독립화를 허용하기도 했다. 시민의 경우 시민주 공모를 통해 한겨레신문의 창간에 참여하는 등 언론을 통해 폭넓게 민주화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힘입어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리고 민주화 정착 시기(1998-2007년)의 언론구조 유형은 자본 중심이다. 자본 중심 언론구조에서 신문의 경우 메이저신문이 지배하는 과점시장에서 여론의 다양성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메이저신문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무기로 정부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신문은 광고주인 자본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비판을 받은 재벌이나 대기업 광고주의 광고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문의 이러한 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독자의 감소와 광고 수입의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은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언론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언론인의 임금 하락과 해고 등을 초래하기도 해 언론인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국가의 경우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언론에 대한 통제 의도를 버렸고, 오히려 메이저신문 등 적대적 언론의 공세부터 방어 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통제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적대적 관계가 고착됐다. 국가는 시민에 대한 직접 홍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국가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 정보 및 언론에 대한 대응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위성방송을 통한 국정홍보 채널도 운영했다.

자본의 광고 집행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언론의 경영이 불안정할수록 더욱 컸다. 대기업은 방송영상산업의 성장 전망에 주목하고, 프로그램공급업자(Program Provider; PP)와 케이블방송운영자(System Operator; SO)로 적극 참여했다.

시민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매체 선택의 자유를 넓혔다. 단순한 언론의 수용자 역할에서 탈피하여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여론 형성에 직접 참여했다. 시민은 또한 영상을 통한 언론 현상이 확대되는데 따라서 시민 제작 동영상(User Created Contents; UCC)을 적극적으로 제작, 공유하고 있다.

2007년 언론 현실, 즉 미디어 지형의 특징은 1987년 이전과 비교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대통령과 정부 비판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의 언론 민주화 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비판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의 언론 민주화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1987년의 민주화 성과가 정치적 언론의 자유 측면에선 거듭 진화했고, 때로는 일부 언론의 지나친 비판과 적대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언론의 경제적 체질을 약화시켰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편입시켰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언론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정치적 측면에선 중용을 훨씬 넘어서고, 경제적 측면에선 중용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보도할 때,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매체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오락과 광고, 판매  등 탈정치화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유익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의 비율은 감소했다. 왜냐하면 매체와 채널의 증가가 시민의 민주주의적 소통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높였지만, 현실적으로 유료 채널과 콘텐츠의 상업주의 속성은 다수 시민의 흥미를 자극하는 저급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시민이 쟁취한 언론의 자유는, 10년 후인 1997년을 거쳐 자본의 영향 하에 놓였고, 20년 후인 2007년에 이르러 민주적 소통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가에 대한 언론 자유의 확대, 재벌과 대기업 등 자본에 대한 언론 자유의 축소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 탈정치화 콘텐츠의 급증이라는 오늘날의 미디어 지형에서 위기에 처한 미디어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

김원(서강대)

이 글은 87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진보적 지식 생산(자)의 변화 과정을 지식과 권력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87년 형식적 민주화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자(그룹)은 대학 외부의 진보 학술단체와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민중-민족적 학문’을 제창했다. 이를 통해 지식사회의 진보적 흐름을 창출했다(대항 담론의 ‘형성’).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민간정부 등장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과거 대학 외부에 존재하던 진보적 담론생산 그룹은 급격히 약화되고, 과거 진보담론 생산자들도 개별화되거나, 대학내부에 ‘제도화’되었다. 이는 대안적 진보담론이란 지식체계가 권력과 ‘융합’하는 과정이었다(대항 담론의 권력과의 융합·유착). 이 글의 질문은 87년 직후와 달리, 90년대 후반 이후 지식과 권력의 유착 왜 강화되었으며, 이를 지식의 권력에 대한 종속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이다. 특히, 필자의 존재 조건인 젊은 지식생산자라는 위치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 볼 것이다

<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                          손호철(서강대)

한국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성의 민주주의, 대외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 그리고 현채 처해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들을 살펴봤다.

발표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 20년 만에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데에는, 그람시적 표현을 쓰자면 ‘정세적 요인’과 ‘유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람시, 1971). 우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세적 요인, 사건사적 요인들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진영의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최대의 무기는 돈도, 화염병도 아니었고, 도덕성이었다. 따라서 그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또 “내가 민주화운동으로 고생을 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어깨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해져야 한다. 벼도 익으면 숙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오만과 독선을 벗어나야 한다. 물론 민주화운동 진영이 추구해온 가치는 옳은 것이었고 지금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만이 옳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독선과 오만을 벗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게 부단히 비판적인 성찰을 해 나가야 한다. 정책의 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민주화운동진영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냉전적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인식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듯이 북한인권, 민주화문제를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

진짜 문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유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다. 세계화라는 지구적 추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고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박정희 향수는 계속 될 것이며 서민들이 극우정권을 지지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파시즘의 위협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오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사 범여권의 자유주의세력이 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계속하는 한 사회적 양극화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