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시대/노동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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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의 시대 ]

'학살과 전쟁의 세기',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 '파국이자 재난이었던 세기', '엄청난 진보의 세기', '모든 환상과 이상을 파괴해버린 세기'……. 

20세기는 막을 내리고 21세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은 더해만 간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시민'과 '인민'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 땅의 '국민'은 사회정의와 경제평등에는 관심 없이 자본주의가 조장한 물질주의와 냉소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조장한 상업주의와 물신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계급은 지배계급만이 아니다. 사회혁명을 성공시킨 적이 없는 피지배계급 역시 자본주의의 물질 공세 앞에서 '경제적 실리'와 '자기가족의 이익'만을 고민할 뿐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역시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기업별노조주의'와 '가족이기주의'의 늪에서 여태껏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급성과 투쟁성으로 포장된 '경제주의적 동원 논리'는 노동자를 '공동체의 시민'이 아닌 '한 기업의 종업원'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전락시켰다. 엷어지는 공동체 정신, 황폐해지는 사람들의 마음, 우상으로 군림하는 물신성, 커지는 빈부격차, 무너지는 교실, 제 밥그릇 챙기기만 관심 있는 사회구성원들…. 이토록 우리 사회를 비관스럽고 비참해지도록 만든 원인제공자가 지배계급임은 두 말할 나위 없겠지만, 조직노동자를 비롯한 피지배층은 단지 피해자일뿐이라는 주장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달려온 길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세계를 뒤흔든 사회주의혁명과 민족해방운동, 대공황과 파시즘, 제국주의와 식민제국의 몰락, 냉전, 경제적 황금시대, 사회주의의 종식까지 숨차게 내달렸던 20세기를 돌아봄으로써 막 출현하기 시작한 21세기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이 쓰고 상, 하 두 권으로 번역된 이 책은 그 반성과 회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까치/각권 1만 2천원)

[ 노동법연구 ]

이 책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가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다. 이 모임은 1984년부터 노동법과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오던 사람들이 1988년 5월에 발족하였다. 연구회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노동법이론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노동문화와 노동법학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세미나와 현안이 발생할 때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모아 매년 『노동법연구』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9호를 맞이했다. 

이번 호는 구조조정,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관한 연구논문들과 주요 쟁점이 되는 판례의 평석들을 수록하고 있다. 교수나 전문연구자가 쓴 글이라 내용이 전문적인데 비해 대중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배우고 익히는 데 왕도(王道)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요즘 노동법연구자들은 무슨 연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될 것이다.(관악사 Tel 02-877-1448: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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