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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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TV 심야토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택시기사는 재수생과 고2 막내아들의 교육비 때문에 1만5천 원짜리 바지를 사 입는 것도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오십 줄에 접어든 택시기사가 누려야할 최소한의 여유를 교육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몇 %의 임금인상 효과는 사교육비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대학진학을 앞둔 가족들은 여가를 누리는 것조차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침밥을 먹어본 날이 일주일도 안 된다는 학생들, 이 아이들이 이른 바 '0교시' 보충수업을 받으러 와서 쓰러지듯 책상에 누워있는 MBC TV 프로는 우리 교육이 고통을 넘어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정규수업과 보충자율학습, 심야과외학습으로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이러한 무한 입시경쟁 교육은 작년 수학능력고사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월19일 교육부는 이른바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보충자율학습을 허용했고, 고3학생의 경우 시도교육청 연합의 모의학력고사를 4회 치르게 되었다.

표류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해방 후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혁파,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국민의 교육권 강화와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의 병행을 통한 입시과열 해결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년이 경과한 지금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표류해왔고, 획일적 입시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 있게 내세웠던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은 2002년 보충자율학습의 전면 허용으로 회귀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는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외국인학교의 국내인 입학 허가 문제로 정부 부처간에도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평준화를 해제하고 기여입학금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표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선정 절차가 끝나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기존의 공립 명문고 부활로 평준화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는 대도시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재의 고등학교보다 입학금을 3배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교육운동 진영은 귀족형 입시 중심 학교로 규정하여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 결과 교육부가 30개교를 지정하려던 계획이 시도교육청의 추천 과정에서 포항제철고 등 5개교만이 추천되어 3개교가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고, 해운대고 등은 내년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진념 부총리가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이 축소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KDI가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교육부는 작년에 선정 절차가 끝난 자립형 사립학교를 올해 10개정도 늘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들어오면서 교원노조 합법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만 5세 무상교육 부분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의 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입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 부문에도 본격 적용되면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등 선택권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 계약제 교원의 비율이 40%를 넘는 본격적인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층간 경제력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최대 병폐인 획일적 입시교육과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민중과 그들의 자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등 권력 재편기에 민중 진영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 명확한 과제를 제출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교육재정 7% 확보

헌법학자인 김철수씨는 지난 2001년 12월 한국교육법학회에서 헌법 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의 수월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학력에 의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평준화해제 논쟁이 격화되고, 경기도 교육청의 배정 문제로 한 차례의 소용돌이를 겪은 뒤에 이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소송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씨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른바 KDI의 「비전 2011」 보고서에서도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이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80%에 육박하는, 이미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나라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기관이 차등화되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력차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편화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간의 서열 구조와 학벌 학력주의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기관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교육재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미국의 공익재단, 민간 기부자, 기업 등 민간 부문이 대학에 준 기부금은 2000년도의 경우 2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원에 이른다. 우리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줄잡아 미국 대학생의 60분의 1이다. - 도정일, 『한겨레신문』 2002. 3.25일자 「'대학을 살려야 한다」중에서).

문민정부에서 GNP 4.8% 수준까지 편성되었던 교육재정은 1999년 4.3%, 2000년 4.2%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01년에는 GDP 4.56% 수준에서 편성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동안 38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공약이었던 GNP 6% 수준은커녕 5%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교육재정 지출액을 살펴보면 우선 과거 과소 투자된 액수 중 현재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자본투자액만도(1999년 현재가치로) 약 9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04년까지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액수는 약 47조6,55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치를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정한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약 57조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과거 과소 투자된 부분 중 자본 투자 부족분만을 보면 약 36조7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가 향후 5년 동안 추가되어야 할 규모는 332조여서 이 둘의 합은 자그마치 368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 p104).

KDI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GDP의 3%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이 교육재정 확충의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이 더 이상 교육에 투자를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줄이고, 대학에는 기여입학금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경우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중고등학교 교육은 자립형 사립학교 등에 의해 평준화가 해제되면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2001년 5월11일 평가서에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은 모든 인간이 경제적 수준과 성별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기본 전제로 한 이번 평가서는 한국 교육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최소 25명 수준 축소,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GDP 7% 확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진영이 제기하여야 할 과제다.

학벌·학력주의 혁파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다. 이러한 학벌·학력주의는 우리 교육을 무한 입시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대학입시 정책을 표방하였던 2002 대학입시 제도안이 정착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회귀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연히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세칭 일류대학이 제시하는 입시전형 방법은 고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지배하고 있다(서울대학교는 2002년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학능력고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시화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작년도 수학능력고사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입시 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모임의 김상봉 교수는 학벌주의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다. 이 땅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다.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신분이 부와 권력 그리고 모든 다른 사회적 자본을 차등배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벌이 한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까닭에 그것은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본질적 구조를 형성한다. 게다가 이 불평등한 사회적 신분은 한번 결정되면 영구히 바뀌지 않는 까닭에 봉건적 성격까지 갖는다. 학벌구조는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앙시엥 레짐인 것이다. 따라서 학벌서열을 타파한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학벌 타파를 위한 연대 모임 토론회 자료집, p5).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출신간의 임금 격차는 100:158 수준이다. 이러한 학벌·학력주의의 폐해는 그 자체로서 사회개혁의 의미와 함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와 함께 대학 입시제도가 과열 입시경쟁 해소와 중·고교 교육 정상화, 전인교육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고사로 시행하되, 수능시험 출제위원의 1/2은 현직교사로 구성하여 문항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신 산정에서 지필고사의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학생의 학교활동과 교과활동,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와 산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교육부의 주요 과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문제는 이미 파산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실업계 교육과 산업 인력의 불균형 등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의 불합리한 학제를 개편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현행 6-3-3-4 학제는 영·유아교육이 기본학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영·유아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 조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무시되고 횡적 이동이 불가능하여 인문계 낙오자가 실업계로, 인문계에서도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다수가 낙오자가 됨으로써 낙오자를 양산하는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을 골격으로 하는 학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1년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기간 학제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을 1년 단축하여 5학년제로 축소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합하고, 그 기간을 5년제로 축소한다. 통합 중등학교는 종합학교로 국민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개인의 삶에 필요한 교양과 생활교육을 주로 한다. 

● 중등교육까지는 현행과 같이 인문계, 실업계로 계열을 나누지 않고 공통의 보통교육을 실시하며 의무교육으로 한다. 

● 통합 중등학교 졸업 후, 기술교육과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학교로 분리해 고등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고등전문교육은 분야별로 특성화·다양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연계되게 한다.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전문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로 분화하고,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화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르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실업계 학교는 점차적으로 고등전문교육 체제의 전문학교 체제로 개편하고 교원은 재교육 과정을 거쳐 중등이나 전문학교로 흡수한다.

공교육 강화와 교육민주화 실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조치부터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일관되면서 오늘의 교육위기를 심화시켜 왔다. 교육부문을 시장화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개혁을 토대로 한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성과상여금 지급,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 선택교과제를 대비한 계약제 확대 실시와 수학능력고사 1·2 도입, 대학교수 계약제 도입, 국립대학 발전 방안 등이 전면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이 개별 교육단체 차원을 넘어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행동연대'를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대립시킨 교육시장화 논리는 교사들의 정체성 위기와 교권 추락을 가져왔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된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상여금제 등은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대립을 가져 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위험한 실험'이 낳은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전문성을 허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전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이루지 못한 공교육의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주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신장시키는 교육민주화가 교육정책의 기조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를 근간으로 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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