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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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2010년 노동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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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B정부 일자리 정책 

가. 2007년 대선 공약


○ 2007년 대선 공약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 개(매년 60만 개) 창출”  
- 당시도 많은 비판이 있었음.
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경제성장 7% 불가능. 
② 2006~07년 성장률 5%에 일자리 증가 30만 개였음. 설령 7%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년 일자리 60만개 불가능.
③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 ≠ 서민경제 살리기.
-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증가는 120만 개가 아닌 7만 개. 희망근로를 제외하면 오히려 16만 개 감소했음.

나. 2008년 상반기

○ 2008년 상반기(인수위 → MB정부 출범)에는 ‘일자리 정책’이라 할 만한 게 없었음. 
- 성장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됨. “경제성장 → 일자리 확대”
⇒ 재벌(건설업자) 위주 성장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다. 2008년 하반기 ~ 2009년 하반기

○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고용위기’가 심화되자,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실체가 드러남.

⑴ “747-일자리 300만 개” 공약 폐기되고 “녹색뉴딜(녹슨 삽질!)-일자리 96만개”   정책이 일자리 정책을 대체함. 그러나 두 정책 모두,
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건설업자 일거리 만들기’이고, 
② 양적으로 일자리 수를 과대 포장했으며, 
③ 질적으로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인 점에선 동일함.

⑵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시도: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7월 고용대란설’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 것은, 
① ‘법 = 규제’라는 시장근본주의 사고와, 
②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론’에서 비롯됨.
- 노동부가 주장한 ‘1백만 고용대란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이 남.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62.4%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효과가 뚜렷했음.

⑶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숙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지역별 차등 
- “최저임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무식한 시장근본주의 사고방식   (‘법정최저임금 = 규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됨. 

⑷ 공공부문 인원감축, 청년인턴제 도입
-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터에 공공부문 인원감축 할 땐가?
- 청년인턴은 최대 11개월짜리 ‘아르바이트’임.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 2009년 대학 졸업자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판.

⑸ 잡셰어링 / 워크셰어링(Job-sharing / Work-sharing) 
- 이 정책의 본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자는 것으로,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고통분담의 핵심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온데간데없고 ‘임금삭감’으로 전제가 바뀌면서, “이번 기회에 임금을 삭감하자”로 본말이 뒤바뀜. 실제로 많은 공기업과 대기업들에서 대졸 초임이 삭감됨.

○ 이상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일자리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로 요약할 수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추진하려는 사안을 합리화하고 밀어붙이는 근거로 맥락 없이 ‘일자리 늘리기’를 제시하기도 함. 예: 미디어 관련법, 제2롯데월드 등
-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 그렇지 않음. 오히려 ‘가계수지 악화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 확대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 안팎으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인건비는 더 이상 깎으래야 깎을 게 없음([그림1] 참조).



라. 2010년 상반기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21일)

-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지표로 삼겠다,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겠다, △올해 일자리를 25만(20만+α)개 늘리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함.
⇒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임.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⑴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 추진.
⑵ 구인 데이터베이스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 지원.
⑶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 도입. 
⑷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⑸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하여 3천억 원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지역향토자원 조사·방과 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개 창출. 
⑹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배분 시 우대.
⑺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
⇒ ‘전문인턴제’(고졸 이하 미취업자 대상),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고용우수기업 표창’,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등은 긍정적.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으로 올해 일자리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회의적.

○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more job better job)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 잡셰어링(Job-sharing), 교대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  
- 또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관련 중장기대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규제완화), △노동시장 효율화(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안정성 제고방안 없음), △민간고용서비스 확대(공공 고용서비스 확대방안은 없음)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방향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됨.

○ 고용사정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2010년 일자리 예산은 8조 8천억 원으로, 이는 2009년 12조 1천 억 원에서 3조 3천 억 원(-27.1%) 삭감된 수치임. 
- 이에 따라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도 80만 개에서 56만 개로 축소됨.

II. MB정부 2년 일자리 성적표

가. 일자리(취업자) 증감


○ 참여정부(2005~07년) 때는 매년 취업자 28~30만 명씩 증가. 
- MB정부 때는 2008년 14만 명 증가, 2009년 7만 명 감소. 
- 공공행정(희망근로)을 제외하면 2009년 26만 명 감소.

○ 2009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취약계층 감소세가 두드러짐.

 ⑴ 여성은 10만 명, 청년은 13만 명, 고졸이하는 37만 명 감소했음.
- 남성은 3만 명, 고령자는 13만 명, 전문대졸이상은 30만 명 증가. 고령자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⑵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32만 명 감소. 
- 임금근로자는 25만 명 증가. 상용직은 38만 명 증가, 일용직은 16만 명 감소.
- 임시직(2만 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⑶ 제조업은 13만 명, 건설업은 9만 명, 도소매업은 3만 명, 음식숙박업은 11만 명 감소.
- 공공행정은 19만 명, 교육서비스업은 5만 명, 보건사회복지는 16만 명 증가. 
⑷ 생산직은 21만 명, 판매서비스직은 16만 명 감소.
- 사무전문직은 15만 명 증가. 단순노무직 15만 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임.



나. 고용률 감소

○ 참여정부(2005~07년) 때 고용률은 59.7~59.8%임.
- MB정부 고용률은 2008년 59.5%, 2009년 58.6%로 2년 만에 1.2%p 하락함.
- 1월 고용률: 2008년 58.3%, 2009년 57.3%, 2010년 56.6%로 2년 만에 1.7%p 하락함.



다. 실업자 증가

○ 정부발표 공식 실업자(실업률)를 보면, 
- 참여정부(2005~07년) 실업자는 약 78~89만 명, 실업률 3.2~3.7%임.
- MB정부(2008~09년) 실업자는 77~89만 명, 실업률 3.2~3.6%임. 
⇒ 거의 변화 없음.

○ 이명박 정부에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60세 미만)에 응답한 사람과, 취업준비생 및 18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실업자’(실업률)를 살펴보면,
 - 참여정부(2005~07년) 때는 300~302만 명(11.4~11.6%)임.
 - MB정부(2008~09년) 때는 312~346만 명(11.7~12.9%)임. 
  ⇒ 사실상 실업자(실업률)는 크게 증가했음.

○ 2010년 1월에는 공식 실업자와 실업률도 각각 122만 명과 5.0%로 급증했음.
 - 사실상 실업자 또한 393만 명(실업률 14.6%)으로 급증.



III. 일자리 정책 개선방향 

가. 신규 진입자: ‘일자리 만들기’(청년실업 대책) 

○ ‘청년인턴’이 아니라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함.

○ 공공부문(공공행정, 교육,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함.
-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보건복지 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만들어줘야
⑴ 초중등학교에 교사 1명씩만 늘려도 취업자가 1만 명 증가함.



⑵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 2010년 시범사업 예산 24억 원(간병인 324명, 지원 대상 환자 1080명)
⑶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늘리기
- 현재 인력 3천 명 + 인턴 1200명 

○ (재원 마련)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 개정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96조 원임. 
- 이를 막아서 세금을 일자리 정책으로 돌리면, 10조 원만으로도 50만 명에게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나. 취업자: ‘일자리 지키기’ 

○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재검토해야.

○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Work/Job Sharing +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다. 실업자: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실업대책 확대’

○ 실업급여 관련 정책 우선순위는,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수준 인상 순서임.
- 청년,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직업훈련 연계형 실업부조(‘취업지원수당’) 지급.

라.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 

○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축소 → 내수확대 → 위기탈출

마.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에서 ‘일자리’로 전환

○ “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장동구, 2009)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이 1% 높아지면 고용(취업자)이 장기적으로 0.4~0.5% 늘어나지만, 고용이 1% 늘어나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2~2.3% 높아짐.

○ 대기업 특혜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조세 감면액은 2008년 2조 1,148억 원, 2009년 1조   9,802억 원임. 2009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한이 1년 더 연장되고 적용대상 지방도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음.
- 고용증가 인원 50만 명 × 1인당 법인세 감면 300만 원 = 1조 5천억 원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고용투자세액공제,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성적이 좋아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대기업에게는 ‘고용기여세’ 등을 부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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