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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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1위, 김대중 정부 시기 고용 유연성 크게 증가

글쓴이 :

yskim@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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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노동시장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둘 째, 고용 유연성은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고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은 장단기 탄력성 모두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미국이 더 컸다.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은 고용조정을 통해 과잉인력을 해소한 반면, 미국은 과잉인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셋째, 임금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임금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각각을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9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크게 증가했다.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증가했고, 장기 탄력성은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며, 빠른 속도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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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 난 2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보고서를 발표한 뒤, 의미있는 논평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장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는 미국보다 높지만 단기 탄력성은 낮다”고 결론지은 것은 통계적 유의성만 고려한 것으로, 계수 값과 충격반응함수까지 고려하여 “단기 탄력성도 한국이 높다”고 결론지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분석대상 기간인 1982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최근 시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재계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므로, 김영삼 정부(1993년 3월~1998년 2월)와 김대중 정부(1998년 3월~2002년 10월)로 시기를 나누어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다. ([그림1]과 [그림2] 참조)

2. 모형

1)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성장 내지 산업생산이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조응하는가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으로 구분되고,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 유연성,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 수량적 유연성 = 고용 유연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량적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한다.

2) (모형1)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고, (모형2)는 월임금총액(=시간당임금×월노동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며, (모형3)은 고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3) (모형1)에서 ln(산업생산지수t)의 계수값은 산업생산이 변동할 때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탄력성)을 의미하고, (모형2)에서 ln(산업생산지수t)의 계수값은 월임금총액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 유연성(탄력성)을 의미하며, (모형3)에서 ln(산업생산지수t)의 계수값은 고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 유연성(탄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3. 자료

(모 형1)과 (모형2), (모형3)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수, 월실질임금총액, 산업생산지수는 한국은 KOSIS, 미국은 BLS에서 구했고, 1993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했다.(N=116) 월실질임금총액은 한국은 ‘월명목임금총액÷소비자물가지수×100’으로 계산했고, 미국은 ‘주실질임금(1982년 미국 달러 기준)×30.4÷7’로 계산했다. 계절조정을 하게 되면 자료에 포함된 많은 정보를 잃게 되므로, 모두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했다.

4. 기술통계

[표 1]에서 ‘추세 포함’은 위의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추세 제거’는 HP (Hodrick-Prescott) 필터를 사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뒤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1]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추세를 포함한 경우와 추세를 제거한 경우 모두 모든 변수의 표준편차가 한국이 미국보다 크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변동폭이 큼을 말해준다.

둘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비교하면 한국은 고용의 변동폭이 증가하고 임금은 변동폭이 감소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변동폭이 감소했다.

5. 검정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을 이용하여 절편이 있는 모형에 대한 단위근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98년 3월 이후 한국의 산업생산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한다. 그러나 PP(Phillips-Peron) 검정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산업생산지수도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 모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단 위근 검정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각 시계열의 장기적인 안정관계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센(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다. 자료에 선형 추세가 있고 절편과 추세항이 있는 모형을 사용했고, 내생시차는 AIC와 SC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선정했다. 요한센의 Trace 검정과 Max-eigenvalue 검정 결과 선정된 내생시차와 공적분 벡터 수는 [표3]과 같다.

6. 추정 결과

1) 공적분 벡터 추정 결과
[표 4]는 (모형1)에서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치이다. 노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이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857**, 미국이 1.126**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556**, 미국이 0.301**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고, 두 나라 모두 노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이 감소했다.

[표 5]는 (모형2)에서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치이다. 고용의 장기 탄력성이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496**, 미국이 0.066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1.199**, 미국이 0.801**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계수 값이 (-)이고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은 (모형3)에서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치이다. 임금의 장기 탄력성이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805**, 미국이 1.099**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390**, 미국이 0.010으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두 나라 모두 임금의 장기 탄력성이 감소한 것은, 경기후퇴 국면에서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과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낮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공 적분 검정 결과 각 변수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에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7]과 [표8], [표9]이다. [표7]에서 노동시장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672**, 미국이 -0.587**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816**, 미국이 -0.169**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탄력적이다.

오차수정계수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222**, 미국이 -0.922**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1.747**, 미국이 -0.924**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따라서 장기 균형 수준과 괴리가 생겼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정되며, 김대중 정부 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고용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034, 미국이 0.468**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084**, 미국이 0.258**로, 두 시기 모두 미국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고용의 단기 탄력성이 높아진 반면 미국은 감소하고 있다.

고 용의 오차수정계수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111이고, 미국이 0.299로, 두 나라 모두 계수 값의 부호가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절대값이 크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는 두 나라 모두 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044**, 미국이 0.038로, 한국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고용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과잉인력을 일부 보유한 채 장기 균형 수준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표9]에서 임금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173**, 미국이 -1.203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415, 미국이 0.312**이다. 통계적 유의수준을 무시하면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과 미국이 엇비슷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높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임금의 단기 탄력성이 감소했다.

임금의 오차수정계수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718**, 미국이 -1.018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2.081**, 미국이 -1.276**으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더욱이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에 임금조정속도가 더욱 증가했다.

7. 요약과 함의

1) 노동시장 유연성
노 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857**, 미국이 1.126**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556**, 미국이 0.301**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두 나라 모두 노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이 감소한 것은, 고용의 장기 탄력성은 증가했지만 임금의 장기 탄력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672**, 미국이 -0.587**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816**, 미국이 -0.169**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크게 높다. 더욱이 한국은 단기 탄력성의 절대값이 1을 상회하거나 근접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다.

노동시장 의 조정속도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222**, 미국이 -0.922**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1.747**, 미국이 -0.924**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따라서 장기 균형 수준과 괴리가 생겼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조정되며, 김대중 정부 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2) 고용 유연성
고 용의 장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496**, 미국이 0.066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1.199**, 미국이 0.801**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계수 값이 (-)인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034, 미국이 0.468**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084**, 미국이 0.258**로, 두 시기 모두 미국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단기 탄력성이 증가한데 비해, 미국은 감소했다.

고용 조정속도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0.111이고, 미국이 0.299로, 두 나라 모두 부호가 (+)이다. 이것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바, 두 나라 모두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044**, 미국이 0.038로, 한국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고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잉인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3) 임금 유연성
임 금의 장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808**, 미국이 1.099**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390**, 미국이 0.010으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크게 높다. 여기서 두 나라 모두 임금의 장기 탄력성이 감소한 것은, 경기후퇴 국면에서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과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낮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의 단기 탄력성은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173**, 미국이 -1.203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0.415, 미국이 0.312**이다. 통계적 유의수준을 무시하면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과 미국이 엇비슷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높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임금의 단기 탄력성이 감소했다.

임금의 조정속도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이 -1.178**, 미국이 -1.018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이 -2.081**, 미국이 -1.276**으로, 두 시기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임금조정속도가 더욱 증가했다.

4) 결론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노동시장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둘 째, 고용 유연성은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고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은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 모두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미국이 더 컸다.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은 고용조정을 통해 과잉인력을 해소한 반면, 미국은 과잉인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셋째, 임금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임금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각각을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9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크게 증가했다.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증가했고, 장기 탄력성은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며, 빠른 속도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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