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노동운동 주요일지(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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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08.01(수)

○강원도 홍천 41.0°C로 1942년 이후 최고기록, 서울 39.6°C로 19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주관 ‘거리의 미사’(정수용신부)

 

08.02(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오체투지’ 시위(서울 조계사∼대한문)

○사무금융노조, KB증권과 사회연대기금 8억 원 출연 조인식

 

08.03(금)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각,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고시

 

08.04(토)

○여성커뮤니티 ‘불편한 용기’ 주최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7만 명 운집(서울 광화문광장)

 

08.05(일)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현장 배포

 

08.06(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인사: 신설 자영업비서관 인태연(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사무총장)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이재용 회장과 면담: 일자리 창출 읍소 논란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 취임 첫행보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면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22일 만에 병원 후송

 

08.08(수)

○금속노조,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와 해제지침 준수 위험성평가 제도개선 요구 120일째 농성(청와대 앞으로 이동)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참여 요구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요구 총파업 출정식(서울 용산구 본사 앞): 인터넷 설치 수리 접수 노동자 직접고용 제외 규탄 시정요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지부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와 김상현 지부조직국장 직장페쇄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 요구하며 강원도 영월교통 인근 고가도로 하단 다리 위 고공농성 돌입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2차)’ 공개(2011∼2013): 국회의원,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수령

○삼성그룹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발표: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 명 직접 체용”

 

08.09(목)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8월 둘째 주) 58%로 하락

○민주노총 ‘정규직 전환 제대로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500여 명 참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쟁점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요구 자회사 설립 편법 저지 9월말 총파업 결의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정책협약 파기, 재고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비판

○한국노총 11기 통일선봉대 발대식

 

08.10(금)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방침 확정 위한 토론 요구

○북한 평양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4.25체육단 공동추최 제15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회(∼8.19), 남한 164명 선수단 평양 도착

 

08.11(토)

○양대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64명),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서울월드컵경기장): 양대노총 방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 축구경기, 워커힐 만찬회,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이소선·문익환 목사 묘소 헌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요구 단식농성 중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 진단 결과 수용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 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노조전임자 활동보장 요구

 

08.13(월)

○남북한 고위급회담(판문점 통일각), 남북 정상 3차 회담 9월 중순 평양 개최 합의

○정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 발표: “플랫폼 3대 전략산업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투입해 전문인력 대거 육성”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이어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1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전교조 노조 아님 조치 철회 요구)

 

08.14(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13차 중앙교섭에서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고 잠정합의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확보 등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서울 시청역)

 

08.15(수)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담대한 걸음’ 언급(국립중앙박물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1996년 66%에서 2016년 56%로 하락했다고 분석, OECD 20개국 중 최대 하락폭(2015년 일본 53.76%, 그리스 55.28%, 이탈리아 2016년 56.79%)

 

08.16(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검증 보류 결정 발표(연간수입 도소매업 6억 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1.5억 원 미만)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자동차 판매점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판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집행부와 대의원, 임금동결과 복지후퇴 항의 상경투쟁과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KTX 승무원, 차량기지 조합원, “진짜사장 코레일 직접고용” 요구 서울역-청와대 행진

 

08.17(금)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안 공개, 현행 9% 보험료율을 내년 11% 인상 또는 10년 간 단계적으로 13.5% 인상안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개최(이정미 의원 공동개최, 국회의원회관)

 

08.18(토)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자해지 쌍용차 범국민대회’ 개최(서울 청와대 앞): “정리해고제 만든 정부, 실행한 회사가 결자해지하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 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서울 서부지법의 무죄판결 규탄 제5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서울역사박물관 앞), 2만여 명 운집

 

08.19(일)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2018년 7월 현재 취업자 5천 명 증가(2017년 동기 31만 4천 명), “재정확장으로 고용쇼크 돌파” 의지 표명

 

08.20(월)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고용정책 실패 인정,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 수립 촉구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행사(∼8.22. 8. 23∼26)

○일자리 관련 노동부·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제3단체 대표 회동 간담회: 재계에서 규제혁신·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임금인상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부분파업 돌입

○서울도시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천막농성 71일째 단식농성 돌입: 지하철무인화정책 반대, 김태호 사장 퇴진 요구

 

08.21(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시행

○민주노총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철회’ 촉구 결의대회: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및 전교조 노조 아님 결정 관련자 적폐청산 (노동부 서울청 앞)

○보건의료노조 73개 사업장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20일 54곳, 27일 19곳): 산별현장교섭 및 산별중앙교섭 결렬 대응(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확충)

○철도노조, 외주업무 환원 상시·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요구 투쟁문화제(서울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전교조·참여연대·전태일재단·정의당 등 37개 단체 참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보고: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백남기 농민 죽음은 경찰 과잉진압 때문” “서울대 치료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인정”

 

08.22(수)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여부는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11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 예정

 

08.24(금)

○제21차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미국 트럼프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1심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에 삼성 뇌물 16억 원 유죄 추가)

 

08.25(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 선출(42.88% 득표)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산별중앙교섭 대대표 교섭에서 잠정합의: 주52시간제 올해 시행, 내년 5천명 이상 신규인력충원

 

08.27(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법제화” 지시 및 사회적 합의 강조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 총인구 5,142만 3천 명(전년대비 153,000명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711만 5천 명(34만 명 증가, 전체인구 중 14.2%로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 3619만 6천 명(전년대비 11만 6천 명 감소)

 

08.28(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년 예산 470.5조 규모 편성 의결(전년대비 9.7% 인상, 10년 내 최대 증가, 보건·복지·고용 162조원, 복지비중 34.5%)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무력강제진압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

 

08.29(수)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하고 공공기관 혁신 강조, 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 집회 시위(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연대노조 자회사방식 페기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 ‘최저임금제도 개선촉구 국민대회’(서울 광화문광장, 1만여 명 참가)

○화섬노조 등, ‘서울봉제인 노조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서울시 의원회관 별관)

 

08.30(목)

○문재인 대통령, 일부 개각 단행: 사회부총리 교육부 유은혜, 국방부 정경두, 산업부 성윤모, 노동부 이재갑 여성부 진선미 각 장관에 내정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배제한 법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판정.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

○청와대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선언 채택: “지역주도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08.31(금)

○언론노조, KBS·MBC·SBS·EBS 지상방송사와 첫 산별협약 잠정합의(공정방송·제작환경 개선·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 등)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처우개선 요구 총파업 돌입, 2차 총파업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2018년9월]

 

09.01(토)

○리서치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전월대비 12% 하락한 49% 기록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노조설립선언문 발표. 금속노조, 9월 6일부터 포스코노동조합 가입신청 접수 시작

 

09.0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국회), 대표에 손학규 전의원 선출

 

09.03(월)

○헌법재판소 발표: 대학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불인정은 헌법불합치 판정,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조항(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요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절차 3년 등 개선안 발표

○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 포함 무기계약직 1,013명 정규직 전환 발령

○세월호참사 팽목항 분향소 3년 7개월 만에 마감

○삼성에스원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자동승진제 도입 요구 파업 돌입

○이소선 어머니 7주기 행사(경기 마석 모란공원)

 

09.04(화)

○한국은행 ‘2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2분기 GDP 성장율 0.6%, 상반기 2.8%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공개: 주52시간제 잘된 일 64.2%, 노동시간 단축 정착 위한 대책=탄력적 근로제·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52.3%, 노동생산성 향상 효율성 향상 47.8%, 정부 감시감독 강화 35.7%

○비정규교수노조,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실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촉구 노숙농성 시작(서울 국회 앞)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콜센터 직군 자회사 고용방안 취소(협력사 직접고용) 요구 순환파업 돌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2명 중상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취임: 첫 여성 위원장

 

09.05(수)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단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후 귀경: 9.18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 의제로 합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대노총 방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유감표명

○건설노조,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 3개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제 항의 파업돌입 6일 만에 점거농성 해제

 

09.06(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발족(서울 종로 이마빌딩)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정,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뇌물 111억 원 수수 횡령 349억 원대 등 15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 삼았다’ 등 이유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 등 구형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 임단협 체결 요구 결의대회, 경고파업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추가배치 1주년에 사드배치 철회 요구 농성 돌입(청와대 앞)

 

09.07(금)

○여론조사기관 갤럽, 9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9%(전주 56%): 민생 경제문제 해결 능력부족 41%, 대북관 친북성향 7%, 최저임금 7%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각 부처 담당자 참가(국회의원회관)

 

09.08(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년 만에 확진 환자 발생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투쟁계획 결정(9.12 지부 권역별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집회, 10.20. 전후 1만 명이상 참여 결의대회 등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 정규인력 증원 토요근무폐지 등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09.09(일)

○북한 정부수립 70돌 9·9절 행사,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09.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노사정 합의

○금속노조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독일 금속노조, 캐나다 유니포노조 위원장 참석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원선출과정 혁신 요구 결의대회(부산시청 광장)

 

09.11(화)

○‘OECD교육지표2018’ 일부지표 공개: 한국 공교육비 GDP 대비 1.4% 지출(OECD 평균 0.7%), 학력별 소득격차 극심(고졸 100, 중졸 이하 72, 대졸 144, 대학원졸 191)

○서울시, 내년 ‘청년자치정부’ 출범 발표: 청년청, 청년의회 구성 500억 원 규모의 예산

○공공운수노조전국우편지부,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순천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은폐 노조파괴의혹 조사 해결 요구 파업 출정식(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및 정부서울청사 앞)

 

09.12(수)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7월 중 취업자 수 2,690만 7천 명(전년대비 3,000명 증가,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 도소매업·제조업·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10만 명 이상 감소, 40대 이상 15만 8천여 명 감소, 실업자 113만 3천 명, 청년실업률 1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10여 개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합원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4시간 시한부 파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돌입

○금속노조서울지부, ‘투쟁사업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분쟁 해결 촉구 결의대회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300여 명,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증언대회’(정부서울청사 앞)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사망 사고대책위원회’ 출범(경기환경운동연합·반올림 등 20여 개 단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철), 포괄임금지침 폐기 요구 서울·세종·부산에서 동시 결의대회

 

09.13(목)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합부동산 최고세율 3.2%,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 엄중문책 천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15개 과제 개선방안 등 ‘활동결과보고서(백서)’ 발간하여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전달(노동부 서울청)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 2018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노조 파업철회

○공공노련 창립6주년 기념식: 박해절위원장 “공공기관노정위원회 통한 노정교섭 본격화” 주장

 

09.14(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노조·회사, 2009년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 중 전원 복직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서 서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을 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지명

 

09.16(일)

○한국노총, <이슈페이퍼>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발행. “통계청 7~8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 고용률 일자리 안정성 상승추세에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공개 총회: 한대정 지회장 등 임원선출: 9.17. 기자회견 공식 출범 선언

 

09.17(월)

○미국 트럼프대통령,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조치 발표, 내년부터 25%로 인상

○금융노조·참여연대·경실련 등 여야 3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통과 합의에 항의 시위(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적용대상 14만 명의 통일적 임금인상 위한 집단교섭 돌입(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비상대책위원회, 포스코노조재건추진위원회 결성(한국노총회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재벌 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을 폐기하라”

 

09.18(화)

○문재인 대통령, 북한 평양 방문-김정은 위원장 공항영접 등 파격적 예우, 평양 인민 10만 여명 환영-제3차 정상회담(4.27, 5.26, 9.18): 평양공동선언 발표-위대한 조국 관람, 연설-백두산 등정-9.20. 귀경(양대노총 위원장 동행 참가)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 업종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노동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 전달: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시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임금을 나누도록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18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내년 1월 1일부터 주 2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지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금융산업 공익재단(총 2천억 원) 10월 4일 출범 등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 등 활동가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전환 고용반대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 돌입

○금속노조 광신판지분회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09.19(수)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2018.6 이후 79일 만에 자진 철수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각기 자회사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8일 만에 임금 2.6% 인상,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추진 등에 합의

○한국노동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해”

 

09.20(목)

○국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 등) 등 프리죤규제완화법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둘러싸고 논쟁

○삼성전자서비스 등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2천여 명,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정부 서울청사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50명, 불법파견 시정명령 요구 서울노동청 4층 점거 농성 돌입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관련 불법행위 전면조사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 불교조계종지부 출범 선언

 

09.21(금)

○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192만 3천여 명(전체 244만 4천여 명)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서울교통공사 노사, 노조관련해고자 복직 합의, 서울광장 농성 및 윤병범 단식농성 33일 만에 해제

 

09.22(토)

○원청기업 불법파견 처벌촉구 노동부 서울청 농성중인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조합원 25명 단식농성 돌입

 

 

09.24(월)

○한가위

○문재인 대통령 미국방문: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9.25), 유엔총회 기조연설(9.26), 귀국(9.27)

 

09.26(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기준금리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금년 세 번째 인상), 한국은 2017년 11월 이후 1.5% 유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포스코 노조탄압 파괴공작 문건 공개: 노무협력실 휴일 특근하며 문건 작성,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로 규정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미래전략실 인사팀 총괄,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 지시여부 불명확”

 

09.27(목)

○이재갑 노동부장관 취임식, ‘일자리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역점’

○통계청 ‘2018 고령자통계’ 발표: 65세 이상 고령자 738만 1천 명(전체 인구 516만 5천 명의 14.3%),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에 진입

 

09.28(금)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 워크 숍(한국노총회관): 하반기 200만 조직화 정책협약 이행 강제 집중 전략 논의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천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세종로 소공원)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한 성실교섭 요구 결의대회, 6개 사업장 노조 경고파업 단행

 

09.29(토)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북한만의 일방적 비핵화 불가, 미국의 상응조치 강력 요구”

 

09.30(일)

○서울시 민선7기 정책 위한 맞춤형 조직설계 구상 발표: 5실체제(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개편,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역할 담당(민생노동정책관=노동정책단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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