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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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시 작전권이 미국 대통령인 부시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시 작전권만이 아니라 전쟁을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도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폭격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1994년 6월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 책은 미국의 MD 체계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대량살상 무기 확산 억제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뜻하며, "미국의 전략이 MD로 뒷받침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외교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선제 공격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한마디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준비 완료를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며, 6·15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바로 부추긴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은 미국은 물론 남한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소비에트의 붕괴와 경제난의 심화, 그리고 식량 문제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무력화되었다. 사실 남한과 일본의 미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히든 카드'가 없었다면, 북한이 미국의 폭격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는 엠디 체제를 미국이 완성한 이후의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지금이야말로 엠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대처할 때다. (삼인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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