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고용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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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Leschke, J. & Watt, A.(2008), “Job quality in Europe”, ETUI-REHS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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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의 질 지표’

유럽은 2000년 리스본 전략에서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 창출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많은 일자리’의 목표는 2010년까지 총고용률을 70%까지 높이고, 여성 고용률과 고령노동자 고용률을 각각 60%와 50%로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유럽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좋은 일자리’의 목표는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사실상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나쁜 일자리’(bad jobs)였다.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시간을 일해야 했으며 비정규고용 계약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단기적 시각을 점차 강화하면서, 교육훈련 및 노동자 수당을 줄이고 단체교섭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아래서 ‘고용의 질 지표’(job quality index: JQI)는 ‘많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의 희생 아래 성취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유럽 국가들이 고용의 질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고용의 질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 지표도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국가 간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고용의 질 지표(JQI)는 6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된다. 6개 하위지표는 △임금, △비정규 고용형태, △노동생활 균형 및 노동시간,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 △숙련 및 경력개발, △집단이해 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 하위지표는 2개 이상의 지표(indicators)로 설계되어, ‘좋은 일자리’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졌다. 각 지표는 0점에서 1점까지 범위로 표준화되었으며, 0점이 가장 나쁜 국가이고 1점이 가장 좋은 국가로 되어 있다. 또한 성별(gender)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성별 비교도 가능하다. 전체 고용의 질 지표는 6개 하위지표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고용의 질 지표는 유럽연합 27개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성별?시간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양적 자료를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집단이해 지표는 데이터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유럽연합 15개 국가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하위지표 평균은 국가별 인구 크기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화한 수치이며, 지표에는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 및 노동시장 성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광범위한 노동복지 지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제로 남겨둔다.

2. 6개 하위지표별 결과

1) 임금


임금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현재의 소득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질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및 사회에서 참가할 수 있는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임금은 사회복지수당 및 연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표는 노동자 1인당 명목급여(NCE)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치는 당해 연도의 구매력 기준(PPS)으로 표현되었다.

일반적 수준에서 보면, 국가들의 전체적 순위는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들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는 동유럽 지중해 국가들이 있고, 이어 남유럽 국가들이 있으며, 상층에는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15개국(EU15)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GDP 순위와는 달리, 상층 국가들 중에서 대륙 조합주의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더 좋은 점수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분적으로 네덜란드는 생활비가 낮은 수준이고,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대륙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양 집단 간에 임금과 관련된 사회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차이를 보인 이유는 임금 분포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폴란드가 루마니아보다 더 낮은 맨 아래를 차지한 것은 불평등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성별 차이는 일관되게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지역적으로 성별 차이가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앵글로색슨 및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들은 상층 및 하층에 골고루 분포하는 데 비해, 남유럽 국가들은 중하층에 북유럽 국가들은 중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중해 국가들은 여러 층위에 분포하지만 대체로 중간층에 집중되어 있다.

2) 비정규 고용형태

비정규 고용형태는 유럽 국가에서 일부 노동시장 집단에게는 고용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비정규 고용형태는 최근 고용성장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 고용형태는 낮은 고용안정 및 사회복지수당 그리고 적은 교육훈련 기회를 수반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 비정규 고용형태는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및 임시고용만을 생각하고 있다. 진정으로 자발적인 파트타임 노동은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 고용형태 데이터는 유럽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 기반하고 있다.

비정규 고용형태 조사결과는 0.18점(스페인)부터 0.96점(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이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전체 고용 중에서 비정규 고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슬로바키아는 전체적인 비정규 고용이 유럽 평균 이상이지만, 그중 ‘비자발적인’ 비정규 고용의 비중이 유럽 국가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스웨덴도 비정규적 고용형태의 ‘비자발성’ 비중이 유럽 평균 수준이지만, 전체 비정규 고용형태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즉 ‘비자발적인’ 비정규 고용형태가 많은 나라일수록, 전체 비정규 고용형태가 많을수록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다. 즉 비정규 고용, 특히 파트타임 고용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각 국가별 사회규범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성별 차이는 특히 많은 남유럽국가(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차이는 파트타임 고용 비중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럽 27개국 평균은 남성은 6.9%인 데 비해 여성은 30.7%나 된다. 임시고용에서는 성별로 1%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3) 노동시간 및 노동생활 균형

노동시간 및 노동생활 균형 지표는 초과노동시간, 비전형 노동시간, 자발적 파트타임 고용, 가족 및 사회 조건에 노동시간을 맞추는 노동자의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비전형 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은 노동생활 균형 및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발적인 파트타임 고용은 노동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가족 및 사회 조건에 노동시간을 맞추는 노동자의 비중은 직접적인 노동생활 균형 수단으로 긍정적 지표를 보완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노동시간 및 노동생활 균형 지표도 0.12점(그리스)에서 0.81점(덴마크) 범위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 대한 순위는 유럽연합의 기존 회원국이 주로 상층을 차지하고, 신규 회원국이 하층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1, 2, 3위를 차지한 것은 북유럽국가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이다. 이 세 나라에서 초과노동시간은 10% 정도인 데 비해 그리스와 루마니아는 33% 수준이었다. 

노동시간 및 노동생활 균형 지표에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초과노동시간에서 성별 차이였다. 국가별로는 성별 차이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 비중이 높고, 자발적 파트타임 고용 비중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 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로 살펴보았다. 즉 노동강도, 노동 자율성, 육체적 노동요인, 향후 6개월 안에 일자리 상실 가능성의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앞의 세 변수는 많은 복합통계지표를 평균하여 구한 것이고 마지막 변수는 독립적인 변수이다. 

노동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빡빡한 마감 일정 속에서 일함’,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안 됨’에 대한 노동자들의 응답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자율성은 ‘업무 순서, 노동 수단, 노동 속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의 응답 비중으로 되어 있다. 육체적 노동요인은 고용의 질에 해로운 일련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4개 변수는 각각 동일한 가중치를 두었다.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개인적인 응답들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낮은 점수는 0.25점(체코)이고 가장 높은 점수는 0.78점(아일랜드)이었다. 상층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라트비아를 제외하면 기존 유럽 국가들이었다. 하층 순위를 차지한 국가들은 신규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독일이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가 상위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하위국가로는 체코, 그리스가 해당된다.

성별로는 앞의 3개 변수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남녀 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 측면에서 약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5) 숙련 및 경력개발

숙련 및 경력개발 지표는 노동자가 숙련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상실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표의 문제점은 사업장 숙련개발이 최초의 교육훈련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고, 유럽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서는 우선 대상을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선정하고 교육훈련도 조사 4주 이전에 받은 노동자의 비중을 첫째 변수로 삼았다. 두 번째 변수로는 자신의 일이 경력개발에 좋은 전망을 준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을 지표로 삼았다.

숙련 및 경력개발 지표 점수는 0.1점 미만인 나라는 세 국가(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이고, 0.9점에 가까운 나라는 두 국가(영국, 덴마크)로 나타났다. 넓게 보면 동유럽과 남유럽은 평균 미만 점수에 해당되고, 서유럽과 북유럽은 평균 이상 점수를 얻고 있다. 다만 유럽국가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러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는 교육훈련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웨덴은 교육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1위와 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에서 숙련을 제공하는 데 뒤처져 있어서 실제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경력개발 기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숙련 및 경력개발에서 더 나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평균 점수는 0.39점이고 여성 평균 점수는 0.35점으로 남성이 0.04점 높다. 상위 4개국(덴마크, 영국,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숙련개발에서 여성은 많은 국가에서 4주 이전 교육에서 많은 점수를 얻고 있고, 경력개발 측면에서는 남성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숙련 및 경력개발 지표에서 성별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집단이해 대표

집단이해 대표는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조작하기 힘든 면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사업장에서 집단이해 대표를 요약하는 지표들로 이것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이해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사업장 조직 및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한 시기별 비교 데이터도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집단이해 대표 지표는 3개 변수로 구성한다. 단체교섭으로 포괄되는 노동자들의 비중, 노조조직률, 작업조직 변화에 조언을 받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그것이다.

집단이해 대표 지표는 분명히 북유럽 국가들, 벨기에, 네덜란드가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하위 그룹 국가는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이다. 유사한 나라인 오스트리아는 7위를 차지한 반면 독일은 18위에 머물러 있으며,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0.3점에서 0.5점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조언을 함에도 단체교섭 및 노조조직률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과는 다른 대안적인 경영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단이해 대표 지표의 3개 변수 중 성별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작업 변화에 대한 ‘조언’(consulting) 변수이다. 이 때문에 집단이해 대표 지표에 대한 성별 차이는 미미한 편이다. 다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관적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7) ‘전체 고용의 질’ 지표(Overall JQI)

‘전체 고용의 질’ 지표는 앞서 살펴 본 6개 하위지표 점수를 단순 평균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 영국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가장 좋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가 1위이고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순으로 점수는 0.7점과 0.8점 사이에 있다. 하위 국가는 폴란드, 루마니아로 0.3점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 참고).



6개 하위변수별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최하위 계층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이어 서유럽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신규 회원국들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영국이 5위로 높은 순위에 있고, 독일은 유럽연합 27개국(EU27)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3. 국가별 성과

고용의 질 지표에 따른 국가 성과는 ‘레이더 차트’로 묘사될 수 있다. [그림2]는 스웨덴의 고용의 질을 나타낸 것이다.



6개 하위지표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나라는 27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나라는 1점을 주어서 국가별 성과를 표현한 것이다. 스웨덴은 집단이해 대표, 노동시간 및 노동생활 균형, 숙련 및 경력개발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비정규 고용형태에서는 작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고용의 질 성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지표를 연결한 선들로 구성된 면적이 상당히 넓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림3]에 있는 폴란드의 고용의 질 성과를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폴란드는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이 12점으로 중하순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서 6개 하위지표 모두에서 최하위나 하위 점수를 얻고 있다. 각 지표 점수를 연결한 선들의 면적은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매우 좁은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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