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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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목: 
‘사오정, 오륙도’는 과장된 표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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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im@klsi.org

O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간한『매월노동동향』(2004년 2월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직확률과 취업확률을 분석한 안주엽(2004)의 “노동력상태 이동과 연령별 고용구조”를 게재했다. 안주엽(2004)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전반적 노동시장을 보면, 여전히 35~49세 연령층의 실직확률이 2.05~2.19%인 점을 감안할 때, ‘오륙도’, ‘사오정’ 또는 ‘삼팔선’으로 과장되는 고용불안정성 심화는 타당하지 않다”(60쪽)는 과감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35~45세 실직확률 가장 낮아, ‘사오정·삼팔선’은 틀린 말 - 노동연구원 보고서”(중앙일보 2월 17일자)라 보도했다. 

O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면적인 분석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자칫하면 앞으로 정부가 노동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글에서는 과연 안주엽(2004)의 결론이 타당성을 갖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 안주엽(2004)은 분석대상 기간을 1998~200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은 외환위기 직후 고용사정이 가장 악화된 시기이고, 최근 고용사정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2002년까지 계속 감소하던 실업률이 2003년 증가세로 돌아선 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0~2003년 자료를 사용하되,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과 2003년에 주목하도록 한다.

- 안주엽(2004)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8년 1월~2002년 12월)를 패널자료로 구축한 뒤 실직확률과 취업확률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KOSIS에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과 취업률(취업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실업률과 취업률 지표만으로도 안주엽(2004)의 결론이 타당한지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O [그림1]에서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7년 5.7%에서 1998년 12.2%로 급증했다가, 1999년(10.9%)부터 2002년(6.7%)까지 계속 감소했고, 2003년에 다시 7.7%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장년층(30-54세)과 고령층(55세 이상)은 2003년 실업률이 2.4%와 1.4%밖에 안 된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청년실업 문제만 두드러질 뿐, 장년층과 고령층은 ‘완전고용’ 상태로 해석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주엽(2004)이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은 실제 고용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O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률 지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지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O [그림2]에서 연령계층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률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45.6%이었으나, 2003년에는 44.4%로 1.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장년층(30-54세)은 76.6%에서 74.2%로 2.4% 감소했고,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 감소했다. 그럼에도 장년층과 고령층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포함)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O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실업률 지표를 보고 청년실업 문제만 중요하고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의 신조어는 실제 고용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중시할 필요는 있지만,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 문제 역시 심각하다. 연령계층 등 각 집단 별로 그에 걸 맞는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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