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부·자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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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들, 가계부채 걱정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외 경제관련 뉴스의 명암을 민·관 경제연구소 대표들의 시각에서 회고한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2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3년 경제정책 과제'에서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2002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로 '한국 축구 월드컵 4강 진출'을 꼽았다고 12월30일 전경련에서 발행하는 『전경련』은 실었다.

이밖에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씨 당선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9·4 부동산 안정대책을 불러온 부동산가격 급등이 3위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의 내수침체가 4위를, 금융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데 합의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5위를 차지하였다.

6위는 지역간 도농간, 그리고 전통과 IT간 산업불균형 성장, 7위는 뒷걸음치는 국제경쟁력, 8위는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 9위는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10위는 이라크 전쟁, 대북강경 정책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67%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0%는 2003년 우리 경제 앞에 세계경제 불안요인의 상존 등 커다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연구소장들은 2003년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가계부채 급증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내수침체와 북미관계 악화를 지적했고, 노사관계 안정과 국제경쟁력 제고, 그리고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새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선정하였다.

경총, "2003년 노사관계 불안"

1월5일 경총이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들을 대상으로 「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조사·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72%의 임원이 올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사관계 불안을 응답한 임원들은 그 이유로, 31.8% 임원이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계의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 기본권 강화 요구(19.5%),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 교섭 추진(15.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11.8%),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 요구(11.8%), 노동계의 정치세력화(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 노사관계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임원은 4.4%에 그쳤다.

또, 노사관계 갈등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공기업 부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36.7%로 가장 많았고, 대형제조업(27.8%), 전체 기업에 골고루 분포(18.9%), 중소제조업(8.8%), 금융업 부문(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임단협의 주요 이슈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이 27.8%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 보장(24.1%), 임금인상(17.0%), 비정규직 보호(10.7%), 경영 및 인사권 참여(9.6%), 복리후생 확충(8.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원들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노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보 조항을 둘 것(34.4%),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임단협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26.7%), 단체협약에 임단협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절대 수용 불가(24.4%), 임금 조정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검토(11.1%), 노조의 투쟁이 강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별 교섭에 대해, 56.7%가 바람직하지 않다, 27.8%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4.5%가 산별 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별 교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 차이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간 갈등 증폭(36.8%), 이중교섭 등 교섭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 증가(28.9%),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17.1%), 타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연대파업의 가능성 대두(13.2%), 노동계의 정치적 전략에 이용 소지(4.0%) 등을 들었다.

지방공무원 14% 감소

1월6일 기획예산처가 발행한 '공공개혁 백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97년 93만5,759명에서 지난해 말 88만7,861명으로 5.1% 줄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97년 35만7,202명에서 지난해 말 30만6,664명으로 14.2%나 감소했다.

그러나 공안과 교육부문은 97년 40만138명에서 지난해 말 42만981명으로 5.2% 증가했다. 교육·공안직을 포함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97년 56만1,952명에서 지난해 말 56만2,270명으로 318명이 늘어났다.

공무원 수는 지난 82년 64만7,800명에서 87년 70만5,000명, 92년 88만6,000명, 97년 93만5,000명 등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증가하다 국민의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말 88만7,000명으로 92년 수준으로 감축됐다. 공공개혁백서에는 공공개혁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비롯해 분야별 공공개혁 추진실적, 공공개혁 우수사례 확산, 공공개혁에 대한 외부평가 등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공공개혁이 정리돼 있다.

노동부, 규제개혁평가 최우수로 뽑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국민의 정부 4년간(1998.4∼2001.8) 각 부처의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서 노동부가 사회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1월9일 수상했다. 수상자는 12명(5개 기관, 개인 7명)으로써, 경제부처에서는 최우수에 산업자원부가, 우수에는 환경부, 금감위가 뽑혔으며, 사회부처에서는 최우수에 노동부, 우수에는 행자부, 복지부, 청단위는 관세청이 최우수에 우수에 식약청, 산림청이 뽑혔다.

전경련, "인수위원회는 사회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석중 상무는 미국 뉴욕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목표가 사회주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10일치 「뉴욕타임스」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가 인수위를 언급하면서 "경제정책에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매우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김석중 상무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전경련은 1월11일 발표를 통해 개인적 의견이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1월13일 김석중 상무의 발언 파문과 관련, 물의를 빚은데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사과공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실업자, 3개월 연속 증가

통계청이 1월16일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2년 12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4만 9천명(8.0%) 증가한 66만 4천명, 실업률은 0.3% 상승한 3.0%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2천 169만 6천명으로 전월대비 37만명(-1.7%)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4만 9천명(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실업률 증가가 방학을 맞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취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증가했다. 특히, 15∼29세 연령계층(청년층)에서 실업자(38천명) 및 실업률(0.8%p)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30대 실업자(-7천명) 및 실업률(-0.1%p)이 소폭 감소한 것은 일부 실업자의 취업 전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는 20대(-44천명), 실업률은 15∼19세(-1.2%p)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취업자의 경우 농한기에 따른 농림어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대비 37만명(-1.7%) 감소했는데,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31천명, 0.5%), 전기·운수·창고·금융업(13천명, 0.6%)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335천명, -15.5%)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하였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전월대비 1만5천명(0.2%) 증가한 반면, 임시, 일용근로자는 각각 6천명(-0.1%), 2만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8.0%로 전월대비 0.2% 상승한 반면, 일용근로자 비중은 17.8%로 0.2% 하락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4천명(3.1%) 증가한 2,487천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192천명(1.0%) 증가한 18백만989천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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