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지(200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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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금)
- 한전기공 노조 정부의 한전기공 민영화 계획에 반발, 파업 돌입. 

4.7(토)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발족.

4.9(월)
- 경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지도부 11명에 대해 소환장 발부. 
- 한전기공 노조 오후 4시 파업중단 선언(민영화관련 노사정 협의 지속, 이미 계획된 민영화안 논의, 민영화 때 정비물량 일정기간 확보,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우리사주조합에 총 매각물량 10%내 배정 등 8개항 합의).

4.10(화)
- 전국건설운송노조 유진, 삼표, 휴넥스 등 50개 분회 레미콘노동자 700여명 서울역에서 파업출정식 개최(노조인정 및 단협체결, 매주 일요일 휴무, 운반단가 현실화, 공정한 배차 제도 실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도급계약서 철폐 및 단협 적용 등 요구).
- 대우자동차노조원 및 상급단체 간부, 법원결정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시도 과정에서 경찰 폭력진압으로 40여명 다침. 
- 금융노조 회원조합 및 지부 대표자회의 개최(산별조직과 교섭체제의 정립, 금융구조조정의 공세적 방어,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 변경에 대한 대응 등을 목표로 선정).

4.11(수)
- 국민·주택은행 합병계약 체결.
- 전국축협노조 서울축협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동임투 승리와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 결의.

4.12(목)
-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각계 단체와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 가족 명동성당에서 전국 정치수배자 163명, 가족 55명, 사회단체 52개, 각계인사 300여명, 서울시민 3,879명 명의로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체 촉구선언' 발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폐지 요구.

4.13(금)
- 민주노총, 대우차노조 조합원 등 3천명 참가한 가운데 부평역에서 '정리해고 분쇄, 살인적 폭력만행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개최.

4.14(토)
-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 개최.

4.16(월)
- 손해보험노조 '지급여력기준 철폐와 강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 국세청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용해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 918여억원의 증여세 부과. 
- 한성 C.C노조 회사의 노(NO)캐디 선언으로 대량 해고된 경기보조원에 대한 원직복직에 합의, 260여일 만에 파업 종료(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경기보조원 전 위원장 등 집행부 3명(1명 1년 후 복직, 2명 한 달 후 복직)을 제외한 140명 원직복직 등에 합의).

4.17(화)
- 김대중 대통령 10일 대우차 폭력진압 사태 관련 유감표명. 
- 공공연맹 운수분과소속 7개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인천·김포공항공단노조,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화물청사 앞에서 공동임단투 전진대회 개최.
- 농협노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삼성동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에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개최.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사회·종교단체 경찰의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민승기 전 인천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 등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 제출. 

4.18(수)
- 한국통신과 한국통신계약직노조로부터 각각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공공연맹 1차 교섭.
-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 서민금융생활 보호운동을 추진할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 민주국민당 장기표씨 민국당 탈당.

4.19(목)
- 민주노총, 서울역광장에서 대우차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조합원 500여명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와 대우차 경찰폭력 규탄집회' 개최. 
- 민주노총, 전농, 건강연대 등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험료 인상반대와 수가 재조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시작. 

4.20(금)
-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난 13일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의 사업주가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레미콘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 체신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다음달에 상시위탁집배원을 일괄적으로 노조 가입시키기로 결정. 
- 자동차노련 18∼19일 전국 7대 시도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 벌인 결과, 총조합원 4만1,460명 중 3만641명이 참가, 3만3797명(92.8%) 찬성으로 27일 최종 파업 결의(전국 7대 시도 시내버스노조의 공동요구안: 임금 인상률 12.7%, 월 만근일수 1일 단축,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주휴수당 기본급에 통합 등).
- 손해보험노조 서울보증보험지부 예금보험공사의 노조동의서 요구에 반대하며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전개. 
-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법정 구속.
- 대우캐리어사내하청노조 원청업체인 대우캐리어의 직접 교섭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4.21(토)
- KBS노조 성폭력사건과 창립기념품 선정 의혹관련 노조 정·부위원장에 대한 전 조합원 탄핵투표 실시 결과, 전체 4548명 중 3627명 참여, 찬성 2256명(62.2%), 반대 1371명이 나와 조합원 2/3 찬성(66.7%)을 넘지 못해 부결. 
- 대전시 상용직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 대전시청광장에 모여 '시·구청의 성실교섭 촉구와 임단협쟁취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 민주노총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주요 시·도 6800여명 조합원들 경찰의 대우차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집회 개최, 대우차 주둔 경찰병력 철수와 경찰청장 처벌, 노사교섭 재개 등을 요구.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전국회의) 출범. 

4.22(일)
- 한국통신노조 114 번호 안내국 여성조합원 1,000여명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114 분사저지 결의대회' 개최. 

4.23(월)
- 한국노총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150여명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4.24(화)
-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여권 3당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제도들을 도입하되 시행은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2년 정도 후' 시행 합의.
-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5월 7일 공대위 출범 결정.
-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민주노총의 금속산업연맹, 일본의 금속노협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10회 한일금속회의 개최. 

4.25(수)
-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장애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공동집회 개최.
- 대우차판매노조 2000년 임단협 타결, 파업철회(현재의 직영거점 유지, 불가피할 경우 노조에 2개월 전 통보해서 협의, 밀렸던 임금분을 소급적용해 5월부터 지급, 상여금 100% 인상).
- 병역비리 관련 박노항 원사 체포.
- 금속연맹·금속노조·민주노동당 25일부터 삼미특수강 복직판결 촉구 대법원 앞 1인 시위.

4.26(목)
- 4.26 지자체 재보선 투표(기초자치단체장 7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27개 지역(광역,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5곳 포함)에서 실시). 
- 고려운수노사 290여일 파업을 접고 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형 월급제 도입에 합의.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새 총리에 당선. 

4.27(금)
-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 등 구속된 3인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불구속 기소된 김기준 금융노조 사무처장 등 6명의 노조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실형선고 법정구속. 
- 서울·부산 등 4개 도시 시내버스노사 임금타결(서울: 시간급 기준 임금 5.5% 인상, 부산: 월 25일 만근시 임금 6.0% 인상, 하계 휴가비 2만원 인상, 사업용 전 차량 대물보험 가입, 인천: 임금 5% 인상, 미지급 상여금 300% 지급, 광주: 체불상여금 6월말 지급과 전차량 대물보험 가입).
- 공공연맹 한국통신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200여명 여성조합원 서초구 여성부 앞에서 여성우선 해고 등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촉구하는 집회 개최.
- 금속산업연맹과 전국금속노조 14개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2001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 개최. 
- 사무금융노련 업종 및 지역본부 체계 전환 작업의 하나로 증권업종본부 발대식(증권사, 증권유관, 투신사를 포함하며 기존 25개 노조와 3개 협의회를 통합). 
- 금융노조 오후 긴급대표자회의 열고, 구속자 석방요구 리본달기, 법원 앞 항의집회, 판결의 부당성 선전 등을 결의. 또한, 금융노조와 국민·주택은행노조 간부 27일 저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 5월 2일부터 지부별로 법원, 청와대, 광화문에서 구속자 석방촉구 1인 릴레이 시위전개 결정. 
- 사회보험노조 퇴직금 누진제 폐지 투표 시행 결과, 전체 조합원 5,650명 중 5,103명(90.3%)이 참여, 1,609명(31.5%)만이 누진제 폐지에 찬성하면서 부결, 이와 관련 이번 찬반투표 전 부결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충배 위원장 공식 사임 표명. 
- 전국자동차노련 대구지부·대전지부 각각 27일 오후5시와 밤11시경 2001년 임·단협에 합의, 파업 철회하고 28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대구: 임금 6% 인상, 승무수당 2,000원 인상, 교통비 2,000원 인상. 대전: 임금 5.5%인상,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일본군위안부 출신 황금주(82·오른쪽)·김은례(76) 할머니가 27일 도쿄 문부과학성 정문 앞에서 시위 전개. 
-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여의도 국회 앞에서 3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모성보호 관련법의 조속한 시행 촉구하는 집회개최.

4.28(토)
- 한국노총 보라매 공원 내 산재희생자위령탑 앞에서 500여명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 건설산업연맹 '실업예산 확대와 숲가꾸기 공공근로 직업화'를 요구하며, 건설업종 실업자 1만명 서명을 받은 2차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 

4.29(일)
- 민주노총 11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 전교조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 확정. 
- 상시위탁집배원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 준비위원회' 발족. 

4.30(월)
- 양대노총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참가자 500여명 속초항을 떠나 오후 10시께 북쪽 장전항에 도착.
- 국회 본회의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 구제활동을 하는 인권위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가결. 
-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조합원 2000여명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운송건설노조 조합원들과 집회개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노동자, 학생 1만 여명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투쟁 문화제 및 결의대회' 개최. 
- 한전기술노조 조합원 1,000여명 삼성동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종업원지주제 쟁취' 결의대회 개최.

5.1(화)
- 민주노총 노동자 2만 여명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11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후 시가행진.
- 한국노총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000여명 '5·1 노동절 기념 및 공안적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1천명 5·1절 통일대회 개최.
-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 8명 점거농성 7일만에 원청업체인 캐리어노조 조합원에게 해산당함. 

5.2(수)
- 유럽연합(EU) 의장국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 서방 정상 최초로 1박2일간 북한 공식 방문. 페르손 총리는 3일 김 위원장과 공식회담을 가진 뒤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로 출발예정.
- 재정경제부 현재까지 사용한 공적자금이 134조7천억원이며, 연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될 공적자금은 25조9천억원이라고 밝힘.
- ㈜캐리어 하청노조 이경석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 체포.

금융노조 파업 관련 재판 자료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법 417호 법정(형사 4 단독 판사 윤남근)에서 있었던 지난해 금융파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거나 불구속 기소중인 6명을 법정 구속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윤남근 판사는 선고에 앞서 양형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은행합병은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합병 여부의 의사결정은 오직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윤 판사는 국가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도 자신의 견해를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금융노조의 행위가 마치 폭력집단을 연상케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주택은행지부 간부 총 26명이 출석했으며, 그중 9명이 구속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다. 

실형(9명)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2년 6월 (수감중) 
금융노조 김기준 직무대행 1년 (법정구속)
금융노조 김동만 조직국장 1년 (법정구속)
주택지부 김철홍 위원장 2년 6월 (수감중) 
국민지부 이경수 위원장 1년 (수감중) 
주택지부 백대진 직무대행 2년 (법정구속)
주택지부 박대준 (복귀상태) 1년 6월 (법정구속)
주택지부 서성봉 (복귀상태) 1년 6월 (법정구속)
주택지부 나경훈 조직부장 2년 (법정구속) 

집행유예 및 벌금형
주택지부 양원모 부위원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택지부 손계향 부위원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융노조 박창완 부위원장 천만원 벌금형 
산업지부 김문호 위원장 천만원 벌금형 
국민지부 남성삼 부위원장 천만원 벌금형 
국민지부 조기성 부위원장 천만원 벌금형 
주택지부 임창진 부 장 천만원 벌금형 
주택지부 진성휘 부위원장 외 9명 7백만원 벌금형

* 윤남근(尹南根) 판사 약력 
1956년 충북 제천 生, 서울지방법원 근무 
1975 경동고 졸업 
1984 서울대 법대 졸, 사시 합격 
1984 - 1990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0 - 199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판사 
1992 - 1995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5 - 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8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 - 서울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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