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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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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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737만명(전체 노동자의 55.7%) 
- 남자 358만명(20명중 9명), 여자 379만명(10명중 7명)
- 중졸이하 10명중 8명, 고졸 10명중 6명, 대졸이상 4명중 1명
- 기혼여자 10명중 8명, 미혼남녀 10명중 6명, 기혼남자 10명중 4명
- 근속년수 평균 정규직 7.6년, 비정규직 1.8년
-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28%), 교육(44%), 보건복지(37%), 금융보험업(50%)
- 10명중 7명이 노무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89만명(전체 노동자의 52.1%) 
- 정규직은 139만명(4명중 1명), 비정규직은 550만명(4명중 3명)이 저임금계층
- 200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1,865원 미달자 56만명 중 54만명이 비정규직
-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80~95%, 비정규직은 19~22%
-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 정규직은 76~94%, 비정규직은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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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은 작년 8월에 이어 금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현재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이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37만명 가운데 70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참고1] 호출근로가 105만명에서 31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실제 호출근로자 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2001년 설문 문항이 ‘유기계약근로 체결자’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호출근로자’를 호출근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출부가 1개월 이상 한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간병인이 1개월 이상 한 환자를 돌봤다고 해서, 이들을 호출근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호출근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규모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2000년 8월 5만 5천명)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참고2] 부가조사 지침서는 용역근로를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법상 파견근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에 만연된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2001년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용역근로는 8천명, 파견근로는 7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표2] 참조)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30만명(54.5%), 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0%, 여자가 50.4%이고, 시간제근로는 남자가 3.0%, 여자가 11.9%로 남녀간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58만명, 여자 379만명으로 규모가 엇비슷하다. ([표 3]과 [그림2] 참조)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남자는 30대를 정점으로 종의 모양을 취하지만, 비정규직 남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3]과 [그림4]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251만명(34.1%), 고졸 359만명(48.7%)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0.3%, 고졸 59.4%, 전문대졸 40.9%, 대졸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5]와 [표4] 참조)
  


5.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73만명(37.0%), 기혼남자 233만명(31.7%)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60.2%, 기혼남자 40.2%, 미혼여자 58.2%, 기혼여자 77.4%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림6]과 [표5] 참조)



6. 근속년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각각 7.6년과 1.8년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8년과 0.6년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이 62.0%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59.6%, 3년 이상이 17.4%로 크게 차이가 난다. 특징적인 점은 장기임시근로자도 실제 근속년수는 평균값 1.8년, 중위값 0.7년밖에 안 되고, 1년 미만 근속자가 56.6%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0년 8월 조사에서 137만명에 이르던 근속년수 3년 이상 장기임시근로자가 2001년 8월 조사에서 8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은, 장기임시근로자들 역시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그림7]과 [표6] 참조)



7. 이직경험 및 이직시기·사유

최근 2년 사이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17.4%, 비정규직이 50.8%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다. 이직사유에서 정규직은 ‘작업여건불만족’(42.8%), ‘개인·가족적이유’(24.6%)가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작업여건불만족’(25.4%), ‘개인·가족적이유’(20.2%) 이외에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23.4%)와 ‘임시·계절적 사업완료’(14.9%)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표7]과 [표8] 참조)



8. 산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54만명, 62.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7.9%), 전기가스수도(23.1%), 교육(44.3%), 보건복지(37.4%)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49.5%)도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8월과 비교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민간서비스업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표9] 참조)



9. 직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05만명, 68.5%)이 노무직(164만명)과 기능직(126만명), 서비스직(120만명)과 판매직(95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표10] 참조)



10.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9만명 가운데 121만명(기능직 55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0만명, 노무직 36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93만명 가운데 85만명(기능직 5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만명, 노무직 28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6만명 가운데 71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6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2만명 가운데 20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8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53만명 가운데 25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41만명 가운데 29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표11] 참조) 



II. 비정규직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0년 8월 157만원에서 2001년 8월 169만원으로 12만원(7.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84만원에서 89만원으로 5만원(5.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3.7%에서 52.6%로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그림8]과 [표12] 참조)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39만명(23.7%)인데, 비정규직은 550만명(74.7%)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5만명(0.8%)인데, 비정규직은 167만명(22.7%)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액(2001년 8월 421,490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 40만원 이하인 사람만 보
더라도 정규직은 9천명(0.2%), 비정규직은 101만명(13.7%)에 이르고 있다.([그림9]와 [표13] 참조)   



2. 노동시간

2001년 8월 주당 실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이 46.5시간으로 정규직(45.9시간)보다 0.6시간 길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48시간으로 정규직(47시간)보다 1시간 길다. 주 40시간 이하가 정규직은 192만명(32.8%), 비정규직은 255만명(34.6%)이고, 주 57시간 이상이 정규직은 108만명(18.4%), 비정규직은 187만명(25.4%)인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조금 넓게 분포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도 많고 장시간 노동도 많은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95만명(22.3%)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0.7시간), 장기임시근로(47.7시간), 파견근로(45.6시간)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그림10]과 [표14] 참조) 



3.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4,824원으로 정규직(9,315원)의 51.8%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2만 5천명(0.4%)인데 비정규직은 69만 7천명(9.7%)이다. ([그림11]과 [표15] 참조)



4.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5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9만명(52.1%)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39만명(23.7%), 비정규직 550만명(74.7%)이다. 정규직은 4명중 1명, 비정규직은 4명중 3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1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저임금 계층은 612만명(47.2%)에서 77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06만명(19.6%)에서 33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506만명(66.8%)에서 44만명 증가했다. 갈수록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12]와 [표16] 참조)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다. 그러나 2001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1,865원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55만 7천명이다. 정규직은 1만 4천명이고, 비정규직은 54만 3천명이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감액적용 대상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이 통상임금 내지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 임금총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9~22%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3]과 [표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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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정규직 개념과 범주

1.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 영어로는 atypical, irregular, non-standard, precarious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각종 문헌에서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며 non-standard를 직역한 비정형(非定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를 직역한 비정규(非正規), 비정형(非定型), 비전형(非典型)은 모두 우리 말로는 그게 그 말인 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쓰면 될 일을 굳이 비정규 대신 비정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군대에서도 ‘정규전-비정규전’, ‘정규군-비정규군’ 대신 ‘정형전-비정형전’, ‘정형군 - 비정형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200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계약근로
② 계약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자(문항 42번 응답 2)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42번 응답 1 & 문항 46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9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5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51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50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50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2번 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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