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이라크 전쟁의 쌓여가는 비용

섹션:

부 제목: 
Paying the Price: The Mounting Costs of the Iraq War

글쓴이 :

beard@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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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와 대외정책연구소의 공동 연구(A Study by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Foreign Policy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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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에 끼친 비용(Costs to the United States)

A. 인간 희생(Human Costs) 

미군 병사 사망 : 2003년 3월19일, 전쟁 시작 시점부터 2004년 6월16일까지 835명의 미군 병사를 포함하여 952명의 “연합군” 병사가 사망하였다. 이중 693명은 부시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선언한 2003년 5월1일 이후에 사망하였다. 전쟁이 시작한 뒤, 총 5,134명의 미군 병사가 부상을 당했고, 2003년 5월1일 이후에 이중 4,59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민간인 사망 : 약 50명에서 90명의 민간 기업 노동자, 선교사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6명이 미국인으로 확인되었다.
기자 사망 : 30명의 국제 언론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이중 21명이 부시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사망하였다. 이 중 8명이 미국계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노동자로 확인되었다.

B. 안보 비용(Security Costs)

테러 단체의 인원 확충과 활동 :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알 카에다에는 18,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000여명이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前) 미국 중앙정보부 분석가이자 미국 국무성 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만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390명이 사망하였고 1,89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3년에만 총 98회의 자살 공격이 감행되었는데, 이는 최근 역사상 어느 해보다 높은 기록이다.

미국의 신뢰성 저하 :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세계적 위상과 신뢰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8개의 유럽 국가와 아랍 국가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쳤다는 광범위한 대중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아넨버그 선거조사(Annenberg Election Survey)가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54%가 “이라크를 이유로 전쟁할 이유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적 실수들 : 전쟁을 위해 거짓 근거를 조작하고,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을 저버린 채, 이라크 후세인 정권 시절의 망명 인사들만을 믿고 그들을 앞세움으로써 그리고 전쟁 후 이라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부시 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하였다고 비판한 미국 중앙 사령부의 전(前) 사령관 안쏘니 지니 등 많은 전(前) 군 장성들이 이번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

병사 사기 저하 및 장비 부족 : 2004년 3월, 미 육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병사의 52%가 사기 저하를 느끼고 있으며 4명 중 3명이 간부의 지도 역할이 허술하다고 응답하였다. 장비 부족도 계속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 육군은 2004년 6월까지 모든 병사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병사의 가족이 직접 방탄복을 구입하여 자녀들에게 보내주었다.

주 방위군 병사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손실 :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미 육군의 1/3이 주 방위군 병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경찰, 소방서, 응급 진료 서비스 기관의 요원으로서 최초 소집 대상으로 징발되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가장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전체 경찰서의 44%에서 인력이 이라크 전쟁에 차출되어 인력 손실을 겪고 있다.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주 방위군의 상당 부분이 이라크에 파견됨으로 인해 자연 재해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 기업의 활용 : 약 20,000개의 민간 기업이 전통적으로 군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훈련을 받지도 않으며 군 인력에게 요구되는 지침이나 평가 작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C.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

지금까지의 비용 : 미국 의회는 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해 총 1,26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고, 25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계획이 제출되어 있다. 2004년까지 총 1,511억 달러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다. 의회 지도자들은 선거 이후 추가 보완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 경제학자인 더그 헨우드(Doug Henwood)는 미국의 전쟁 비용은 미국의 한 가정 당 최소 3,415달러의 비용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갈브레이스(James Galbraith) 경제학 교수는 전시 지출이 처음에는 경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10년 간 무역 적자의 확대와 높은 물가 인상율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석유 가격 : 2004년 5월 휘발유 가격이 1갤런 당 2달러 (1리터 당 52센트)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이라크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월 중순 CBS 조사에 의하면, 85%의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의 인상을 피부로 느낄 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조사에 의하면 원유가가 한 해 동안 배럴 당 40달러에 머물게 되면 미국의 총국내생산이 500억 달러 축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 병사들의 가족에 끼쳐지는 경제적 영향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후, 총 36만 4천 명의 예비군과 주 방위군 병사들이 현역으로 차출되어 일반적으로 20개월 동안 전장에서 복무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예비군과 주 방위군 병사의 30-40%가 자신들의 민간 직장을 벗어나 군에 배치되면 임금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응급구조단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식량 쿠폰과 식사보조금을 요청하는 군 병사 가족의 수가 “수 백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D.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미국 정부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 부시 정부의 대규모 전쟁 예산과 부자들을 위한 조세 삭감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에 배당된 예산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올해까지 전쟁에 투입되는 1,511억 달러는 2,300만 건의 주택 보조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 약 300만 명의 초등학교 교사 월급, 68만 대의 신규 소방차 구입, 2,000만 명의 어린이의 교육 보조금, 또는 8,200만 어린이의 의료보건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2005년 예산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뿐 아니라 국토방위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내 자유 재량적 사업에 대한 예산 보조금의 동결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은 2005년에 총 60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와 주 정부의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지금까지 미 육군은 2만명의 병사의 전장 복모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복무 기간 연장은 자신의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예비군 병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군 정책에 따르면 예비군 병사들은 5-6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 파병된 모든 병사들의 평균 전장 복무 기간은 320일에 이르고 있다. 최근 육군 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의 반 이상이 군에 재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재향군인의 의료 비용 : 이라크에서 부상당한 5,000명의 병사들 가운데 64%가 현역 복귀가 불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장, 폐 등의 핵심 기관은 보호하지만 팔다리 등 외부 기관을 보호하지 못하는 장비로 인해 팔다리의 절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전 전쟁처럼 많은 병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파악하기 어려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보훈처의 의료서비스 체계는 급증하는 수급 신청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재향군인 단체들은 의회 하원에서 승인한 2005년 예산에 의하면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26억 달러가 모자라는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 건강 비용 : 2003년 12월에 공개된 육군 보고서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군의 접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복무한 병사들 중 15%가 트로우마 스트레스, 7.3%가 불안, 그리고 6.9%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병사들의 자살율이 8년 평균치인 10만명당 11.9명에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0만 명당 15.6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사 대상 병사들 중 50%에 가까운 병사들인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 이라크에 끼친 비용(Costs to Iraq)

A. 인간 차원의 비용(Human Costs)

이라크인 사망자와 부상자 : 2004년 6월 16일 현재 9,436명에서 1만 1,317명 사이의 이라크 민간인이 미국의 침략 전쟁과 그에 이은 점령의 결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약 4만명의 이라크 인들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전투”로 인해 4,895명에서 6,370명 사이의 이라크 군 병사와 저항집단 병사들이 사망하였다. 

열화 우라늄의 영향 :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 우라늄으로 인한 보건 문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 펜타곤은 2003년 3월 미국군과 영국군이 폭격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한 유해 물질과 방사능 물질로 제조된 폭탄은 약 1,100톤에서 2,200톤에 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걸프 전쟁 때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 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인해 많은 미군 병사에 질병을 야기했으며 남부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B. 안보 비용(Security Costs)

범죄 증가 :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급증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 사건이 2003년에 들어 357건으로 증가하였다.
정신의학적 영향 :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령 상태에서의 생활은 이라크인들의 삶을 파괴시켰다. 2004년 5월 미국연합군임시행정부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80%가 미국 민간인 행정부나 연합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가 미군과 그 외 외국 군대가 즉각 철수할 때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s)

실업 : 이라크의 실업율은 전쟁 전에 30%였지만 2003년 여름에 들어 60%로 급증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실업율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700만 노동인구 가운데 1%만이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전쟁 이익 챙기기 : 이라크 재건복구 사업의 대부분은 경험 많은 이라크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맡겨졌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민간 기업인 할리버턴은 실제 군 병사들에게 제공도 하지 않는 식사에 대해 1억6천만 달러를 수령하는 것 그리고 연료 배달에 6,100만 달러를 청구한 것 등과 같은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할리버턴의 간부들은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업을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다른 민간 기업들로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이유로 8만5천 달러짜리 트럭을 버리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낭비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 경제 : 점령군에 저항하는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이라크는 석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못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 인프라에 대해 약 130건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 들어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2002년 일일 204만 배럴에서 133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보건의료 인프라 : 10여 년에 이르는 경제 제재로 인해 낙후된 이라크의 보건의료 시설은 전쟁 그리고 침략 이후 발생한 약탈로 인해 더욱더 심하게 파괴되었다. 이라크의 병원에는 장비 물품 부족과 넘치는 환자로 인한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 : 유니세프는 200개의 학교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한 후에 나타난 혼란 속에 수천 개의 학교가 약탈을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2004년 4월 학교 등교율은 전쟁 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환경 : 미국이 주도한 공격으로 인해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었고 취약한 사막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전역을 연기로 뒤엎는 유전 화재가 발생하였다. 방치된 미폭발 폭탄은 이라크 국민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뢰와 미폭발 폭탄의 폭발로 인해 매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 희생 : 사담 후세인 정권이 사라진 뒤에도 이라크인들은 점령군에 의한 인권 유린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포로 학대와 함께 조사심문 과정에 34명의 포로가 사망한 데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권의 희생 : 부각되고 있는 이라크로의 “주권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미국과 연합군의 점령하에 남게되며 정치적, 경제적 독립에 있어 심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임시정부는 임시행정부의 폴 브레머가 단행한 100개에 달하는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중에는 이라크 국유 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조치와 복구재건 사업에 이라크 기업에 대한 우선 선정을 금지하는 명령도 포함된다.

III. 세계에 미친 영향(Costs to the World)

인간 희생 : 미국인이 군과 민간인 기업에 속한 인력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지만 미국과 제휴하고 있는 다른 연합군 중 116명이 사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라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단과 같은 다른 인도주의 차원의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 위협 또는 조작된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겼다. 미군은 또한 제네바조약을 위반함으로 인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유엔(UN) : 부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의 정통성과 신뢰성을 공격하여 유엔이 전지구적 탈군사화와 분쟁 해결 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와해시켰다. 부시 정부가 최근 선거를 통한 선출이 아니라 점령군에 의해 구축된 이라크 민간 정부에 대해 유엔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전개한 행동은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는 국가 주권 개념을 완전히 와해시킨 것이다.

연합군 : 유엔 안보리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로 하여금 소위 “의지의 동맹”에 참여하도록 압박하여 전쟁에 대한 다자적 지지의 환상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유엔의 권위를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9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와해시켰다.

지구 경제 : 미국 정부가 전쟁에 지출하는 1,511억 달러로는 세계 기아 상황을 반으로 줄이고 에이즈 치료약을 제공하고 2년동안 개도국의 유아 예방 주사 제공, 깨끗한 물 확보, 위생 시설 확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석유 가격의 인상의 한 요인이 된 전쟁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매달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지구 안보 : 미국이 주도한 전쟁과 점령은 국제 테러 조직들의 활동 강화를 부추김으로써 이라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게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국내에서 잔인한 통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1993년 이후부터는 국제 테러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구 환경 : 미국이 발사한 열화 우라늄 폭탄들은 이라크의 토질과 수질 오염을 일으켰으며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전파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심각하게 오염된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를 관통하고 있다.

인권 : 미국 법무부가 백악관에 보낸 고문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서는 (미국이 가입한) 국제고문방지조약의 심대한 위반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미국 정보 기관 요원들에 의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비인간적 취급과 함께 세계 많은 나라 정부에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를 남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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