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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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노조를 “기다란 기차”에 비유하곤 했다. 4년 전 강화도 폐교를 개조한 한적한 연수시설에서 ‘적록연대’라는 키워드를 앞에 두고 만났던 노조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이 환경적 이슈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그리고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환경 이슈를 노조의 핵심 쟁점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노조운동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 전환을 위한 노력은 ‘몸이 가벼운’ 시민단체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기다란 기차가 방향을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상상해보라고 했다. 나를 포함한 환경 활동가들은 “방향 전환하지 말고 그냥 후진하면 어떠냐”고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반핵집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독일노총

일 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3월26일, 독일에서는 참가 인원이 25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반핵 시위가 조직되었다. 베를린에서는 예상 인원의 두 배를 넘겨 12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뮌헨 4만 명, 함부르크 5만 명, 쾰른 4만 명으로 시위대 규모가 추산되었다. 이번 반핵시위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는 점 이외에 눈길을 끄는 것은 독일노총(DGB)이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과 함께 이번 시위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베를린 시위에서는 독일노총의 대표인 미카엘 좀머(Michael Sommer)가 대중 연설에 나서, “우리는 낡은 방식의 핵에너지와 결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핵산업계와 그들의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해왔다”고 덧붙였다(Stefan Steinberg, 2011).

“거대한 기차”, 노조운동이 방향을 틀어서 반핵시위를 조직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4인터내셔널의 논평자(Stefan Steinberg)에 의하면, 과거 독일노총은 반핵운동이나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했다. 이는 독일노총의 우파를 형성하는 에너지 및 화학 노조(IG BCE)의 영향 때문으로, 고용문제 등과 관련 해당 산업의 자본과 노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노총이 이번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시민들의 거센 반핵 요구에 자극받고 압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 노동운동이 환경운동과 연대하며 스스로 환경정책을 수립․집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오랜 역사를 갖는다. 최승호(2004)는 그 시작을 1972년 제4차 국제노동자집회에서 금속노조가 환경보호에 대한 주요 지침인 「삶의 질과 질적인 성장」을 발표한 것으로 본다. 이후 1985년 독일노총은 <환경보호와 질적 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천명하면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예방의 원칙을 담았다. 1986년에는 금속노조가 ‘기업 내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결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독일노조의 환경정책의 특징은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창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96년에는 독일노총이 기본 프로그램 <미래를 형성한다>에서 완전고용의 목표를 사회-환경적인 개혁 전략과 연계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1999년에는 독일노총은 산하 재단인 한스 뵈클러 재단, 그리고 사민당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및 독일 자연보호연맹과 연대하여 이런 전략을 구체화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공동선언은 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실업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겨냥하는, 즉 기후보호에서 폐기물과 순환 경제까지, 환경질서법과 환경세 개혁까지, 법적인 경제적 기구와 함께 환경 부담을 덜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을 위한 환경의 근대화를 요구”하였다(최승호, 252쪽). 독일노총은 80개의 조치와 투자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서 적어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생에너지산업 노동자를 광범하게 조직한 독일 금속노조

이런 전략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노조는 아마도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일 것이다. 금속노조는 독일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및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환경보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5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 금속노조의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는 “금속노조에는 (재래식)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짓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풍력산업 종사자 4만 6천여 명을 포함하여 총 13만 명의 재생에너지산업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 수는 석탄채굴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종사자 수보다 많아진 지 오래”라고 알려주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3월17일에 독일 금속노조가 정책문서를 발표하면서, “원전의 미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IG Metall, 2011)은, 이처럼 재생에너지산업 노동자의 조직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금속노조는 그동안에도 환경단체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산업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전력회사가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전력매입법」이 큰 역할을 했다. 기존 에너지기업들은 이 법률을 개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시도가 1997년에 있었다. 이에 금속노조, 농민연합, 환경단체 등이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개악시도를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 시도는 2003년 적록연정 시기에 기존 에너지산업을 대변하는 사민당 경제부장관이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었다. 금속노조는 앞서의 운동진영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동맹’을 결성하고 2003년 11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맞섰고, 또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취약한 연대

독 일노총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반핵집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이렇듯 독일 금속노조를 비롯하여 산별 및 지역의 여러 노조들이 환경운동과 연대해왔던 노력과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반공해운동과 노동안전운동 영역의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과 같이 오래 기억에 남는 연대의 경험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공기질 문제나 석면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운동과 노동(안전)운동 진영이 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안전 이슈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쌓인 경험과 신뢰가 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를 향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한재각, 2008).

이런 연대는 상호 ‘윈-윈’ 하는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지키자는 노동운동의 이해와, 작업장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려는 환경운동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의 이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동행동’의 행동 계획을 구상하면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구상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야간노동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유성기업의 파업투쟁과,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슈화하자는 제안이다.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산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일이기도 하다. 야간노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조명과 냉난방 에너지의 비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야간노동을 금지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탈핵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연대를 이뤄낸 독일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의 노동-환경 연대는 취약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독일의 사례를 전해준 독일 금속노조 관계자의 2005년 방문은 한국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진영이 연대하기 위해서 만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노동-환경 연대운동에서 독일의 사례는 상상력의 기초이자 선례가 되었던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쿠시마 사고라는 중대한 계기를 맞아서 그 연대의 힘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인다.

후쿠시마 이후, 패닉 상태 원자력노동자-무력감 느끼는 환경운동가

에 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송유나 씨는 얼마 전 ‘기후정의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짧다고 할 수 없는 운동 경험에서 최근처럼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고백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결정적 계기에서 ‘네트워크’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수력 노동조합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극적으로 움츠러들었다는 평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말을 아껴 온 네트워크의 이호동 대표(전 발전노조 위원장)은 어느 환경단체의 포럼에 참여해서 원자력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한마디로 ‘카오스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 전력산업이 모범으로 생각했던 일본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한국의 원자력산업 노동자들에게 ―아마도 일반 시민들에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듯하다. 매일 핵발전소에 출입하며 그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후쿠시마 사고는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충격 때문인지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발전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호동 대표 자신조차도 핵발전소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장 통제가 강화되었고, 조합원들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환경운동 진영에서 제기되는 탈핵 요구를 전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과 요구에 너그러워지기는 어려운 법이다. 독일에서 원자력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에너지 및 화학 노조가 독일 시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 폐지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라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 개최된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총회에서도 일본 대표단으로부터 핵발전소의 중단이나 단계적 폐쇄에 대한 어떤 주장도 들일 수 없었다는 관찰(장영배, 2011)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총회에서는 다행히 한국 민주노총 대표단이 제기한 “핵 발전의 중단과 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주장이 수용되어서, 최종 행동 프로그램에는 “핵에너지 이용의 단계적 폐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녹색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요구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핵 산업이 팽창 중인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내에서 단계적인 핵발전소 폐지를 적극 지지하고 추진해나갈 노동운동 세력이 과연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이 렇듯 반환경적이거나 논란을 야기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등의 문제 때문에 환경 의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우회하는 전략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제시되고 있다(한재각, 2008). 정의로운 전환은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국제노총이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독일노총의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 창출’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독일노총의 전략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피해를 안게 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예방하며 적극적인 지지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서유럽 및 북미가 아닌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할 수 있다. 잘 조직된 노동조합과 안정된 노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김경근, 2009).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말해, 한국의 탈핵운동이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노동운동의 연대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생에너지산업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탈핵에 대한 강력한 이해관계를 형성한 독일 금속노조의 사례에 비춰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더욱 비관적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현실 상황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부진 속에서 풍력산업에 진출하여, 군산에 500명 규모의 풍력터빈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하지만 고용된 이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1만 명가량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지식경제부, 2010). 이 산업과 노동자들은 탈핵운동 진영의 잠재적 지지자들이겠지만, 이들을 어떤 노동조합에서 조직하고 있는지 알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환경운동 진영과의 연대를 지지할 중요한 내부 세력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원자력산업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IG Metall, 2011, 'IG Matll's Position on Nuclear Power and Energy Policy', http://www.japanfocus.org/-Andrew-DeWit/3525
Stefan Steinberg, 2011, ‘Mass demonstrations in Germany call for an end to nuclear power’, http://www.wsws.org/articles/2011/mar2011/gdem-m28.shtml
게 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2005,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에너지지 사용 촉진!: 재생에너지법의 성과와 전망‘,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05. 6. 22, 국회 헌정기념관).
김경근, 2009, ‘기후변화와 에너지 산업의 사회공공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 사회공공연구소․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
지식경제부, 2010,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산업계 15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최승호, 2004, ‘독일 노조의 환경정책: 고용과 환경보호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제14권 제2호.
한재각, 2008,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매개로 한 적록연대의 가능성’, 『노동사회』제13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재각, 2010, ‘기후변화, 고용위기 시대의 녹색 일자리 전환’, 『환경과 생명』통권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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