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이 노동자들의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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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이 등록금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원고를 주문받았다. ‘왜’라는 질문에 잠시 생각이 멈췄다. 주문의 뜻이 무엇일까? 전교조의 연대사업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지난해 초 ‘등록금 투쟁에 단체들이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원고 주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전교조로서는 교육부문 노동조합으로서 등록금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다른 부문의 노동조합이나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이 등록금 투쟁을?’이라는 의문을 가지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 등록금 문제는 이제 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새정부 교육정책 대응 공동행동'의 2월26일 기자회견 모습  ▶ 매일노동뉴스 ]

‘등록금 투쟁’을 교육문제로만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에 묶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교조 역시 다른 부문의 과제에 대한 연대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정된 사고로 연대의 폭을 제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과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등록금 투쟁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려 한다.

“심각하다”는 말 되풀이 수준 못 넘었던 기존 공동투쟁

등록금 투쟁이 대학생들은 물론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하는 투쟁으로 확대된 것은 작년부터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투쟁이 펼쳐지다가 2003~04년에 등록금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대학별로 학생총회를 열거나 대학총장실 농성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호소하고 조직하는 수준이었다. 대학들이 공동투쟁을 벌이게 된 시점은 2006년인데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가 그 핵심 역할을 했다. 

등록금 문제가 해를 거듭하며 더욱 심각해지자 2007년 3월 초 교대위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단체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교육부문의 산별연맹과,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개인부터 단체, 정당까지를 포괄한 120개 조직이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 3월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책위는 몸집은 키웠지만 그에 걸맞은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왜였을까? 

우선 꼽을 수 있는 요인으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소속단체들의 이해 정도가 단지, ‘심각하다’를 되풀이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는 교대위를 비롯해 ‘상한제’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민주노동당과 ‘후불제’를 제시하며 서명운동과 전국 퍼포먼스 대장정을 펼친 교수노조 정도였다. 그리하여 제시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상한제, 후불제 등의 안들이 상충되는 점에만 주목하고 서로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점은 없는지, 장기적 대안과 당장 심각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병렬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은지 등의 문제로까지 사고 폭을 넓히지 못했다.

둘째로는 대책위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 없이 조직을 먼저 준비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등록금 투쟁의 핵심주체인 교대위는 이미 2월부터 정부와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책위는 빨리 모양을 갖추어 학생들의 투쟁에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대책위가 자기 역할과 지속적으로 펼칠 사업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결과, 대책위 활동은 3월까지 집중된 학생들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말았다. 두어 차례 토론회를 연 것 외에 학생들 투쟁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대책위 활동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 소속단체들이 등록금 투쟁을 자기 문제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등록금 투쟁은 여전히 ‘학생들의 투쟁’이었다. 매해 어렵게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지·지원 세력이 되는 것, 그것까지가 대책위의 역할이었다. 등록금 문제가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데까지 확산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자기인식이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대책위는 등록금 문제만으로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첫 시도였고, 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닌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의 공동 연대투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 대책위에 함께 했던 단체의 책임자들은 등록금 투쟁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

교육문제에서 ‘서민 가계 부담 줄이기’ 문제로

2007년 3월 투쟁 이후 대책위 차원의 두드러진 활동은 펼쳐지지 못했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개별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간간이 이어졌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대응을 위해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국본)’를 구성했다. 교육복지국본은 소속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선거 시기에 제기할 ‘12가지 교육의제’를 선정, 발표했다.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도 주요 요구안으로 포함되었고, 교수노조는 2007년 11월 토론회를 열어 후불제를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다시 제기했다. 의제로는 제기했으나 이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벌이지는 못한 상태였다. 

등록금 문제를 이슈로 만들기 위한 연대 틀을 다시 정비하게 된 계기가, 지난 해 말 참여연대에 의해 마련되었다. 참여연대는 서민 가계비의 핵심인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줄이기’를 주요 사업으로 잡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제안함과 동시에 『경향신문』과 다섯 차례의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대위 역시 2008년 등록금 투쟁을 위해 대학별로 준비, 점검하고 있던 시기였다. 2007년 대책위 활동의 한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지속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책임을 느끼던 단체들은 대책위를 확대 재편하자는 데 흔쾌히 합의했다. 

단체들의 의지와 각오는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시행착오를 겪은 예전의 경험이 단체들의 각오를 새롭게 한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점검하고 분석해야 할 내용, 이슈로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지 등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준비하기로 하며 시작한 새로운 출발 역시 이전과 달랐다. 연대 틀에는 전국단위 단체와 지역단체를 막론하고 가능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열어두기로 했다. 조직체계는 복잡하게 꾸리기보다 집행 책임을 맡을 집행위원장 1인과 상황실 체계로 운영하며, 상황실은 진보연대와 참여연대가 맡기로 했다. 2007년 12월 말경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중순 회의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한 후, 2월19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넷) 발족까지 숨 가쁘게 움직였다. 

발족 이후 등록금 넷은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고통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고, 정당들이 등록금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총선을 거치며 등록금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등록금 관련 공약은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한 진정어린 정책을 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중순께 열린 등록금 넷 회의에서 단체참가자들은 그간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3월28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 모습 ]

등록금 넷 성공 원인: 풍부하고 다양한 대안, 주체의 확대

등록금 넷이 이슈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내용의 풍부함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맞물리는 문제다. 등록금 넷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 인상률 분석, 대학의 등록금 사용 여부 분석, 여러 나라의 등록금 제도, 그간 진보진영이 제시했던 상한제, 후불제, 무이자 대출 확대 안의 미비한 점은 없는지 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화될 때 정비해야 할 법령의 문제 등, 등록금 관련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입장을 제시했다. 내용이 풍부했기에 여론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교수와 연구소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과 인식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진보진영이 ‘주의 주장은 강하지만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대안 있는 투쟁이 과제인 진보진영에게 전문가 집단을 잘 엮어내고 내용을 만들어가며 운동을 벌인 등록금 넷의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노동조합도 깊이 있는 정책 생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

둘째, 대안의 다양함이다. 등록금 넷이 제시하고 각 정당에게 받도록 요구한 대안은 다섯 가지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마련, △GDP 대비 교육재정 7% 및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등이다. 요구안 중에는 장기적 목표로 삼을 대안도 있고 현실적 해결책도 함께 있다. 

얼핏 보면 상충하는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눈덩이 불듯 뛰어올라 ‘연 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접시를 날라야 하고,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학생들,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을 숨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당장의 고통을 해결할 현실적 안을 함께 제시한 것은, 등록금 넷이 현실에 바탕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셋째, 운동의 주체를 대학생에서 국민으로 확대시킨 점이다. 지금까지 등록금 투쟁이 시기적으로는 3월 투쟁, 내용적으로는 이슈화에 성공하지 못한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한계를 올해 등록금 넷은 뛰어넘었다.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든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전교조는 등록금 문제를 ‘교육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반면 참여연대의 한 간부는 등록금 문제를 교육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서민 가계비 부담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했다고 했다. 시각의 확대가 가능한 지점이다. 

등록금 문제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소속원들의 문제만도 아니다. 등록금 문제는 교육양극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온 국민의 문제다. 소득계층별 물가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니 모든 계층에게 교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참조). 아무리 생필품 물가를 잡고 임금을 인상해도 그보다 훌쩍 뛰어넘는 교육비 상승을 잡지 못하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이 운동에 함께 해야 할 현실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등록금 문제를 바로 잡으면 임금인상의 몇 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여론 환기시킨 3월28일 ‘등록금 완전정복’ 집회

넷째,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 기자회견은 물론 퍼포먼스, UCC를 통한 홍보, 집회, 촛불문화제, 서약식, 정책질의, 면담, 정당별 공약 비교 분석 평가 발표 등이 등록금 넷이 여론화를 위해 펼친 전술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론을 집중시킨 핵심사업 중 하나가 바로 3월28일 ‘등록금 완전정복’ 집회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진보진영의 집회였다는 점, 등록금 고통의 핵심 당사자인 대학생 8천여 명 이상이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위압적 대응에도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으로 절절한 현실을 드러낸 점 등이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적극 호응을 끌어낸 것은 물론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전술은 퍼포먼스다. 매주 등록금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에 가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등록금이 제일 비싼 대학으로 꼽히는 고려대(의대의 경우 1500여만 원에 이름) 입학식장 앞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월적립금을 5천 억 이상 쌓아 두고도 등록금을 약 6% 인상한 이화여대에서 등록금 폭탄을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등록금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리를 적절하게 잡아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은 언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화를 위한 전술만 구사한 것은 아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올바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선 직전 정당별 공약 비교 분석 및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총선 시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음은 물론, 정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쓸 돈은 있어도 등록금을 위해서는 쓰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실상을 드러냈다.

다섯째, 연대 및 사업 방식이다. 연대단체를 만들 때 대체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사람을 채우는 일을 우선한다. 그러나 등록금 넷은 조직체계는 가능한 가볍게 하여 실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하자는 데 동의하고 집행위원장과 상황실 3인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조직을 가볍게 하고, 활동은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시시때때로 공유한 점이 조직유지에 여력을 쏟느라 활동에 소홀했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더 커진 새로운 시작, 적극적 연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등록금 넷의 활동은 등록금 문제 이슈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활동의 폭을 다른 교육문제로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2008년 3월12일 서울시의회가 학원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즉각 대응해 이를 철회하게 했다. 또 4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응해서도 연대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한 가지 사안의 연대가 더 큰 연대로 이어지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등록금 넷 회의에서 참가단체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총선 시기라는 시기적 상황이 등록금 넷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었지만, 계속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하는 앞으로의 활동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며 치밀함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넷은 4월 임시국회 대응, 등록금에 얼마만큼의 거품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알리는 5월8일 거품빼기 선포식, 6월 개원국회 대응 등 다시 또 다양한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청년 신용불량의 덫’, ‘등록금 대출, 학자금 대출 4명 중 1명 부모 신용불량’, ‘대학생 10분의 1이 등록금 빚, 절반은 취업과외’, ‘취업이 NG나서 슬픈 NG족(No Graduation)’, ‘등록금 1천만 원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더 접시를 날라야 하나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조차 이제 지나간 수식어다. 최근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루타 알바’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생약 실험을 위해 약을 먹고 이틀간 한 시간에 한 번의 채혈을 받는 생약실험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번 돈은 고작 30만원. 등록금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처절한 모습이다. 

등록금 투쟁 자체가 노동자의 문제요 온 국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젠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투쟁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들의 적극 연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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