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7기 임원선거라는 부조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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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종료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제7기 임원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바닥도 어쩌면 깊은 늪의 살짝 굳은 표면일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들이 ‘부조리극(Absurdes Theater)’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부조리극이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실존주의와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아 발달한 연극 사조다. 자기동일성 없는 등장인물, 비현실적 시공간 배경, 소통 불능의 대사 등 반연극(anti-theatre) 기법을 동원해, 전쟁의 잔혹함과 물질문명의 공허함 위에 서 있는 현대인의 삶이 근원적으로 부조리하다는 것을 관객이 직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극이다. 요컨대 부조리주의자들은 “인간이란 목적 없이 세계를 표류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파하려 한다. 때문에 부조리극은 극중 상황을 통해 관객이 존재의 부조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지만, 결코 합리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부조리주의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부조리가 차고 넘치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은 소통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 개선을 추진하는 이들은 협력할 수 있고, 다수가 만족하는 합리적 대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7기 선거를 둘러싼 소동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부조리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다소 과격하게 도식화하면, 자기 일관성과 상호 차별성을 상실한 정파들이, 시각에 따라 완전하게 변태하는 임원직선제라는 쟁점을 가지고, 서로 동어를 반복하지만 의미는 전달하지 못하는 논쟁을 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은 당사자들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을 ‘문제화’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그간의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부조리 현상을 세 가지 질문으로 포착해서 제시하고, 다음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부족하나마 나름의 답변을 제기할 것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뭐길래!

상황의 전개를 복기하겠다. 이 부조리극의 무대는 2012년 하반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장면에서부터 시작됐다. 2012년 10월31일 임원직선제 3년 유예 안건이 표결 끝에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김영훈 위원장이 공약사항이었던 임원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집행책임자로서 유예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조직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파행은 그때부터 본격화됐다. 10월31일 대의원대회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진상조사 결과 부주의한 진행으로 대의원 의사정족수 부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3년 유예’ 결의가 무효화되더니, 왕년의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포함된 농성단이 임원직선제를 반드시 올해 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임원직선제가 뭐길래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음에도 상호 불신과 갈등이 더 커졌을까?
다음 장면으로 가자. 그러한 혼란 속에서 2013년 1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 2년 유예’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3월20일 제7기 임원선거가 기존 규약에 기반해 대의원 간접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이 선거 공간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공론장이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력을 떨쳐내고 단결과 통합을 만들어내야 하는 계기로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조운동 내부 제 세력들 사이에서, 연합지도부 구성과 그 방향 및 역할을 논의하는 틀이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직선제 완수, 사무총국 개편, 투쟁성 강화, 사회적 합의 반대 등 7기 지도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누구를 위원장 후보로 추대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틀이 깨졌다. 그 결과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공통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차기 지도부의 방향에 합의했음에도, 제 세력들은 왜 연합지도부를 구성할 수 없었을까?
극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3월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진 제7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로 ‘좌파노동자회’ 소속의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산별조직 및 지역본부 임원들과 ‘현장실천연대’가 추대한 백석근-전병덕 후보조가 등록했다. 1차 투표 결과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272표(47.7%),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258표(45.3%)를 얻었다. 무효표는 두 후보조 격차(14표)의 세 배에 가까운 40표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조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다수를 득표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를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2차 투표 실시될 것이 선언됐다. 그러나 2차 투표를 위한 의사정족수 확인 시 자리에 있었던 것은 1차 투표에 참여했던 570명 대의원들 중 268명뿐이었다. 결국 이날 대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고, 4월23일 다시 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상대적으로 소수 세력인 좌파노동자회 소속의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어떻게 다수 조직의 지지를 받은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를 앞지를 수 있었을까?
4월23일 임원선거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백석근-전병덕 후보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후자는 자진사퇴하고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만 입후보했다. 선거 당일, ‘대의원대회 성사, 임원선거 무산’이라는 기가 막힌 균형점이 만들어졌다. 재적대의원 918명, 의사정족수는 460명, 그리고 대의원대회 참여자는 467명, 투표자는 442명이었다. 진한 블랙유머가 가미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순환적 구성’의 부조리극은 막을 내렸다. 약 6개월의 지리멸렬한 과정 끝에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던 첫 장면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만, 이를 지켜본 이들에게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심각한 무질서와 부조리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던져주고서.

 

정파 구도와 조직선거의 시대가 끝났는가

 

상기 세 질문을 두고 원탁회의에 참여한 각 세력들의 몇몇 활동가들, 그리고 좌파노동자회의 활동가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근심하는 진정성 있는 고민들, 그럼에도 엇갈리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아래 서술하는 내용들은 그러한 소통의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하고, 나머지 둘을 묶어서 조심스런 추론을 제기하겠다.

먼저, 조직세에서 밀리는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를 1차 투표 결과에서 어떻게 앞지를 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지도부를 이끌었던 세력이 비리와 담합으로 “빵꾸난 민주노총”을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이로부터의 결별 및 청산을 통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패권 추구에서 비롯된 분열” 상황을 비판했고, 공조직 중심의 단결과 통합을 통해 “민주노총 강화”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1차 투표 결과를 놓고 본다면, 각각의 ‘문제 진단’과 ‘대안 처방’을 경청한 대의원들이 지난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며 지도부의 급진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더 많은 공감을 표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의 ‘결별과 청산’ 프레임이 백석근-전병덕 후보조의 ‘단결과 통합’ 프레임보다 부동층에게서 더 큰 울림(共鳴)을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일 부동층은 약 30%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1998년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이래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항상 ‘조직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의 전통적인 정파 균열 구도가 강하게 규정력을 발휘하며, 각 정파들의 조직적 입장에 대한 설득 프로세스가 대의원들 사이 미시적인 관계망을 타고 작동해, 투표 당일쯤 되면 ‘부동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좌파노동자회 소속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의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비록 합의 추대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원탁회의’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후보조다. 이들이 포괄하는 조직세가 당연히 더 크다. 그렇다면 정파 균열 구도의 규정력이 약화된 걸까? 그렇지 않다. 좌파노동자회 활동가는 이번 선거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득표한 ‘272표(47.7%)’를 2010년 제6기 선거에서 같은 정파 소속인 허영구-이정행 후보조가 득표한 ‘275표(38%)’의 맥락에서 보고 있었다. 즉, 이들로서는 전통적인 정파 균열 구도 아래 결집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확보한 것이다.

반면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다른 조직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백석근-전병덕 후보조가 무난히 당선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일관성’의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후보자 개인들이 삶을 통해 보여준 진정성과는 별개로, 이들이 단결과 통합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단결과 통합의 계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후보조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른바 ‘원탁회의’를 통한 연합지도부 구성에 실패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서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제기하는 분열과 갈등의 종식, 단결과 통합을 통한 민주노총의 강화 주장이 그들의 행보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고,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 경향성을 지닌 민주노조운동 참여자들에게서조차 그 판단 기준에 조응하는 ‘설득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임원직선제에 깔려 있는 서로 다른 의미들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답하기 어려운 앞의 질문들로 넘어가겠다. 그렇다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차기 지도부의 방향에 합의했음에도, 원탁회의로 결집한 제 세력들은 왜 연합지도부를 구성할 수 없었을까? 원탁회의 논의 과정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 미시적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현재로서는 당사자들도 공적으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 몇몇을 만나본 결과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파 균열 구도로 인해 발생하는 파행으로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제 세력들이 모였음에도, 특히 기존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산별조직 및 지역본부 대표들까지도 참석했음에도, 원탁회의의 논의가 기존 정파 구도의 동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방향이나 조직운영 입장 차이가 정파 간 경계심을 키우고, 정파 간 긴장이 사소한 오해를 계기로 분출해 입장 사이의 감정적 간극을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의 동학. 이것이 원탁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근본적인 배경일 거라는 생각이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제 세력들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모였고, 대부분은 이를 위해 자기 조직의 손해를 감수할 의사까지 분명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정파 내부자의 눈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파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파 구도의 악순환은 잘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우리 노동운동 세력들이 존이(存異)에 비해 구동(求同)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야기하다 보면 입장이 다들 비슷한데, 함께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을 되짚으면서, 실은 우리가 구동(求同)보다 존이(存異)를 잘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임원직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위원장실 점거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은 서로 다른 의미의 임원직선제를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층적 의미 차이가 존중되고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원직선제는 뭘까?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현장조합원과 지도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떠한 맥락에 귀결시키는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두 입장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제도는 민주노총 집행권력을 분산시키는 ‘여러 방식 중 하나’다. 다른 여러 제도와 결합될 때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거인단제도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집행부 비례대표제도나 집단대표체제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제도는 민주노총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고리’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지도부로 직접 전달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민주노총이 혁신되고 정체성도 명확하게 확립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하고, 그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조리극의 주인공으로서 정파

요컨대 임원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을 보면, 입장은 서로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화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들이 소통되고 존중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입장 안에서도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식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활동가들의 포용적이고 선한 태도에도 정파 구도의 악순환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심층적인 의미 차이들을 명확히 하는 소통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정파들이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과 전망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권력 창출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그리하여 상대방이 반드시 틀렸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논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파들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멈추고 현장 조합원과 중앙 권력의 매개체이자 활동가 양성소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상태에서 전략과 전망에 대한 소통이 활발하게 조직될 때 민주노조운동으로 묶이는 연대의 결이 풍성해지고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대표성 약화의 주된 원인은 현장과 중앙의 매개체로서 정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임원직선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스스로 조작한 알리바이일지도 모른다. 부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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