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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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요즈음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청년 니트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고, 2015년 현재 OECD 회원국 청년 니트는 4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2,800만 명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다(OECD 2016b).

니트는 청년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남긴다. 청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사장되고, 가구소득이 줄고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낙인효과와 임금페널티 등으로 미래의 취업과 소득에 불이익이 생기고, 심리적 고통과 불만, 소외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된다.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와 격리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노동시장 통합은 OECD 각국 정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Eurofound 2012, OECD 2016b).

그동안 청년 니트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 청년 니트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OECD 회원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 니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보론에서 다룬다.

 

II .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연구자마다 그때그때 연구 목적에 따라 청년 니트를 달리 정의한다. 여기서는 국제비교 편의상 Eurofound(2012)와 OECD(2016b)에 따라,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청년(15-29세)을 청년 니트(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로 정의한다.

<표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에서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청년 인구 943만 명 중 재학생 419만 명(44.5%), 취업자 346만 명(36.7%)을 제외하면 청년 니트가 178만 명(18.9%)이다.

청년 니트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다. 실업자는 39만 명(4.1%)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39만 명(14.8%)으로, 실업 니트보다 비경제활동 니트가 훨씬 많다. 하지만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를 합친 구직 니트는 91만 명(9.7%)으로, 비구직 니트 86만 명(9.2%)보다 조금 많다.  

2016년 니트 비율은 남성(18.7%)과 여성(19.0%)이 같고, 20세 미만(8.8%), 20대 초반(22.6%), 20대 후반(24.5%)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학력별 니트 비율은 중졸이하(63.6%), 고졸(38.1%), 대졸이상(26.6%), 전문대졸(22.0%) 순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중졸이하는 3명 중 2명꼴로 니트다(<표2> 참조).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2015년 청년 니트 비율이 한국(18.6%)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29.8%), 이태리(26.9%), 그리스(24.7%), 스페인(22.7%), 멕시코(22.1%), 칠레(18.8%) 여섯 나라로, 이들은 모두 아시아와 남미, 남부유럽 국가들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2%), 네덜란드(7.8%), 룩셈부르크(8.4%), 스위스(8.6%), 노르웨이(8.6%), 독일(8.8%), 스웨덴(9.5%) 순으로, 이들은 모두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들이다([그림1]왼쪽 참조).

청년 니트를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터키, 멕시코, 칠레와 함께 실업 니트 비율은 낮고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높은 나라다. 이에 비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는 실업 니트 비율은 높고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낮다.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는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모두 낮다([그림1]오른쪽 참조).

 

III.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4.8%에서 감소하다가 2008년 13.3%를 저점으로 2014년에는 15.5%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 니트 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니트 비율은 2008년 4.7%에서 2014년 7.2%로 2.5%p 높아졌다([그림2]왼쪽 참조).

한국은 청년 니트 비율이 2010년 19.2%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17.8%를 저점으로 2016년 18.9%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2010년 16.3%에서 2016년 1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업 니트 비율은 2011~12년 2.8%를 저점으로 2016년에는 4.1%로 증가했다([그림2]오른쪽 참조).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남녀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2004년 12.6%에서 2016년 14.2%로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15.4%로 감소했다. 청년 니트 비율도 남성은 16.8%에서 18.7%로 증가했고, 여성은 23.0%에서 19.0%로 감소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청년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 모두 남녀 차이가 사라졌다([그림3]왼쪽 참조).

한데 여성 니트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육아·가사 니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가사 니트는 2005년 11.0%에서 2016년 5.6%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0.1%에서 0.2%로 육아·가사 니트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성 육아·가사 니트 비율 감소는 남성이 육아·가사 책임을 함께 하거나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만혼(晩婚)과 저출산(底出産)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니트 비율 감소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그림3]오른쪽 참조),

 

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가 36.1%고, 대졸 고학력자가 16.5%다. 청년 니트 3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6명 중 1명만 대졸자다. 특히 멕시코(63.2%), 터키(61.6%), 이스라엘(58.1%), 스페인(56.8%), 노르웨이(52.2%), 독일(51.7%) 6개국은 청년 니트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다. 이에 비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 니트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대학 교육을 마친 고학력자는 42.5%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는 6.8%로 가장 적다([그림4] 참조). 

이처럼 저학력자 비중이 낮고 대졸자 비중이 높다 보니,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ECD 회원국에서 대졸자가 니트가 될 확률은 평균 13.4%인데, 한국은 23.6%로 두 배 가량 높다. 한국보다 대졸자 니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7.9%)와 이태리(31.2%) 두 나라뿐이다([그림5] 참조).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한다고 해서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는 178만 명(청년 인구의 18.9%)으로, OECD 회원국 중 청년 니트 비율이 일곱 번째로 높다.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으로 정의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는 총 노동비용으로 측정하고 있다.

OECD(2016b)는 2014년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가 유발한 총노동비용을 5,600억$(GDP의 1.4%)로 추정하고, 최소 3,600억$(GDP의 0.9%)에서 최대 6,050억$(GDP의 1.5%)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1]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방식

➀ 하한 추정치(lower bound estimate): 니트는 취업을 해도 저임금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성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 중위값의 2/3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➁ 상한 추정치(upper bound estimate): 성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과 동일한 노동시간 일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한 추정치와 상한 추정치는 성과 연령 이외에 학력 등 기타 특성 차이는 무시한다.

➂ 점 추정치(point estimate): 성, 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관측 가능한 특성이 동일한 청년의 임금을 니트의 기회비용으로 사용한다. 니트는 취업해도 이미 취업해 있는 청년들보다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헤크만(Heckman)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해서 선택 편의를 잡아준다.

<표3>은 OECD 방식으로 한국의 니트 비용 최소(하한)치와 최대(상한)치를 추정한 결과다. 먼저 최소(하한)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8월)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를 구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임금의 9.36%)을 더한 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한 성별, 연령별 니트 수를 곱하면,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임금총액의 최소치가 나온다. 2016년 니트 비용은 23조8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다. 청년 니트 비용 최소치는 2005년 GDP의 2.0%에서 2011년 1.5%로 하락한 뒤 2016년에도 1.5%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여서 실제보다 임금이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를 구한 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니트 비용을 계산했다. 2016년 니트 비용은 25조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다.

다음으로 최대(상한)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8월)에서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임금의 9.36%)을 더한 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한 성별, 연령별 니트 수를 곱하면,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임금총액의 최대치가 나온다. 2016년 니트 비용은 37조1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다. 청년 니트 비용 최대치는 2005년 GDP의 3.2%에서 2012년 2.3%로 하락한 뒤 2016년에도 2.3%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구한 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니트 비용을 계산했다. 2016년 니트 비용은 41조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다. 참고로 2016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니트 수를 구하고,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구한다. 둘째, 니트 비용 최소치는 성별 연령계층별로 [니트수×(중위임금2/3)×1.0936×12개월]을 계산해 합산했고, 니트 비용 최대치는 성별 연령계층별로 [니트수×평균임금×1.0936×12개월]을 계산한 뒤 합산했다. 

[그림6]은 OECD(2016)가 작성한 그래프에 한국의 니트 비용 최소치(1.5%)를 삽입한 결과다. 첫째, 한국의 니트 비용(1.5%)은 터키(3.4%), 그리스(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둘째, 니트 비용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0.3%), 스웨덴(0.3%), 덴마크(0.4%), 룩셈부르크(0.4%), 독일(0.4%), 네덜란드(0.4%), 아이슬란드(0.5%), 스위스(0.5%) 순이다. 북유럽 국가는 니트 비율과 니트 비용 모두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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